민맹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균입니다.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인 한선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한선재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체 토의를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차례이나 최성운 위원님께서 민맹호 위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양보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민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성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민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성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맹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맹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56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679억 원으로 142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57억 원으로 1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83억 원으로 5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74억 원으로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67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125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66억 원, 보전수입 775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8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20억 원, 하수도사업은 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77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교통사업 8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억 원, 도시개발 499억 원, 기반시설 설치 5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 801억 원, 자본지출 143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754억 원, 수송 및 교통 1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도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조서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소송패소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9월 22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사업은 청소과 소관 MBT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입니다. 예산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9억 4000만 원으로 9월 21일 자로 추가 내시된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을 활용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지급대상 이자비용이 하루에 168만 원, 월 50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 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시민 숙원사업인 부천문화원 건립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경비 등은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로 충당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천다운 재정력 회복을 위한 재정확충 계획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을 가장 바쁘게 다니시는 체육진흥과 과장님, 오늘도 현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사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양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나요?

종합운동장으로 이사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준비하느라고 제가 양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FC가 지금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체육관계자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저희가 11개 구단에서 5위를 하고 있고 성적은 12승 8무 10패를 하고 있습니다. 승점은 44점입니다. 내일이 경남하고 어웨이경기가 있고 10월 3일에 홈경기가 고양하고 있습니다. 고양은 6위고 저희는 5위로 고양과 저희의 승점차는 4점차입니다.

몇 경기 남았습니까?

앞으로 아홉 경기 남았습니다. 홈경기 남은 것이 네 경기, 어웨이경기는 다섯 경기 남았습니다.

남은 아홉 경기도 좋은 성적을 내서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수들 수당으로 3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요구가 됐었는데 지금 FC에 전체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조례상 얼마죠? 금년이.

금년이 11억입니다.

11억 말고 별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11억이고 농협과 국민은행과 해서 전체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은 13억 9000만 원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승리수당 등 해서 3억 5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3억

본예산에 5억 섰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6억 서서 11억이 됐고 거기에 추가로 2억 9000만 원이 더 서서 13억 9000만 원, 2억 9000만 원은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조례상에 11억을 2015년도에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FC를 창단할 때 암묵적으로

세부예산 지원계획에 명문화돼 있잖아요, 명시돼 있잖아요.

명문화된 건 없고 다만 55억을 5년간 나눠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판단할 때 기준은 55억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FC가 성적을 내고 이런 과정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11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저희가 경기를 잘 해서 후원자가 많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할 거라는 건 그 당시 조례 심사하면서 향후 5년 동안 55억을 지원하면 일반 체육인들이나 그 당시 6대 의회 의원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FC구단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조례나 세부 규정으로는 명문화돼 있지 않았지만 의회가 어쨌든 조례심사를 하면서 53억을 앞으로 5년 동안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의회하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내가 보니까 시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53억을 5년 동안 지원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또 다른 구단과의 형평성, 무엇보다도 운동선수들한테 중요한 사기 문제 등 이런 제반적인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회에 대승적 차원에서 53억 원으로 약속은 했지만 탄력적으로 예산증액을 할 테니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3년간의 운영평가라든가 성과를 다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1차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종합운동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적정한 시기를, 타이밍을 못 맞춰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의회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조속하게 10월 중이라도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이미 53억이라는 예산, 소위 말해서 금년, 2015년도에 11억 원의 예산이 오버되기 전에, 선수 수당 3억 5000만 원을 의회에 반영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하고 예산은 이미 3억 5000만 원을 오버해서 승인하고 나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의회가 뭐예요, 의회에 계셔봤잖아요.

네.

절차주의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과정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설명회를 갖고 또 FC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의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예산증액 요청도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28명의 의원들 중에서 예산증액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라고 하면 단정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맙습니다. 그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불찰로 지키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키도록 해서 10월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꼭 의회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경기장에 초청해서, 초청할 때 그냥 경기만 볼 게 아니라 거기 VIP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FC와 관련된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경기도 관람을 하고 그날 승리를 하면 자축도 좀 하고 또 의원들이 선수단 격려도 하고 이런 뭔가 실무와 이벤트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의원들이 FC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관람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시간 내서 FC경기 구경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은 선수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수당을 1승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줬나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기면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승리수당 언제 주냐고 이렇게 농담삼아 자꾸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정재현 의원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선수들은 사기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오버될 거라면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승리수당을 확보해서 선수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아마 1승 정도는 더 얻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부수적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선수들 사기와 직결된 예산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차피 예산은 의회와 약속했던 것보다도 오버되고 또 오버되는 만큼 선수들 사기를 진작하고 그 사기진작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나고 시민들에게 뭔가 만족과 행복감을 준다면 예산 증액투입하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FC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예산 대비 전체 구단 중에 몇 위죠? 예산은 꼴찌 아닌가요.

예산은 안산이나 상무를 빼 놓으면 제일 꼴찌입니다. 안산, 상무도 저희에 버금갑니다.

안산, 상무는 사실 임금을 경찰청이나 상무에서 주는 거잖아요. 군대 대신 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빼고 나면 꼴찌죠?

빼고 나면 최하위입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야구장 관리 관련해서 80% 이상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야구장이 생기면 부천시민이 다른 곳으로 야구하러 안 가게 이런 걸 대관규정에 넣거나 사후관리로 넣어줘야 시민들이 동의를 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사항인데 지금도 부천시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 대관을 하다 보니까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대관시스템에 보완시켜서 당초 받을 때 부천시민이 80% 이상 또는 어느 일정 기간 클럽에 우선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지금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 간 곳이 서울 신월야구장이나 구의야구장이나 안양 석수야구장 이 정도거든요. 거긴 대관시스템이 굉장히 지역주민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비교하거나 이래서 우리한테 맞는 전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구축하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곳을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굳이 관외 대관을 한다면 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야구장 들어오는 데 거기 원래 파크골프장으로 썼잖아요.

네.

그 파크골프장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파크골프하고는 협의가 됐고 그쪽에서 이전하는 장소도 저희가 물색해놨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정도 하고 나서 2017년도에 김포 인서울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으로

박인국 회장하고 다 합의가 된 거죠?

네.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전한 곳은 괴안동 쪽에

고가교 그 위로 이전하나요?

그 반대쪽입니다. 북쪽으로.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합의가 됐다는 거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장님 말씀대로 부천시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부천시민을 중심으로 한 대관, 이용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인근 지자체 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받는 지자체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타지 주민들은 이용료를 더 낼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듣고 저희도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 타 시의 운영사례를 비교해서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맹호 이상열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