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 액은 790억8천178만7,000원으로 528억4천904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245억776만9,00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2천497만5,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외 4건 206억377만9,000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철산동 472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5건 35억2천533만1,000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확포장공사 외 2건 3억7천86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현 액은 1215억4천455만6,00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 액은 207억4천817만4,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149억8천445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억9천600만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광명동 구역 개량사업 6억7천921만5,000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4억8천488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현 액은 252억2천573만9,00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 액은 284억319만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198억3천11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억9천69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9천76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현 액은 616억2천586만2,00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 액은 628억4천32만5,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367억6천575만6,00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설명 및 토론회 개최 외 1건 11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경전철사업단으로 일반운영비 외 2건 1억6천171만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외 1건 149억7천852만6,000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외 2건 84억9천879만3,000원, 사고이월비로 2005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비공사 6억1천64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p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8억1천214만9,000원이며, 2005년도 수납 액은 6억245만원이고, 지출액은 4천530만5,000원이 사용되었으며, 2005년도 말 기금보관 액은 33억6천929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5 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6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최호진 전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790억8,178만7천 원으로 지출액은 528억4,904만2,330원이며, 이월액은 245억776만9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도로표지판 정비 외 5건 35억2,533만1천 원, 사고이월은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확포장공사 외 2건 3억7,865만9천원, 계속비는 광명로에서 옥길로 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 206억377만9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2.1%인 17억2,497만5,67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 회계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은 소관 부서별 세입 세출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491억9,649만3천 원으로 255억333만3,860원을 지출하고, 226억5,369만2천 원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도로표지판 정비 외 2건 17억4,725만4천 원, 사고이월은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확포장공사 외 1건 3억265만9천 원, 계속비는 광명로에서 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 206억377만9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2.1%인 10억3,946만7,14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도로행정분야에서 2억1,987만5,540원, 도로시설분야에서 758만1,400원, 도로보수분야에서 1억7,175만8,040원, 도로정비분야에서 6억4,025만2,160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80억6,864만6천 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 액은 616억2,586만2천 원으로 수납 액은 628억4,032만5,340원, 미 수납 액은 122억3,603만6,95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 현 액은 616억2,586만2천 원으로 367억6,575만6,870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40억9,37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외 4건 84억9,879만3천 원, 사고이월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비공사로 6억1,640만1천 원, 계속비는 버스공영차고지건설 외 2건 149억7,852만6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1.2%인 7억6,638만5,130원으로 교통행정분야에서 3억4,159만4,870원, 교통안전시설분야에서 2억2,638만5,060원 등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 수납 액(p268～p269)은 122여억 원 대부분이 불법주차위반 과태료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1억4,535만9천 원으로 7억4,725만5,5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에 2억7,807만7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10.5%인 1억2,002만6,450원으로 지도민원관리분야에서 1,642만8,810원, 주. 정차 단속분야에서 6,095만930원, 적치물 및 노점상분야에서 91만2,070원, 광고물분야에서 4,173만4,640원으로 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90억1,908만9천 원으로 84억6,337만3,9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6.2%인 5억5,517만5,02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방재 분야에서 2억2,594만7,760원, 시설운영분야에서 2억9,278만7,380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 액 252억2,573만9,650원으로 수납 액은 284억319만710원, 미 수납 액은 9억1,600만4,01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 액은 252억2,573만9,650원으로 지출액은 198억3,112만460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25억9,768만9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 대비 11.1%인 27억9,693만19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대부분 예비비와 시설비 집행 잔액 등이나 세입결산부분의 이월금(p230) 25억8,669만6,210원의 차액은 당초 예측이 가능하므로 2005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 반영되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재난관리기금으로 34억1,459만9,73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8억1,214만9,63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6억245만100원으로 하여 재해대책 운영비로 4,530만5,300원을 지출하고 33억6,929만4,430원을 이월하였으나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재난사전 대비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 현 액은 215억4,472만5,950원으로 수납 액은 207억4,817만4,870원, 미 수납 액은 7억9,655만1,08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 액은 215억4,455만6,500원으로 지출액은 149억8,445만4,9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1억6,409만5,83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광명동구역 계량사업으로 6억7,921만5,830원, 사고이월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4억8,488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25%인 53억9,600만5,76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예비비와 유동자산 및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끝으로 경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경전철사업단 일반회계 예산 현 액은 16억5,220만원으로 6,643만2,9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5억7,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광명역명 간판설치 외 1건 15억 원, 사고이월은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예측 연구용역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976만7,06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 현 액 대비 2.1%인 17억2,497만5,670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 시에는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p에 이월금에서 예산 현 액하고 징수결정 액하고 2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 현 액이 23억이고 징수결정 액이 48억8천으로 2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명시를 안 해 놨는데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 요금도 그렇고 많게는 60일 후불이 됩니다. 적게는 30일부터 60일까지 후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도래가 안 된 것이 결산할 때에는 미수금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향후 들어올 예산인데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도를 볼까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60일분이 2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결산서는 12월말 기준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12월 말 기준해서 1월 달에 작성된 것입니다. 12월에 도래가 된 것은 여기에 미수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수납이 안 된 것으로

수도과에서 결산할 때에 매번 되는데 하수도 요금도 수도요금에 함께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갭을 적게 하기 위해서 격월 검침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최초에 수도가 넘어올 때에 이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한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느 때는 3개월 치를 그대로 맞추려고 하면 많게는 60일치도 후불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에 하려고 하면 3개월 치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정리하는 것은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도과장님이 과감하게 그래도 정리해서 그것을 좁히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의 미 수납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 수납 액이 왜 그런지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저희가 주. 정차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91년도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현재 57.9%를 징수를 했는데 과태료가 체납이 많은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액이 아니고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안 내면 3개월 후에 자동차에 대해서 거의 100% 정도 압류를 시킵니다. 징수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사유는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세완납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이번 달에 징수율이 26%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그 전에는 '91년도에는 80%, '92년도에도 75% 이렇게 계속 징수율이 높았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정리하고 챙겨야 될 사항은 3개월 후에 반드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들이는데 지금 당장은 금액이 많지 않고 가산세가 없어서 등한시하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현재 당해연도는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 돈은 과태료의 징수율이 점진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사전대비 및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 목적에 맞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방금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