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및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5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101p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 예산액은 47억5천8백38만5,000원이며 2004년도 생산차질로 미확보된 백신구입 명시이월비 1천8백3만5,000원 합쳐 예산현액은 47억7천6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지출액은 44억6천4백82만2,13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1천1백59만7,870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452∼458p까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보선위생 1천7백70만3,000원, 보건사업 1억8천6만3,000원, 보건소 운영 1천3백28만9,000원, 노인요양센터 운영 1억54만원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원인별로 예산 절감액 1천26만6,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7천2백43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2천8백26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p 광명시식품진흥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수입 및 지출 결산액은 1억7천61만5,970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별로 경상사업비 3천3백75만9,000원, 예비비 1억3천6백85만6,97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숭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8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101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7억7천6백42만원에서 44억6천4백82만2,130원을 지출하여 현액대비 7.6%인 3억1천1백59만7,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2∼457쪽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 1천26만6,570원 예산집행잔액 1억7천2백43만7,18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2천8백26만4,430원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3∼9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11억5백94만8,000원에서 10억7천4백95만4,230원을 지출하여 현액대비 2.8%인 3천99만3,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453쪽과 456쪽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 1천26만6,570원과 예산집행잔액 1천5백94만110원 보조금집행잔액 4백78만7,090원 등 3천99만3,770원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4∼315쪽 기금현황입니다. 광명시 식품진흥 기금은 2001년도 설치하여 이자수입 6백97만7,220원 순세계잉여금 7천3백5만5,75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5천7백62만4,000원과 보조금 3천2백95만9,000원으로 총수입 1억7천61만5,970원에서 경상적 경비 3천3백75만9,000원과 예비비 1억3천6백85만6,97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519∼528쪽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99∼100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예산현액 36억7천47만2,000원에서 33억9백86만7,9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7.6%인 2억8천60만4,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457쪽 불용액 집행현황은 예산집행잔액 1억5천6백49만7,07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2천3백47만7,340원 등 2억8천60만4,10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합니까?

식품진흥기금 2005년도 지출한 것을 보면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가 1일 35,000원 기준해서 그분들 활동비하고 직무교육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로서 식품수거 증거제품 구입비하고 차량용 냉장고 구입을 했고 적외선 온도기와 노트북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기금사용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천3백만 원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93p 보건관리에 사업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3억1천1백59만7,870원으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1천8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된 것은 2004년도에 생산차질로 인해서 미 확보된 백신 예방접종 구입인데 1천8백3만5,000원을 저희가 명시이월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강용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수 평생학습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하안도서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여성회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선 30p 일반회계 세입결산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임대수입은 중앙도서관 및 하안도서관 식당 및 매점 대부료 5천3백74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료수입은 여성회관 수강료 1억1천2백86만원과 대관료 6백30만원 및 평생학습원 수강료 2천2백72만원과 대관료 1천2백45만원으로 총 2억8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73억4천2백49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5천4백2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7억1천3백38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인 3억7천4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지원과 55∼57p 82∼97p 평생학습지원과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28억4천2백92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4백73만1,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1%인 2억3천8백1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입니다. 87∼90p입니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2억2천9백33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3천5백54만5,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7억1천3백38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인 8천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입니다. 90∼93p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12억7천24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1천3백98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인 5천6백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10p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이월 된 사업은 무선주파수인식 테그구입 외 5건에 17억1천3백38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주요내역은 무선주파수인식 테그구입 1억8천9백만 원, 하안도서관 시설 정비공사 14억5천7백18만원,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5천7백40만원, 회원증 발급용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 9백80만원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92쪽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84억3천6백4만8,000원에서 63억5천8백41만4,430원을 지출하여 현액대비 5.8%인 3억6천4백24만5,570원을 불용처리하고 17억1천3백38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5∼451쪽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5백7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5천5백19만1,2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백35만4,36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2∼87쪽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예산현액 39억3천6백47만원에서 37억8백88만1,610원을 지출하여 현액대비 5.8%인 2억2천7백58만8,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미발생 5백7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2천1백65만4,4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3만3,980원으로 예산운용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7∼90쪽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예산현액 32억2천9백33만6,000원에서 14억3천5백54만5,240원을 지출하고 17억1천3백38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8천40만7,76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5%입니다. 448쪽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7천7백28만2,3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백12만3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0∼91쪽 여성회관 관리과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예산현액 12억7천24만2,000원에서 12억1천3백98만7,580원을 지출하여 현액대비 4.4.%인 5천6백25만4,4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50쪽 불용액내용은 예산집행잔액 5천6백25만4,42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