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 자주재원 발굴과 세수확충과 강화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태성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나겸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취득세담당 정광준 팀장은 워크숍을 갔기 때문에 대신 서정령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나선영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경숙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염명희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명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6년도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강화군의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세의 목표를 보면 금년도보다 35억원을 높게 책정하셨어요. 주민세는 동결되고, 재산세에서 6억원 정도, 자동차에서 7억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은 목표를 세우셨어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어떤 데이터로 목표를 잡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담배소비세가 금년도부터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세가 641억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초에는 지난해에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따라서 담배소매상들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연초에는 담배소비세가 강화군에 들어오는 세액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월 3억원 내지 많게는 5억원까지 담배소비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신장율을 가지고 내년도를 추계했습니다.
윤재상의원
담배를 많이 애용할 것이다 해서 추정한 것이 아니고, 담배금액이 올라가서 계상했네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자동차세는 매년 평균치를 계산해서 하나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하는 지방재정 시스템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매년 징수되는 실적, 거래현황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담배세는 인상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신 것이고, 여기 자료에는 2015년도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세를 증가추세입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재산세는 많지는 않지만 매년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를 잡은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매년 35억원 정도씩 올라가는 추세예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담배소비세가 집중적으로 늘어서 전반적으로 늘어났고요. 강화군은 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관공선 현황이 있습니다. 선박 건조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조일 대비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지만 선박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확인해보았는데 짧게는 20년, 길게는 25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1999년도에 507호선과 어업지도선도 1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향후 관찰해 나가면서 선박 노후화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행정선이 두 척이고, 어업지도선이 세 척입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런데 내구연한 규정이 없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은 그 역할이 불법어업하는 어선도 단속한단 말이에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윤재상의원
어업하다가 도망가면 쫓아가야 되는데 지도선 자체가 건조한 지가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로 속력도 떨어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은 못해 보셨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저희가 배를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량도 똑같이 구입했어도 많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질 수 있듯이 우리 행정선보다 어업지도선은 운행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꼭 20년이 안 되더라도 엔진 성능이 노후화될 때에는 대체할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수산녹지과 소관인데 어업지도선이 일반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보다 떨어져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혹시 해당 부서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그 다음에 관용차를 감차한다고 했는데 감차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감차이유는 전체 110대 중에서 업무용 차량이 69대 정도가 됩니다. 읍면하고 보건소를 빼놓고 본청에서만 쓰는 것이 34대 정도 됩니다. 각 과에 2대 내지는 많은 과는 4대까지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도 들어놓고 차량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예전에 집중관리할 때보다 차량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연령이 오래된 차들은 신규구입하지 않고 아주 오래된 것을 내년도부터 감차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각 과에 1대 정도씩만 기본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풀 관리하는 형태로 추진해서 차량운영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재상의원
과장님 업무용 차량 중점대상으로 한다, 내년도에 13대를 한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방만한 경영과 운영비 문제도 있고요? 1번이 운영비문제인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운영비 때문에 그러신다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 이 업무가 기동성이 많이 차지하는데 기동성이 없으면 업무효율도 떨어질뿐더러, 또 감차를 하게 되면 개인 차량을 타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우리 전체 공직자에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그래서 오래된 차를 각 과에서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가 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풀관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약간의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차량을 증차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증차했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비, 방만한 경영, 과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줄인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차직전까지 왔다면 폐차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우리가 민원현장이라든지 타 업무로 인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무조건 줄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줄이면 불편함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봐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감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감축운행을 수립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있던 풀관리 차량을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에 다시 돌려주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면서 문제점들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의견을 들어보세요.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하세요. 도서지역에는 내구연한보다 차량이 빨리 부식이 돼요. 짠물에 의해서, 그런 데는 별도로 다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런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윤재상의원
짧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안 합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윤재상의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아르바이트생 추가배치해가지고 2개조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운영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좀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저희가 차량을 영치한 통계가 총 490건 정도를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금년도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저희가 영치한다고 해서 다 번호판을 떼는 것이 아니라 1차 경고로 경고스티커도 붙이고 번호판도 떼어오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금년도 한 실적이 총 490건 정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일단 영치를 하게 되면 체납된 세금은 징수하잖아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 효과는?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사실 번호판 영치.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2014년도에는 272건입니다.
윤재상의원
번호판 영치를 하면 최소한 2, 3년치를 기록해 놓으면 좋을텐데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이번에는 전년에 비해서 실적이 높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우리가 건의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길어집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 군수님에게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있나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안 가져왔는데요.
한상순의원
거기보면 2016년도 지방세입 자료를 보면 12억 7000만원이 지금 있는 자료가 적어요. 그 이유가 뭔가?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사실 이것이 9월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상순의원
먼저는 8월 30일이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또 돌렸습니다. 돌릴 때마다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한상순의원
그러면 세출예산, 세입예산안에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한 자료가 올라오나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이 자료가 아니고 최근 자료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상순의원
관공선은 행정선이 서도 것 빼고 재무과 1개, 수산녹지과 2개로 운영되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한상순의원
FRP 0.75 이것은 비상시 운영하는 것이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지금 3대가 행정선 1개, 어업지도선 2, 늘 숙직도 하고 환자대기도 하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똑같이 셋이?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면 행정선에 몇 명이 근무하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3명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해요? 숙직 하루하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일숙직표를 짜는데요.
한상순의원
세 선박을 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한 선박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선에서 1명, 어업지도선에서 1명하는데.
한상순의원
그런데 이 인원이 숙직비,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어업지도선은 또 출동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가박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시간외근무수당 모자라지 않아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다 하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이 사람들의 한계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이에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72시간. 지금 지침상으로는 72시간으로.
한상순의원
그런데 72시간을 더 하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실제로는 더 할 겁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최고로 타는 곳이 어디에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아무래도 어업지도선.
한상순의원
그 외에 다른 근무부서자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봐서.
한상순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행정선하고 어업지도선의 근무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정한지, 왜냐? 근무조를 재무과에서 편성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 격무부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최대 몇 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업무용차량 감축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지장이 없도록 감축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17쪽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것은 내년부터 당장 실행하는 거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이것도 내년부터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로 하면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새로 도로가 개설된 곳, 주변을 보면 자투리 땅을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수산녹지과에서 꽃을 심어놓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보다 자기들 주차장으로 쓰겠다든지 집 앞에 있으니까 텃밭으로 쓰겠다든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지조사라고 하면 일일이 방문해서 땅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이 있는 옆에 작은 군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집 자체가 깔고 앉아있는 곳에 군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원할 때에는 현지조사한 후에 소규모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매각을 추진하는데 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살 사람들이 신청을 하죠.
오필성의원
있는지를 모르는데 신청을 못하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선후의 차이가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당신 살 것이냐고 물어보는 경우와 민원인이 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필성의원
현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사실 것인지 먼저 물어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팔 것이냐, 팔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장확인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필성의원
조금 매각한다는 기대효과가 덜 할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우리 군에서 이런 소규모 토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는데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 아무래도 현지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지금 쓸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소규모는 많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필성의원
288필지라면서.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그 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한 122필지가 소규모 300㎡미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된 것이 87필지, 그리고 미 대부된 것이 35필지가 있습니다. 미 대부된 토지들을 보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매각을 요청할 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재무과하고 일반 군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은데 군민들이 재무과와 특별히 부닥칠 일이 없잖아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거의 재무과 소관보다 각 사업부서별로 행정재산을 쓰고 남는 자투리 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에서 하고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필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기왕에 업무목표로 삼았으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랜트 차량등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랜트가 영업소로 위치한 겁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김자선의원
랜트카면 자동차가 많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동부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sk마트 옆 동부주유소인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상주소가 거기고요. 사실 랜트카가 차고지가 강화만 되어 있지 전국으로 차량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자선의원
그 공간으로 충분하다고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의원
등록하고 랜트하고 뭐가 다르죠? 등록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자동차 등록을 영업소만 가지고도 영업소가 소지한 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다른 지역 차도 여기 와서 등록할 수 있는 겁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영업소가 강화라고 하면요.
김자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팀장님들 세금 관련해서는 정확성이 필요하잖아요. 이중적으로 과오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해도 행정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리팀이 있으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과 실생활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왕민애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구정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담당 이한담 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전대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담당 유정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담당 최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보고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강화군청의 얼굴이 민원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분분한데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잘하는 것은 얘기 안하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일이 해결이 안되면 우리 민원실을 탓하고 군청을 탓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민원인은 한 번이나 두 번 오는 것이고 공직자는 반복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연간 10시간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그렇게 했던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늘린 겁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친절교육 5회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민원친절교육을 내년부터 10시간 민원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큰 목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매일 그래요? 그렇지는 않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는데 그런 것을 보시고 자꾸 얘기가 되다 보면 항상 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반복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공무원 선발은 누가 어떻게 해요? 공히 똑같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실에 가는 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사실 인간은 타고난 성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느끼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윤재상의원
우리 과장님은 인천시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고 스마일맨으로 정평이 나있었는데.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원
저와 같이 예산결산도 같이 해 봤고요. 제 바램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특별히 인사권자에게 얘기를 해서 조금 성품을 한 번 검증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품이 잘 안 바뀌거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저희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래야 민원이 최소화 될 것 같아요. 사람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교육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대화 나눠보면 알잖아요. 잘하는 척 하고 잘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기회가 오면 인사권자에게 주문도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일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도 직원 중에서 맞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좀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다음은 민원실에서 언젠부터 불허가재심의 제도 운영하는 것 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재상의원
2015년부터?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10개월간 운영했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불허가 재심의해서 허가 난 것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의가게 되면 이미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 번 다시 전체적으로 부군수 주제하에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지만 거기에서 불허가 된 사항을 뒤집을 만한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한 건도 없다는 말이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금년도에는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폐기해야겠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의뢰된 건수에 대해서 허가가 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정하기 전에 재심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민원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재심의 개최는 몇 회나 하셨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재심의 개최는 10번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군수님의 의중으로 하기로 된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무용지물이네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14쪽에 지적측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적공사 직원이 우리 민원실에 파견근무하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파견근무입니다. 나와서 파견이라고 하기 어렵고 사무실만 이쪽에 와서 민원 접수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소속은 지적공사 소속이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사무실만 이쪽에요.
윤재상의원
신청하면 며칠 걸려요? 현장 나가기까지. 통계적으로.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윤재상의원
평균적으로?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이것이 원스톱 지도측량 서비스제공에서 4대방문 1회 방문처리.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분할신청이 한 번 들어와야 하고요. 성과도를 찾으러 한번 와야 하고 지적정리 해달라고 들어와야 하고 등기신청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하고 그렇게 4번을 와야 하는데 한 번에 측량 신청하러 왔을 때 원스톱 신청서를 내면 분할해서 지적정리도 하고 성과도도 지적공사에서 찾아서 지목분할도 해주고 등기촉탁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그 이용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분할측량신청을 하고 성과도를 보지 않고 그냥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도를 찾아보러 오시기 위해서 원스톱 신청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지도 않고 한 번에 나눠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용율은 작년에 5% 정도 됐고요. 올해는 2.몇% 정도 됩니다.
윤재상의원
우리 민원실에서는 간편하고 간소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거기를 하지 않으면 자유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 23쪽을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측지계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면 다른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지적재조사팀 직원하고 군구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합니다. 자기네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측량하는 날은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면 전체 구가 가서 모여서 같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인 업무만 여기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직원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줄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윤재상의원
거기에 전념하다 보면 고유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업무공백이 되지 않나 그 업무는 다른 직원이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용역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해야 될 일인데 고맙습니다. 강화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참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합니까? 우리가 선두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선두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군만 할 수 없고 서로 품앗이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의원
10개군구에서.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니까요.
윤재상의원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단합이 되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달려있잖아요. 우리는 장비가 있어도 할 수 없다. 10군구에서 모여서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면 하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강화군의 얼굴인 민원실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민원실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창의시책에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사진걸기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김자선의원
참 좋은 발상이신데 사진걸기와 더불어 같이 중개수수료도 민원인들이 봤을 때 볼 수 있는 수수료도 걸어서 부당한 수수료가 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는 항상 허가증과 수수료를 정면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혹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해놨거나 그러면 잘 보이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수료를 벽에 걸어놓은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당하게 수수료내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하실 때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LED도 하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도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런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일반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LED는 금년에 40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91개소인데 이것은 학교주변이나 골목 우범지역에 하는데 이것은 LED가 되어서 건물번호판이 밤에 불이 들어옵니다. 내가 위치가 어디인지 빨리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나 밝게 비춰줌으로 컴컴한 길이 밝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관광명소에도 점차 이런 것으로 도로명을 해 놓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7-10쪽에 정부3.0 민원 발급이라고 했는데 3.0이라는 의미가 뭐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신청을 의해서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아서 민원이 불편한 점을 알아서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필성의원
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번와야 한 번 해결한다든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정부시책에 1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1.0, 2.0이고 작년부터 3.0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3.0의 촛점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 것이 최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정부3.0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민이 오기 전에 찾아나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라는 시책입니다.
오필성의원
1.0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4.0나오겠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요.
오필성의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무슨 직종이 많습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적직이 제일 많습니다.
오필성의원
25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지적직은 항상 2년 이상은 근무를 하시겠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필성의원
김포시 같은 경우 민원실 직원들이 이동할 경우에 민원상담 내역을 전산으로 입력시켜 놓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오더라도 민원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컴퓨터로 오필성을 치면 그 내용이 다 나와서 한 얘기를 또 안해도 되는 시스템을 지금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본받아야 될 시스템 같아서 그런 쪽으로 김포시와 자세히 물어보셔서 우리가 참고할 것 같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시책을 확인하고 저희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김포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창의시책에서 여권 우편발송하신다고 하셨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것 위험성 없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도 여권 우편발송은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분실사고 그런 것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오필성의원
여권이 제3국에서는 상당히 여행시에 타깃이 되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을 위해서 행정 피드백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이것이 의무적인가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매년 느끼는 것이 보면 잘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고 다운을 받아서 피드백하고 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잘하고 있다는 평가 같은데 의원님들이 염려되는 목소리는 100명이 잘 한다기 보다는 1명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에 촛점을 맞추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항상 불만의 목소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피드백 받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면 아직도 불편하고 민원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각 부서를 방문했을 때 불편한 점, 불친절한 점 이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나가거나 민원 고충얘기를 듣다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100가지 잘하는 것보다 1가지 불평불만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고 그 분들을 어떻게 전화상으로라도 연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작은 목소리가 중요하다 라는 강조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적재조사 삼산지구 들어갔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창의시책으로 내놓으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신청서 외국어 해석본 제작 다 끝났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다 해서 읍면에 다 교부했습니다.
박용철의원
호응은 좋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대부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혜택보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의시책으로 진행된 것인데 4개국어로 제작된 거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주민등록 및 민감담당자 멘토제도 운영 이것은 운영하셨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금 어떤 성과가 나왔으며 앞으로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지속하실 것이고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멘토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군청 담당공무원과 읍면 인감담당공무원과 멘토를 했습니다마는 업무 성격상 자리를 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회 정도만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시로 전화상으로 지금 질의응답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으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 만큼은 큰 효과가 없지만 일부 성과는 거두었고 전화상으로 하고 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 도면제작 이것은 다 끝내신 것인가요?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창의시책 내용이에요. 지목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현황 도면을 제작하겠다. 그래서 2015년 1월 부터 6개월간 끝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한담 지적관리팀장 이한담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현황도면 제작하기 위해서 약 1000여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걸맞게 따로 공간정보팀에서 대용량 컴퓨터를 준비하는 바람에 우리가 특별히 영역을 주어서 국공유지 현황도면을 제작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공간정보팀에서 국공유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주제도를 직접 플루토로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현황도면 제작비 1000만원은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예산은 반납하지만 효과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한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면을 제작해서 도면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보다는 실시간으로 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제 상담제 운영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에 평가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하나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창의시책을 내 놓으신 것이잖아요.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왜 창의시책에 물어보는지는 과장님께서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봅니다. 창의시책은 말 그대로 우리 부서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의원님들이 잘 했다, 잘 못했다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나왔고 좋은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더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의시책의 중요성을 각 부서별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민원실은 잘 정리된 것 같고 앞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선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창의시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좋은 쪽에 있다면 또 민원인이 해결방안, 고충방안이 있다면 충분하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죠.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올해 내놓은 창의시책도 내년에 좋은 성과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사진걸기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허가받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들르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거리질서를 하려면 무허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유사하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그런 것들 고소고발사건 없나요? 가끔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동산중개업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정상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해요.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전에 계고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유사한 부분도 군민들이 있거든요.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미리 자제하는 것도 같이 해야 진짜 부동산 거래에 공정질서가 유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적재조사사업이 18년간 해야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예산, 인력 두 가지 다 입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도 더 할 수 있는, 한 군데씩 하다가 두 군데 하게 되어서 상당히 인력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다 문제이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인력 때문에 못하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인력이 있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두개가 같이 물고 가야 돼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계속 18년간 할 거예요? 당길 방안 없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국비지원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300필지, 400필지 되는 대규모 단지를 했는데 군비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소규모도,
호룡
유호룡의장
어쨌든 이 제도는 소송에 관한 부분까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약간 엉망이고 어쨌든 이것을 한 번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공간정보시스템 몇 군데 있죠? 어디어디 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터미널, 군청 민원실, 박물관, 전망대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 보다 기능이 더 커져야 되는데 관광안내 개념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초지광장에 만남의 광장을 하려고 해요. 거기도 한 번 지금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번 관광부서와 협의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외지 분들이 와서 이용하기 편하게 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 과장님께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환경 보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유장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백미경 오수관이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희 환경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현황에 보면 폐기물 소각은 현재 강화군에서 운영하지 않고 청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몇 년 되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2011년도부터입니다.
윤재상의원
그에 따른 운영비 충당은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운영비는 우리가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생활소각장에서는 연간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을 접고 청라나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금액이 더 싸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청라나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라로 이송해서 소각처리하는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현재는 6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보조는 안 받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군비입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9억원이 드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에 9억원입니다.
윤재상의원
지금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10월말 처리비가 전체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잔재폐기물까지 포함해서 현재 6억이 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약 3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강화군에 있는 소각장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1년에 소요비가 9억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을 운영을 안하고 거기 인원이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점검도 안하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보상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가 현재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폐쇄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18년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기존대로 인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가동할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폐쇄는 안하고 있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있고 운영가동을 안할 뿐이지 저희가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장비를 몇 년동안 그냥 방치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9쪽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501마리 포획했다고 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2300만원을 가지고 모범수렵인 25명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주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실비보상은 따로 없고요. 포획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잡은 마리수당 4만원씩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잡은 것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그 피해농가에게 줄 수도 있고요. 요구하면 줄 수도 있고요. 제3자가 만약에 고라니 사체가 필요하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매립을 합니다.
윤재상의원
매립을 안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일정기준은 없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따로 일정기준이 없어서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 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강화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처리기준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필요할 때 포획단이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사실상 따져보면 포획단 운영은 그 분들이 전문인이지만 개별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잘 동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포획기간을 정하게 되면 2, 3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짬을 내서,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사실 잡기 어렵고 야간에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14쪽을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강화군에 주거로 사용하는 가구수가 자료에 의하면 3000가구가 되더라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1가구 최대 지원은 330만원 정도 되는데 3000가구를 연간 70동씩 계산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걸리는데 상당한 숙제예요. 그런데 2차 복구 때문에 신청을 많이 못하잖아요. 주거는 슬레이트 철거후에 2차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재질로 해서 지붕을 원상복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국비지원이든 시비지원을 받든 2차 복구 지원을 병행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 나시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4일 환경녹지국장, 시청 과장들, 시군구의 환경담당 과장들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지역건의사항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는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슬레이트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했더니 답변이 일단 국비는 안되고요. 왜냐하면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전사업 업무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침에는 사업비는 국비는 안되고 지방비는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에 건의했더니 일단 시에서 재정여건상 시비 보조하기 어렵다는 공문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윤재상의원
지방비는 가능하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지침상은 가능한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함석으로 했을 경우에 300, 400만원 정도 평균 소요된다고 합니다.
윤재상의원
지방비는 일정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한상원 과장님, 지역 시의원 몫이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윤재상의원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방법, 기술을 연구해야지 큰돈도 아니구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신데 사실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안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느냐에 달려있지. 안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국회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 상당히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주거가 3000가구인데 전체로 따지면 7000곳이 되더라고요. 거기 창고도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15쪽에 폐기물적정처리 관련 내용으로 접근하자면 내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 증액하겠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고 각종 폐기물이 늘기 때문에 1억 7300만원을 대폭 증액하는데 현재 이 예산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단가조정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에서 9월 3일날 결정을 해서 9월 4일날 이사회에서 최종결정된 사항인데 생활폐기물이 현재 단가가 2만 50원입니다. 연도별로 22.3%를 증액해서 내년에는 단가가 24520원 2018년도에는 39670원입니다. 이 사항이 결정이 된 후에 4자 협의체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 해서 최종합의된 것이 조정된 금액에서 50%를 증액해서 내년부터 반입이 됩니다. 그러면 50%반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여입을 시켜서 인천시에서는 그 금액을 가지고 매립지 주변의 주민 편익시설 사업이나 폐기물 감량의 자원순환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억 7000만원 오른 내용이 50%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폐기물 물량도 늘어나고 단가가 조정도 되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17페이지 볼까요.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나와있는 그림대로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일단 이것은 예시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의원
창고 박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500만원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500만원 지원하면 이런 형태의 모형,
윤재상의원
여기에 폐비닐을 적체해 놔라?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수거는 일정 기간이 있는 모양이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수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갑니다. 금액을 주고요. 폐비닐 kg당 단가 140원인가 주고 수거해 가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의원
1억 사업비 예정인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1000만원입니다. 두 군데라서 500만원씩.
윤재상의원
국비가 300만원을 주는데 300만원 받지 말고 미뤘다가 건당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1건으로 들어가서요. 예산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인데 300만원 국비 받으려면 안 받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 신청해서 했는데 2군데 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내후년도에는 읍면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읍면별로 많이 설치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국비를 300만원도 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주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건수로 봐서 한 건 주고 다른 것은 안해주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해요. 그래서 1000만원으로 서도, 삼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중의 하나 아니에요. 10억을 확보했다고 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원
원래 12억을 다 받아야 100%가 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따지고 보면 100% 받으려면 12억인데요. 일단은 처리비용은 강화군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강화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윤재상의원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것?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그 관계는 저희가 100% 요구하다 저희가 시 담당부서와 해서 그것은 저희가 수긍을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우리 축산농가에서 처리부담 충당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서도 요금을 당초에 3배로 올리라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윤재상의원
지금은 처리과정에서 잡음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현재 잡음은 없고요. 다만 잡음보다 지난번에 시범가동을 4월달에 막힌 적이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하는 업체와 협의한 것이 25톤 차를 연결해서 뺄 경우에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간을 1.5배로 올리면 거의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윤재상의원
결국 전 처리가 가능하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마지막으로 23쪽에 지난번에 강화군 향토음식특색 발굴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이원희 팀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 팀장님들 나오셔서 애쓰셨는데 다 잘됐고요. 참가업체에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30만원 지원입니다.
윤재상의원
소규모 식당에서는 전폐하고 나와서 하루를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30만원을 주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출전해 달라고 사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30만원 줘야 재료비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향토음식 발굴대회를 할 것 같으면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끝난 다음에 위생팀장님과 담당 실무자와 상의해 보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에게 외지에서 그런 업소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강화군에 와서 출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홍보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야 관광객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일단 우리가 추천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현실화를 시켜주든지, 매년 하는 것이니까 14개 음식업체가 나오는데 현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외식업지부에 민간위탁해서 하시는지 외식업지부에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은 부상도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달랑 상장 하나 주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8-11쪽을 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볏짚존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몇 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는 여기가 한강하구 습지보전지구도 옥림리부터 숭뢰리까지 있고요. 철새도래지역인 초지부터 내리, 삼산, 교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일단 금년에 1억을 올렸습니다. 1억 올린 것을 그래도 감안해 주셔서 1300만원 증원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로서는 계속해서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자선의원
관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는데 농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어떠신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도 10월 27일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볏짚을 외지에서 사가는 사람이 평당 100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110원을 결정해서 지급했는데 금년에 100원을 결정됐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100원에 주더라도 거기에 존치하게 되면 지력증진 때문에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신청한 결과 작년에는 93만㎡인데 올해는 110만㎡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7개면에 신청을 했는데요. 많이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자선의원
농사에도 볏짚존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18쪽을 보겠습니다. 18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에 BCS공법을 잘 몰라서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BCS공법이라는 것은 가축분뇨가 유입이 되면 협착물 종합처리기가 있습니다. 협착물 종합처리기에서 고액분리기를 통해서 뇨와 분을 분리를 합니다. 뇨는 우리가 처리하는 BCS공법쪽으로 들어가고 분은 기존처리장으로 가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BCS방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03를 반응조에 거기서 폭기시켜서 그것을 정화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렇게 가도 괜찮은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상관없습니다. BC반응조에서 처리조에서 폭기시켜서 미생물을 투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강화군은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청소관리에 보면 청소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보면 관리 직무교육이 또 있고 청소 및 방역관리는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20쪽에 있는 강화지역자활센터가 현재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교육청 관련 학교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교청소를 하기 때문에 학교 근처가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별개로 화도, 길상에 대해서 저희는 44개소를 위탁하려고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이 엄두를 못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화도와 길상만 10개소를 대행청소를 해 보고 자기네들이 더 필요하면 내년부터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사항이고요. 직무교육은 현재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1월에 모집을 해서 청소하는 기법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청소전문업체에 청소방역하는 것은 읍면에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업체에서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특히 변기까지 세세히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청소하게 되면 1개소 청소하는데 30만원 소요가 됩니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의원
관리하는 곳은 따로 두고 전문으로 관리하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1년에 한 번 정도로요.
김자선의원
청소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청소비는 일단 읍면에서 한 것은 그 분들이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니까 기간제에 나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문업체에 저희가 금년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 저도 점검을 나갔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김자선의원
어쨌든 공중화장실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분좋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8-23쪽에 안전먹거리 환경조성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위생업소 지도가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지도를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를 한 번 더 하므로 위생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연 1회는 작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소에서 지도점검을 한다면 적발하려고 나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주로 적발위주로 나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행정계도 위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들도 안 나갑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이라고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대신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한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표를 나눠주게 되면 점검표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해 오면 그것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업소가 따지만 2700개 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인력으로는 많이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자선의원
실질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관광지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지 쪽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환경위생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뒤쪽에 향토음식발굴 할 때 저도 가봤는데요. 저는 여기를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대체로 식당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괜찮구나. 앞으로 강화에도 먹거리가 생기겠구나 생각해서 먹으면 물어봤어요. 이것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세 군데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자기네들이 팔지 않는 음식이라고 해요. 경연대회를 위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는데 가격을 얘기해 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이런 대회를 열었으면 그 자리에 나왔던 그 음식은 강화의 특별한 음식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먹방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누구나 군에 질의를 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검색해서도 이런이런 음식이 이런 대상을 받고 이런 곳을 가면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장려해서 경연대회 대상 받은 음식이나 이런 것은 꼭 강화에 앞으로 지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제도가 있어서 맛집에 올려놓고 거기에 레시피까지 해서 앞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우리 환경위생과가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환경위생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어떠한 공모사업이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우리한테 지시되어서 내려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보아도 그 업무가 환경과에서 하지만 우리부서가 아닌 타 부서 업무가 많아요. 저희도 그 관계를 군수님도 국비요청 때문에 가끔 회의를 하는데요.
한상순의원
그래서 도시개발과,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공모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업무와 유사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강화군의 특성상 그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전해라, 그리고 환경과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접경지역지원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이러한 철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철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갯벌을 담당하는 수산녹지과에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도전해라, 내년에는 반드시 환경위생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남산포 화장실 대교개통하고 화장실 몇 개 갖다가 놓았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갖다만 놓으면 되는 건가요? 관리는 어떻게 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남산포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군수님이 초두방문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수거식으로 2개조가 있는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았는데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에 얘기해서 현재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에서 신경을 덜 써가지고 관리가 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하든지 아니면 직접 관리하든지 관리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냥 갖다만 놓으니까 면에서나 주민들이 관리를 안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업모보고 때에 가축분뇨 우분처리대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준공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해결되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가축분뇨는 뇨를 관리하는 겁니다. 환경부 가축분뇨관리처리지침에 농가에서 분과 뇨를 분리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2015년도 업무보고시 어떻게 질문했느냐 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우분처리대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돈분만 들어갔는데 우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얘기하니까 공공처리장이 준공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분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돈분이랑 계분이랑 그것만 가지고도 기존 처리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분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상순의원
섬쌀지원하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그 전에 섬쌀 지원한 것이 상당히 질이 안 좋아서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처가 어디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도RPC공동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직접 가서 사용사항을 보고 어떻게 밥이 이루어지는지 봐요. 이것을 RPC공동법인에서 공급한다고 해서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어느 정미소에서 공급하는 게 훨씬 질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점검해서 진짜 강화섬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의원
개방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필요한 화장지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탈취제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읍면을 통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지원이 잘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원이 안되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 전화해서 줍니다.
한상순의원
읍면에서 탈취제를 제대로 공급하는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사실 윤재상 의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소각장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운영인력이 절약되는 것은 다 좋아요. 운영인력까지 가 9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10월까지 6억원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면 12월까지 7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겨울철에는 쓰레기가 더 많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각되는 것은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많이 절약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더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창의시책 중에 작년에 보니까 하절기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야간환경순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시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일단은 가물어서 삼동암천 주변에 점검을 나갔는데, 저희가 봐도 진원지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비가 와서 그런 건이 있어서 나가보았는데 분명히 바깥에 보면 물은 시커멓게 나오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상순의원
야간순찰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찾을 수가 없네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나갔는데도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한상순의원
밤에만 배출하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장마 때만 배출합니다.
상원
한상원의원
장님이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확인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의원
이것은 창의시책이니까 금년에도 계속하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상원
한상원의원
결과가 어떤지 잘좀 판단해 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강화환경교실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랑 MOU를 체결해야 할 사항인데 응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교육청에 공문까지 띄웠는데도 피부로느끼지 못했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상원
한상원의원
이런 것은 어느 학교나 집중적으로 체험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이것은 참 좋은 시책이니까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의원
올해 창의시책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환경단체에서 반발은 없어요? 마구 잡아죽인다고 하면서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필성의원
대도시근처에서는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명목상으로는 적정 개체수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필성의원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 평소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의류수거함 개선방안은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시에서 담당자 회의까지 가졌는데 의류함 건은 강화군만 아니고 전극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빠른 시간안에 조례개정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갖다 놓는 사업체를 불러서 빠른 시일안에 회의를 개최해서 자력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오필성의원
이게 벌써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빨리 눈에 보이게 처리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장 하계, 동계복을 1년에 계속 해주시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의원
제가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복장 통일이 거의 안 돼요. 제가 새벽에 복장을 유심히 보는데 제각각입니다. 지급해 준 입고 다니지도 않고, 모자 쓴 사람에, 안 쓴 사람에, 막말로 잡부들 갖다 놓고 일시키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헬멧에 동그란 챙 달린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입고 다녀가지고 안전이라든가 골목길에서 새벽에 일할 때 안전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입고 다니면 안 주겠다고 하면 반응이 바로 나오지요. 관리감독해서 교육 좀 특별히 해서 복장통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교동 화개산 밑에 쓰레기 집하장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제가 가가지고 정리가 싹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얘기가 나온 사항 같은데 그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입구도 정리되었고, 폐건축물 있는 것도 정리했고, 안에도 정리했습니다.
오필성의원
시간되는 대로 나가 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는 개인주택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빌라라든가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있으니까 빌라 계통에서 침대나 가구를 무단으로 버려서 방치가 되는데 이것은 벌칙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적발시 20만원으로 기업하는데요.
오필성의원
동네가 잘 돌아가는 동네 같으면 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간섭하고 빨리 스티커 붙이라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동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든지 해야 할 텐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우리 강화군에서는 라면봉지나 비닐류는 수거하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재활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재활용으로 아무런 봉지에 넣어서 플라스틱에 같이 배출하면 가져갑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의원
서울의 잘 사는 동네에서는 비닐용 봉투를 따로 무료로 배부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폐비닐로 플라스틱을 만들 경우에 재료가 1/3밖에 안된답니다. 어제도 TV에 YTN에서 환경부 재활용 공익광고가 나오는 걸 유심히 보았는데 공익광고에서 환경부 광고가 1등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폐비닐류를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데 과장님 관심있으시면 샘풀을 하나 얻어가지고 왔거든요. 나갈 때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향토음식발굴경영대회를 했는데 발굴경연대회 해서 1등, 2등으로만 끝나면 안되고, 이것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음식점 선정되면 추진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정된 업체는 맛집에 등록해서 거기에 레시피를 기록하면 되고, 맛집하면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다 나오는 사항이고요. 특히나 우리 군에 문의할 경우에는 홍보해 주고, 특히 이번에도 저희도 직접 참여해보았지만 대상을 받은 강화약쑥 시레기밥이 아마 그쪽에 오신 분들, 학생들에게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젓국갈비지만 금년에는 시레기밥을 많이 홍보해서 아마 강화의 대표음식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초지대교 밑에 들어가다 보면 시레기밥이 상당히 맛도 좋았던 기억이 되는데 그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 집은 마니산 주차장 밑입니다.
오필성의원
아무튼 기왕에 한 것이니까 음식점에 퍼뜨려가지고 강화 대표식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창의시책에서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메뉴를 외국어로 표시한다고 한 것을 어디에 의뢰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아직 생각 못해보았습니다.
오필성의원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다 그러면 설렁탕이라고 표시나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아직 세부적으로는 일단 이것은 본예산에도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려서 할 생각입니다.
오필성의원
외포리 선착장 입구 배타는데를 들어가다 보면 간판에 영어로 선착장이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SU로 시작해서요. 그걸 과연 외국인들이 보고 선착장이 뭘까? 내가 담당 부서한테 확인해서 고치도록 할 겁니다. 선착장이라고 크게 SU로 시작했어요. 이런 누를 혹시 범할까봐 그냥 설렁탕일 경우 SUL RONG TANG이라고 할까봐, 이걸 참고로 하시려면 서울의 명동거리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식당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서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풀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어야 하니까요.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참고하셔서, 또는 대학교수에게 의뢰해서 메뉴판 만들어놓고 남들이 보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시 기간을 연장해 주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금년도에도 500여 마리 포획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가 적다는 말이 많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포획단 기간을 연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사업이 있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은 자꾸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정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농정과에서 비료나 친환경 거름을 농가들한테 주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볏짚을 팔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파는 거예요. 볏짚이 불과 평당 100원인데 그러면 300평이면 3만원이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해 주는 300평에 보통 16만원 꼴로 지원해 줘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늘리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작지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모로 이런 부분은 국시비를 많이 배부해서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급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폐기물처리장이 있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천광역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처리장이 재가동을 못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사실 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설치했는데 잘못돼서 그 비용이 고가로 들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청라에 가지고 가는 거지요. 명분은 예산절감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이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는 다시 가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용직들을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분리수거가 안 돼요. 사실 공직자들은 다 여기에서 펜대나 굴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가서 보면 각 면당위에서 들어오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미처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너명 더 지원해요. 일용직 돈 얼마나 줍니까? 그렇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가축분뇨처리장도 자구책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똥 말리는 건조장 지원해줬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사실 지원해 준 자리에 딴짓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다 색출해 내야 돼요.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창고로 바꾸고, 가축을 먹이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것을 변상해 주라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공중화장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은 자활센터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도 걱정스럽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차상위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자활센터에 나오는 분들 보면 기동성도 없고, 화장실이라는 게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관계 때문에 자활센터장이랑 팀장이랑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차 한 대를 운영하면서 인부를 내려놓고 순회하면서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협의되어서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요. 그러면 해보시고 또 얘기하시지요. 우리가 강화섬쌀을 식당에 보급하고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게 도정공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맛을 제일 잘 짓는 곳이 새벽해장국이에요. 새벽해장국에 외지 사람들은 강화에 와서 아침 식사를 했던 분들은 새벽해장국만 갑니다. 그 이유인즉 밥만 먹어도 맛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18그릇에서 19그릇 이상 밥을 짓지 않아요. 사람이 10명 정도 왔다면 그때에 밥을 앉히는 거예요. 5그릇 정도 남았을 때에 앉히면 밥 하는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도정공장에서 쌀 보관해서 도정하는 과정에서 밥맛이 달라져요. 그 분은 옥림리에서 대놓고 잡숴요. 그러니까 커다란 RPC가 보관하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 쌀을 못 파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에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그런 관리 체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의원님 질의가 중복되고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데 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포획단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이 23명인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24명입니다.
박용철의원
저희들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포획단을 운영하게 되면 고라니 마리수에 대해서 1두당 4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요.
박용철의원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말도 많고 문제도 많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포획단 운영하는 단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운영단체에서도 서로 왈력싸움을 하고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1개 단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서로 고소고발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지역확대 하신 것은 잘 하셨더라고요. 지역을 리별로 번지별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강화 전지역으로 해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완화되었고 포획하는 분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잘 하신 것 같고요. 야생동물 수고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에는 확인절차가 되지만 저녁에 하는 것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녁에 하는 것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그 분들이 야간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사람들이 직접 돌아다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야생동물협회는 어디 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길상에 이길영 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를 쓰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저녁에 수거를 해서 보내면 소각장으로 보내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은 당직실에서 당질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예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야생생물단체 관리협회에 의뢰해서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서로 잘 조화가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인원수, 수당 지급한 것, 표찰하는 내용들, 야간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영농표 비닐수거작업 하는데 전년 예산서 보니까 시비가 많이 줄었죠. 올해 점차 줄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영농폐비닐지원은 작년보다 단가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장 모시고 건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군에는 충분히 요구한 양만큼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국비부터 줄어서요. 단가가 일부 줄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준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괜찮겠지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4, 5년에 걸쳐서 도시근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을 엄청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다 훼손되어서 폐비닐로 나와요. 소농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양이 늘었음에도 수거하는 비용은 줄었다는 거죠. 국시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시의원에게도 부탁을 해서 수거하는데도 차질없이 해 주세요. 이것이 단가를 처음부터 많이 주었다가 줄여버리면 수거하는 사람들 의욕이 떨어져서 안한단 말이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것이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도 단가를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박용철의원
지역면에서 관리하면서 면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해서 수거하는 형태가 많은데 인건비를 처음에 많이 줬다가 적게 주면 아주 적게 주는 것 같거든요. 다른 단가는 오르는데 수거비용은 내린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결국에는 손해보는 것은 강화 토질에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음식발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음식을 발굴했으면 그것을 상용화해서 수익성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군 자체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서 그 집에 가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관광객에게 인식이 되어주고 우리가 홍보나 인터넷 홍보나 전단지 홍보할 때 이런 부분 까지 같이 삽입해 준다고 하면 참가하지 말라고 해도 참가할 것 같아요. 내가 음식점을 한다면요. 그런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대상받은 것은 이 집에 가면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집은 승부를 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홍보해주는 것으로 손님을 끌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대응을 해준다면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잡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시리즈로 해서 보도자료를 내 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또 우리 환경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관광쪽으로 할 수 있는 타부서들이 많잖아요. 그곳도 접목을 주어서 문화관광과 마케팅팀에도 자료를 많이 주어서 다른 강화 것이 나가면서 올해 대상은 이런 것이라고 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같이 나가면 경쟁의식이 있는 업체는 분명히 내년에 좋은 것을 발굴해서 강화 음식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야간순찰하는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잡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행감 때 어떤 대안을 했느냐 하면 주민감시제를 해보자. 주민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자고 했어요. 그런 취약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곳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기간제 채용하듯이 그 분들을 모니터링 제도를 해서 신고들어 오면 우리가 발빠르게 나가서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형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전화 들어와서 나가면 이미 끝나있고 확실한 증거도 없고 물증은 남아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냄새나는 취약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주민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꼭 적발보다는 단속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홍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환경위생과는 많은 민원을 받고 해도 생색도 안나고 민원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질책도 받고 그러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불평불만없이 항상 일해주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16년도에는 좀 더 밝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편의시책도 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색음식경연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출품하기 위한 음식이다. 내 솜씨를 발휘한 것 뿐이라고 하셨는데 특색음식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에 가면 무엇을 먹겠느냐 하면 특색음식이 아니라 대중음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비빔밥, 냉면 이런 딱 떠오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대중음식이 강화대표음식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 근접한 것이 약쑥 그런 것인데 어느 음식이든 곰탕을 하나 끊여도 그 집만의 국물맛이 있고 국물을 계속 내야 맛이 좋듯이 어느 한 가지 대중음식을 하루종일 해야지 신청받아서 그 음식을 해서 손님대접한다. 주문생산이다 라고 하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말 버스 10대가 와서 한 가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중음식을 대표음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촛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특색음식 경연대회는 특색음식 플러스 대중음식으로 해서 7000원, 8000원, 5000원에 먹을 수 있는 대중음식 이렇게 차별화 두는 것이 강화대표 음식 선정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야 레시피 가지고 환경과에서 소개한다고 해도 하루에 손님이 하나라면 그것이 제대로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대표음식이 안된다. 누구나 생각하는 공통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음식으로 가라. 또 대표음식도 늘 그 집에서 먹는 것을 갖고 나와서 맛으로 승부를 해야지, 모양으로 승부하고 한 번 솜씨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면 안된다. 심사방법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외포리꽃게탕이 1등 할 수도 있고요. 늘 상시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비싸다. 그러니까 대중음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원 강화 얘기할 때 환경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달라 라는 측면과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환경위생과에서 이것 인력 다 되겠어요?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안은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축산 오염원이 되는 부분 관련부서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공동사업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닌가 생각해요. 야생동물 포획단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자연사박물관과 협조하세요. 뭐냐 하면 박제, 강화에 있는 동물에 대한 것을 전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시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 털이 제일 예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같이 협조해서 그 안은 그쪽에서 나올 테니까 박물관팀과 협의를 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공중화장실은 한없이 잔소리를 해도 부족합니다. 특히 안을 많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행락철에는 수시로 한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의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로 집약이 될 거예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써 주시고 더 큰 바람이 있다면 화장실협회가 있을 겁니다. 전국에서 화장실이 잘 된 곳 그런 곳과 비교 한 번 해봤어요? 안해봤죠? 최고의 화장실을 만드는 곳은 어떻게 하는지라는 것을 벤치마킹해 보세요. 향토음식발굴 대회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드릴께요. 평창에 동계올림픽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에드워드 권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쉐프가 있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여러 형태로 만드는 것을 봤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참가비가 없어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맞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에드워드 권이라는 강원도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음식을 하면 이것이 과연 상품화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상품이 나와요. 이제는 주제를 주는 겁니다. 어떤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나오는 새우젓을 가지고 요리 해 보세요. 강화에 있는 숭어로 요리해 보세요. 강화에 있는 쌀을 가지고 요리해 보세요. 매번 하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형태를 바꿔서 주제를 던져주어서 맛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새우젓 가지고 젓국찌개를 끊여도 맛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음식경연대회를 다양화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원이 지금 시스템과 달리 용역하는 부분으로 했었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왜냐하면 용역을 줄 경우에 예산이 엄청 들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의장
용역을 하지 않았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호룡
유호룡의장
방법을 바꾸어서 예산 절감을 한 번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해 봐서 내년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하세요.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했었는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요즘 강화크린 문제 없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세번 정도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현재 상황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황은 일단 거기 주민 몇 분이서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용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 40억을 든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8월 24일까지 시정이 안되면 그때부터는 점검을 해서 조업정지를 할 것이라고.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민원이 가끔 한 번씩 들어옵니다. 두운리쪽에서요.
호룡
유호룡의장
본 의원에게 매주 문자들어오더니 안 들어오던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분은 저에게도.
호룡
유호룡의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만들어서 제시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똑같은 방법이라도 지난번에 진천의 처리방법도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갔다 오셨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가보지는 않고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녀오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 번 검토해서 강화에 접목시켜 보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마지막으로 화장실 정수사 건 질의했는데 잘 처리됐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사후관리쪽에서 계속 관리잘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소득전업농 육성과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구축 등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익형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익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제민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석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시은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문승기 FTA대응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관련분야를 많이 알지 못하여 걱정이 앞서게 됨을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농정과는 방대한 업무 다양한 업무로 인해서 전체 과 직원들이 매우 수고하십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비,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한강물 농업용수 강화공급 예산 업무보고 책자에 200억으로 계상됐는데 내시됐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내시 안됐습니다.
윤재상의원
그 다음에 시비 관련해서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비료 12억하고 소형 농기계하고 저온저장고 4억 8000만원하고 도시근교농업 9억 6000만원하고 영농수리시설비 12억 5000만원 내시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먼저 친환경비료는 시비가 12억원이 내시됐고요. 소형농기계는 시비가 1억 49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윤재상의원
저온저장고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도시근교농업은 시비가 8억원이 내시가 됐고요.
윤재상의원
영농수리시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저온저장고 사업은 시비가 3억 45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12억 5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윤재상의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족한 것들이 있네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시 전에 작성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대로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수정을 해야 되는데 미쳐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원
국시비가 현재 확정내시 되지 않는 부분도 보고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거죠. 우리가 여기 페이지수대로 다 질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주요 부분만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과연 돌아가면서 과연 이 금액이 다 내시가 됐는지, 내시가 되어야 군비도 포함하고 사업비에 맞춰서 신청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께 주시고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변동된 금액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리고 물론 본 예산 심사 때 물론 거르기는 하지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데 쉽게 말하면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한강물 농업용수 200억도 확정내시가 안됐으면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 행감 때 건의했던 내용을 몇 가지 질의을 드릴께요. 대신 설명은 간단히 해주셔야 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농업용 관정개발 부지를 공공부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진행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농업용 관정은 국공유로 최대로 이용하여 현재 개발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그 지역의 어떤 용수가 확보가 안된다든지 그럴 때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윤재상의원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 다 나와있어요. 보시고 낭독하지 마시고 공공용지에 개발을 하라는 이유는 딱 한가지가 있어요. 개인부지에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특정인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내역을 한참 읽으셔야 되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주요내용은 아시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개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면세유를 확대지급하자. 면세유를 매년 동일량을 받았는데 전년도와 금년도는 양수기와 농기계를 많이 운영해서 면세유가 고갈됐어요. 이해되셨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고갈되다 보니까 현 시가대로 유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전기료를 보전해 주는데 면세유도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했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삼산지역에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하는 관정, 양수기를 돌리다 보니까 면세유가 고갈이 되어서 농협쪽에 하점면 삼산면 지역에는 어떤 기준량 이상의 사용이 되더라도 전부 지원을 해 줘라.
윤재상의원
농협과 같이 병행해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산면 외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다른 면은 해당이 안됐단 말이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이것은 완료가 아니죠. 이것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우리가 국시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특별세 내려올 때 병행해서 쓸 수 있고 그런 방법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올해처럼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윤재상의원
많이 들어갔죠? 현재.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충분히 농협과 협의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사전에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발생되면 충분히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금년에도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비목리구역에는 전부 양수기나 농기계를 이용해서 물을 퍼 올리고 모를 이양했는데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추진사항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퇴수물을 선원면 연리쪽에 공급을 하자.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내년초에.
윤재상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수도작도 있고 밭농사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밭농사가 많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집중적으로 수도작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농사 위주로 하는 사람은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밭 관정도 팔 필요성이 있다. 관정을 파고 또 관로매설도 하고 시범적으로 대형 탱크를 설치해서 갈수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정개발 지원사업에서 일부분을 밭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관정개발쪽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물탱크라든지 어떤 물탱크에서 받을 수 있는 관로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윤재상의원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소형관정 위주로 일단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윤재상의원
네. 시작이 반이니까 잘 해 보시죠. 다음은 인공상토흙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탁상행정하고 현장행정이 맞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는데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장행정을 하셔서 설명을 듣고 단체별로 의견을 들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다시 내용을 수집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사실 농정과는 업무가 방대해서 내용이 많은데 1, 2가지 중요한 것을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9쪽에 21억을 대폭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 과장님은 업무보고 책자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21억 맞나요? 금년도 4억 8000만원, 내년도 25억.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한 20억 정도 증액되는데 궁금합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액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늘어났는데 시비가 12억 5000만원, 군비가 12억 5000만원, 그래서 25억. 금년도 4억 8000만원인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내시가 됐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내시됐습니다.
윤재상의원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노후화된 취약시설을 보수하는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윤재상의원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지 않을텐데.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486억원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윤재상의원
내년도 예산을.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거기에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시비 12억 5000만워, 군비 12억 5000만원 해서 25억.
윤재상의원
25억은 아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유가, 물론 사업을 우리가 계획서에 의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다 해줬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일정부분은 연도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의원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 계획서 있지 않아요?
윤재상의원
계획서가 있을텐데 이렇게 많이 줄리가 없는데.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길상, 삼산, 양도 지역에 양수장이 추가 사업으로 신설하는 양수장이 3개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해 주는 것이지요. 앞으로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예산심사든 좀 팀장님과 같이 독해를 하고 오세요. 팀장님들은 자기 업무가 3, 4페이지 밖에 안되니까 보고 받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여러 건이 있지만 이 부분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철제인삼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나머지는 있던 것이고요. 그런데 농민들을 접근해 보니까 철제 인삼해가림 시설은 일손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자부담도 많아야 하고 아직까지는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이 나와있지만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번을 빼고 2번부터 6번까지 보면 나머지 사업에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지원을.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윤재상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 보조 지원하기 전에 그 분야의 단체 만나서 얘기 나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요즘 최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가 농정과 같은데 그래도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들이 갈구하는 바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면 짜임새 있는 일 추진이 중요하다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해대책 추진관로매설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읍면장, 이장님들을 대동해서 사업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강물이 강화의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것은 강화군민의 여망이면서 추진되는 것은 알지만 어디까지 왔구나,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구나! 우리 동네는 어떻게 공급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몰라요. 그걸 알도록 정보공유화가 필요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요약된 내용을 주민들을 만나면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다 했습니다. 읍면장들한테도 종합적으로 사업계획 추진과 구체적인 사항까지 전부 설명을 합동으로 했고, 개별적으로 면별 노선을 실제로 도보로 답사하면서 각 면별로 가는 관로라든지 다 했는데.
한상순의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장이나.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필요한 사항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공무원하고 같이 버스로 한 번 돌아보고, 일의 추진상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상당히 궁금해 하니까요. 그리고 1일 3만 6000톤이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 총 200일간 700만톤이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의회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용정리까지는 600mm관으로 가요. 옥림리 앞에서는 200mm관 5개가 갑니다. 가서 다송천에 5개관의 물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하점으로 4개관이 가요. 양사로 1개관이 가요. 그러면 덕하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교산리로 넘어갈 때에는 몇mm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같은 크기입니다.
한상순의원
200mm가 맞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같은 물량이 계속 끝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200mm로 가겠구만요. 이런 이런 사항을 주민들은 150mm다, 어떻게 200mm로 왔는데 또 200mm로 그대로 넘어갈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도 어디부터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갈팡질팡해요.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디부터 채워야 된다는 그 순서까지 다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의 다툼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농어촌공사 직원들한테 200mm가 양사면에 쏟아질 때에 교산저수지엥 며칠 퍼서 30% 예산이 들아가고 북성저수지는 며칠만에 채워지고, 그리고 하천은 70%가 채워지니까 욕골까지는 며칠 퍼야 채워진다는 계획성 있는 용수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그러한 체계있는 일정표를 작성해야 200일간 어떻게 채워진다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400mm 4개가 삼거천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교동으로 200mm 개가 넘어가고, 나머지는 고려저수지, 하점저수지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배분이 되고 며칠간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떻게 채워진다는 계획성이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한 각종 사고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관리에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한강 농어촌공사 김포, 강화농어촌공사 구간별로 경기지역 본부가 주관하고 강화군이 참여하는 사후관리 팀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거 터지면 겨울에 길이 전부 물바다 되면 차량통행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팀까지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윤재상 의원님이 걱정하셨지요? 내년도 20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말까지 기초조사가 끝나요. 사실 안상수 국회의원님이 예결특위에 가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확보가 보장된다,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기초조사된 게 내년도 예산에 세워질 수 있어요? 원칙상 못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억원을 예산으로 세운다는 게 공염불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200억원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예결특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농촌체험마을을 지난번에 양주시에 갔는데 지도자가 중요하다, 마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와 주민들의 참여도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에 그 체험마을은 성공해요. 도시지역주민들은 농촌에 와서 하룻밤 자는 걸 엄청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이 지도자 육성이 안될 때에 문제가 크다, 그래서 황청마을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1억원 세운 것은 참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인적자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민들의 참여도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무엇으로 이끌 것이냐라는 것을 볼 때에 정보공개입니다. 마을에서 얼마를 수입하고 주민들한테 얼마가 돌아간다는 정보공개와 자기들의 이익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농천체험마을 신규마을이든 현재 있는 마을이든 영농조합을 결성해라, 그걸 아주 조건화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마을에서 영농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만원씩이라도 조합비를 내서 참여하고 연말에 몇 청원이라도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관심도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요? 지금 영농조합이 구성된 데는 하나도 없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결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농조합이 구성되지 않으면 체험마을 공모를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고 체험마을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애당초 지침을 내려보낼 때부터 참여조건을 그렇게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 다음에 그저께 농수산부장관님이 오셨을 때에 가뭄극복을 할 수 있게 조그만 도움이 되었던 부분도 인삼경작지가 거의 60만평에 이르니까 가뭄극복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단 말이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면 인삼수확 후에 다시 수도작으로 전환시킬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기왕 전환이 되었으니까 답으로 전환보다는 전쪽으로 해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동력이 관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상순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근째 돌아와요. 그러니까 논에 인삼재배한 농가를 조사해서 다시 수도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책과 대체작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미연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원책을 농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일부러 돈을 줘가면서 전전환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전환 된 부분을 다시 수도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농특산물 명품화사업, 대표 농특산물을 선정하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예기했어요. 감사 때에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 강화의 대표농특산물이 뭐냐? 아직 생각 못해보았지요? 내년도에는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체질개선을 위한 농업TF팀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완료된 것으로 했는데 농업과에서는 추진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추진중이 맞습니다. FT팀은 필요시마다 가동해서 당면현안사항을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운영체계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상순의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 가뭄으로 농가의 걱정이 많고, 너무 쌀을 많이 생산하니까 과연 우리 강화의 농산물을 도시근교농업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대체작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체질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라는 것이지,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F팀 운영은 장기적인 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강화군 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는 TF팀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것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신청한 건하고 실적이 뭐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공모사업 작년에 6건 신청해서 2건이 선정된 겁니다.
한상순의원
어느 공모사업이었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황청포구 용두레마을 조성사업하고 고인돌진달래길조성사업, 석포리농어촌복합체험마을, 달빛동화마을, 난정저수지수변공원화사업, 고려지수변마을조성사업입니다.
한상순의원
그걸 신청했는데 용두레마을하고 석포리농어촌복합체험마을이 선정되었네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올해도 공모사업신청해서 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을 외에는 신청하지 말란 말이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우리가 지도해서 신청해 봤자 말짱 헛 것입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지금부터 농촌체험마을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진짜 마을에서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추천하는 마을만 컨설팅에서 요청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경쟁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인데요. 우렁이지원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우렁이를 직접 논에 풀어놔서 우렁이가 발생되는 잡초를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의원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집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면 개개인에게 주는 건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친환경농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은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어디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제가 전체는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교동 같은 데는 조금 인사리하고 고구리 인근에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는 집단화되어 있는 데를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논이 있으면 과연 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논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갈 것이면 집단으로 어느 한 군데를 해서 어디 쌀이 친환경이다, 먹는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집단재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쪽 논은 친환경이고 여기는 어니어서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면 과연 그것이 친환경인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단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시설원예중에서 분야별로 도시근교농업은 도시근교농업하고 시설원예하고 도시근교농업에다가 품질개선을 접목시키는 부분인데요. 앞선 연도 2년에 걸쳐서 집중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측면에서 아마 그때 보다는 수요가 못미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자선의원
우리군은 쌀을 주농업으로 가는데 쌀을 못 팔아서 늘 염려하는데 이런 고부가가치의 시설원예도 좀더 처음 시작한 것처럼 집중지원해서 시설원예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농촌역량강화는 전통문화마을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테마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주제로 공모를 받은 건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여기는 기존에 마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해 놓고 마을의 리더나 이런 분들이 연로하시거나 안 계시거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침체되어서 다시 도약의 기회를 삼자 해서 원래는 마을의 여러 가지 시설도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했는데, 행자부의 현지확인 결과, 이 마을은 어느 정도의 체험시설도 되어 있고 근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문제이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주민을 상대로 한, 운영자를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전통마을을 활성화시키려면 농촌생활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어떤 농업용품이나 밭체험을 한다든지 테마가 있어야 활성화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 강화는 농촌마을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활성화가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뚜렷한 테마가 없고 거기에 대한 리더자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과장님, 친환경 비료 유기질 보급하잖아요. 40억.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농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도 있고 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생태다양성이라고 해서 볏짚존치 사업이 있어요. 국시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사실 볏짚 자체를 존치하므로 성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강화 볏짚이 외지로 팔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지역만 가지고 있는 볏짚의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까지 가요. 볏짚만큼은 강화 볏짚을 알아주거든요. 그만큼 영향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볏짚 존치사업을 같이 환경위생과와 하고 이 비용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재 투자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이 왜 부진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구에 가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보통 80%예요. 그런데 우리 군만 50%예요. 우리가 거기 하우스 자체의 시스템을 갖추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낭비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홑겹의 비닐에 에너지 절감시설은 통용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최소한 다중겹은 3중, 4중 이상이 되어야 다중겹이 됩니다. 이런 시설이나 시설원예를 해 줄 때에는 겨울에 농사 못 짓는 농한기에 농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최소한 자부담율이 20, 30% 선에서 맞춰야 농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기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평당 6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60%라고 하면 이해 안되시죠? 이것이 주택의 일반 학고방 정도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과감히 투자를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 자부담율을 줄이고 다중겹인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촌마을 황청포구 석포리 나루뿌리향 거기하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대표하고 리더하고 사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투명성이 제고가 안되면 안됩니다. 우리 실례를 들어서 불은면 권역사업이 있죠. 도래미 마을도 법인 구성해서 다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안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태를 만들어 주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씩을 만들어서 그 마을 조성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데 뭐든지 다 관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실용화가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리더하고 사무장의 교육이 충분히 된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운영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기득권 싸움을 하고 투명성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유지가 잘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런 것을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된 곳에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농민들에게 해주면 다 좋습니다. 이 인삼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1가구당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분명히 재고하셔야 될 문제예요. 인삼재배자들이 토지를 임대얻어서 임대자 앞으로 돈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억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것, 이것은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인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감있게 잘 파악해서 보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재배자가 아니잖아요. 임대 얻어서 그 사람 명의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켜 주는 거예요? 일부 소수의 인삼농가들에게.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임시관로를 하시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임시관로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걱정스러운가 하면 노파심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될까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다단계로 물을 다 보내고 있어요. 관로가 밤에 영하10도, 20도에 얼었을 때 문제예요.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관로 매설하고 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겨울에만 가져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은 하루에 370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3만 6000톤.
승남
최승남의원
네. 3만 6000톤인데 한 번 고장이 나면 스톱이 되면 3만 6000톤이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으면 이것을 잘 재고하셔야 됩니다. 교동에는 봉소리에 물을 떨어트리면 고구저수지 앞까지 가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봉소리까지도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하천 준설정비 사업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 물이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유통하는데 지장물이 있는지 지금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배수될 수 있도록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계를 1대씩 설치했는데 과연 그 기계를 몇 시간을 운행할 수 있으면 보름이면 보름동안 아무 문제가 없나? 만약에 그것이 고장나면 다른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만약에 겨울에 가동을 해서 겨울 한파에 얼었을 때를 대비해야 될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23쪽에 도시근교화 사업하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예산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를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일단은 신청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신청을 해 놓고 하려고 보니까 자부담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 사항이 있고요.
오필성의원
제 생각으로는 신청에 또 다른 규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군청에서 신청서식을 다 가지고 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신청서식을 한 부씩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농수산부에서 스마트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시설하우스의 자동화를 컴퓨터로 제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폰으로도 어디든지 온도 조절 한다든지 습도 조절 한다든지 환기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이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고 새로 국가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을 잘 해서 혜택가는 농가가 많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신규로 관로를 매설해서 하든지 임시 관로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정확히 저수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도리에 오류네 저수지가 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거기가 달랑 빠져서 그 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지금 송해 지역은 사실상 용수가 곤란을 겪거나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대산저수지의 유역이 승룡천인데 승룡천이 아마 그 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오류네 앞까지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용수가 부족하게 되면 대책사업이 다른 지역과 같지 않아서 쉽지 않나, 직접 관로는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거기는 승룡천을 이용해서 용수 양수작업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의원
쉽게 말해서 오류저수지가 비어도 충분히 물 걱정 없이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상대적으로 하도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달랑 그 상류쪽에 있다 보니까요. 여기만 물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농촌마을 역량강화사업이요. 강화에서 4개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지금 저희쪽으로, 그 전에.
오필성의원
화문석 마을이 있고 도래미 마을이 있고 용두레마을 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빠져있어요? 어떻게 되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계속 지도자나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사람들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100미리마을을 갔다온 적이 있어요. 상당히 사무장도 괜찮고 기술센터에서 100미리 마을 사무장 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외부강사로 강의하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100미리마을 검색해 보면 뜹니다. 한 번 공무원들하고 4개 마을, 5개 마을 지도자들과 사무국장이든 견학을 한 번 갔다오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내년도에는 운영되는 마을의 대표자를 비롯해서 관계자를 모시고 역량 강화쪽으로 그런 견학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작년부터 추천을 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꼭 한 번 다녀오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과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으셨는데 중복된 질의도 하게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용두레 마을이 1억이라는 예산이 됐으면 이것은 리더십교육이나 인식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차원에서 견학도 할 것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용두레 마을만 해야 하나요? 본 의원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불은권역, 양도도 있고 그런 곳과 같이 병행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 할 때에는 같이 경청도 하고 용두레 마을의 집중적인 사업에 대해서 할 때에는 부를 필요가 없지만 전체적인 마케팅이나 우리가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될 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불러서 이런 것이야말로 모자라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사업추진할 수 있는 것을 루트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드디어 용두레 마을이 선정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어차피 하실 것이라면 기술센터에 좋은 교육자들도 많잖아요. 같이 초빙해서 그런 강당을 빌려서 하시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작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같이 병행해서 하세요. 모자라면 군비라도 요구하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항상 생산보다 판로에 걱정이 많아서 올해 신세계 백화점도 입점을 했었고 여러가지 노점에도 캠프화 해서 판매하고 올해 사업계획에도 이마트에도 한다고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갔다오신 분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입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들어가는 혜택은 적게 부여되는 점이라든가 이런 단점, 또 홍보를 해서 어떤 이득이 가는 장점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해야 하고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마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나 우리가 광고사업에도 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한 10억정도 광고를 농정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광고비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어떠한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서 본 예산을 할 때에는 그런 자료들이 함께 올라와서 예산편성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타 분석을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자 했는데 본예산에 섰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적인 성격의 인력을 줄이는 형편이라,
박용철의원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안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시적으로라도 올라온거예요?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농기계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도 있고 소형농기계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겸 다 같이 복합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진행된 부분이 내시된 내용이 증액된 내용은 없고 동결이나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모든 것이 군비 충당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군비충당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국시비에 조금 더, 물론 안하셨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시비 충당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군비충당으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예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단지는 언제 시행될 계획이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바로 설계 작업을 12월부터 해서,
박용철의원
끝나자 마자 바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는 아주 시급하지는 않은데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 함께 잘 수령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관정사업이나 여러가지 형태가 관리체계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관정이 아닌 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맡겨서 그것은 면에서 토지를 구매하든 임대비를 주든 어떤 형태를 취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일반인에게 맡겨놓으면 나중에 개인관정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한가지 대안제시를 해볼께요. 현재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밭 작물이나 이번에 벼농사 때문에 물 걱정을 했는데 밭에도 물부족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을 일부 전기요금이나 모터수리나 그런 부분은 전에도 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밭작물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내내 쓰는 것이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농사지을 때 그 물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정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폐공할 필요도 없고 물탱크도 잘 되어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쉬운 점이 이장님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처음에 관정을 뚫다 보니까 개인 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3인에게 물을 공급해 주면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체계가 없었어요. 지금 지원한 예는 없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지금 한해 용으로 농어촌구역내에 개인관정 가동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기 지원해 주었고요.
박용철의원
그것을 어떤 체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농어촌공사 관할구역내에 당연히 물공급이 농어촌공사의 책임이지만,
박용철의원
개인관정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밭이든 논이든 물 공급을 해주면 내가 사용하는 것이 1일 1톤이면 1.5톤이 사용됐다고 하면 0.5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놓친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면에 신청을 해서 몇일부터 며칠까지 누구누구에게 물을 공급해준다는 이런 신청서 양식이라도 해서, 이런 것으로 근거자료가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니에요. 내가 개인 관정인데 물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 확인도 안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불은면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언성도 오고가고 했었는데 그런 체계적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관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가 관정이 있으신 분들이 물을 주면 그 필요한 시기를 면에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환산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가 준다고 분명히 급하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절차가 부족했었다. 그런 부분은 2016년도에는 체계를 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됐던 것인데 모내기 철이나 수확철에 농사일손 돕기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성과도가 얼마나 있었나요?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모내기 때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지원책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은 제도니까 홍보차원에서 같이 단체에서 식사를 하면서 품앗이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니만큼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한 번 이장회의 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겟습니다. 장시간 고생많으셨고 내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텐데 잘 의논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금년에 너무 한해대책 때문에 에너지가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과부화가 걸렸어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조사입니다. 과연 이 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는가라는 거예요. 그 수요조사가 없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관정개발에 대해서 중소형으로 창의시책을 가잖아요. 이것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대충 안만 잡아놓고 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이것이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기준을 선정할 때 우선 올 겨울에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준을 잘못하면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데 갈 수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필요할테니까 그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수요를 보고 예산규모를 잡고 과연 우리 재원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규모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 기준을 정해야 해요. 그렇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요조사를 잘 하십시오. 다음에 대체작물하고 도시근교농업이 있잖아요. 최승남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안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국비하고 우리 돈하고, 대체작물하고 아까 과부하 걸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근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로 넘겨줘야 해요. 토질이나 그런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농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내년도에는 기술센터에 일부분을,
호룡
유호룡의장
빨리 그렇게 해야 해요. 대체작물에 관한 부분 다 관계가 있습니다. 대체작물과 도시근교농업은 센터쪽으로 미뤄서 나눠서 하세요. 대체작물은 거기에서 농기계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가기 때문에 수요가 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배추도 그런 것을 제한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택배비를 작년에 했는데 택배비 다시 한 번 신경써 주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확대가 될 수 있도록요. 저온저장고 고구마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안을 말씀드렸어요. 저온저장고 대형으로 가서 이것은 홍수출하 안하고 늦게라도 출하할 수 있도록, 여기 저온저장고 계획이 아직도 소형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기준 잡을 때 대형 저온저장고 안을 하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내년에 기준을 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첫 번째 중요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기준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농산물 홍보 작년과 그대로 안이 왔는데 한 번 얘기를 했죠. 대상 소비자 타겟을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공중파 보다는 낫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항공방제는 여기서 안하나요?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유통팀에서는 지금 농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쪽으로 계속 요즘 다닙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농업과에서 각 관광지별로 만들어봤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번에 농협에서 주관하든 길상면에서도 농산물 판매행사를 한 번 했어요. 형태를 잘 들여다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판매행사는 홍보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홍보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파느냐가 아니에요. 그 홍보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판매행사예요. 그렇죠? 그런 곳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다시 올 수 있는 전화번호나 누가생산했고 이번에 맛을 보시고 계속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과연 그런 농산물 홍보행사가 필요한지? 아이들만 쓰는 거죠. 다시 돌아야죠. 맛을 보고 나서 계속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관광지별로 텐트별도 판매장을 열어놨잖아요. 다시 한 번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하고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재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조금 발전이 되어야 진정한 농산물 판매장이,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