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본회의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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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업생산기반조성과 산림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담당 조영진 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팀장입니다. (인 사) 녹지조경담당 이규철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이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6년도 수산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티브로드에서 와서 촬영을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의원들 홍보하는 문제니까 책상 위를 정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한상순 의원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가장 큰 강화군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녹지과를 볼 때에 항상 우리 업무영역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면서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항과 작년 업무보고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위주로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새우젓명품화사업에 금년도에는 어민 간에 많은 이해관계로 새우젓이 덜 잡혔지만 값은 많이 나갔어요. 대신 이렇게 덜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다수 여론이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장마라든지 큰 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해수하고 민물이 섞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 염도가 낮아야 새우젓이 많이 생산되는데 염도가 한강물이나 임진강, 예성강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물이 없어가지고 해수의 영향으로 새우젓 양이 적게 생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민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난 2014년까지 3년간은 시험어업이라고 해서 9월부터 12월 14일까지 한시어업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3개 어촌계 중에 1개 어촌계에서 반대를 해서 해수부 요구가 13개 어촌계 모든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래야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으려고 한 2개월이상 노력을 했는데 결국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지난 시험어업인 꽁당배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새우젓 양이 덜 잡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주요원인은 처음 보고드린 대로 장마나 태풍이 없어서 해수에 민물이 섞이지 않은 관계로 염도가 낮아지지 않아서 새우젓 양 자체가 적게 잡힌다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상순의원

올해 새우젓 생산량으로 반성해 보자고요. 강화연근 해안에서 잡히는 새우젓이 전구ㄱ생산량의 60%이상 된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자연적인 영향은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인위적으로 법적인 문제, 어촌계간 협의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새우젓 생산양이 적다고 하면 새우젓 명품화 사업은 물 건너갈 수 밖에 없다. 왜? 이러한 생산량으로 우리 젓갈류의 생산을 전국에서 생산되는 젓갈류의 생산을 충분히 우리 강화어민들이 커버해 오고 이런 부분으로 소득증대를 기했는데 어획량이 줄었다. 그러면 새우젓은 더 앞으로 명품화 될 수가 없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작은 생산량으로 어떻게 명품화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자연적인 영향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인위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새우젓생산량에 직결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대처에 소홀히 했다. 13개 어촌계를 좀 더 설득을 하고 법개정 사항이 있으면 한시적 어업허가를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이렇게 작년 생산량의 몇 %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27.7%입니다.

한상순의원

30%정도 생산으로 명품화를 기할 수 없으니까 2016년도에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새우젓 명품화에 박차를 가해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시 수산과장을 비롯한 경인북부수협장, 관계자, 저희 군, 어촌계 13명 중에 8명이 참석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젓새우 안강망이라는 새로운 어법 그것을 저희 시에서 해양수산부에 금년 12월 중에 건의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것을 새우젓 철이 아닌 다른 때에 추진을 해야지 제도가 개선될 시간적 여유를 갖지, 새우젓 철에 그것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내년에는 적정량이 잡혀서 어민소득 증대를 비롯한 어민 화합에도 지장이 없도록 잘 해 나가주시기 바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창후포구 부잔교 설치, 물량장 설치, 낙조전망대 조성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한 바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서에 나오지 않아서.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량장은 지난번에 4개소에 대해서 10억을 저희가 국가에 요구했는데 사실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량장은 내년도에 다시 시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부잔교 관계는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위치는 어촌계장과 현재 의논중인데 선착장 내려가는 우측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망대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안이 산에 하는 방안, 두 번째로 현재 물량장에 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업비 관계나 여러가지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망대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색있는, 그렇게 되면 물량장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장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좀전에 보고 드린 대로 4개소에 대해서 10억을 요구했으나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부잔교 설치 예산 확보는 수고 많았어요. 물량장의 낙조전망대 설치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지 말고 지금 서해횟집 뒷편 봉우리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설치하면 일정부분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또한 있을 거예요. 등산로 설치하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한 이벤트가 있어야 창후포구가 좀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포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잔교 위치가 우측이면,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화개해운 건물 뒤쪽으로.

한상순의원

어항이 확장되는 개념도 있겠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화개해운하고 검문소 사이 ㄱ자 부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각선쪽으로.

한상순의원

그렇다면 화개해운 선착장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화개해운하고도 협의가 잘 해야겠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은 협의를 저희가, 현재 그 도로 자체가 정확한 지점은 모르는데 현재 썼던 도로 자체가 화개해운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알겠어요. 지방어항 보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어민들이 우리 어항은 언제쯤 보수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 되어 가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연차별로 계획해서 금년도에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4개 어항에 대해서 물량장 확장계획을 보고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일부분에 선착장 물량장 높이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장곶항 같은 경우는 1m이상 높여달라는,

한상순의원

그런 세부적인 것은 빼고 선착장 지방어항이란 말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관리어항을 수준별로 연차별 계획 장기, 중기 보수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꼭 어디가 잘못되어서 보수 계획을 세우라는 것보다 중, 장기적으로 어항을 순회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어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이니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금년도 말, 내년도 상반기에는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의원

평화 생태마을조성 이것 얼마 지원돼죠? 거의 30억 지원되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국비 20억에 시군비 5억인데 조정이 되어서 18억 7000만원.

한상순의원

거의 20억 예산이 한 마을로 지원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우리 강화지역에 이러한 체험마을 도시지역에서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된 마을이 5개, 6개, 권역별 사업까지 그 문제가 우리가 100미리 어촌계도 다녀오고 양평의 체험마을도 다녀왔어요. 이런 지역의 주민들 협조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영농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화리 평화생태마을도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주민들도 이러한 단돈 1만원, 5만원이라도 출자해서 내가 진짜 생태마을의 주주구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과 지도자를 올바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에게 이득이 없는 뭐하러 참여할까하는 마을 일을 등한시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생태마을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의 협동심을 무조건 촉구하고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심도있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단지 문제는 생태마을 주민총회가 있는가 하면 영농조합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주민이 있어요. 이것이 이원화 되면 안돼요. 이것을 합쳐서 생태마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 사설수목원 휴양림, 강화는 45%가 임대인데 여기에 독지가들이 독림가들이 내가 수목원을 하겠다, 휴양림하겠다, 아니면 산림체험장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이나 도로, 임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을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부여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금 사설 휴양림 들어온 데는 기존산업이라고 돌성저수지 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인허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 말고 실질적으로 민자본이 들어와서 임야를 잘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강화 임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해 보십사.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우리 강화의 리기다 조림지가 4, 500ha가 돼요. 이것을 피톤치수가 높은 편백나무나 삼나무로 조림하라고 했는데 조림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조림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녹지부분에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신경 안쓰고 있는 것 밖에 안되요. 내년도 조림계획 1년에 100ha씩 조림해 보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 때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가로수 조성계획 실패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금년도에 얼마나 시행했죠? 예산안 심의 때 가로수 조림계획,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가로수 조성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고려산 임도를 한다고 했는데 노선이 어디로 정하려고 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노선은 삼거저수지 옆에 현재 길이 있습니다. 경계에서 올라가는 공장 옆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한상순의원

거기에 하면 주차장이 천상 고인돌 주차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맞습니다.

한상순의원

주차장 거기에 놓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오히려 멀텐데.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차량 통행, 저희가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이 고려산 정상의 진달래 관리라든지 철쭉관리할 때에는 꼭 차량이,

한상순의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거저수지 아래부터 올라가는 길.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저수지 둑부터 임도를 만든다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옆으로요. 1.5km입니다.

한상순의원

좋아요. 그쪽으로 하는데 굳이 2사단하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수색대인가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통과 부분이 저희 군 땅입니다. 저희가 임대해 준 것인데 임대 연장을 해달라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상순의원

좋아요. 그 임도계획을 한 번 예산안 심의 때 구체적인 안을 설계보다 기본적인 안을 제출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수산녹지과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군수님의 의지도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받쳐져야 할 것인가는 다른 과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수산녹지과가 가로수기본계획에 의해서만이라도 길가에 있는 모든 가로수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도 우리가 강화의 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길은 가로수로 어떤 나무를 식재해서 면 단위마다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를 해 보자는 의미도 있고 그 동안 우리가 무슨 나무를 많이 갖고 있는가 이런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우리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변에 있는 식재를 최하로 20억은 해야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공원 녹지정비 사업은 실제로 가로수와 전혀 무관하거든요. 또한 산림자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산림휴양서비스 증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불과 25억, 26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가로수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 번 수산녹지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또한 새우젓 명품화 사업도 물론 올해처럼 비가 없던 해라 새우젓이 안 잡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타지에 있는 배들이 들어와서 잡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많은 양은 잡아가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꽁당배는 하나 출항을 못하고 외지 배가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어족자원을 채취해 간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개 어촌계도 중요하지만 1개 어촌계로 인해서 여러 어민들이 나가서 새우젓을 못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율을 잘 하셔서 꽁당배도 한시적인 어업권을 가지고 잡을 수 있겠금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우리 리기다 소나무 조림 현황을 보면 500ha예요. 리기다 소나무가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리기다 소나무 심은 것을 감별을 해 가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수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조림사업은 전액 다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국비로 지원해 주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일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일부 지방비를 쓰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산림이 많은 지역 특색적으로 그런 조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임도 계획은 삼거리 구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부근리 경계에서 올라가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작은 저수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기존 도로가 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수지 바로 아래까지는 폭은 좀 좁지만 포장된 도로가 있지만 그 위에는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지난 상반기 중에 소유자라든지 동의여부라든지 다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 말고 중간헬기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면 거기서도 또 고려산 정상까지 포장된 도로가 있으니까 포장도로가 연결될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 방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5년전에 산불 화재 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내드릴테니까 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고려산 진달래 수목제거 사업을 하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진달래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따지지 않고 지장 나무에 대해서는 저흭 숲 가꾸기 사업비도 있어서 좀전에 보고 드렸던 1년에 1ha씩 3년에 3ha, 3억으로 조성한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그때도 숲가꾸기 사업비를 국비를 이용해서 감벌 벌채를 그 돈으로 하고 식재비용만 저희 군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진달래 축제 3, 4년까지는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 가서보시면 나무가 워낙 수목이 높아서 그래서 수목제거 작업은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우선 새우젓 축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행사진행은 새우젓축제 추진단인가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이번에 새우젓 축제를 가 보면 입구부터 판매부스가 쭉 있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것은 강화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상인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어판장 들어가기 직전에 농산물부스 23개 부스가 전부 강화분들로 이루어진 부스이고요. 부스를 추진위원회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좌측에 부녀회음식은 일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큰 음식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옆으로 계속 되는 점포 부스는 전부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어판장 뒤에 부스 역시 이벤트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부스비를 받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식으로 강화 새우젓축제를 기획한 것은 강화에서 한 것인데 강화지역 외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판을 벌리고 돈을 벌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와 상의해서 입점은 우리 강화지역 상인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끝나고 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부스가 93개입니다. 강화분들이 전체로 입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오필성의원

안되면 조금해서 조금 점포에서 강화사람들이 많이 팔면 되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시끌벅적하게 해 줄 필요는 없고 강화군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 6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1억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외지상인들까지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는 사항인데 보고드린 대로 축제끝나고 나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필성의원

내년도에는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배에 대한 용어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용어통일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올해에는 개량 안강망이라는 것, 어디에서는 닷자망 어선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용어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안강망 새우젓 잡을 수 있는 대상배가 자망입니다. 자망은 바닥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개량 안강망은 그물코가 2.5cm입니다. 25mm입니다. 그 배는 새우젓을 잡을 수 없어서 저희가 11월 5일 회의할 때 젓새우 안강망이라는 어법을 개발해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그런 사항을 더 넣어서 내년부터 젓새우 안강망이라는 어구어법을 넣어서 새우잡을 수 있겠금, 지금,

오필성의원

이것이 개량 안강망인가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그것은 꽁당배 형식입니다.

오필성의원

선원이 2명으로 하는 배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선원 2명이면 조업이 가능합니다.

오필성의원

2명이 타는 배에서 이 그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꽁당배라고 해서 시험조업할 때 그물코 규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량 안강망 같은 경우는 25㎜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새우젓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개량 안강망이 25㎜이하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이상입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올해 개량 안강망 조업을 못했겠네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저희 한시어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한시어업이 추진이 안되어서.

오필성의원

그래서 조업을 못한 거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꽁당배라고 하는 것이 해선망어선이라는 용어와 같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예전의 해선망이랑 비슷합니다.

오필성의원

이것이 꽁당배라고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용어가 하도 여러가지라 물어본 것이고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오필성의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연안자망, 개량안강망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지금 11월 5일날 시와 관련기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지금 연안 개량안강망하고 연안자망을 지금 꽁당배 형태로 해서 젓새우안강망 형태로 해서 신구어법을 개설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11월달에 시하고 군에서 관련법 검토를 해서 12월 중으로 해수부에 건의하고,

오필성의원

결론은 안 난 상태네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14쪽에 공원녹지 정비사업 추진 항목이 있어요. 48번 국도변 주요도로 및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가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우리가 지난 9월초인가 가을에 우리 의사과에서 해안도로 정비 정화사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의원들이 다 목격했는데 해안도로에 정자에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목격이 됐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해서 계도해서 못 하게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단속이 실질적으로 안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바닥을 뜯어내시고 거기에 벤치식으로 하고 텐트를 정자 밑에 칠 수 있게 그것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눈에 가시인데 단속도 안되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텐트를 못치게 벤치식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에게 지시하신 사항이 정자를 옮기는 방안을 지시하셔서 저희가 정자 전체에 대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제 뜯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 존치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텐트를 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근본적으로 치지 못하겠금 대안은 행정적 경고문 부착 및 현수막 홍보하고 수시로 단속계도는 평일에는 잘 안해놔요. 우리가 주말에 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까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바닥을 뜯어서 텐트를 못 치겠금 꼭 좀,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도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이행을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산림자원 조성 사업 추진 이것을 보고할께요. 우리 강화군이 산림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개발이 안되는 것은 경기도 북구 가평이라든가 이쪽에 비해서 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우리 강화군민이 그만큼 산주들이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아쉬움을 느끼거나 개발의 의욕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양평 같은 곳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산더덕, 산양삼, 야생화 생산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공모를 했다든가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산림조합을 통해서 공모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최근에 도라지 가공공장이 공모해서 산림조합에서 지난해 말이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 신청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양평에서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25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어제도 과장님과 전화로 통화했던 사항인데요. 견자산 정상부 어제 주민복지실과 얘기했는데 관할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것은 앞으로 주민복지실과 협조를 하셔서 수산녹지과와도 의논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부 정비사업을 해 주시고요. 하단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단부에 2층집이 있고 그 뒤에 솔밭이 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제 생각에는 견자산 위에 올라갔다가 하단 솔밭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출구가 없어요. 사유지가 되어서요. 얼마전에 자료를 받아서 산주현황을 보니까 서울 사람이 반이고 강화 사람이 반이에요. 그래서 아직 못 만나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간을 내서 산주들을 우리가 나가서 필요한 부지, 산주를 만나서 길을 낼 수 있는 양해를 얻어보기도 하고 안되면 많은 부지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리가 그랑드빌 아파트 주변에 공원 하는 것이 9억인가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현재 구조물 공사, 성토를 완료했고요. 가운데 부분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내주 중에 완료되면 그 다음주부터 화관목을 식재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나가서 확인했는데 성토량은 거의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끝나면 그 다음주부터 화관목 식재를 해서 총 500평, 2억 8000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관급이 8000만원해서 약 1억 9000만원 정도를 입찰해서 저희 강화군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식재부분하고 구조물 부분을 나눠서 1억이 못되게 사업비를 조정해서 강화업체 2개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계약하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거기가 공원이 조성되면 견자산 정비사업도 되면 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견자산이라는 것이 고려 고종 때라고 해요. 몽고에 인질로 잡혀 있는 왕자를 연미정으로 언제 들어오나 그것을 왕이 견자산에 올라가서 바라봤다고 해서 볼 ‘견’자하고 아들 ‘자’를 써서 견자산인데 스토링텔링도 얼마든지 가능한 산이니까 앞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데 수산녹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8.8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동의한 사람이 5명, 총 소유자가 24명입니다. 24명 중에 동의한 사람이 5명 약 0.4ha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좀 전에 지시하신 상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을 복지지원실과 협의해서 측량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1월달 이내에 필요없는 수목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것 하시고 하단부분 솔밭부분 쪽으로 길내는 부분만 필요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개발을 다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과장님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국화리 건이요. 어제 농정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용두레마을, 도래미마을, 화문석마을해서 3, 4개가 되는데 거기를 같이 견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화성의 100미리마을이요. 우리가 다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상당히 괜찮으니까 국화리쪽도 가서 그런 기회가 될 때 같이 합세를 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얼마 전에 국화리에서 수수축제를 했는데 의원님들과 본의원도 올라가 봤는데 완전히 따로따로 놀아요. 국화리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평화생태마을 추진하는 임원진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 안 보이고 동네 할아버지들 몇 분을 모셔놓고 행사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뭐가 헛돌아도 엄청 헛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을 축제추진단과 의논을 하셔서 그런 간부나 지도자, 대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와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체하고 지금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추진위원회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합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요. 현재 들어간 돈은 시설비는 거의 들어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이라든지 소득창출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개발하려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고 현재 판매대 그런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판매장이 진작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화리 추진위원회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진달래 축제시에 문을 열라고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농산물이 없다. 그래서 문 열기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판매장을 운영토록 이렇게 저희가 금년내로 판매대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판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화리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되어서 그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맞습니다.

오필성의원

장사할 의욕이 없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새우젓축제가 비용이 인천광역시에서 추가로 받는다고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당초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작년에 3000만원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면서 사실 의원님들하고 약속해서 시비 5000만원을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도 찾아가 보고 담당과인 수산과를 찾아가서 사정했는데 인천광역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이 시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3000만원, 군비 8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김자선의원

윤재상 의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 재정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 재정은 있다는 얘기를 늘 하셔요.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나 안 했나 하는 얘기인데 물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보충으로 5000만원을 받아오지 못한 데에는 유감이고, 그러면 2016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현재 2016년도는 똑같이 3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본예산에는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축제에 대한 보조비율 자체가 시비3: 군비3: 자부담4입니다. 시에서 내시된 대로 금년도에는 3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김자선의원

추경에 더 충당하면 안됩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시에도 당초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에서 3000만원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자선의원

물론 힘들겠지만 군비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이 미리부터 애를 쓰셔가지고 더 충당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새우젓위생드럼보급에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화군 로고 새기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주물로 찍어야 되는데, 아예 주물로 찍은 데가 있습니다. 주물 자체가 제작비용이 엄청납니다.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평생 쓰는 건데, 제작비용 때문에 주물제작은 못하고 전과 같이 붙이는 것으로, 금년도 계획이 지적하신 대로 주물을 사용해서 강화새우젓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작비용 관계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김자선의원

비용이 많이 차이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물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자선의원

저희가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 강화새우젓이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 로고가 붙여져서 팔린다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건데 한 해만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무엇이 우리 새우젓에 효율적이고 좋은 방향인지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강화 새우젓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갯벌물길복원사업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부잔교를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1985년도에 동검도하고 선두리간에 다리를 놓은 게 아니라 아예 도로로 조성했습니다. 양쪽에 석축을 시공하고 가운데에 흙으로 채워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포장해서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막음으로써 양쪽 갯벌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두리 쪽 선착장 자체가 갯벌이 높아짐으로 해서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두4리에 제일 긴 선착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길을 틈으로써 양쪽의 펄을 제거하게 되면 펄 자체가 사용하는 선착장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길만 통하게 되면 일단 앞으로 펄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2002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중간에 2010년 이후에 중간에 1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에 120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선두리에서 동검도까지 전체 교량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시군에 가보았는데 거기도 저희 군처럼 가운데만 설계를 149m를 했는데 149m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150m부터는 허가를 해수부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149m인데 이 자체가 전체 예산 비용에 맞춘 겁니다. 가운데 물길을 틈으로써 펄을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를 복원시키자는 의도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선착장이 더 이상 펄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겁니다. 교량으로 149m를 놓는 겁니다. 지금 폭이 5m인데 9m로 해서 향후에 양쪽 도로를 확장해서 할겁니다. 그 자체가 농어촌도로가 돼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현재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운데 물길 트는 사업만 사업비를 주었으니까 그것만 해라,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에 세 경간이 설 겁니다. 다리를 놓아서 물이 유통하는데 현재 도로에서 1m 정도 높아질 겁니다.

김자선의원

다리를 놓는다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갯벌이 전국에서 강화밖에 없는 갯벌인데 갯벌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평화생태마을조성인데 저는 여자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조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어떤 테마를 만들든 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강화에는 권역권 마을들이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게 있다는 것도 강화주민들 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마을조성을 했을 때에 과연 강화군민이 몇%나 이 마을이 있다는 걸 알까 염려가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국화리에 주차장도 만들고 고려산이 있으니까 개발을 많이 하는데 생태마을이 이름만 생태마을이 아니라 정말 국화리 주민이나 강화 전체 주민들이 이 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테마가 있었으면 합니다. 농산물 판매도 근사하게 지어놓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화리 주민들이 부자여서 팔 게 없다, 국화리 주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송해나 하점면 주민들도 그 부스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생태마을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수축제를 얘기하는데 수수축제를 한다는 자체를 다들 몰라요.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할 곳도 많잖아요? 전광판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얼마나 참여하나,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농산물판매대도 팔 거리가 없다 하지만 그게 일단은 홍보가 많이 되고 관광객이 무엇인가 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중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을까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후포구에 전망대, 작년에 의정활동 나갔을 때에 창후 주민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그거였었어요. 부잔교도 있고 물량장도 중요하겠지만 창후포구 주민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라고 공통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속한 시일내에 멋진 전망대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포토죤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창후포구 주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군수님이 늘 하시는 얘기지요,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건데 작은 한 곳에라도 다 신경쓰셔가지고 더불어 다 잘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 특히 산림자원에 대해서 하는데 과연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존하는 국비예산들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걸 정확하게, 이걸 전체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개발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 데 없는 데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개발할 곳에 보전하는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을 좀 풀어줘야 돼요. 산림자원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가려면 그냥 농림지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걸 빨리 구분 좀 하세요. 그와 더불어서 강화군에서 제일 필요한 토취장, 건설과에서 여러 공사에 흙이 필요하다고요. 그것도 협조를 잘해주셔야 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새우젓이 작년도에 많이 잡히고 금년도에 많이 안 잡혔는데 지금 보관시설 가지고 충분합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현재 보관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을 수협하고 어쨌든 홍수출하 안하고,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금년도에 아마 유용하게 썼을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도 수협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가지고 싼 가격에 출하가 안 될 수 있도록, 아까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왜 해야 합니까? 첫째는 새우젓 홍보를 할 때에 여러 이벤트를 해서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농산물, 특산물 판매입니다. 지적했지요? 그게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예산을 덜 줘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해가지고 3000만원 금년도에 주었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홍보용 쌀과 홍보용 새우젓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어쨌든 아까 1억 1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행사계획을 어떻게 짜더라도 금년도 같은 실수를 안 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등산로를 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야 해요. 유인하는 방법이 산에서 사진전시해가지고, 뭐냐 하면 마니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다에서 바라본 마니산의 모습은 어떤지, 마니산에 올라갔을 때에 덕포 벌판은 어떻게 보이는지, 갯벌의 선은 어떻게 보이는지,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사진영상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니실 수 있도록 사진으로 밑에서 보여줘서 그 사진의 풍경은 올라가면 볼 수 있다, 그렇게 핵주시기 바라고, 지금 고소득 친환경 양식어업 백합굴이 서도에서 가장 유명한데 이게 1차상품이 아니라 활용하게 하려면 생산기반에 대해서 강화내에서 음식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생산기반은 계속 유지를 잘 하도록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와 더불어서 해수부에서도 종 다양성, 보존하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양식어업에 대해서만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모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갯벌생태복원하면서 동검도 개발을 하는데 갯벌을 복원하고 나면 그것을 주제로 해서 선두리 해안경관마을과 더불어서 생태를 복원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바다와 산을 아울러서 하는 행정을 하니까 경관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등역사공원조성계획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다음주중에 최종보고회가 있고 3주전에 중간서류검토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에 관계 공무원과 의장님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영상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종보고 절차는 이미 끝났고, 문제는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결과물을 제출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과와 협조가 되어서 완벽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에 제출해요, 아니면 강화군에 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쪽에 제출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협조해서 완벽한 용역결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인천으로 하니까 모르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가로수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요청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일부분 계획이 하점 망월 벌판하고.

호룡

유호룡의장

예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1억원을 반영했잖아요? 최하 그 정도는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예산편성이 돼야지 맨날 검토만 하면 뭐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교동에 보니까 해안침식방지사업을 했습니다. 육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는데 석출을 쌓는 순간 바다쪽은 변화가 생깁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양쪽 다 고려했어요? 우리가 동막해수욕장에 모래가 다 쓸려나가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유가 그거예요. 석축을 쌓는 순간에 흐름이 달라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감안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도 육지부만 침식방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다 환경이 변하는 문제도 신경써야 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하나 고치려다 하나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진달래 보존현황은 계속 관광객이 많아져서 훼손하는 문제도 많을 것 같은데 관광객 숫자가 너무 많아서 훼손되는 범위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훼손되는 내용은 알지만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앞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데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원이 훼손돼서 나중에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숫자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잘 해보세요. 지금 바다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 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갯벌을 우리는 항상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족자원에서 양식 일부는 있지만 지금 세계적인 갯벌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어쨌든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갯벌국립공원에 대해서 강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지 수산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토과장 오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량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유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에 김형진 실무관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에 나지식 실무관입니다. (인 사) 11-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