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일정을 이틀로 나누자고 하는 최갑철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이틀로 하자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3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2차 변경 및 지구계획 1차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구 밖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고시 제94-198호(1994.07.16.)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 18호에 대하여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폐지하고, 교통광장 18호 폐지에 따라 주간선도로인 대로2-9호선(소사동로)을 기이 조성이 완료된 도로구역에 맞춰 도시계획 결정선을 변경(연장)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계획의 승인 고시 전 간선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처리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SH공사이고 결정권자는 국토부장관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시설(교통광장 18호)은 2만 2508㎡ 폐지하고, 교통시설(대로2-9호선) 연장을 407m 증가한 1,300m에서 1,707m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 폐지에 따라 주간선도로 대로2-9호선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사업시행은 없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영 제8조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전 관할 지자체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SH가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부에 2014년 7월 28일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SH가 국토부에 2015년 6월 4일 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지구 밖 사업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치계획을 SH가 국토부, 부천시에 협의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지구 밖 사업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2015년 11월 중 통합심의해서 SH가 국토부와 심의 결정하였고, 2015년 12월 말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공간시설입니다. 광장 결정 조서로서 시설물은 광장이고, 시설의 세분은 교통광장, 위치는 소사구 괴안동 12-2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기정 2만 2508㎡이고 변경은 감이 됩니다. 2만 2508㎡가 폐지됩니다. 광장 결정 사유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 밖 도로연결에 따른 교통광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입니다. 도로 결정 조서로서 대로 폭원은 30∼35m, 연장은 1,300m에서 407m 늘어난 1,707m가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 사유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서울항동지구에서 부천시 동남우회도로로 연결되는 지구 밖 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정 도면 오른쪽 상단이 교통광장입니다. 그 노선을 다 폐지하고 일직선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로 도로과 등 14개 부서 협의결과 3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대상지 위성영상입니다. 오른쪽에 서울항동지구이고, 가운데 소사동로(대로2-9호선) 동남우회도로 되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에 접해있는 교통광장을 폐지하는 것이고, 소사동로∼서울항동지구 연결도로는 서울시에서 연결하는 국토부장관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교통광장 18호는 동남우회도로와 서울시 항동을 연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시로 최초 결정되어 전체면적 중 도로 일부만 완료되었으나 교차로는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될 예정이나 현재 별도의 집행계획 없이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의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간선도로인 대로2-9호선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항동지구와 연결되는 중로1-96호선의 경우 소사동로 곡선부에 접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접속위치 및 방향 등에 대한 적정성과 노선변경으로 인한 당초 주변 계획과 연계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해안로죠. 서해안로가 남부순환도로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동남우회도로가 성주산 관통하는 경인우회도로 그거랑 연결되죠. 경인국도가 워낙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부천에 경인국도가 침체되니까 그 노선을 받아서 경인우회도로를 뚫은 건데 동서간선도로 그동안 많이 생겼어요, 제2, 제3 경인고속도로 생겨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뚫리면 더 낫죠. 이게 연결되고 이것이 빠지면. 이거하고

네,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 완공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하고 이게 연결되면 상당히 이쪽은 서울로 바로 연결되니까 한결 낫죠. 개봉 쪽으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구간만이라도 빨리 해 달라, 여기는 LH가 내년 7월을 목표로 계속 요구하고 있고―저희 행정구간이니까―이거는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 7월까지 계속 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우선 먼저 해 달라. 그래서 이 구간에 서해안로 연결해 주면 이건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가니까 한결 낫죠.

이거 입주 전에는 아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교통광장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폐지된 것을 굉장히

20년 됐습니다.

네, 사유재산이 굉장히 침해됐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폐지된 부분이 오래가지 않도록 좀 하셔서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민원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토지주들, 토지주들에 대한 의견을 다 반영한 건가요? 지금 새로 SH가 계획한 도로선이.

그것 다 반영된 겁니다.

반영돼서 불만이 없어요?

네.

제가 얘기 듣기는 만족치는 않은 것 같아서요.

도로시설을 결정하면서 다 자기 땅이 안 들어가게, 자기 살짝 걸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겠죠. 그렇지 않은 때는 민원이 항상 있죠. 그런데 도로 선형상, 기하구조상 또 안 할 수 없는 거죠.

당초에 동남우회도로가 계획이 됐을 때는 쭉 직진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직진과 이렇게 틀어져서 도로선형이 잡히지 않았나요? 지금.

여기 4쪽 상단에 보면 가운데 삼각형 교통광장 부분 있잖아요. 그것 포함되고 그것을 넣어서 하니까 오른쪽 양쪽에 램프는 빠져있는 그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걸 빼면 도로 구조상 달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의 그 민원이 다 반영되고 도로를 사용하는데도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선형이 그어졌다는 건가요?

네.

아니,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

아닙니다, 그건.

도면이 그런 거예요?

맞춰서 당초 계획대로 한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서해안로까지 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가 서해안로입니다. 지금 여기는 부광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은. 이 구간이 서울시 항동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빨리 해 달라, 내년 7월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옥길동에 넘어오는 광명으로 넘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부광로. 이것도 내년 7월까지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 7월까지는 이 도로가 바로 연결되는 거죠.

부광로 연결이.

네.

그것 빨리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하고 LH공사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약속을 한 상태고 서울시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7군데 되고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20% 이상 사용되도록 조정을 해서 할 건데 내년도 용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미지구는 거기 아파트 옆인데 전체면적 중에 실제 40% 가 개인소유로 돼 있어요. 옛날에 토지분할을 하면 큰 필지를 분할해서 사도를 내면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하고 은행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인센티브 줘서 반영하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반시설 기본이 20%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8%, 9%뿐이 안 돼요.

네.

내년도에 지구단위 수립해서

거기 은행단지 몇 군데, 7군데가 되는데 내년도 지구단위계획에 용역을 총합해서 같이 해서 반영할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해야만 갈 수 있거든요. 다른 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빨리 수립해서 구역을 어떤 형태로 지구단위해서 기부채납할 건지 용적률 상향 받을 건지 그걸 정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쪽에서 하다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건축과로 이관돼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 실무진에서 삭제되니까······.

네.

먼저 특별조치법 양성화에 적용된 거는 소규모건축물에 한해서 해당됐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에만 해당됐기 때문에 일반상가라든가 큰 대형건물의 무허가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용적률이 안 돼서 증축을 못했다든가 주차 그런 거는「주차장법」이 맞고 무허가라도 기이 고발이 됐으면 추가고발을 안 해도 추인허가는 가능합니다, 그 현행법에 맞으면. 고발을 안 했고 사후에 발견된 거는 곧바로 추인허가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용적률 때문에 증축을 못했던 거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님, 무허가라 해도 가건물 식으로 지은 것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고

정식 현행법에 맞는 구조나 그런 거에 맞아야 됩니다.

특히 이것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옥탑 계단실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한 게 있습니다. 물탱크로 했다가 면적에 안 들어갔던 것을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관 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우리 부천시가 타 도시에 못지않게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는데 예산을 잘 세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아도 되겠죠?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시에서 없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

지금 재위탁 주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그걸 내부규정으로 정해놔서 적자나는 부분이라든가 관리에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일부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른,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위축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정부 화재사고라든지 또 이제까지, 특히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주차율이 70%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것보다는 조금 강화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장래 미래를 봐서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은 원룸형 같은 경우에 0.7대당, 도시형생활주택은 0.7대에서 1대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소규모에서는 특히 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에서는 조금 제한을 하고 50대 이상에서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게끔, 그것도 100%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40%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제한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그 기계식주차장을 폐지한다는 거죠?

폐지가 아니고 부천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건 규제다, 기계식부설주차장의 안전 및 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만 통과되면 되지 왜 따로 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게 이전보다는 절차가 완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완화되는 겁니다.

매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더욱이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를 해놓고 사용 안 하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된 게 있나요? 사용을 안 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 심의를 이제 안 한다고 하면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죠.

네, 조금 용이해집니다.

그랬을 때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운영의 문제들을 우리 부천시에서 어떻게 관리,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세워져 있느냐 그 얘기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옆의 건물들 보면 소규모 기계식주차장들이 다 설치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용도가 변경돼서 아니면 창고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으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단속부서들을 강화해서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됐을 때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정회 안 해도 되겠죠?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부천서초등학교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팰리스카운티 지금 중동 재건축한 중동고가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그 남측이 되겠습니다. 중동1-2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건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 수립된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비예정구역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현황으로 구역명은 중동1-2구역이 되겠고, 지번으로는 중동 8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9523㎡이고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입니다. 추진단계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토지등소유자는 741명입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유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그 3년이 되는 날이 금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팰리스카운티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이 한 10건 제출됐는데 이승주 외 9건은 의견요지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사업성 저하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 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법 규정에 따라서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의견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에 있으니까 구역을 해제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은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민이 제안할 경우에 저희들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토지등소유자 7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다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쪽에 추진경위로는 2006년도 9월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수립돼서 2006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중동1-2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1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미구 중동 824번지에 2006년 9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중동1-2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이후 추진된 사항이 없어 2015년 9월부터 정비구역 등 해제가 진행 중입니다. 본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전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 환원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도시관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정법상 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절차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하는데 동의요건이 있고 한데 여기도 상당히 세 번에 걸쳐서 지정요청을 했다 반려가 되고 그랬습니다, 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지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 앞으로도 이게 또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면 그쪽에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 해도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직권해제

이건 꼭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하여간에 이게 지금도 아직 마무리단계, 뉴타운은 다 전면해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재개발도 해제할 구역이 이제 몇 구역 안 남았습니다. 그중에 한 구역인데 이건 아예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지지부진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청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빨리 해제를 했으면 하는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몇 군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합에 주는데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자한테도 다 합의가 되면 직접 지급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해제돼서 따르는 문제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조합도 거기서는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저희들 나서서라도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아직도, 이건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2개 구역을 해제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구역이 또 생기면 조금 더 돈은 추정이 되는데 받아봤더니 1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으로 검증을 하고 나면 지금 추산하기로는 320억 되는데 우리가 230억, 도비를 90억 정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주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건 다 변경했습니다.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뉴타운만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35%씩이고 일반정비구역은 우리가 60%, 경기도가 10%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돈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바로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도 그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해제와 관련해서 중동1-2구역은 역세권이죠?

네.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못 되고 계속 시간이 흐른 것이 행정상 변경이나 서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그런 사안들로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동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해제를 하게 되는데 직권해제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역세권으로 보면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도 염려하셨지만 해제 후에는 개별적인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난개발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중동 역세권으로 볼 때 향후 재개발 부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다시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현 추세로 보면 앞으로 그쪽이 일반 종전 도시계획으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그쪽 뒤쪽에 단독주택 부지 같은 데 일반 다른 여타 구역 같이 다세대 같은 게 건립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주민들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것 같고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해제를 원하는, 그런 성향은 없나요?

그렇게 특히 딱,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딱히 그런 문제는, 여기 제가 접촉해 보고 추진위원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진위원회 측에서야 해제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간에도 서너 번 신청을 했다 세 번 정도 반려가 됐었습니다, 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런 일이 있고 또 다른 분들 여기 비대위 같은 데서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빨리 해제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비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재산권 행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중동1-2구역은 역세권이기도 하고 하니 해제 이후 관리방안들을 검토 후에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그런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는 안 돼 있는 거죠?

현 상태에서 특별한 관리방안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은 만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계획 차원으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금방,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수립돼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걸 구역 해제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자체도 해제를 할 그럴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해제에 따라서 중동1-2구역이 난개발 되는 부분들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딱히 해제하고 나서 뚜렷한 방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1년 정도 기간을 달라고 그런 의견들도 있었죠? 1년 정도만 기간을 줘라, 우리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해제 이후에 2분의 1 동의 받는 사이에 건축허가가 막 들어오고 할 건데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견을 경청하셔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쪽이 많다고 하면 시간도 필요하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상당히, 2006년도에 구역 지정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없이 해도 괜찮겠죠?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