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본회의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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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계적인 인허가관리로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군민이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 고영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효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덕용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계연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민석 건축물양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허가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허가 처리가 1259건 처리했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하루에 3, 4건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월 평균 1259건입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하루에 40건 정도 처리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여기는 전년도, 전전년도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매년 그 정도 됩니까? 매일 40건씩?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저희가 토요일하고 공휴일을 빼면 거의 50건 정도 되는데 매일 50건 정도 처리하고요. 그 전년도도 비슷하게 일 처리됩니다. 증감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거의 하루에 50건 정도?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원

상당히 양이 많은데 계속 그렇게 매년 그렇습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처리할 건수가 많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허가 민원처리중에서 보안요구하는 것이 몇 건 됩니까? 1일 기준해서.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팀별로 나와있어서요. 개발행위같은 경우는 9월까지 보안이 200건 정도 됐습니다. 산지전용도 한 150건 정도 되고 농지는 보안이 40건 정도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금년도에?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9월말 기준으로 자료작성했습니다.

윤재상의원

보안 요구는 몇 회하게 되어 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원칙은 단 1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보안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안에 보안이 나가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1회 보안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200건, 150건, 40건은 월말 기준이니까 1일 기준은 없는 것이고요. 보안이 자체적으로 군청내부에서 민원실을 통하거나 건축허가과를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결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체처리하는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공존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주택개량을 통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이 있는데 1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2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비 포함해서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원

24동이니까 100만원씩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원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 있던데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빈집 철거할 때 슬레이트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중복된단 말이죠. 슬레이트 비용을 최대 3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네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것하고 100만원하고 포함되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민원인이 하게 되시면 빈집정비 사업도 신청도 하고 그쪽도 같이 신청을 해서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결국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되면 100만원, 300만원 하면 4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이 금액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동당 철거비용이 600, 7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운송비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초과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해요? 자부담인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이 사업이 일원화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렇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철거비용을 1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저꼭에는 다른 비용을 계상하는데 합치면 4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원

한군데로 묶어서 해 보는 게 어때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한번 관련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각 부서 업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출이 좀 달라야 하는데 신중히 심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의논 한 번 해 보세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원

주요사업 추진계획 19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시비, 군비 반영된 사업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슬레트 정비사업하고 빈집정비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원

협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12쪽에 이것도 역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81건이 처리중에 있단 말이에요. 승인은 204건하고요. 금년도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금년도에 다 처리가능한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다 처리가능합니다.

윤재상의원

진행중이니까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의원

농지전용허가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깊이 해 보세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농지전용허가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는 농업진흥지역안에 하는 것이 허가이고 그 이외에 지역은 신고를 처리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가에서 가급적이면 건축허가에서 농지전용을 들어오면 집단화된 지역 이외에는 거의 농지전용신고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집단화 외에는 거의 해주고 집단화 지역에서도 한쪽 귀퉁이나 굳이 보전할 가치가 덜한 것은 저희가 농지전용신고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의원

협의 606건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협의 606건은 농지가 개발행위에도 같이 들어오고 산지에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제처리. 산지개발이 들어와도 진입도로가 농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지팀에 의제를 해주고 또 개발행위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농지진입도로나 일부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제를 처리해 주는 협의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업무처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개발행위팀에 협의하든가 산지팀에 협의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개발행위나 산지팀은 어느 과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 과 소속입니다. 팀에서도.

윤재상의원

각 실과내에서도 협의라고 하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것도 공문작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과장님 산하에 들어가는데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감사라든가 등등 통계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에는 협의서류 가지고 감사를 받고 합니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건축허가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도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순회 인허가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군민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8회를 실시했습니다. 보통 나가면 30여명 정도 오셔서 그 분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심도있게 설명해 주고 필요한 것은 일부 보안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도까지 나오기 힘들텐데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비용 지원인데요. 철거비용을 지원하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올릴 때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 빈집정비사업 자체는 철거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빈집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 환경쪽으로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슬레이트 처리비는 지원을 받고 저희는 순수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빈집 철거할 때 슬레이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순수 철거비입니다. 한 동 철거할 때 폐기물 처리비가 보통 5, 6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가 100여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허가과는 항상 북적북적해요. 과중한 업무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민원이 생기는 부서중의 하나인데 묵묵히 일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허가과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시면 안돼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밖에서는 평가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양성화사업이 연장이 됐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양성화의 범위를 이번에 하는 것은 어디까지 대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금년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생성하고 지목변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등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생성쪽으로 해서 생성은 보통 주민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설계비가 보통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성을 저희가 해 드리면 주민들에게 보통 3, 400만원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생성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 등기 그런 사항으로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주택 위주로 하시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주택위주입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사업장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주택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2년동안 주택위주로 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번에는 2년 동안 할 때에는 사업장이나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것을 무분별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만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도 허가 기준에 양성화 차원으로 해야 될 것인지, 허가 차원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양성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법 건물과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 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서 같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가능하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양성화 대상 2005년 5월 8일 이전건물이 되겠습니다. 축사 같은 것은 2005년 이전 것이,

박용철의원

그 전에 것이 더 많아요. 주민들에게 언성이 높고 문제되는 것이 그 전에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2006년도 이후에는 그런대로 법이라든가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 전에 지어놓은 것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양성화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질의했는데 조금 힘드셔도 검토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도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얘기하고 대통령도 여러 형태로 보도도 많이 됐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도 토지개발 완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규제 때문에 여러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 허가과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허가과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양성화하고 특히 이번에 개발행위지침이 규제완화에 큰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개발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침을 제정, 거의 실과소 읍면장님을 통해서 토론회도 하고 주무계장 협의도 해서 인천시 도시조례 자문도 받아서 지금 지침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침이 마무리 단계가 되면 지침 공포가 되면 현행 도로나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개발행위측구라든가 저료주 보강동벽 등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인허가시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침은 조만간에 방침결정을 받으면 의원님들께 꼭 먼저 사전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방향설정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가장 절실하게 피부에 닿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난개발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병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도시개발과와도 업무효율성이 있는 부서라면 같이 업무 조율을 해서 규제완화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가 여러가지 각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금 잘 방침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전년도 창의시책을 한 번 볼께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몇 개나 설치했고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항인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15년도에는 몇 개나 설치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의원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창의시책은 1년치 기준으로 얼마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규제완화도 같이 되고 있고 2015년도 내놓은 것하고 올해까지 계속 제정중이라는 얘기네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침을 일단 실과소 읍면 확대간부회의시 토론을 했고 이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정을 해서 향후에 법적 다툼이 있을까봐요. 그리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기존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가 우리가 쓰는 현행도로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그러한 법리해석을 다 받아서 조만간에 공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창의시책하고 전년도 창의시책이 겹쳐지네요. 찾아가는 순회방문 민원상담 서비스도 직접적으로 읍면으로 다니면서 설명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많이 찾아가서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의시책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건축인허가, 고충민원 운영하겠다. 어떤 효과를 보시고 창의시책을 내놓으신거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진정서라든가 탄원서 같은 것이 거의 100건 정도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원분들이 결정해서 답변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결정하기 전에 팀장과 관련팀장들이 같이 이 건에 대해서 판례나 사례를 가져와서 의논을 해서 중요자료를 답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민원 탄원서가 들어올 경우 고질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답변하실 때 섣불리 답변하는 입장에서 토론도 하고 상위법도 찾아보려고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금 설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다소 힘드시더라도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 난 상태에서 간혹 업자들이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고충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가 나기 전에는 다 군에서 하는 방침대로 하겠다고 하죠. 허가가 나고 나면 주변의 토사유출이라든지 관리체계를 미숙하게 하므로 인해서 장마 때 토사유출로 구거가 막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관리한다는 것은 허가 난 상태에서 민원 발생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히 결정을 하셔서 제재를 해서 허가난 이후에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중한 업무에 힘드시는데 2016년도에도 활기차게 허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허가과는 잘해도 본전, 못하면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는 부서다. 그런데 그중에 열이 잘하고 하나만 잘못해도 허가과 전체가 욕을 먹어요.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좀 챙겨볼께요.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은 2014년 9월까지 접수를 완료한 것이 600건 남았다고 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의원

이것 정리 다 됐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남은 것이 167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이것하고 새로 11월부터 접수를 계속처리가 나가고 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의원

시행됐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시행됐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말에 다시 플랫카드, 반상회보 등등 많이 홍보했습니다.

한상순의원

홍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의원

미등록건축물은 주택을 주로 한다고 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의원

미등록건축물은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건축물 전반을 해야 이것이 앞으로 2년간 추진하는데 이의가 있지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안되는 것 빼고 많이 신고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건축물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가주택이라든가 농가창고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주택이 주라고 해서.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이 여론이 있어서 축사는 적극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고 그 이외에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의원

축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문제는 자꾸 동네에서 이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 추이를 봐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 건축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의원

개발행위 부담금은 접경지역 내에서 50% 감면된다고 했죠? 새로운 시책이라고 했는데. 개발행위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은 과표의 30%를 내고,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부담금 50% 감면된다는 시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접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면 기준일로 부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행복한 군민의 기본조건 중에 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의 자세 중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민원을 접수부터 완료시까지 예측행정을 추진해라, 이렇게 1만여건을 가 민원인들과 상담할 수 없다, 대신 법정기일내에 처리 못하는 민원은 보완을 요하는 민원이 그렇지요. 보완을 요하는 민원은 직접 추진사항을 계장님들이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라, 사실 불허가 민원도 공무원의 자세에 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윤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발행위는 200건, 산지는 150건, 농지는 40건, 이 정도의 민원은 우리 계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체킹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종점검해라.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여기에서 보완을 못하는 민원들은 다 불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만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사무소에서 늑장 부리는 것부터 체킹리스트를 작성해라, 크게 어려운 주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운영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창의시책에 9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11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의원

문제는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고, 운영지침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장되기 전에 의견수렴 절차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봐라, 법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의원님들이 더더욱 알고 있으니까 제정 전에 방침 결정 전에 의견수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립지역에 농가주택을 짓는 게 있습니다. 농가의 기준이라든가 허가가 공정하게 났는지 의심하는 군민들이 너무 많다, 그러한 부분도 공무원들이 뻔히 나와 있는 기준아니에요? 그리고 농가를 산정하는 농업소득을 산정하는 기준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도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100%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업진흥지역의 주택은 이러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고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에서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안전확보 계획이 있는데 세부항목으로 돌아가서 연립이나 빌라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네라든가 미끄럼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세대 이상은 500만원 이하는 군에서 무료로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체크 해보았는데 정확히 체크해서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아야겠지만 건축허가과 직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한테 예전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놀이터 보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인데 사유재산을 공적인 세금을 투입해서 해주느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도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우리가 길거리 공터에 강화군에서 체육시설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것을 단지 안에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네 끊어진 것, 나사 빠진 것을 하면, 어떤 것은 몇십만원만 들여도 상당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그런 수리까지는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지원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꾸준하게 저도 샘플 조사를 해보고 하다가 벅차면 건축허가과에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현황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서비스 해주면 군민들이 군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나 하는 생각을 갖게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공동주택이 사업승인대상을 받아가지고 건축되는 게 있습니다. 총 18개소에 2424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공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도로변의 가로시설물, 자전거설치대를 매년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업승인대상 이외 지역, 소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일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복지지원실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에 예산이 있어서 관리비로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오필성의원

이게 대단위 아파트라면 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치 않은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 우리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공동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내서 수리하자고 해도 씨알머리가 안 먹히는 것인데,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간섭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이 올해에 24동이라고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은 거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읍면을 통해서 다 받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27동의 사업을 하고 있고 24동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오필성의원

이것은 동당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면적제한은 없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동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시비 50%, 군비 50%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큰 평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은 평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인데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보편적으로 시골에서 주택 한 철거하려면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듭니다. 큰 것은 더 들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의원

하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어서 건물주인을 만나서 보조금도 주는데 왜 안 치우느냐고 했더니 콧방위도 안 뀌더라고요. 신경도 안 쓴다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 건지, 당장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보조금을 평수에 비례하게 보조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시비와 관련돼가지고 시비 확보때 다시 말씀드릴 사항인데 이것은 건물 동수로 해주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화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서 동수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건축물양성화추진사업은 강화군에서 제일 잘 추진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강화군도 해당이 됩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강화읍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 비도시지역이 지금 98%입니다. 강화읍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이 98%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안됩니다.

오필성의원

예를 들어서 강화읍 중에서 안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관청리, 신문리, 국화리 일부, 남산리입니다.

오필성의원

읍 관내는 거의 안 된다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도시계획지역 이외가 됩니다.

오필성의원

강화읍 지역은 안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도시계획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필성의원

특별하게 건축면적 200㎡미만 2층이하 규모, 2006년 5월 이전에 완공된 건물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건축면적 200㎡ 이하, 2층 이하는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내가 건물을 짓더라도 합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9일부터는 모든 건물은 건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지은 것은 실제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지었음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할 때에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등기이전이 안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강화군에서 빨리 재산권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의원

2006년 5월 8일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한 것인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건축법에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총 비용이 54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개인한테 돌아오는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얼마 정도 이득을 보게 되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현재 저희가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설계비, 측량비 등등 하면 45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저희가 설계비 같은 것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측량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400만원 내지 450만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건축비하고 측량비를 군에서 부담한다는 말이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설계비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해 주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건축비가 아니라 설계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의원

설계비하고 측량비를 강화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산권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 머리에 와닿지 않는데 설계비+측량비가 대략 500만원 정도의 혜택이 갑니다 하는 문구 하나 넣어서 홍보할 때에 써먹으세요. 그래야 군민들에게 와닿지요. 지금 2017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9136건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자료가 9136건인데 생성이 필요한 게 7000건입니다. 지목변경이 필요한 게 2000건입니다.

오필성의원

엄청나게 많은 수인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얼마가 된다고 해야 빨리 하지 계속 2017년도 가면 2019년도로 늘린다고 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금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 관계도 있고 각종 홍보사항에 가급적이면 안 넣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 도와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500만원 혜택 보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저희가.

오필성의원

선거법에도 걸리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는데 계속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앞서 가는 건축허가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입니다. 비도시지역에 양성화해 주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주택 중에 현황도로는 있는데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의 토지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주고 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든가 매수를 하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도로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시골 지역에서는 접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양성화해 주는 것을 토지주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양성화를 안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그렇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아니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처리하다 보니까 현황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양성화해주려고 보았더니 아랫집하고 재산권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해주는데 와서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등기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지금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팔려고 하면 팔아야 되는 거지요? 막지를 못하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양성화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결국은 도로를 갖고 있는 분이 토지를 그냥 헐값으로 남의 재산을 먹겠다는 사고방식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등기되어 있는 허가는 해주되 토지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양성화하고는 별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로 없는 데에도 건축허가과에서 허가 내주잖아요? 그것은 쌍방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안내주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옛날에는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기상의 문제는 사용승낙서를 안내주니까 등기를 못냈어요. 그런데 그 등기를 못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는 차원은 진입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해줬다,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성화를 해줄 때는 사용하는 도로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남의 토지가?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을 통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빈집하고 주택개량사업, 이 두 가지만 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요? 슬레이트를 없애고 나면 주거환경이 안 좋은 거지요. 슬레이트는 이미 몸에 해롭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주거환경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개선해 준다면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빈집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과연 슬레이트가 얼마만큼 되어 있어서 우리 강화군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이 있는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개선해 주려면 그 분들이 진짜로 어려운 분들일 거라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그 분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으로 가겠는가? 그게 진짜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렇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맨날 똑같은 사업만 하지 마세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건축허가과가 기피부서지요? 왜 기피부서입니까? 모든 룰은 다른 과에서 만들어요. 그 과대로 우리는 허가만 내줘야 돼요. 그렇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 하고 행정하고 어떤 면이 부딪치는지 아시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산지전용, 농지전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계속 부딪치는 문제가 존재하는 한, 아까도 개발행위지침을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더불어서 이걸 규칙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기피부서도 안되고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허가가 나갈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지전용이 어렵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 땅의 45%가 산지입니다. 그러면 허가요건은 완화해 주고 준공조건은 강화해 주는 방법이 관광이미지 제고든 보존과 개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허가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딪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허가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허가를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기피부서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완화시켜 주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요건은 완화해주고, 그러나 준공조건은 보존쪽에서 어떻게 가느냐? 어느 산지에서는 조경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기피부서가 안 되고 감사대상이 안 되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부딪치는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현석철 팀장은 파견 나갔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어떤 내용으로 파견 나갔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강화군의 연락사무소 식으로 강화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와 연결하는 중개역할입니다. 강화군이 인천광역시하고 중요하게 연계되고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건을 정해줘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강화군의 대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내용이 농업예산이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전체적인 겁니다. 강화군에서 주요사업을 몇 가지 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천광역시하고 연계해 주고, 강화군의 자료를 요구하면 현석철 계장에게 주면 그것을 다시 보충자료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농업, 복지 등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주로 건설사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세요. 왜냐하면 전문직인데 전문직을 제대로 써먹어야지 다른 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100세 행복한 강화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애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강정희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엄국진 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김미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미 건강100세담당입니다. (인 사) 정해용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작년도에 창의시책으로 닥터헬기 권역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효과가 어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닥터헬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5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만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문제 때문에요. 남북한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면 15개 지정한 곳이 다 운영될 것이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8구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8구역 중에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겨울철에는 5시 이후 일몰이 되면 닥터헬기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119나 해경, 최악의 경우 군부대 헬기를 이용해서 후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은 체계를 8군데가 안정화 되더라도 군 작전상 자꾸 착륙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면 환자수송에 상당히 시간이 허비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안보자문관 하고 환자이송 체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의원

전시태세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정착을 시키고 확고한 환자 운송체계에 대한 시간 개념을 주민들이 알게 해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살율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지금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고위험군 조기발견 치료연계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우울증 조기검진 사업을 2015년부터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올해 4월부터 경로당 건강100세 특화사업을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우울증 검사와 치매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내년도 3월쯤 되면 그 중에서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가가호호 꽃향기라든지 그런 개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세요.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노인자살율이 높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사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자살 안하는 것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자살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좋을 것은 없으니까 이런 자살고위험군 발굴조기 검진과 노인자살예방 인프라구축, 이 사업과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하고 건강증진 선도학교 선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증진 선도학교 선정운영은 저희들이 예산을 양치 교실을 1개소당 4000만원 지원받아서 3개 초등학교를 시설을 해주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신청했어요. 올해 저희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캔슬이 되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은 선도학교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구강 양치교실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종 건강증진 실천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통합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무산된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구강보건 사업은 강화에 4개교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4개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생사들이 주 1, 2회씩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위생사 6명이 풀로 돌아가면서 해도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 사업하고 4개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외에 기타 나머지 이런 시설들을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의지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4개교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추가로 없습니다.

김자선의원

더 많은 학교가 있을 텐데 구강보건사업은 어쩌면 초등학생 때 발달 시기라 중요한 사업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은 상당한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합일, 선원초등학교 설치 이후에 거의 10년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로 구강보건실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전체 학생대상으로 구강실태 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상 있는 학생들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금도 치료하지만 그쪽 부분을 확대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찾아가면 검사하고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이 아니라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은 구강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사업 같은데 보니까 학교가 정해져 있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만약에 고위험군의 환자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고위험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25명 정도 자살을 시도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우울증 환자들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인데 자살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55명 정도 되요. 합쳐서 80명 내외가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전화로도 확인하고 상담도 하는데 그 중에서 자살시도자 중의 한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구나, 자살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자살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더 신경써서 하고 있거든요.

김자선의원

물론 우울증 환자니까 자살을 시도할 텐데 그 분들은 우울증의 테두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병원과 연계해서 그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반인과 같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학생들 대상으로는 우리가 정신증진센터내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 같은 경우에 끌어내는 것 자체가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나올 수 있는 정도라면 굉장히 마일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담하고 집을 방문해서 여러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사회에 끌어내서 그 분들을 일정한 집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자선의원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 방법이 없을까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매년 실시하는 금연사업이 있어요. 저희 남편도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금연사업의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병의원 다 동원해서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담배값도 인상도 해보고 금연클리닉 확대도 하고 강화군 같은 경우 특색사업으로 금연 밸도 설치해 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흡연율은 요지부동입니다.

김자선의원

그런 것 같아요. 정신개조의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금연사업은 필수인데 금연 못하시는 분들이 워낙 막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고민중의 고민이긴 해요. 힘드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의원

그 옆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보면 나들길 건강걷기가 주2회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호응도는 어떠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에 실시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 분정도는 다치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완만한 곳을 골라서 할 겁니다.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김자선의원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것이 강화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의원

감염예방 관리가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의원

최근 건국대 폐렴 같은 감염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취약지구를 집중 관리하셔서 감염에 대한 미리 예방대책 방법은 있으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88명 정도 이장단장이나 의료기관 이런 곳에 모니터링을 강화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해외유입 감염의심자의 경우는 공항에서 통보를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에 감염병은 모니터링을 정확히 빨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여기는 말라리아 위험군이니까 감염예방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수고하십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질문드릴께요.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의원

저도 의정활동에 관련한 민원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바쁘신 것 같아서 당겨서 하시자고 하셔서 속히 뛰어올라왔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관련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의원

그것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1700만원. 이유가 무엇인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재 올해는 140명 정도 목표를 세웠어요. 145명 정도로 내년도에 세웠는데 실제로는 170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 350명 이상 제공하고요. 실제로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내년도에는 줄이지 않고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목표는 140명, 171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1700만원 예산 줄여도 관계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이 통합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짜거든요.

윤재상의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고요. 19쪽에 보건기관시설 장비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층으로 약 80평을 새로 건축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이 예산은 국비, 시비가 다 확보됐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서검진료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도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여기 책자에는 예정으로 나와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도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 다음에 치과 유닛 및 의자를 1800만원을 들여서 볼음진료소에 구입하는데 볼음진료소에는 치과의사가 없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문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자만 없었다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오래 되어서요. 10년 이상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윤재상의원

주문도에서 일정 계획을 잡아서 왔다갔다 하신다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왔다갔다 하면서요.

윤재상의원

여기 전체 예산은 지금 내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의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내시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허위보고 받는 느낌이 들어서요. 금연벨 설치는 몇 군데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군데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금년도에 설치한 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의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에 더 확대할 겁니다.

윤재상의원

효과가 있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더.

윤재상의원

김자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인 결심이잖아요. 담배 끊고 안 끊고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죠. 담배값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43.7%에서 35%까지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40%이하로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40%이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지금 16쪽에 건강100세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단 말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서만 운영하고요. 이것은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윤재상의원

본 의원이 잘 알죠.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윤재상의원

중복되지 않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경로당하고 거기와는,

윤재상의원

그쪽 노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복지관은 현재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하는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가서 혈압재고, 혈당재고, 콜레스테롤 재고 각종 건강교육하고 우울증 검사, 치매검사 이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윤재상의원

해당 부서에서 연락해 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나눠주면 좋겠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임산부 등록에 따른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먼저 엽산제하고 철분제 지원을 하고요. 아기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베이비 로션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윤재상의원

한약재 10만원 상당 발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약재 할인권 쿠폰발급 10만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한의사회와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합의가 되어서 의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이 보통 20만원 정도 합니다. 10만원 정도에 한약을 드실 수 있도록 지금 한의약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산모의 건강 차원에서 협의가 잘 되면 내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신규사업이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재상의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가 되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양구에서 했는데 300명 정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100명 정도 목표로 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다가 같이 신규사업으로 마케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 특성상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군비를 투입할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비를 투입하는 건 없습니다. 한의사회에서 10만원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윤재상의원

한의사회에서 쿠폰발급해가지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용 포스터 예산만 들어가고 실제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희망사항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할 겁니다.

윤재상의원

나들길 걷기에 인력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던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봐서 괜찮으면 내년도에 두 기로 나누어서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의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8명 정도 같이 갔었어요. 사고날까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잘 돼서 지금은 운동처방사하고 담당자만 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처방사하고 간호사 인력 투입하는 건데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들 각종 검사도 해드리고, 그리고 홍보물도 제공합니다.

윤재상의원

이것도 처음 하시려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의원

25쪽에 의료센터하고 종합병원하고 달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100 병상 이상의 7개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상에 명칭이 종합병원이고, 그래서 종합병원이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윤재상의원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할 때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먼저 작성해서 의회에 넘어온 것이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 이후에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린 것이라 공유재산 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윤재상의원

이것은 그 전에 작성한 거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그 전에 작성한 겁니다.

윤재상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려고 하면 그건 그쪽 사정이고 맞춰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건 책으로 내야 되니까 미리 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고쳐야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지역동향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신문 기사나 이런 쪽에 통과가 안 되어서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문 기사가 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예비심사한 거니까 본회의장 통과한 이후의 반응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 기사도 아직 내지 않았거든요.

윤재상의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홀딩시켰다고 했거든요. 보도자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제가 뭐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특위에서 예비심사 상태고, 본회의장을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에서 선출직이 나올 예상자, 어떤 N이라는 후보대상자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행사장에 가서 종합의료센터를 하겠다고 하고 다니는데 옳지 않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데요. 해당도 안되고, 권한도 없고 그런데 마치 본인이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구체적으로는 여기 회의록에 올라오는데 우리가 기본과 원칙은 가지고 가야지, 거를 건 걸러야지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약사항 차원이라고 하면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윤재상의원

옳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갖다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시간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다니면서 이거 한다고 자랑하고 박수받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렇지요. 답변할 건 아니고, 일단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끝나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에 차질없이 하시기 바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을 추진할 때에는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가지고 가면 좋겠다, 절차를 밟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서로 미팅도 하고, 조언도 받고, 우리도 의회에서 진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잘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도울 건 적극 돕겠습니다. 대신에 절차를 잘 이행합시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종합의료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드렸던 그 내용 이외의 다른 내용들이 혹시 일정한 부분 진전된다면 강화군의회에 가장 먼저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답변 감사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산부 지원사업에 52만 8000원에서 59만 4000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일반 산모가 똑같은 금액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릅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주민등록상 강화 거주중인 모든 산모라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임신부 같은 데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저생계비의 40% 이하, 40%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0%∼50%, 50%∼65%, 65% 이상으로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오필성의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소득층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네, 치매노인실종예방위치추적기 지원사업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의원

이게 몇 명에게 보급되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는 50명 정도가 최종목표인데 지금 30여명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20명 정도 빨리빨리하지 그러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가 470명이 치매노인분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일일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오필성의원

가족들이 원할 경우에만 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지금 30여명이고 연말까지는 50여명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기왕 하신 거니까 빨리빨리 홍보해서 추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보고를 3월달에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22명 중 직업인은 7명으로 15명이 사례관리 대상자인데 상태를 추적조사한 것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3명이 추가로 등록되어서 25명 정도 자살시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추적관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사회활동과 사회생활을 최종목표로 삼아 치료계획 및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나아지거나 그런 것이 없냐는 거지요.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좋아졌다도 또 우울증이라는 건 악화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현재 진행중이라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살시도자는 일생 동안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본인이 탈퇴를 하지 않는 한.

오필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윤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100세 특화사업은 복지관에서 순회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효율을 같이 조율해서 어르신들한테 시간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100세 특화사업을 하는 건 건강관리입니다.

박용철의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지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체험이 아니고 건강교실이 아니고 건강관리입니다.

박용철의원

체크?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체크하고 검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전체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원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조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혈압기하고 혈당기를 대여한다고 그러셨는데 대여해서 어디 어디 정해져서 주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근에는 혈압, 혈당기 정도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혈당이나 혈압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들,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3개월 한도내에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개인적으로 대여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GPS단말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휴대전화인데 손목에 감아서 일정한 정해 놓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된 시스템입니다. 1만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예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50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서 결핵환자가 강화군의 지금 형태는 어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49명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4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형태는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나라에 3만 5000명 정도 발생하거든요.

박용철의원

강화군에 40명 정도의 평균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환자상태는 전체 100% 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주 전염성이 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의시책을 보니까 여덟 가지 정도입니다. 꾸준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토피 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발상을 하셔서 인구유입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저도 같은 지역구 쪽이라 미팅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현재 있는 학교 학생들과의 아토피학생들을 모집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도 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물 짓는 국비가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님하고도 미팅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대안제시들을 잘 받아들여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합의료센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홍보하신 것도 다 좋긴 한데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은 것인데, 어쨌든 항상 염려하는 목소리지만 땅을 사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고 무조건 구매해서 어떻게 형성된다고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하는 행위는 불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획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안들이 철저하게 맞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성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관련해서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려고 하는 병원들이 제안서가 나오게 되면 의회하고도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 만큼 좋은 결실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금연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피우는 사람들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세대를 조성하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피우기 시작하려고 하는 세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애초에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세대를 만드는 일에 치중해서 세계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시하더라고요. 강화군에서도 금연세대를 집중적으로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까지는 학교하고 군부대의 경우에도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흡연예방교육을 교육청하고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갈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나들길사업 걷기사업은 걷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나들길의 출발점과 도착점들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데 그 나라는 꼭 출발하기 전에 체조를 하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거나 정해진 어떤 계층보다는 일반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출발점에 준비체조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회를 한후 오후 1시 20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 명품 소득작목 발굴과 기술농업 보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상환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 김용관 과장입니다. (인 사) 시험연구팀장 유기정 팀장입니다. (인 사) 영농장비 유동균 팀장입니다. (인 사) 소득작목 강화정 팀장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 정해영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 김혜영 팀장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 박홍준 팀장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 김석만 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함께 하신 의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강화군정 발전과 강화농업의 애착심을 갖고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있는 예산 계상내역은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 다 확보된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저희가 계상한 대로 100% 확보가 됐고요. 국비는 한 50%정도 확보가 됐는데요. 국비는 추후로 다른 시군과 조율에 의해서 더 확보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윤재상의원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확보된 것만 업무보고 하신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는 확보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국비 확정내시 되면 시비도 맞춰서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런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국비 사업은 진흥청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가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국비 별도, 군비 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 50%, 군비 50%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시비는 매칭사업이 되지않습니다.

윤재상의원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사업은 거의 국비와 순수 군비로만 되도록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비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내년도 영농교육 실시계획이 나와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왔습니다.

윤재상의원

영농교육 관련한 중식비 7000원씩 계상하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1인당?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지금 예산실에 요구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영농교육을 위해서 7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농교육 교재와 부교재, 강사비, 식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시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식비는 계획 인원에 따라서 7000원씩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윤재상의원

재배정은 하는데 일단 구분해서 식비 얼마, 교재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식비로 부기항목이 서 있고요. 내년도 계획으로는 3000명을 교육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1900명, 군단위 1100명해서 1인당 7000원씩 계산을 해서 군단위는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고 읍면단위는 계획인원에 따라서 인원 숫자에 맞게 재배정을 해주고 읍면 자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상세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몇 명에서 얼마로 나왔어야 하는데 일일이 전부 계산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되죠. 읍면단위로 참석인원 얼마, 기 배정금액하고 추경예산 확보해서 더 지원한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교육 수요인원이 더 많아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재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윤재상의원

교육 참석인원 몇 명, 그렇게 금액을 뽑아내야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시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유용미생물 전담인력 전문직 인력을 지난번 회기때 본 의원이 주문을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간제인력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보다는 23개월 짜리로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이나 그런 공백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것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고 24개월 한정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3개월.

윤재상의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뭐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하면 물론 기간제를 확보해서 하게 되면 안정되게 인력 확보가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기간제 인원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적고,

윤재상의원

지금 계속 유용미생물실에서 일하는 분이 계속 있는 것이 좋아요? 바꾸는 것이 좋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있으면 좋은데요. 기간제 인력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문제점을 듣고 싶은데 문제점은 말씀을 안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23개월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왜 23개월만 하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무기계약직을 쓰게 되면 저희들도 안정되게 인력이 확보되어서 좋은데요. 무기계약직 확보하기가 군의 형편상 사실 우리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 무기계약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사실상 쉽지 않아서 저희들은 23개월로 쓰는 것으로 해서 23개월을 쓰게 되면 한 1년 단위로.

윤재상의원

짧게 말씀하세요. 다른 과는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다른 과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추상적인 비전없는 제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단체장의 의중인가요? 군수님의 의중인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중이라기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총액 인건비 관계 때문에 예산 사정상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소장님,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본 의원이 주문한 이후에 군수께는 몇 번 말씀하셨어요? 필요성에 대해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군 전체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원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서너번 됩니다.

윤재상의원

세번이면 세번, 네번이면 네번이죠. 서너번이 뭐예요? 행정에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재상의원

강화군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회의 때 주문을 하면 진행되는 중간보고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감 때 건의, 주문,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안해주고 우리도 반복해서 질문을 안하고 그러면 내년도 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몫이다.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아무나 와도 빨리 습득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계속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편의성을 인정하는데 문제점이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제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유용미생물실에서 익숙한 자원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러면 군수님께 강력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소장님 목인데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힘이 어려우면 본 의원한테라도 얘기를 해라. 같이 협조할 의향이 있다. 들으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그런데 왜 중간에 얘기를 안해요? 4번 가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는 4번 가신 것은 아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른 것.

윤재상의원

대충 넘어가듯이 한 것이죠? 집중적으로 말씀을 안하시고? 혹시 언제쯤 가셨습니까? 제가 군수님께 물어보려고요. 소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건의했습니까라고 물어보려고요. 제가 확실히 물어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윤재상의원

센터에서 군청 들어오면 출장복명 안하죠? 아무때나 그냥 올 수 있는 건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을 여기만 도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지도 가기 때문에 출장을 달고 여기에 와서 일을 보고 현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날짜를 4번 중에 하나도 기억 못하겠습니까? 몇 월달 언제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날짜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4번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것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 안하세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1회성으로 넘어갑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건의하거나 주문하면 그때 뿐이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확보하면 좋은데요.

윤재상의원

그 얘기 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해요? 묻는 것에만 답변 해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해야지, 무기계약직을 또 얘기해요. 아까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소장님만 똑똑하고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연구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러시지 말자고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와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대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우리 농업인종합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존경하는 김자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활력이 넘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판매대금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가져오셨어요. 이것도 한 번 가져오시고요.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경영인회관 운영이 과거에는 임원진의 운영이 미숙해서 실적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판매실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금년도에 쌀 판매량이 26톤 정도 되고요. 고구마도 4.5톤 정도 되고 우리가 직거래 행사장이나 앞으로 직거래장을 상설로 해서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농업경영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에 많은 활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9월달만 가져오셨는데 1억 300만원 매출에 지출이 8170만원, 순이익이 21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9월달 기준인데 9월은 성수기로 보면 되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자료 한 번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로컬푸드 운영하고 있죠? 직매장.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지정이 되어서,

윤재상의원

운영은 안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내부시설을 고치고 있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바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운영은 안하고요. 두 군데가 어디어디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편가네식품하고 영인팜해서 4군데 정도 정하고 내년도 2군데 해서 6군데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의원

영농교육 방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서두에 계획서 나왔느냐 물어봤거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영농교육 계획을 변경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영농교육에 읍면단위로 하고 있는 생활문화반을 없애고 여성농업인들이 소득작목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합반으로 다 같이 편성을 시켜서 여성농업인도 같이 소득작목이나 영농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고 농촌 생활자원분야는 군단위 교육으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내년도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다음은 음식가공센터가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연간 4100명?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04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4000명이 교육한다는 것은 한 3, 4년전부터 4000명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전체 누계가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4000명은 개개인 숫자가 아니라 중복해서 전체 누계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인원은 그것보다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자료에 4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더 늘지는 않는 모양이죠. 로컬푸드 관련해서 외부인을 모셔서 교육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공교육하면서 판매하는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유명한 강사분이나 실제적 운영하신 분을 모셔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강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음식가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외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분을 모셔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세한 내용을 농촌자원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의원

아니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자,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해보자 했는데 얘기를 하면 그때 자세히 제 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한정된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외부에서 홍보라든지 공고를 해서 여성분을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 식당도 새로 개업도 했으니까 식사도 드시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방면으로 여러가지 많이 생각도 하고 고려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추진을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에 우리가 나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가공 아르미애월드에서 체험학습도 시키고,

윤재상의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 운영하시고 음식가공센터에서 우리가 일정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해보자고 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계획서도 그 이후로 하나 작성을 안했어요? 그냥 얘기해라. 듣고 묵살시키겠다는 그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재상의원

지금 계획서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면 같이 공유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을 풀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로컬푸드 강화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은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의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런 것도 하나도 계획도 안 세우시고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을 위한 2016년도에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발굴한 것이라든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년 연속적으로 한해를 겪어서 실제로 우리 센터의 직원들이나 농업인들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점은 수도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렇게 큰 틀로 말씀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니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중점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작에 논농사를 대신한 대체작물을 단지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의원

어떤 품종으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한해지역에 콩을 심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대파 차원에서 환경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콩을 심다 보니까 생산량도 적고,

윤재상의원

됐어요. 대파할 것이고 콩 심을 것이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논에는 건답직파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대파직파는 달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건답직파는 못자리를 하지 않고 논에다 바로 씨앗을 뿌리는 건답직파인데요. 대파는 수도작에 논에다 벼를 못 심을 경우에 한해서 다른 작물로 심는 것이 대파이고 대체작목은 다른 작목을 심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더욱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대체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작물쪽으로 수도작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신규 사업은 그것 하나라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건답직파하고 그것하고 또 도시근교농업에 비가림 하우스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윤재상의원

됐습니다. 이중하우스 한다고 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윤재상의원

이중하우스 담당이 누구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과장입니다.

윤재상의원

김용관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내년도에 도시근교농업 농정과에서는 현재 시비와 군비 16억원 확보한 것 중에서 4억 8000만원을 농정과에게 저희들에게 예산을 넘겨달라고 해서 이중하우스 시대를 내년부터 열어갑니다.

윤재상의원

16억 중에 4억 8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로 재배정 받는다는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직접 센터로 편성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농정과의 규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래서 어렵잖아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농정과에서 기존에 해왔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에서 열어가기 어려운 부분을 이중하우스라든지 차광, 앞으로 가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시 농축산유통과에 별도로 승인을 신청 진행중이고요. 담당자와 실무팀장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재상의원

확정적이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이중하우스 목적이 뭡니까?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이중하우스는 기존에 오이나 토마토를 5월 정도에 생산한다고 하면 그때는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일중하우스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약 20일이고 한 달정도를 당겨서 다른 시군에서 나오지 않을때 나오게 하므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비 성수기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이중하우스를 하게 되면 한여름에는 개방해야 되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에는 이중하우스를 새로 짓는 하우스 기존 일중하우스를 이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이고 그 안에 추가로 또 틀을 만드는 이중하우스는 완벽하게 꼭대기까지 개방해서 그 안에 더워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해결을 합니다.

윤재상의원

한 여름에는 개방을 하고 동절기에는 난방을 해 줘야 되나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할 때 순간순간 가온을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진행하는 것은 가온은 예산사정상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내년에 일단 차광과 이중하우스를 우선 해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의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신청은 어떻게 받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신청은 강화군민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500평 이상 자격요건이 되고 300평 이상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100평이나 200평은 전업농가로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서 기존에 농정과에서 진행하던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의원

보조비율은 몇 %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보조비율은 6대 4입니다.

윤재상의원

다가오는 본예산에 의결되면 바로 홍보할 계획이죠? 지금도 홍보하고 있나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아직은 홍보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의원

고맙습니다. 혹시 딸기관련해서 학습동아리 발표 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딸기가 논산에서 재배한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평당 소득이 7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논산에서는 자부담으로 2중하우스, 3중하우스 설치해서 평당 7만원 이상의 고소득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또 비성수기에 농작물을 출하해서 고소득으로 연결되는 거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강화도 동아리 발표회 때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있어서 있었는데 감명깊게 받았는데 우리도 마케팅에서 그런 것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2중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농민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신규사업이면 김용관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신규사업에 가깝잖아요. 이중하우스를 한다고 하면 오이도 좋지만 부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원

그런 것은 기존에 하는 것이고 그날 들으면서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보급을 해야죠.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윤재상의원

소득증대하고 기술도 전수하고요.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대파 그것은 비웠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하우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쳐 못 드렸습니다.

윤재상의원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은 시비만 포함되고 어떤 것은 국비만 되어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군비가 50%매칭사업이 됩니다.

윤재상의원

고소득 시설채소 이것도 국비만 있고 첨단기술 도입 이것도 국비만 있고 기계화 촉진에 관련해서는 시비가 있고 원래 시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본의원에게 오셨는데 요즘에도 많이 가십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강화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한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가뭄에 수고가 많고 업무보고 때 주문사항이 많아서 힘들 줄 아는데 이런 것이 다 일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쌀이 농협에서 가격이 고시히까리 17만 8000원, 추청벼는 15만 7000원, 일반벼는 15만 2000원인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과연 그것을 봤을 때 고시히까리가 단 면적의 몇 %를 차지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 차지합니다.

한상순의원

강화쌀을 고품질로 하겠다. 이것은 거의 물 간 거죠? 과연 앞으로 영농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하나 논 면적의 6, 70만평이 인삼재배로 가요. 인삼재배도 4, 5년 후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고민해야 돼요. 이 면적이 다시 과연 다시 수도작으로 가야 되느냐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벼 품종을 고품질 강화섬쌀로 생산한다면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점차 인삼재배나 다른 작물로 전전하는 수도작을 과연 인삼재배 뒷그루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다시 논으로 가면 과연 생산성이 있겠느냐? 그 고민을 해서 과연 우리 강화의 농경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토론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농정과 소관이라고 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TF팀은 농정과 소관,

한상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획실에 다시 한 번 할테니 기술센터에서는 과연 이러한 영농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강화의 명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명품을 한 번 발췌해서 진짜 강화의 명품을 사갈 수 있도록 강화오면 무엇을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명품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해봤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전에 질문하신 것을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수도작에서 심겨져 있는 것이 추청하고 고시히까리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히까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미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미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품종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품종이든 지금 나온 품종은 품종의 특색에 맞게 재배만 하면 다 좋은 미질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품종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품질에 품질관리에 더 연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2개 내지 3개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잘 해서 우리 군에 생산되는 모든 쌀이 강화섬쌀이라는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삼 뒷그루는 실제 인삼을 심는 데는 배수가 잘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인삼심으면서 논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인삼 뒷그루는 백도라지를 시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서 앞으로 인삼심고 나서 도라지 심는데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농가는 도시근교농업에 시설하우스를 짓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명품으로는 농사의 비중이 쌀이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생산해서 쌀로 파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가공상품으로 해서 강화의 조정, 떡, 한과 이런 쪽으로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선물상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무리 단위당 가격을 많이 받아도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에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는 더 가공을 해서 우리 가공상품을 6차산업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한 대책이 소장님의 생각이 농민과 같이 입을 맞춰서 토론을 하고 해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은데 사실 인삼 뒷그루를 백도라지쪽으로 한다면 또 땅심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재배가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조청이라 이런 부분이 강화쌀로 만든 조청과 외지쌀로 만든 조청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2차 생산품이 됐을 때 가격 경쟁력이 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지금 즉흥적인 답변보다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계획을 내 놓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또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자. 지금 고민을 안하면 앞으로 강화 영농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심사숙고 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청정축산물 생산하는 것 내가면에 우유착유농가에서 요구르트하고 치즈 생산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어때요? 우유 원유로 파는 것하고 가공식품하고 파는 것과는 소득차이가 어떤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을 하면 소득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공을 하는 것이 원유로 납품하기에는 쿼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우유가 많기 때문에 남은 잉여 부분으로 가공치즈로 만들게 되면 더 부가가치가 증대가 됩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착유후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한 농가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3000만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한 군데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것이 유통망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뒤따라오는 그런 농가에서 생산품을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통까지 계속 관리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농기계를 과잉보급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과잉보급된 농기계가 과연 활용이 잘되나 한 번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기계가 과잉 보급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특성상 같은 시기에 같은 양을 수확하고 농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고요.

한상순의원

그러한 과잉 농기계나 영농기가 지난 농부들 집에 그냥 농기계가 방치된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농기계 중고품 매매장을 만들어 봐라. 인터넷 망을 통해서도 좋고요. 매매를 수익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만 시켜주는 매매의 장을 만들어봐라. 원하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러한 장이 있으므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특화작목연구실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팀으로 해서 기술지원과에 소속이 되어서.

한상순의원

연구개발팀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연구도 아닌 분석팀으로 전락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센터내 지방기관에서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인력과 지도인력을 배치해서 분석하는 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우리 강화의 특색있는, 강화농산물이 타 지역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분석업무만 하지 말고 진짜 강화농산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든 것인데 지금 연구소가 분석업무만 맡는 이러한 기능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의구심 들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 하나에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농작물 특성이나 강화 특성을 알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동연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문제였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보면 그냥 농사 씨앗 뿌려서 수확하고 판매만 하면 끝난다는 그러한 업무보고 밖에 안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농업기술센터라고 자부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이 정도이면 그것은 누가봐도 최고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토론하는 문화정착이 필요하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연구분석실의 기능이 현재 축소됐지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라.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사실 실외기 하나만 가져도 고부가가치를 내는 영농조합도 있고 지역도 많단 말이죠. 민자가 투자되어도 좋지만 진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란 말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고추 바이러스 병 이것 충이에요? 균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채벌레라는 충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이것은 묘 때문에 식재 후 방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총채벌레가 매개충이면 총채벌레 잡으면 안 나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전염은 안됩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병충해 방제를 중점으로 해야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발생이 많았고요.

한상순의원

문제는 하우스에 병충해 방제가 안되어서 바이러스에 옮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내년도 하우스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지난번에 농업인 종합회관 운영, 농업인의 복지, 농산물 홍보, 판매 이렇게 복합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라. 직거래 장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월달에 농산물이 한창 수확 성수기 때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외지에 나가서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마니산 입구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과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해야 사람이 거기 한 번 가고 또 간다고요. 그것 없이는 안된다. 지난번에 논 아트사업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는데 이것 갑곳리하고 어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지대교 지나서 입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가랑포 벌판에 하면 어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듣고요. 마니산 꼭대기에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덕포리쪽으로 내려다보면 거기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아트 사업을 해도 사실상 드러나기 쉽지 않고 그 들녘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답 운영하면서 차츰 차츰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리고 아트사업하고 중요한 것이 가을 추수 후에 볏짚의 효능을 한 번 극대화 시켜보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이것으로 장애물도 만들고 모형 새도 만들어서 겨울에 눈 올 때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사실 그런 것 하기 싫죠.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 논 아트사업은 한 번 적극성을 띠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속적으로 출연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제 보조금 사후관리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한 번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이번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가 어려웠는데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일반이 다 시범사업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하고 기존,

한상순의원

그래요. 한 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것을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마지막으로 테마마을이 지금 현재 성공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실패한 주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한 이유라면 운영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의원

한 가지 지적한 것인데 테마마을이든 마을공동사업이든 실패한 이유는 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내가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테마마을이든 마을공동사업이든지 모든 것을 영농조합을 구성한다. 그래서 내가 일정액을 조합원으로 등록해서 그 이득금이 적립되고 이득금이 배당금으로 오고 적립되다 보니까 내 돈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참여를 하더라. 그렇게 참여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도자들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이 운영되더라. 이것이 기본이라고 느꼈어요. 테마마을 견학 한 번 가봤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른 지역도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고 견학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우리 강화는 테마마을 신청을 하면서 영농조합 구성할 생각조차 못했단 말이죠. 하나도 구성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테마마을을 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에 기본적인 구비요건을 얼마나 마을주민들이 내가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테마마을에 참여하겠다는 참여의지를 제일 첫 번째 요건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테마마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새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영농조합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해라.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 앞으로 신규 테마마을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정부 공모사업에 작년에 뭐 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테마마을에 대해서 공모한 것은 없었고요. 가공산업쪽으로 공모해서 10억 예산을 2년동안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올해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2년차라 올해 5억이 가공산업으로 예산이.

한상순의원

다른 분야에 공모사업으로 응해 봐야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공모사업에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대한 농업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아는데요. 저는 10쪽에 강화 명품 소득작목에 강화섬 백도라지 생산기반 구축이 있어요. 백도라지 생산을 소장님 말씀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늘릴 것이고 생산에서 판매에 진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3년차에 백도라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백도라지를 심게 되면 제초작업에 어렵기 때문에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도라지 하는 시범농가는 씨앗비닐에 씨앗을 붙여서 재배를 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보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하는 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생산된 수확물이 일반 도라지보다 백도라지는 약용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도라지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16ha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가을철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와서 수입산과 구별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백도라지를 많이 찾고 있고 앞으로 수요량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자선의원

이것이 지금은 그런데요. 만약에 백도라지가 수입원이 괜찮아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기술개발을 해 줘야 되겠지만 생산과잉이 되면 개인이 팔다 보면 가격의 편차가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가격이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봤을 때 그것이 염려되거든요. 지난 여름에 홍천을 갔었는데 아주 산골을 갔어요. 거기 주 작목이 뭐냐 하면 길다란 밭침에 나무가 다 있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인삼인가 먼가 물어보다가 할머니에게 여쭈어 봤어요. 더덕이라고 해요. 엄청 큰 밭에 더덕하고 파프리카만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따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판로를 걱정을 안해요. 저온저장창고를 큰 것을 지어서 거기에 이름만 붙여서 다 쌓더라고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것을 책임지어 준다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도 도라지 같은 것은 재배를 많이 했을 때 일반 시판이 되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매수를 해서 농협에서나 군에서 가격 보장을 해서 팔아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생산단지가 많이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저장시설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도라지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가공상품도 개발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센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 기술을 개발해서 백도라지 하면 강화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소득 명품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같은 맥락으로 고소득 시설재배에 수경재배단지가 있는데 우리 강화에도 수경재배단지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수경재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양역재배거든요. 수경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현재 2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 한 농가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경재배를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은 논에서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불량해서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배수불량한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땅의 지력향상을 해 줘야 하는데 일반 논에서 땅에 지력향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쪽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자선의원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된다면 계속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22쪽에 6차산업이 있어요. 좀전에 초코파이 아닌 고구마파이를 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먹어봤어요. 기술센터의 음식 만드는 곳을 가보면 메주를 푸른 메주를 띄우고 고추장을 만들고 조청도 만들고 땅콩버터도 만들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음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좋은 고구마초코파이나 쌀눈 효소 그런 것을 전문매장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가공기술관이라고 해서 1층, 2층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제품 만드는 교육에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연말에 가공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농업인들은 원료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25개 종류의 60명이 내년 교육 수료를 하고 내년부터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생산될 겁니다.

김자선의원

체계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중으로 농업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정말 로컬푸드,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개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르미애월드 같은 곳에 한 코너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면 개인 창업이나 그런 쪽으로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산된 가공품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금년도에 4개소 지정하고 내년도에 2개소 지정을 해서 생산된 가공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매망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축산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 하시는 얘기가 미생물 보급하는 것이 강화에 너무 작아서 그 얘기하시는 분이 당신은 그것을 김포에서 얻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연간 4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연중 생산되기는 200톤 가까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미생물보급에 대한조례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집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것이 있는데 부족해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넉넉하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미천해서 그런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의 한계를 모르겠어요. 어떤 규제가 생기면 이것을 농정과에 물어봐야 될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한 마디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가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활용해 주십시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와 행정의 차이점을 한 마디로 이야기 하라고 하면 군대와 비교해서 저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군대로 말하면 하나의 관측병이고 농정과는 하나의 보병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선도농가 육성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주안점이라고 보면 그런 방향이 결정되면 농정과나 행정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일단 선정이 되면 기술센터에서 한 번 걸러서 농정과에 오더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젖소 고품질 유가공 생산기술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잉여생산물 활용 치즈 등 이 업소가 내가면에 있는 베떼르망 그 업체 맞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하고 있는 업체는 화도면에 있는 유진규씨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나 확보했는데 그것은 누구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적당한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1개 단체 3000만원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오필성의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유가공 젖소 생산한 농가 어느 누구라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적당한 농가가 선정되면 그 분한테 추진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현재 강화군에 유가공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베떼르망?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화도에 유진규씨가 금년도에 설치해서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행사 때 베떼르망에서 준 치즈하고 요구르트를,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은 저희들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개인적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강화군에서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유가공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분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랄까, 원유가 남아돌아서 처치곤란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하시고 제가 요구르트를 먹어보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괜찮았어요. 치즈는 드셨나 모르겠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먹어봤습니다.

오필성의원

일반 업소에서 파는 임실치즈라든지 유명업체에서 파는 치즈맛에 비해서 너무 밍밍하다고 할까 떡갈래 맛을 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 유행에 따라서 거기에 향신료를 넣는다든지 또는 추가해서 다시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원유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아무튼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을 해서 좀 더 유가공업체가 수익이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의원

그리고 21쪽에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 외에 귀농귀촌 교육이 몇 년째 됐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올해 기준으로 80명 기준잡아서 한 240명 정도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언젠가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강화군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은 지금 강화군에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이 교육받는 것이고요. 귀촌은 앞으로 올 예정이거나 기존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은 기존에 강화에서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귀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있어서 왔고 농사에 대해서 배움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어 많이 귀농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귀농자 중에 교육을 받은 것이고 귀촌은 앞으로 귀농이나 귀촌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거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의원

제가 언젠가 몇 가구나 교육을 받고 귀농귀촌 인원을 질문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리 강화군이 귀농대상지로 선택이 되지 못한 것은 혹시 땅값이 비싸다든지 그런 악제적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설문을 받아서 한 번 업무에 많은 사람들이 강화군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키는 것인데 많은 내려와서 살아야죠. 교육을 시켜도 안 내려오면 헛돈을 쓰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도 장단점이 뭔지 설문을 받아서 한 번 행정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리가 6차산업을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죠. 우리도 농가의 부엌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의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해서 팔아서 매출 올린 실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불은면에 된장아줌마 처럼 된장을 팔아서 1년에 매출이 얼마 됐다는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농촌자원팀장 김혜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기술이전해서 성공사례 중에 두 군데를 말씀드리면 옥림리에 있는 순무명가라는 순무김치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순무김치 대상을 수상하고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하셨거든요. 작년초에 시작을 하시고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무김치 관련된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해서 현재 1년 반동안 거의 2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셨거든요. 또 양도면 건평리에 해담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만드는 쌀누룩을 이용한 간편고추장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떡을 말려서 그것을 분말로 해서 만든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 반 동안 1억 7000만원까지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냇골이라는 녹색레스토랑도 아무 매출이 없다가 현재 한달 매출이 2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지만 소소한 것을 계속 저희와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소규모 가공 이런 교육이나 고구마를 가지고 만든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상품화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기술이전하게 되면 더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개발한 항균소스도 있습니다. 항균소스도 이번주 금요일에 푸른식품하고 편가명가쪽으로 기술이전하겠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기술이전하게 되면 로얄티라든가 그런 것을 받게 되나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얼마로 했는지는 모르고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그것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됐고요. 답변 중에 하나 중에 제가 하나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옥림리 순무명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김치 사다 먹은 지 5, 6년 됐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제조하는 형식으로.

오필성의원

무허가로 하셨다는 거죠. 상당히 오래 되신 분인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식으로 식품공장을 했다면 다행이죠.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의원님들이 기대가 크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서 중복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씩 간추려 보면 6차 산업, 2중 비닐하우스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소득이란 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가뭄으로 인해서 대체작물을 과연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맞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 냈으면 이것을 상품화 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겠금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공공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이런 기술전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대학, 대학원에 과를 증설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그러한 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 하고 계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원예, 꽃꽂이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증과를 하면 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교육하는 장소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연구해 보셔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중 하우스 지금 시범으로 처음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삼중, 사중까지도 하셔서 정말 고소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한 가구가 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도시 근교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아까 농기계 기간제근로자 얘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아시잖아요. 왜 그것을 하자고 하는지, 이번에도 점검 못하고 그것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지금까지 보조해 준 내용에 대한, 내년에 농기계 무엇을 지정하셨어요? 소농기계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행정에서 88가지 항목에 있어서 지정을 한 것으로.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쓰는 목적이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설문의 목적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조받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농기계를 보급해 줬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문하는 장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 본예산에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선정하는 것 공고해서 하시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진행될 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강화섬쌀 안정화 생산하는 것과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강화 섬쌀에 대한 품질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 그것과 우리가 농정과에서 광고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는 것도 거기에 맞겨 버리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색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고 가장 접근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문구를 실어주어야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농산물브랜드화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광고성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데이타 분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농정과에 대시를 해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이 왜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 강화순무 김치는 그냥 강화순무 김치로만 나가요. 뭐가 좋은 것인지, 그것은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시책 작년에 내 놓으신 것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난방시설 보급으로 토마토연중 생산출하 온풍기, 이것 시행된 건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창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농가가 아직까지 난방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중하우스나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하고일단은 이중하우스, 삼중하우스를 지어서 보온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난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소득 강화농산물 품질생산연구 어디까지 됐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러가지 연구실에서 필요한 실용화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도직하고 연구직이 같이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기술센터의 창의시책은 많으면 안 된다고 봐요.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결과가 나와서도 안될 것이고 장기간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2, 3년 안에 한 두가지 정도만 나오면 최고의 기술보급할 수 있는 연구창의시책이라고 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창의시책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우리 창의시책도 유심히 들여다 봤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까도 오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센터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보급하거나 창업하거나 제2차 산업으로 육성을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곳이고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정과라고 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가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주머니가 두둑해 질 수 있겠금 기술센터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고품질 쌀을 말씀하시잖아요. 답변하지 마시고 가서 고려해 보세요. 우리가 농경지에 300평당 볏짚을 팔면 3만원 정도 나와요. 평당 100원 정도씩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300평당 보통 16만원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볏짚은 다 팔겠금 놔두고 유기질 비료를 거기에 채워서 볏짚에서 나오는 영향분은 다 팔고 고품질은 부르짓고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죠. 고시히까리든 추청이든 일반미든 단백질 함수량을 7% 밑으로 떨어트려야 고품질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기술센터의 지도직과 연구직을 해야 해요. 농민들은 말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습성대로 해요.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고품질쌀이 나올 수 없죠. 또 거기에 2차적으로 벼농사는 한꺼번에 벼베기를 합니다. 그러면 몽땅 15일 사이에 벼가 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건조기 용량이 있죠. 그냥 볶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15일 동안 거두어온 벼를 급살로 말리니까 맛이 없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런 것을 잘 계산하셔서 예를 들어서 벼 건조시설을 더 해야 줘야 되겠다든가 이러한 생산적인 것을 하세요. 영양분은 다 팔아서 외지로 다 나가고 볏짚은 강화에 있는 축산업자가 먹인다고 하면 그 소량은 3, 4년에 한 번씩 빼내면 땅의 지력은 소실이 안가는 거예요. 그런 것 부터 고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 로컬 푸드는 자연적으로 증대될 거예요. 그쵸?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하우스 증대를 해 주려면 최소한 500평 단위로 지원하세요. 그래야 농가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보급이 되면 경제적으로 윤택해 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대신 4, 6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4, 6이냐 하면 시스템을 전체를 다 보고 4, 6으로 해야지, 하우스 지원사업만 4, 6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못 해요.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500평 정도 되면 전기가 최하 100kw를 써야 돼요. 그러면 100k값 증설비용만 내도 kw당 1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시설하는 비용은 그것의 3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말은 6대 4예요. 6대 4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담이 거꾸로 8대 2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우스 지원사업은 6대 4지만 전체적인 것을 밀어서 보면 농가가 8이고 보조는 2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려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만 딱 해준다. 그러면 최소한 8대 2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말씀은 가서 군수님에게 가서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하우스 지원사업할 때에는 최하 8대 2가 되어야 된다, 자부담율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품질개량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에게 뭐를 해줘야 해요? 빨리 다른 데에서 유행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 농산물은 벤치마킹하면 절대 안돼요. 품질을 개량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돈을 농가들이 벌고 나면 다른 데에서 마케팅 해 갑니다. 그때는 우리는 손을 놓고 다른 것을 해야죠. 그렇게 안하면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급해 주면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과는 연결이 잘 안되요. 백도라지 하잖아요. 백도라지 자리를 잡으면 7, 8년 잘 써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많이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백도라지 치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도라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기술개발을 연구직이나 연구직들이 보편적으로 어디 근무했다 오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주로.

승남

최승남의원

진흥청을 제일 가까이 하는 농업인들이 선두주자 아니에요. 다 빼먹을 것을 다 빼 먹은 것이 강화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빨리 마케팅해서 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원초적으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우스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거의 친환경 농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 재배 안에서 해요. 그것이 보급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푸드마켓 이런 것이 강화 농수산물만 팔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미생물 잘 지었으니까 이제는 용량을 늘려야죠.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예를 들어서 5억 쓰던 돈에서 2억을 더 해서라도 농가, 가축 보급하던 것을 배로 더 하세요. 그것이 농민들에게 좋고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특용작물 하는데 갔다오셨다고 하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가서 보시고 느낌이 뭐가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련팀장과 과장님들이 다녀왔는데요.

승남

최승남의원

팀장님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들은 이런 제안을 하실 때 보편적으로 군수님에게 결재받을 때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들어가시죠? 팀장님들은 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이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특용작물은 이중으로 절대 못해요. 기본이 삼중입니다. 보온시설하는 면적만 이중이에요. 가서 열심히 다 못보신 거예요. 딸기나 이런 특용작물은 9월에서 시작해서 1, 2월에 파는 제품은 한 번 찬바람이 들어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보일러 하는 온풍기를 돌리기 위한 시설이 2,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또 하나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하우스 재배 시설을 할 때에는 최소한 8대 2가 안되면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농민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몇 억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갔다오신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면 못해 주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참고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동안에 소장하시면서 내 뜻대로 농업처럼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시킨 게 뭐예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그래서 항상 ‘장’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내가 있을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열 마리 토끼 다 못잡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어차피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소장 임기 동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과거에 조보환 소장님이 이루진 못했지만 망월벌판을 하얗게 하우스로 만들어보겠다, 못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하여튼 있으시면서 연구실 축소되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제일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분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병해충에 대해서 농정과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못자리 돌발 병해충에 약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딱 하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병해충이 그것만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할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찰포나 관찰포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빨리 해서.

호룡

유호룡의장

누가 방제할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역할분담들이 다 있다고요. 얼마만큼 서로가 내가 할 일이 뭐고, 농정과에서 할 일이 뭐냐? 농정과 인원 16명이에요. 여기는 32명이고,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지역공동체 활력화사업으로 해서 첨단도시근교농업을 하겠다, 도서지역 새소득작목을 하겠다, 말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농정과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는 도시근교농업이 하우스 하드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기술지도라든지 생산지도, 판매 이쪽으로.

호룡

유호룡의장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시설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농작물을 심느냐라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데 지금 되었습니까?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농정과에는 지금 얘기하는 내용 중에 뭐냐하면 원스톱 서비스예요.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를 3중, 4중으로 갈 것이냐, 또 열관리,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정과에 있어요. 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있긴 있어요. 말로는 있어요. 농민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비나오는 건데 이것을 따로 신청해야 되고, 하우스 강화군청에서 따로 신청해야 되고, 지금 자동개폐기, 자동관수시설, 환풍기, 수확운반구,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이 농정과에서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있으면 뭐해요? 농민들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요? 에너지 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에너지절감, 국비 나오는 것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이에요? 국비나오게 할 수 있어요? 농민들은 동시에 원스톱으로 원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따로 항목이 있어서.

호룡

유호룡의장

맨날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맨날 이런 사업은 있어요. 결과물이 없잖아요. 아까 우리 최승남 의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걸 왜 농민들이 못하는지를. 빨리 개선해야지요. 말로만 도시근교사업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농정과랑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테스크포스팀 가지고? 없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과장님하고 온통 한강물 가지고 모든 농업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방향은 아니잖아요? 제발 협의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들 협의하세요. 농정과랑 협의해서 정말로 농업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은 다 있는데 실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연구개발 쪽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작물도 많이 보급하려고 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수도작에서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아주 절실할 때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농정과에서 해야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데 저쪽에서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요? 시범사업을 식으로라도 운영하든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는 훨씬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대체작물 무엇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농기계 관리하시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대체작물에는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수요도 여기에서 나와요. 또 종자를 무엇으로 해줄 것이냐? 그것도 여기에 나왔잖아요? 수질검사해서 어떤 품종이 맞는지, 어떤 종자를 보급해야 하는지, 나오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은 농정과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빨리 일을 갖다가 하세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도시근교농업, 제가 항상 얘기지만 시범사업으로 수요파악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되고 잇어요. 맨날 보고받고 맨날 남탓들만 하지, 서로 내탓들을 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지원시스템은 지원시스템대로 가야 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원스톱 서비스해야 돼요. 아까 논아트에 대해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논아트는 홍보답이라고 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답.

호룡

유호룡의장

홍보답인데 홍보맞아요. 홍보, 단순하게 강화섬쌀, 강화섬쌀을 몰라서 그럽니까? 그 홍보방법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건데 자료를 드린 것은 거기에 어떤 문양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지금 체험관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체험관광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것이 강화섬쌀이라고 글씨만 써놓은 것 하고, 어떤 문양이 있어서 보는 것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나중에 벼베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체험관광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양은 하나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홍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험관광으로 가서 계속 관심을 끌고 가야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하는 건 전광판에 강화섬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체험관광과 연계시키세요. 아까 여기에서도 보면 벼품종에서 새롭게 하는데,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생각이 소장님하고 다른데 벼품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새로운 품종에서 품질만 높으면 되느냐라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쌀생산이 많이 되는 품종이 칠보가 농사법도 다르고 수확량이 언제 베고 언제 말려야 되는지, 쌀은 겨울에 맛있는지, 봄에 맛있는지, 장기적으로 갈 게 뭔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해요.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화에서 최적으로 맞는 게 무엇인지, 어떻든 듣기에는 고시히카리가 강화상황에는 제일 잘 만는데, 농사짓기에는 어려워도 맞는다면 어떻게 그 품종을 잘 유지하고 향상시킬 것이냐, 그래서 더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연구를 더 집중해야 된다, 새로운 품종을 다양하게 마구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농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것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아무쪼록 제일 문제는 농업의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농정과하고 같이 잘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실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선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덕진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송해영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윤승구 경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한상순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어려 가지 어렵고 또 일을 하면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을 많이 추진하시는데 참 애쓰십니다. 강화군 도시재창조 활성화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모든 주민이 공감해야 된다, 그래서 매달 타 지역 벤치마킹하고 주민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상당히 잘 추진된다고 보는데,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냥 건성으로 따라다니고, 어느 한 사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면 안된다, 만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지금 온천지구지정하고 온천발견신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요? 개정되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개장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지금 온천발견신고하고 보조공 신고하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온천발견시고한 사람들이 법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온천법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기존에 온천개발한 사람들이 온천개발계획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취소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었는데 강제규정의 기간을 3년 동안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한테 공문으로 다 고지했습니다.

한상순의원

언제부터 3년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법이 바뀐 것이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공문과 안내문을 해서 그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안받고 온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삼산의 온천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수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렇게 나도 자부를 하는데 지금 온천발견신고하고 온천소유자들이 개발을 안 하니까 강화군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온천공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원수를 파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발견신고부터 강화군이 추진해 나가겠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온천법이나 사전에 온천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부존자원조사를 먼저 해서 어느 지점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한 후에 전문지질자원연구소에 의뢰해서 검토받아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의원

이게 온천체험시설 부지내로 가능성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 옆에 국유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토지소유자가 온천발견신고자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면 강화군이 아니고 국가 소유가 아닌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강화군이 2500평이 있고, 혹시라도 조사하다가 국유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국유지를 사는 걸로 됩니다.

한상순의원

국가에서 이 비빌을 알고 파겠다면 어떻게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자산공사와는 업무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땅 살 계획을 지금부터 해나가란 말이에요. 온천체험시설 하고 나서 운영개시가 되면 국가소유의 땅은 더 비싸집니다. 그 전에 운영하기 전에 땅을 사야 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대룡면 추억의 길 만들기, 이것도 주민들이 전부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관리계획을 5년마다 고쳐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확정된 거예요? 내년도 예산 11억 4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인천광역시비로 세워졌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전체인데 강화군이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실무부서랑 협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제 국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실행이 안된 도시계획시설 법정 시한이 끝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시키는 것으로 건의해서 이게 폐지가 안되면 개인사유재산권을 법으로 보장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공원, 자연녹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안 되겠지만 강력하게 의견을 내야 공원부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심한단 말이지요. 토지규제화나 용도지역 재정비는 도시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것만 관리지역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비하지만 산림부서하고 농지부서에 적극적 토지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확립시키란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래서 불합리하게 조성된 농립지역, 보전산지, 이것을 과감하게 산림부서 농지부서에서 규제를 풀게, 그래야 도시개발과에 와가지고 용도지역 재정비가 될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 용역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하면서 농지부서, 산림부서 과장들을 입회시켜서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강화소창공장도 활성화시키고, 온천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수건을 해주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수건 1장당 1500원이라면 이것을 이용자들한테 받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온천 이용할 때에 이용금액에 포함되어서 온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비치용이 아니라 입장할 때에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세탁이 안 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사실 소창 면으로 수건을 잘 만들어서 무늬하고 강화를 디자인해서 주면 사실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이용객에 따라서 11개 소창공장이 소규모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소창도 기존에 무명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가져가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경관용역이 끝났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경관용역은 경관법에 의해서 계획수립하는 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인천광역시 경관심의을 받아야 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내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요.

한상순의원

더 연장되었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 경관용역이 끝나면 이걸 토대로 경관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례까지 착오없이 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관조례를 제정하면 관련 부서가 많잖아요. 관광, 건축허가, 농업, 산지가 다 들어가니까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좀전에 내년도 사업할 신규사업 4건, 이것이 자동으로 배정받는 사업은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자동은 아니고 저희가 경쟁을 해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전국 지자체 대상에 의해서 저희가 1, 2, 3차에 심사에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3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우선 법에 맞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강화읍 도시재생은 우선 도시지역에 한해서 되어 있고요. 특히 취약지역 생활여건이 어려운 곳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은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을 대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읍 중에 서문안이 제일 낙후지역이라 대상지로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저희가 온천체험장 및 삼산 도서를 에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그 지역을 에너지 정책관련된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삼산면?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삼산면 매음리 일대를 에코아일랜드 개발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 지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의원

사전작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대상지 검토를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구지정한 온천이 개발 착수한 회사가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처음에 온천 발견 신고하고 그럴 때 군민들이 들떠 있었거든요. 한 17년 된 오래된 것도 있던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의원

개발을 안하니까 군민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식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지난번 보고 때 온천발견 신고 이후 3년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이렇게 됐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의원

탄력을 받을 것 같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의원

지구지정하는데 독려를 해 주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의원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의원

타올은 개인이 가져가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해양헬스케어산업하고 온천체험시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사업은 다른데요. 크게 보게 되면 바닷가쪽에 건강을 위한 헬스단지를 국가에서 큰 규모의 단지개발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소규모의 온천체험장을 더 크게 국가예산이나 단지지정하게 되면 국비예산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규모로 삼산일대 매음리를 국가공모 사업 큰 측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강화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조성되면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김자선의원

이런 좋은 기회를 졸속작품이 나오지 않겠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지대교 조형물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강화의 관문인 강화대교에는 잘 아시겠지만 횃불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초지대교 쪽에는 강화를 들어올 때 강화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조형물을 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인천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초지대교 주변에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 랜드마크를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인천시나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강화대교 앞의 그 조형물은 누가 봐도 실패작이죠. 그러니까 초지대교는 초지광장도 있고 하니까 명소로 소문나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멋진 조형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주요 업무에 보면 취약지역 개선이라고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된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국비 3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올해 사업이 가장 시급한 보안등 LED교체라든지 가스 공급의 연결부분, 하수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철거 및 지붕개량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주민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3년동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주민들의 협조는 어느 정도 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서 주민동의가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특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어차피 낙후지역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아름다운 강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의원

고려궁지 개발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 보면 주변을 정화하는 수준인데 그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길이나 어떤 테마가 있을 것으로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고려궁지 사업 자체가 문화특화거리로 저희가 어떤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주를 지중화하고 간판 벽면, 포토샵, 스토리가 있는 내용 위주로 거기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올 연말까지 그 지역을 고려궁지에 맞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아이디어를 공모받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과 연결시켜서 강화를 대표하는 문화특화거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외지에서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봤을 때 작지만 아름다운 거리라는 인상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의원

대룡시장 추억골목길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동대교가 놓아지면서 대룡시장이 유명화가 됐어요. 방송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 추억이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길도 현대처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옛날 추억을 살려서 옛날에 무엇이 있는지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정말 멋진 거리가 될 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장시간 오래 진행되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초지대교 상징물 조형 조성사업이 있는데 강화대교하고 리모델링한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용역을 해봤는데 추가로 2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시설물을 뜯고 최대한으로 입히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는 그 상태에서 작년도 추경에 조명만 바꿔서 항상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저희가 조명을 활용해서 상징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조명을 보안해서 잘 보이게 하겠다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미비한 점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대룡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서 기대하는 것이 옛날 모습 그대로거든요. 외지인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잡화시장을 현재는 교동사람들도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하나로마트로 가거나 읍에 나와서 사고요. 거기에 벽화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을 잘 하셔서 필요없는 곳까지 그림을 대충 그려놓는 것을 방지하시고 자연보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벽화를 쓸데 없이 많이 해놔서 옛날 모습이 없어지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더 보일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일반간판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전적지 안내라든가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정표 알림은 관광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도로안내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상가의 간판광고물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며칠전에 고려궁지 터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판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상당히 잘해 놓으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를 한다고 하더니 하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려고 한 것은 담당과가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리 온천수 순면 수건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순면수건 1장이 약 1500원이라고 햇는데 이것은 일반 목욕탕에 가면 주는 빨간 수건을 말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장도 갔다왔는데요. 저희 온천수는 다 아시겠지만 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온천수 물을 보조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짝 털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순면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순면을 가지고 일반 수건 타올입니다. 때 타올이 아니고요. 일반순면수건을 이용해서 온천체험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온천에서 사용될 수건이 1500원이다라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마씀을 드리는데 일반 소창공장에 생산되는 소창이 그것으로 만약에 타올로 했을 때 금방 흡수력이 너무 약해서 상당히 길어야 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2겹을 합니다.

오필성의원

2겹도 저도 소창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샤워를 하게 되면 1장쓰고 1장 반 정도 들어가요. 여자들은 2장으로도 모자란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두께라든가 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1500원에 못 박지 마시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모자라시는 분들은 수건을 사서 쓰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판매용 수건도 비치해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1500원이면 그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두 겹이라고 하는지, 생으로 한 겹을 두겹이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샘플을 못봐서 그러는데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수건을 가지고 샤워를 해 보고 이 정도면 한장으로 되겠다, 두장으로 되겠다를 염두해 두셔야 될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공모를 했어요. 2005년도에 광고를 하고 그랬죠.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제안사례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제안사항은 있었고요. 지금은 내년부터 주민이 주민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게 되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구체화된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올해는 접수된 것이 없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지금 위촉인원이 6명, 정책자문연구원이 6명인데 어느 분들이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대부분이 교수님들이십니다. 경기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인발연 연구원 그래서 대부분 교수님들 위주로 분야별로 6분을 위촉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우리 각 실과소의 별도의 용역 줄 것을 이 분들에게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으면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6건을 자료를 저희가 부탁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오필성의원

지역이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라고 해서 대학교 교수님이나 도시개발과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선정하셨겠지만 혹시 지역출신 인사라고 해서 혹시 강화지역 주민이 참가되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수가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명예직도 아니고 컨설팅 비용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없고요. 심사수당이라든지 수당위주로 하고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계속적인 노력으로, 보면 반짝반짝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것이 있을텐데 그만큼 관심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음리 온천공 개발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셨으니까 현재 있는 온천 개발하는 사람들과 마찰관계는 없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법적으로 1km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1km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내용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1차적으로 기본조사는 한 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서 그 데이타를 보고 검토했고요.

박용철의원

이것을 보고 해도 온천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추측을 갖고 깊은 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한 거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초지대교 상징물 시비 확보하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것은 사실인데요. 상징물에 대한 의미성이 아이러니해요. 강화대교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이 크고 그렇게 하리라 믿지는 않지만 대교 있는 곳에 한다는 자체도 그 앞에 광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표식이 되거나 하는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응용하셔서 해 보세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횃불마크 하나 덜렁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초지광장에 추후적으로 휴게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들이 많이 구성이 될 텐데 그것을 강화를 특징지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광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응용해서 하시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 생각을 과장님에게 전달해 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2015년도 창의시책을 보니까 문화관광 해설자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경험과 능력을 제고하여 관광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해서 창의시책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나 문제점이 발견됐을 텐데 시행은 하셨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 전문위원 연구제 운영하는 것은 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업무연찬 토론회 벤치마킹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떤 성과들이 많이 나오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그런 성과로 인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마인드가 높아졌고요. 새로운 제안이나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박용철의원

토론회 벤치마킹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에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매수구조 활용방안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올해 6건 정도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매수보상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용철의원

쉼터도 만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많이 찾아내시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제안을 드리면 건설과에 보면 도로가 신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구도로로 빠지는 것이 있어요. 사용도 많이 안하고요. 접도구역으로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들이 경관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접도구역 때문에 가려서 개발도 안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도로는 새로 신설이 되어서 가려져서 더 낙후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찾아내셔서 그런쪽에 작지만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좀더 쾌적하게 주민들이 환경을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도시개발과는 업무적으로 주민들 재산권 보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 공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 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 공무원들 세계는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타 부서에 가더라도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공모를 따올 수 있도록, 가져왔다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마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삼산온천 체험장, 수목원 휴양림, 삼산보건진료소 지금 태양광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도시개발과 처럼 경관사업을 중요시 하는 곳에서는 삼포밭 하듯이 지붕에 올려놓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경관을 망치는 거예요. 최근에 명지대인지 홍익대에서 태양광 이용한 건물인데 그런 것을 건물 벽을 이용한다든지 지붕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관 건물을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 내에 우리처럼 주민자치센터 건물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절대 경관을 중시여기는 형태예요. 지금처럼 지붕에 올리는 것은 경관을 해치는 것이니까 절대 하시 마십시오. 지금 체험장이나 휴양림, 수목원은 경관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초지대교 상징조형물 지금 강화대교 형태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양쪽을 연결하는 육교를 형상화 해서 실용적으로도 쓰고 한다면 몰라도 그런 형태의 조형물은 필요없습니다. 괜히 애쓰지 마세요. 대룡시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추진위원회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거기에서 도시재생사업 하셨으니까 주민이 80%의 의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경관사업 거의 끝났죠? 선두리도.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동검도가 통수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 통수시설하는 연도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호룡

유호룡의장

통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갯벌을 제대로 보전하자라는 거예요. 목적이 보전하자라는 겁니다. 보전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거기도 경관, 순천만 예를 들면 좀 크지만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도 경관마을로 해서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관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는 가장 후원해야 되느냐 하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안되는 것을 다 걷어주어야 되잖아요. 그럴려면 생산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농지나 산지부서는 자기네 땅이 그것으로 보전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개발과는 토지용도를 다른 용도로 해 보는 것이잖아요. 농지나 산지를 우리는 그 땅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지역으로 빼느냐라는, 관리지역으로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이런 정도 산지, 농지는 토지용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가야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 과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 안합니다. 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만을 하지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절대 일을 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예산 필요성, 수차례 얘기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 같지만 어쨌든 강화읍 갑곳리 지역은 계속 집들은 들어서잖아요. 도시계획 안하고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호룡

유호룡의장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앞으로 스키장 들어오면 주변 그렇게 해서는 개발할 수가 없죠. 스키장 진행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흐름을 알고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빨리 거기도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