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국장께서 총괄보고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5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12억1,909만8,000원에서 2,351만원이 증액된 12억4,26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브리핑 룸 부스, 방송시설 통신장비 등으로 1천3백50만원을, 브리핑 룸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중 기정 1천25만원에서 1천4백75만원을 증액하여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목에서 4백74만원을 감액요구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룸이라고 했는데 기자실 아닙니까?

기자실은 아니고

브리핑 룸을 가장한 기자실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실이라 함은 개개인별로 책상을 다 놓고 쇼파도 갖다 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브리핑이라는 자체가 언론에 우리 시책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공간인 것이죠?

시정을 홍보라든가 의정활동을 홍보한다든가 시민들이 와서 알릴 것이 있으면 알린다든가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광명시에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두 번 정도 합니까?

금년 예를 보면 5회 정도 실시하고 나머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있는 브리핑 룸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한 사무실 여건 때문에 브리핑 룸을 하는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회의실을 가보면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방송시설도 다 되어 있죠?

주로 행사라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브리핑 룸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연간 브리핑이라는 것을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시민 혈세를 들여 가지고 브리핑 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중회의실을 사용하면 되지 오히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리핑 룸을 가장한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자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서 기자회견을 해봤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좁고 열약 합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책상이 8개정도 나와있는데 부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앉기가 불편합니다. 불과 채 10명도 못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브리핑 룸은 몇 분 정도의 기자 분이 들어가서 송고할 수 있습니까?

부스자체를 10개 정도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5개가 있습니다.

지방지 기자가 몇 분입니까?

25분입니다.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25분입니까?

인터넷은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통신사가 2개, 연합신문, 한빛방송 등 3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개의 부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광명을 출입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인들에게 1인 1개씩 부스를 설치하면 기자실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신 전원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은 답답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성명발표 하면서 좁다라는 그런 감을 느꼈는데 기자실이든 현재 브리핑 룸이 되었든 간에 지역사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하면 그것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저희들 신분들이 때때로는 언론이라는 내용을 갖고 권력을 잡는 한 형태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인데 기자 분들 중에서도 소명의식을 갖고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습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공보계 쪽에서는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그런 것에 좀 더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민했고 저는 가깝게 부천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 속에서 했는데 부천은 브리핑 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볼 개인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현재 있는데는 7.5평정도 되고 저쪽은 24평인데 우리 공보팀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보팀에서 7평정도 쓰면 실질적으로는 16평정도 될 것입니다.

기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선관위 건물이 있던데 1층에 하는데 잘 만들어 가지고 하십시오. 뒤에 광명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금에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선거 때문에 기부나 금품 이런 것을 제공 못하도록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했었는데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67P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당초 654억1천623만3,000원보다 47억8천866만3,000원이 증액된 702억4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2억3천655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행정지원과는 1억8천65만4,000원, 문화청소년과는 1천671만5,000원, 정보통신과는 1억6천545만7,000원, 시민과는 3천303만2,000원, 시민회관 5천20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2006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69P부터 78P까지 되겠는데 민선4기 시장 취임식 기념행사를 이벤트행사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행사 간소화로 인한 이벤트행사 미 실시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자녀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여실적 및 대여학생수 감소로 기관부담금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3억2천92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예산편성 시점 총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해 년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인상으로 인상 분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진단 추진팀 설치와 임산부 등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에 따라 집기 구입비 1천587만원을 편성하였고,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차로 382명에 대하여 혁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미 수료자 318명에 대한 혁신교육비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81P부터 87P까지입니다. 공무원인건비로 전년대비 공무원 수 증원에 따라 인건비 부족 분 7억4천3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증대 및 예산절감자에 대하여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악브랜드 개발연구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6 산업자원부 지역디자인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관리구축을 위한 과정이 전문가의 자문과 부서별 성과관리 시범운영 등을 통해 자체 수행되고 지표개발과 관련된 용역 수행비만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4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예비비 45억9천807만4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오리 이원익 유적지 정비 예산을 2006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추진하라는 현상 변경 불허 처리되어 예산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6월 경기도지사 방문 시 KTX 광명역 활성화 대책으로 예술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6천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지원 받아 7월 2006 KTX 광명역 아트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성립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의무조항이 상향조절 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95P부터 102P가 되겠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라 임차회선의 자가망 절체 수용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으로 1억88천84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통신망 및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2천138만원을 감액하였고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구입비로 도비 보조를 받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이동식 전산매체 반출입시스템 도입비로 2천4백만 원을, 근무시간 내 직원들의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하여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비로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등 장비유지보수비 5천84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입니다. 시민과는 105P부터 106P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행정홍보 전용 게시판이 이용 공간 협소로 무질서하게 벽면에 부착되고 있어 행정홍보 전용 게시판을 추가 설치하고자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공제료,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3천70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109P부터 114P가 되겠습니다. 2006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직원 및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천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시민운동장본부석 도색비, 기계실 판넬 교체공사, 소 공연장 개 보수,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등 집행잔액 5천7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3P부터 37P가 되겠습니다. 33P입니다. 기획예산과 어학실습실 설치관련 교육경비 지원사업 편성 등으로 10억6천932만9,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37P입니다. 시민회관은 시민운동장 야간 근무자를 위하여 야간근무수당 161만9,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총 3,424억3천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2,740억2천4백만 원, 특별회계 684억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총 281억1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6억8천8백만 원, 특별회계 84억3천1백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 중 주요세입예산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21억 원, 재산세 11억 원, 담배소비세 4억 원, 주행세 4억 원, 도시계획세 7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79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중 등록세가 1억8천만 원, 레저세 8억5천8백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5억4천만 원,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2천만 원, 개발부담금 30억3천5백만 원, 공사계약지체상금 부과 10억9백만 원 등이 증액된 449억1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억4천9백만 원 등이 증액된 537억8천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 KTX 광명역 아트페스티벌 6천만 원, 하안도서관 시설정비 10억 원, 광명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간판설치 5억 원, 학교어학실 현대화 지원사업 10억 원, 양묘장 수목가식장확보사업 10억 원, 일반재정보전금 20억3백만 원이 증액된 430억8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10억9천3백만 원, 광명국민체육센타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8억5천만 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5억4천6백만 원, 둘째아이상 자녀보육료 3억5천만 원,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10억 원, 암예방관리사업 등 5천5백만 원 등이 증액된 475억3천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 없이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691억3,718만6,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대비 37억2,095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46억9,439만4,000원에서 1억865만4,000원이 감액된 145억1,374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국외여비 및 배우자 연수비 1천4백8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추진단 사무실 설치비 9백82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2천3백29만2,000원, 7급 이하 혁신교육비 2천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장 이임식 취임식 기념행사 2천만 원, 공무원자녀대학생 국고대여장학금 3억2,923만6,000원 등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 총 424억7,51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대비 41억6,722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인건비 공무원봉급 부족 분 7억4,031만9,000원, 음악브랜드 상표 출연료 1천만 원, 예비비는 35억2,87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 2천만 원, 음악브랜드개발연구 용역비 4천만 원, 성과관리구축용역 4천5백만 원 등을 감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기정예산 55억8,344만6,000원에서 1,671만5,000원이 감액된 55억6,673만1,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민간행사보조위탁 비목 중 2006 KTX광명역 아트페스티벌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리이원익유적지 정비 4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타당성조사 3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요구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30억3,677만2,000원에서 1억6,545만7,000원이 감액된 28억7,131만5,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5천만 원, 연구개발비 이동식 전산매체 반출입시스템구입 2천4백만 원, 자산취득비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2천5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2억6,781만7,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6억2,415만4,000원에서 3,303만2,000원이 감액된 5억9,112만2,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303만2,000원을 감액계상 요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31억6,958만9,000원에서 5,041만1,000원이 감액된 31억1,917만8,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인건비에서 1,16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6,207만9,000원을 감액계상 요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17쪽 동 세출예산입니다. 동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3,264만5,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총 2억6,638만3,000원이 증액된 70억9,902만8,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1,302만5,000원이 감액되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센타 설치 및 각 동 청사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6,6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센타 설치에 따른 냉장고, 모사전송기, 상담실 기구 및 비품구입비, 에어컨, 프린터, 텔레비전 구입비 등으로 1억5,240만원 증액편성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재료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서 6,391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p 용역비에 음악브랜드개발연구 용역비를 기정에 5천만 원을 세웠다가 경정에 1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용역비 5천만 원이 섰는데 4천만 원이 국비지원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비 996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악브랜드를 하기 위해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음악브랜드로 하기 위해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책정되었습니까?

우선 음악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먼저 개발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행정지원과 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해진 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레저세 같은 것은 경기가 활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줄어든 것이고 레저세 어떤 것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왜 그런 것입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세에 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당초에 돔 경륜장하고 이쪽에 장외 경마장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이야기 같은 영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데에 가서 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여직원 휴게실 및 수유실 집기 어디에 합니까?

대상 장소는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상으로는 당직 사령실이 있습니다. 그쪽을 아늑하게 다시 꾸며 가지고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과 바로 옆 대 회의실 옆에

수유실 집기는 수유를 해서 모아 놓고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모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수유실의 개념은 어린아이들 둔 여자 공무원이 직접 아이의 수유에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모유를 먹이지 않는 출산한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이 모유를 짜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자기 집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출산 때나 휴가를 끝내고 온 여직원들이 젖이 불어가지고 젖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짤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 비서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후생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탁드리는데 휴게실과 수유실 집기할 때 행정지원과에 거의 다 남성들입니다. 여성이 안락한 방으로 할 수 있지 남성적 입장으로 냉장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쓸 방이니까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방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형식대로 냉장고, 난방기, 침대, 쇼파 이것만 봐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성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꾸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회선사용료는 왜 이렇게 기정보다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추정을 못한 것입니까?

CCTV는 방범하는 공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용료도 인상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3P에 예비비를 기정에 70억을 세웠다가 10억이 남았습니다. 많이 세워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어학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별도로 20억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 형편 때문에 광명시에만 20억을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억을 주기는 주는데 어학실현대화사업 명목으로 10억을 주고 다른 사업으로 10억을 줄테니까 시비로 10억을 돌려줘라 해서 저희가 양묘장 토지 구입했던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비로 사야 될 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도비 내려온 10억을 양묘장 구입비를 넣고 그 다음에 시비로 어학실 현대화사업비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명찰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초에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님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 바꾸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명찰이라고 하면 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제 선입관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찰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증입니다.

갑자기 직원 명찰

저희 시책 중에 하나가 고객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도 기획예산과의 부서 자체가 고객만족 담당이 생겼습니다. 모든 행정을 고객 입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됩니다. 고객만족 차원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그전에도 조그마한 플라스틱 명찰이 있었다 없었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걸이형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담당자 성함도 밝히고 밝은 이미지로 개발을 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패용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추진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무원 명찰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공무원증이었고 우리시가 아까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브랜드개발용역 해 가지고 뮤엑스(M.U.E.X) 라는 음악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 등록 출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음악도시를 알릴 수 있는 고유 브랜드를 많은 돈을 들어서 개발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명찰부터 해서 패용을 하고 다니자 그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명찰의 형태는 과거에는 어느 소속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 안완식"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리가 바뀌게 되면 또 다시 만들고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태를 바꾸어서 오랫동안 패용을 할 수 있는 목걸이형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하신 것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명찰의 효과성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모임에 가면 명찰을 주시면 다는 분도 계시고 안 다는 분도 계시고 갈 때는 수거하는데 만드시는 것은 만드시는데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예산과는 이상입니다.

10월 달인데 예비비를 기정예산으로 24억 정도 편성하셨었는데 벌써 다 썼습니까?

저희가 가용재원이 있었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하다가 남는 예산은 어디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가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시 빼 쓰고 것이고 이번에 몇 십억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도에서 어학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0억이 필요한데 도에서 10억만 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로 10억을 붙여줘야 됩니다. 20억을 주는데 어학실 현대화사업비에는 10억밖에 못 주겠다 다른 데로 10억을 더 주겠다 해서 양묘장 구입비로 10억을 받아와서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시책추진보조금 20억을 받아왔고 대신 어학실 현대화사업에 20억이 들어가는데 10억만 받았으니까 10억을 더 써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10억을 빼 가지고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예비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비비는 연말에 무슨 사업,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예비비로 놨다가 신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연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느니 차라리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쓰자는 뜻으로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포상금 시상금 제도를 엄청 많이 뒀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상할 내용이나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납니까? 왜 반납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제안 제도에 의해서 시상금을 시상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성과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특별한 아이디어라든가 시책을 발굴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했으면 그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성과금을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제안을 하고 정책적 내용을 갖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 편성의 효율만큼 그런 결과들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만큼 효율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포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됩니까? 자꾸 여기 저기 예산만 편성해 놓지 말고 어차피 쓰지도 못할 것이면 포상제도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 포상내용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사업별 예산을 지양합니다. 2008년도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보안등 설치할 수 있는데 어느 동은 그 예산이 남고 어느 동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철산4동이든 철산3동이든 다 우리 광명시인데 철산4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철산4동 예산을 빼서 철산3동에 보안등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에 있는 보안등 설치와 관련된 것을 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예산도 아주 통합해 놓고 진짜 필요한 부서에 제 때 제 때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을 지금은 가로등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치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 때 그 때 동에서 했으면 좋은데 시에 보고하고 하니까 절차상도 복잡하여 동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다 입장이 있습니다.

가로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등이 나가면 즉각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직접 바로 고쳐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일괄 예산 편성해 놓으면 보고해서 조치 받아 가지고 하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필요한 것으로 그런 권한을 동에 주면서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동의 권한도 주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이버 파크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두, 세 번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몇 사람들은 하루종일 게임만 합니다. 그런 것은 안내 처에서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안에서도 이상한 사이트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웬 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인데 게임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어른들 중에 이상한 사이트를 많이 보다가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P에 보시면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2천5백만 원으로 해서 게임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음란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차단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단시스템으로 하면 공무원 및 다 되는 것입니까? 저희 의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동식 전산매체 반출입 시스템 구입은 무엇입니까?

이동할 수 있는 노트북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와서 개인용 컴퓨터에다가 접속을 시켜 가지고 자료 같은 것을 유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 반출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저희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안업무 규정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보안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할 때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어 설명이 부족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동식 전산매체 반출입시스템 구입은 우리가 전산실에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 사에서 와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와서 서버를 고친다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와 가지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반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실제로 다른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유지보수 하러 와 가지고 빼 가는 것을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 올 때 그 안에 저장된 내용하고 유지보수를 하고서 나갈 때 그 안에 추가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건드리고 갔는지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의 행정정보를 도둑질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인데 그동안 영상회의를 했었습니까?

도에서 부시장 회의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특수한 시책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영상으로 했었는데 현재 상황실에 설치가 되었는데 '98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새 장비를 구입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1년에 도하고 회의를 많이 합니까?

네,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홍보전용게시판을 설치하는데 1개당 2백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문현수위원에게 사진을 가져다 드림) (그 사진을 다른 위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것입니다. 칠판 같이 이렇게 된 것인데 1개당 2백만 원씩 든다는 것은 바가지 쓴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지상에 동쪽하고 서쪽에 행정공개전용게시판이 가로가 2m, 세로가 1m인데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3m20에 세로 1m 20m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게시판의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좌우 벽면에 포스터 행정광고물 부착해 가지고 미관상도 헤치고 실제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새로 만드는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개당 2백만 원입니다.

게시판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홍보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비싼 것이 아니냐 한 개당 2백만 원씩이나 든다는 자체가

계약 부서에 계약하게 되면 많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재질 같은 것 도안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2백만 원이라는 것이 간판 하나에 2백만 원이

저도 간판을 많이 설치 받아 봐서 아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간판 달거나 크레인도 동원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싼 것이지 간판 제작비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스텐으로 하게 되고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개당 부가세 포함해서 2백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예산에 확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발주를 계약 부서에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약하시면 업체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민원실 지상에 동쪽과 서쪽에 들어가는 벽면에 있습니다. 승강기 우측에 기존에 있는데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고 크기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 벽면에 포스터를 붙여 놔 가지고 거기에 크게 해서 한 장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을 상, 하로 두 장씩 붙이게끔 그렇게 하면 흡수가 될 수 있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시민회관 보니까 수당, 인건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다 인조잔디와 관련된 것이죠?

이번에 요구한 것은 원래 1차 추경에 수당 인상 분이 계상 되어야 됩니다. 1차 추경에 요구를 안 한 이유는 휴일근무수당이 직원들은 4일씩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평균 3일 정도 3. 몇 일 정도 나옵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인데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가지고도 추경에 요구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8월 달에 인조잔디구장이 생기면서 직원이 3명이 늘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원은 다른 데에 있는 인원이 왔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기존의 인상 분을 1차 추경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3명 늘은 그 부분이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1동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소하1동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는 지구 내에 별도로 선정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만 현재 거기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임시 가건물로 신축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이사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센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년도부터 조직전체가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됩니다. 각 동에 6급 직원 한 명 씩 늘어나게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육이라든가 평생학습관계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가정복지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현재 국을 개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 여러 국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주민생활과 밀접 된 것을 한 국으로 묶게 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동에서도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6급 직원 한 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장급입니다만 증원이 되게 됩니다. 동에도 상담실을 마련한다든지 상담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똑같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기관도 한 분 더 생기는 것이고

아닙니다. 현재 있는 국 체제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복지환경국에 있는 민간협력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행정지원국에 있는 문화청소년과라든가 평생학습사업소에 있는 평생학습지원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흐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센타와 관련되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공간이 별도로 생기는 것입니까?

별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기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분들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에 그런 파트 영세하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전세 자금 상담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18개 동에 다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조직이든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민지원센터를 만들 요량이네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에 관련된 6급 직원 1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이라든지 그런 직렬들이 관계되는 직렬들이 배치되어서 그런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가 몇 평씩 차지할지 몰라도 냉장고부터 많은 물품을 다 넣을 수 있게 그만한 평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동마다 힘들텐데.

일단 이것은 어떤 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사정을 감안해서 약간씩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데는 다 들어갈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을텐데 동사무소에 만든다고 하지만 만들어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은 외유 중이기 때문에 엄원식 기업지원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9억4천1백7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80억94만2,000원에서 29억4천7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회계과 24억8천1백5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3천5백19만5,000원 지적과는 3천2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과는 5억2천4백36만3,000원을 기업지원과는 2백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혁신브랜드사업에 따른 지도·자문료 등 일반운영비 3백4만원과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9천9백만 원,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지원으로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114억1천8백12만6,000원, 감리비 3억, 시설부대비 3천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학온동 청사 부지매입비 8억5천5백만 원과 제1호관사 임차 및 부대비용 2억7천6백만 원, 철산2동 사무소 3층 증축공사 건물구조안전진단비 6백만 원을 증액하고, 제1호관사 대수선공사비 등 2억1천4백32만7,000원을 감액하고 기계실 냉장고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5백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천5백60만원을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따른 급량비 2백98만2,000원 및 여비 287만5,000원과 세정업무 유공자 해외연수 5천4백54만8,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정프로그램개발비 및 PDA 프로그램개발비 등 4천5백만 원과 연속용 고속프린터기 3천5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용 개발비용 검증비 1천9백만 원, 공인중개사업 위반자 등 포상금 1천3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9백40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1백31만6,000원, 도로변 농산물 직거래용 텐트구입비 지원 8백40만원과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지원 4백2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용 천막구입 지원 8백10만원과 2006년도 경기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 출연금 5천만 원, 광명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간판설치 성립전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취업정보센터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가학동 폐광산 중금속 과다검출로 인하여 부적합한 농산물 수거비용과 소각처리비 등 4천4백21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재정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 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80억94만2,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29억8천4백99만1,000원이 증액된 209억8천5백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130억3천8백64만7,000원에서 24억8천1백56만3,000원이 증액된 155억2천21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9천9백만 원, 일반운영비로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5백75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감리비.시설부대비 등으로 117억4천8백1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도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95억9천3백12만6,000원을 감액하고 학온동 청사부지매입비 8억5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제1호관사 임차 및 부대비용 등으로 2억7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 목에서 제1호관사 시설 및 대수선, 감리비 등으로 2억1천4백32만7,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9억6백69만1,000원에서 3천5백19만5,000원이 감액된 8억7천1백49만6,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세정업무 유공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5천4백5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 4천5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2억4천8백2만9,000원에서 3천2백만 원이 감액된 2억1천6백2만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3천2백만 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17억9백45만2,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5억6천8백57만3,000원이 증액된 22억7천8백2만5,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출연금 목에 2006년도 경기중부노총장학문화재단기금 출연 5억 원, 민간자본이전 목에 광명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간판설치 성립전에산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1천71만6,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 도로변 농산물직거래용 텐트구입 지원 8백40만원과 농업인홈페이지구축 및 정비지원 4백2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용 천막구입에 8백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폐광산지역 중금속 안정성 부적합 농산물 수거비 4천2백83만원, 폐광산지역 중금속 안정성 부적합 농산물 소각 처리비 1백38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소독약품구입 5백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6백47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20억9천8백12만3,000원에서 2백5만원이 증액된 21억17만3,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산취득비 취업정보센터 모사전송기, 컴퓨터구입에 2백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학온동 사무소 부지매입 하려고 하지요?

네.

현재 동사무소가 작습니까?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주차장이라든지 사무실이 주민자치센터로써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협소한 감이 있어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장소로 동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있겠지요.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컴퓨터실하고 몇 개 있지만 지금 좁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에 18개 동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학온동이 제일 작습니까?

최근에 짓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행자부 기준이 100평 미만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습니다.

학온동이 제일 작습니까?

네.

광명6동 더 작습니다.

광명6동하고 그 당시에 똑같이 했습니다.

광명6동 같은 경우 연면적이 329.58평방미터이고 학온동은 저희한테 추진사항 낸 것에는 연면적이 현재 46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559.59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30평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평수를 줄여서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회계과에서 저한테 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 보라고 추진계획이라고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현재 동사무소가 461평방미터로 나와 있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559.59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30평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혹시나 위원들이 반발이라든지 할까봐 오히려 줄여서 학온동 사무소가 너무 작다 필요하다 이렇게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학온동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외된 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로써 헬스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온동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학온동 사무소를 건립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온동 주민들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약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광명6동은 16,390명입니다. 오히려 동사무소 규모도 광명6동이 작습니다. 그런데 광명6동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온동은 문제가 면적 자체가 큽니다. 동네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동사무소까지 가기 가장 멀리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면적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가락골에서 3년을 살아 보았습니다. 가락골에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더라도 학온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7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동사무소로 가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석을 잘못 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효선 시장이 행정타운을 이전하겠다고 학온동 주민들 앞에서 했습니다. 학온동으로 이전하겠다. 그런데 행정타운 이전은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온동 주민들한테 동사무소라도 크게 지어주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2004년부터 학온동 건립 청사부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04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6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 시장이 와서 학온동 사무소를 크게 지어주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행정타운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400 몇 평을 가지고 행정타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온동에 동사무소를 기존보다 크게 지으면 주민들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동네가 대부분 9개 통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접근성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 현재 학온동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척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온동 주민들이 우리 동은 동사무소가 작다는 불만을 제기합니까?

그래서 2004년부터 그쪽에서 학온동 사무소가 너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 학온동 주민이라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형태의 주민자치센터를 번듯하게 지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온동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사 현재 시장님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8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몇 평입니까?

25평입니다.

18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 25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에 예산설명 부의장님실에서 할 때 집행부에서 14평이라고 했다 18평이라고 했다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25평인데, 아파트 팔 때 18평으로 팝니까? 25평으로 팔지 18평으로 저한테 파실 의향이 있습니까? 2억7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평형을

몇 평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2억7천 정도면 35∼40평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1호관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1호관사는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너무 노후화 되고 지반이 자꾸 침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성립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1호관사를 사용하겠다고 조립식으로라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고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 관사에 지금 와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현 건물 상태에서는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비도 새고 현재 그 건물로써는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억3천인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수리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수리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원칙은 그것을 재정비해서 재건축하든지 대수선하든지해서 새로 당선되신 분에게 부담 없이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도리였는데 그것을 미처 못 하고 방치를 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한테 짐이 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수선해서 입주를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고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관사에 들어가시겠다고 시장께서 의지를 표명을 그 당시에 했다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또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다 막상 수리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있고 아파트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더구나 전에 자활후견센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활후견센터까지 내보내면서까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던 분이 갑자기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애당초 시장께서 그것은 자활후견센터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내보내고 들어가기는 그렇다 차라리 나는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오히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 자활후견센터 사회복지단체가 있는 것까지 몰아내면서 시장이 관사를 사용하겠다고 집착을 보였는데 이제와 안 사용하고 아파트에 들어가겠다 우스운 꼴이잖아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면 꼭 집무실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사나 사재에서 일을 보아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관사로 부를 수도 있고 꼭 집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보다 대외적으로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시장님 사재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손님 5사람 이상 초대해서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이면 35만 광명시민의 대표자가 외부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사재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 했을 때 그렇게 협소하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아파트를 시장님한테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자존심을 시장관사의 규모에서 찾으셨습니다. '98년 행정자치부에서 관사 사용과 관련해서 축소하라는 권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적이 있지요.

사무실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관사의 규모를 축소 또는 매각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왜 그런 권고를 행정자치부에서 했겠습니까?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면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광명시는 계속적으로 존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유 있는 분이 시장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분이 시장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려운 분이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협소한 사재에서 사택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시장님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집무실에서 일해야 되는 것보다 사재나 관사에서 민원인을 접촉하고 또 외부인도 초빙해서 같이 대화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것을 집에서 해야 합니까? 저도 정치인인데 집에서 안 합니다.

때로는 집에서 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보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회도 국회의장 공관이 따로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장님 있는데 의장 집이 협소하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분도 관사 필요하다면 해줄 것입니까? 집이 좁다고 그분도 정치하는 분인데 시장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지자체가 시행 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여튼 관사에 대해서 처분할 것에 대해서 지금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31개 시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50% 이하가 시장관사를 거의 처분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가 되면서 지역사회 일꾼이 시장이 됩니다. 정서상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꾼이 되기 때문에 백재현 시장도 본인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 시장 못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명분에서 밀립니다. 저번 의회에서 세워 주었습니다. 고치셨어야지요. 그 집은 제가 보기에 자활후견기관이 쓰든 시장이 쓰든 고쳐야 될 집입니다. 저는 이 집에 자주 갑니다. 자활후견센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잠을 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집이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그때 어떻게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켰지만 나름대로 저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상황은 여론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일 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 관사에 외국인이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은 문현수위원과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론에 밀렸지만 전세 사시고 25평에 방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좁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활동량이 많고 누구인가 대접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좋은 관점에서 참모분들이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임대로 바꾸어서 그리고 사실 제가 10년째인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임차하는 것 안 좋아합니다. 왜 임차라고 하는 것이 가끔 불상사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저는 이런 모험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 말이 틀린 것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지금 현재 당초 집행부에서 2억

오히려 국장님 과장님들이 올바르게 직언을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오히려 고쳐서 사용하라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히려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갖고 왔다면 이효선 시장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시민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광명시는 오리이원익선생을 추앙하고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축제도 합니다. 그분이 청백리로 통합니다. 시민들한테 본받으라고 축제까지 해주면서 수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 큰 데서 살겠다고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청렴하시다고 하는 개념은

꼭 반대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비록 영의정이라는 큰 위치에 있었지만 권력에 의해서 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도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큰집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청백리가 아니라는 개념하고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 사재가 너무 협소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호관사를 고쳐서 사용하세요. 예산까지 다 있던 것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와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관사로 안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이 관사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아파트 형태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외부인도 접대할 수 있는 장소로 넓혀주자는 의미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한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좋다 하더라도 내 관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했을텐데 시장님이 관사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가시겠다고 합니까?

네.

당초 시장님 의도와 달리 관사가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을 욕 먹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구옥이 2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현재 있는 집들이 너무 낡았고 작기 때문에 관사로 사용이 어렵고 어차피 시장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퇴근할 때 항상 시장님께 정책적인 자료를 많이 드리고 또 저희가 시장실이나 시장님 집도 방문해서 그 동안 많이 토론도 했는데 물론 시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드리고 차량을 주고 비서를 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관사를 그 동안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임차를 하는데 최소한 공인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임차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성시에서 대표가 오셔서 들렀는데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집은 좁고 사람이 많아서 본인은 얘기를 안 했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와서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대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외부인 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임차를 해서 드리는 것이 집행부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 욕을 먹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얼마 전까지 일본의 관방장관을 했는데 그분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14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 25평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도 14평에 살다 수상이 되면 수상관저가 있어서

그 전에 장관이었습니다. 자민당의 당수 바로 밑에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도 14평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것을 왜 그랬을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철산2동 3층 증축공사 건물안전진단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 철산2동 밖에 리모델링도 했었는데

3층에 증축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물진단해서 어렵다면

그러면 증축을 못 합니다.

철산2동이 4∼5년 전에도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합니다. 철산2동 자체가 계속 문제가 있으면.

건폐율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땅이 작아서, 그래서 시의원님과 주민자치단체가 잘 되기 때문에 확대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고 지난번 시장님 동방문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안전진단을 하자 그 다음에 결론을 내자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철산2동 1층 들어가면 화장실도 정말 이상한 데.

기형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비 올리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하1동 청사건립은 우리가 도비를 받는 것이지요.

도비 10억 원 내려옵니다.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학온동은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동이 합동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정치적인 논리에서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의 자산의 증식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늦추어질수록 안터 저수지처럼 몇 곱의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131p 전산개발비가 왜 다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전산개발비를 세웠었습니다만 금년 5월에 행자부에서 지방세 표준 정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우리가 행자부에 지방세 표준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전산개발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외여비 세정업무 유공자 해외연수 5천4백54만원 올라왔는데 도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상사업비입니다.

이 정도면 몇 분이 갑니까?

현재 본청에 세무과 근무요원이 40명 있고 동사무소에 세무직들까지 해서 약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로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시가 체납세 징수 우수 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말고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사용하라고 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135p 개발부담금 부과용 개발비용 검증비가 무엇입니까?

소하택지개발지구에 개발비용을 산정 하려면 시에서 할 수 없어서 개발비용 검증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반납하는 것입니다.

6백만 원은 사용했고.

네.

이것은 검증비용인데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이다.

네, 1천9백만 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수정예산안에 보면 41p 폐광산 지역 중금속 안정성 부적합농산물 수거비가 4천2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 10월10일 33필지 중에서 22필지에서 납이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저희가 수거를 해야 합니다. 조곡을 수거해서 그것을 소각처리 해야 하는데 수매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884가마가 나오는데 수매하는 보통 1등급 가격이 48,450원입니다. 그래서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명시에서 쌀 농사 못 짓겠네요.

사실 수매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도에 보고도 드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납이 검출되었다는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농사를 안 짓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힘듭니다. 지금 거기에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씌워서 정상화된다고 하기 힘든데 그래서 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기에 다른 종목을 심을 수 있도록

다른 종목을 심더라도 납이 검출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부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산물 말고 화훼나 먹는 음식이 아닌 것으로

어쨌든 우리 시에 농사짓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가 반드시 지어야 하고 이 농산물을 수거해서 소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네, 전량 수거해서 소각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이 분해가 안 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 먹으면 피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카드늄이 검출되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지개량을 해보고 안 되면 휴경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도 두면 농민들한테도 부담이 있을 것이고 피해도 있고 민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출연금 경기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기금에 5천만 원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우리가 5천만원 투자해 주는 개념이지요.

네, 장학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택시노동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기금 이자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네.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제가 보았을 때 이익은 우리 시에 더 있겠네요.

작년 10월에 5천만 원 출연해서 올해 3명 받았는데 고등학생 연간 80만원씩 3사람 지원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면 광명에서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광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면.

네, 저희 근로자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에이즈관리진료비가 있는데 그만큼 환자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남자 16명, 여자 3명해서 1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2명입니다. 작년까지는 1천2백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증액되다 보니까 3천만원가지고 합니다.

철저히 관리합니까?

신상관리라든지 개인신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모범음식점으로 붙어있는 이런 데에 상수도 감면이라든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정된 집에는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암 관리사업 의약품 같은 것 중에 기저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의료용품으로

재가암환자관리는 말하자면 통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고 그런 환자 중에서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은 치매상담신고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 중에 와상 환자로 누워 계신 분한테는 본인이 많이 만족할 만큼은 못 드리지만 기저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주로 영양제라고

재가환자로 구분하면 사실 암환자는 통증관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관리를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방문간호 하시는데 한 분이 광명시 보건소에 계시는데 그 분이 직접 방문해서 통증에 대한 마약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의약품의 재가암환자관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랬고 일반 방문보건대상자중에서도 그런 약이 필요하신 분은 직접 의사선생님의 처방 하에 약이 나갈 수는 있지만 만성 질환인 고혈압 병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약은 방문보건사업에서 약품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과 관련되어서 접종실 접수 책상이 150만원 계상하셨는데 무슨 책상인데

위원님께서도 보건소를 다녀가셨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예방접종실이 있는데 평균 100분 정도가 하루에도 방문을 하십니다. 접종하시는 분이 영유아 어린이뿐이지 함께 오신 분들이 전에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왔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귀하고 집에서 사랑 속에 자라잖아요. 친정 어머니, 남편이 노는 날 승용차를 이용해서 보건소까지 오게됩니다. 1명 곱하기 3명 정도 하면 300명이 보건소를 다녀가시게 되는데 조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작년에 조위원님께서 보건소 접종실이 너무 어두컴컴하여 환경이 적절치 않다 해서 올해 환경준비를 연초에 했습니다. 마침 환경정리 부분에서 위생과에서 3천5백만 원의 예산 세운 것을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사관리는 위생과 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를 했고 그 안에 청사관리 접종실에 환경정리를 하고 난 뒤에 집기인데 들어가시게 되면 예진을 하시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가로질러서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편안하게 전광판에 번호판을 뽑고 의자 같은 것이나 집기를 사다놓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950만원 집기 비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290P에 특이하게 보건소를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추경에 들어왔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몰라도 부서운영기본경비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그동안 운영 안 했었습니까? 이양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요양센타는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양이라는 것은 넘겨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부서운영경비에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비는 직접 보건소로 예산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돈이 넘어오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서 남은 것의 잔액을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은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낱말이 생소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류영철보건소장님 유능하시다고 안 그래도 소문을 자자하게 들었는데 광명시로 오셔 가지고 광명시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2P에 기공체조다 기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방기공체조라는 낱말은 생소한 것 같아서 한방기공의 뜻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방기공체조는 벌써 진행해서 3개월이 끝나고 있습니다. 기공체조 선생님이 중국에서 이것을 배워오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물론 기공체조로 주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겠지만 한방 쪽의 선생님이 관심 있으시고 해서 올해 특색사업으로 한방실의 공중보건위 선생님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실의 특색사업으로 한방 기공체조강사비용이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286P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을 해야 됩니까?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변경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시비로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