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필성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강화박물관, 축산사업소, 기획감사실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과 휴양림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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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
김종석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양림운영담당 한정열 팀장입니다. (인 사) 수목원운영담당 선종배 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석모도휴양림이나 수목원이 많이 김 소장 가신 후로 짜임새 있게 정비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휴양림 수목원에 대해서 강화군의 생각이 우리 강화 발전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못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지입니다. 수목원 때문에 내가 있는데 과연 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가 어떠한 효과를 거양할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 운영자들한테 협조자들한테 제대로 어필을 못했습니다. 전국의 휴양림수목원이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장래에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있는 데를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시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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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또 문제는 주차장부지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로 선정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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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주차장 예상부지가 기존 소유자 분이 4필지인데 기존 소유자 분들이 한 가족입니다.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한상순의원
동네 전체가 주차장 위치를 다 공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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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마을 입구 수목원 입구에 가로수길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들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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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지금 신청은 해놓았습니다.
한상순의원
진짜 특색있는 가로수길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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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삼산초등학교부터 휴양림까지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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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수목원입니다. 중간 숲속의집 입구부터 수목원까지 800m는 봄에 조성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양옆에 가옥이 있고 하천이 있는데 가로수길이 제대로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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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답사했는데 최대한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무슨 나무로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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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홍단풍이나 연산홍, 철쭉, 그런 것으로 다년생 초목이나 초화류하고, 일부는 돌담을 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가로수라면 관목류는 가로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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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중간부터 설치한 800m 설치가 위주로 홍단풍을 설치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아주 입구까지 홍단풍으로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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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의원
철쭉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중간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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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화단조성 식으로 합니다.
한상순의원
진짜 수목원의 입구라는 나타낼 수 있도록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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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네.
한상순의원
식생기본조사는 일부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강화만의 초화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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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강화에도 도서면에 조사해 보니까 중요한 식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도서면에 636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채집한 것이 145종을 채종해가지고 일부는 묘포장에 설치하고 일부는 테마원에 심어놨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강화전체를 조사하면 강화에 대한 기본적인 식생이 일부 조사가 될 겁니다.
한상순의원
강화만의 초화류, 수목류로 조성되어야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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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네.
한상순의원
숲체험운영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경비가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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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지금 숲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코디가 한 명 있고, 숲체험 운영하는 분이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하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일부 목공예 체험하는데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400만원, 체험경비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 1인당 50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한상순의원
수목원 특성화사업 추진이 국비는 나왔는데 시비가 안 되었다, 시의원님한테 시비확보에 대해서, 시비교부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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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제가 금년 1월달에 부임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확보가 되었는데 작년에 시비확보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상반기에 국비신청해서 받고 시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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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올해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국비신청은 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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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올해는 못했고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상순의원
이게 관심이 덜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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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네.
한상순의원
유치운영하는 데에도 부담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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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지금 숲유치원도 숲체험과 일부 병행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보완해서 하면 되고, 1인당 5000원에서 재료비만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상순의원
재료비 받는다는 측면은 생각하지 않고 참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받아들여야지 예산세우는 데에도 걸림돌이 없다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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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에 소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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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그렇지요.
한상순의원
행정가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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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네.
한상순의원
그러면 휴양림, 수목원의 전문가, 직원이든 외부 초빙 코디든 이러한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 분들 얘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목원 특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 하는 것인지?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목원이 유리온실 윗쪽에 유리온실부터 묘포장까지 700여m의 길이에 공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기후특이성 희귀종이나 그런 것을 수집하고 증식하고 만드는 것인데 거기 현지의 수종의 현지적응성과 생태연구를 고려해서 현재 암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암석지라든지 거기가 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습지환경에 지역특성과 연계해서 도서 고유의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증식 보전을 하기 위해서 테마원식으로 암석원이라든지 희귀종을 만드는 겁니다.
김자선의원
식물이 자라는 과정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습지에는 습지에 자라는 식물을 조성하고 자연암석지대를 만들어서 암석에 맞는 식물을 심어서 테마식으로 만들어서 특성화 계획을 제출해서 2014년도에 산림청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겁니다.
김자선의원
만약에 내년에 시비 확보가 안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모든 것이 국비, 시비 50%인데 작년에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비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기회에 산림청에서 적합판정이 났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길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숲유치원 관계인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타 수목원에도 사례를 봤더니 보통 숲해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숲 유치원을 운영하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숲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타 수목원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강화의 특이한 숲 유치원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한 번 왔다간 유치원은 계속 연례적으로 올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봐요. 어쨌든 내년 3월에 시범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프로그램을 하루 아이들이 와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놀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연못조성이 있어요. 연못이 염려되는 것이 지금 숲속마을이나 휴양림이 물이 모자라서 오픈을 다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연못 만드는데 물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목원이 휴양림이 그동안 물부족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숲속의 집을 개장하면서 관정을 개발해서 해결했고요. 지금 휴양림쪽에 올라가면서 바로 우측에 이번에 7월에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4군데를 파서 실패했는데 한 군데를 팠는데 물량이 하루에 80톤이상이 나오는 대형 물량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계속 그것이 식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있어서 조사를 했더니 식수검정에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색깔이 탁도가 심해서 계속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물량은 상당히 풍부한 양을 가지고 있는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김자선의원
연못을 만들면 물을 계속 흘려 보내야 하는데 그 관정이 과연 물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염려스럽기도 해요. 연못 만들면 좋죠. 경관도 좋고 조경도 좋은데 그런 물에 관한 염려를 많이 하셔서 타당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적은 인원으로 늘 수고하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수목원을 벤치마킹으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어디어디 가보셨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물향기하고 세 군데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미지.
오필성의원
제가 인기 휴양림 10곳을 신문보도상에 보면 유명산, 산음이 양평에 있네요. 남해 편백수목원, 변산, 운문산, 청태산은 가장 높은 데 수목원으로 유명하고요. 속리산, 운악산, 산불산, 용현수목원 이렇게 인기수목원이 있는데 우리 강화는 어찌됐던 산과 바다가 있는 유일한 수목원이라는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는 못 가보시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곳은 유명산, 가평이 있고 양평, 포천이 가까운데 있으니까 가까운 수목원을 가서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평가받는 수목원이니까 가서 한 번 꼭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수목원에서 찾아가기 힘들다고 하면 저라도 쫓아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번 계획을 잡아볼테니 한 번 같이 가 볼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휴양림 예약을 선착순으로 하고 있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는 추첨제로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을 12월달은 11월1일에 보통 예약을 받고 있는데 주말 성수기 때에는 예약이 힘든 형편입니다. 주중에는 50%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데 성수기 때나 주말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땡치면 하는 것도 좀, 우리는 예약을 빨리 하는 사람을 받나 늦게 하는 사람을 받나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주말과 법정공휴일만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추첨제로, 산림청에서는 일부 수목원에서는 추첨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입장료는 언제부터 받을 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수목원 조례가 개정됐는데 입장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받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조금이라도 받아서 강화군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식수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식수문제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는데 현재로는 식수문제는 90%이상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소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오시는 소장님마다 골치를 앓았던 사항인데 식수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마을 입구에서 수목원입구 가로수길 조성하고 그 다음에 강화군 식생기본조사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소장님도 가로수길에 연산홍, 철쭉 식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뒤에 강화군 식생기본조사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나무를 식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나무만 예를 든다고 해도 소나무만해도 적송, 백송, 미송해서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20%씩 구간별로 심고 박달나무도 20m나 10m 심고 그 다음에 편백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나무 교육도 시킬겸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식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하시는데 인왕산에서는 유아숲체험이 있고 강북구에서는 숲길여행, 부천에서는 숲속오감만족, 연인산에서는 찾아가는 숲체험학교로 해서 연인산에서는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가족힐링캠프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기존 숲해설 프로그램이라든가 목공예체험학습도 있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어린이들이 와서 초반에는 공책하고 연습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필요없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자체를 즐기는 차원, 숲이 놀이터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후발 수목원이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테니까 찾아가서 열심히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석모도수목원 숲 유치원 운영건에서 저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석모도수목원 야생조류 모니터링 동아리가 있었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곤줄박이 서식지를 발견해서 매스컴을 타고 그랬는데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부화하고 새가 날아가는 과정 이런 것도 어린이들에게는 신기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렸을 때 새 둥지 털어서 털도 안 난 새끼로 장난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추억거리가 되는데 이런 것도 새들이 놀래지 않는 범위안에서 아이들에게 개방해 하고 그럴 때 보여주면 상당히 흥미거리가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연못조성이요. 물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연못을 조성하고 나면 소량이라도 연꽃을 심고 가을은 수련을 심어서 민밋한 연못이 되지 않도록 한 번 연꽃 심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이 오셔서 수목원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도요. 잠시 머물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골치아픈 수목원을 제대로 개선해서 강화의 보물섬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요. 인부들도 그러잖아요. 아파트 벽돌 나르던 사람들도 아파트를 지나가면 ‘저 아파트 내가 지었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퇴직후라도 저 시설은 내가 재임중에 한 것이라고 아들, 딸에게,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업적을 내 주시기 노력하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잘 하고 계신데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에 주차장건에 대해서 의회 협조사항도 됐고 많이 제시하셨는데 주차장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협의되어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예정부지는 수목원 올라오기 전에 다리가 있습니다. 마을 관정이 있는 다리가 있는데 올라오면서 좌측에 밤나무동산하고 야산입니다. 거기가 소유주들과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성구역 유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려면 거기를 조성구역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예산 확보관계하고 그런 것을 추진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사업자가 휴양림 수목원 지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해보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와서 개인업자가 협의를 했고요. 투자유치담당관에 가설계를 해서 투자유치담당관으로 들어가면 각 실과소 협의가 일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2017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삼산대교가 개통되면 모노레일이 실질적으로 설치하기까지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들과 처음에 있었던 주차장 부지 확보 선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서로 갈등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커요. 주민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장소는 특별하게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느 정도 선에서 된다고 하면 이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주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는 밀어붙일 필요성도 있고 모노레일도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형편과 실태를 잘 맞춰서 관리된다면 또 하나의 좋은 장점으로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도 같이 탈 수 있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선로가 하나가 되어 있어서요. 자연훼손을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되는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해 주시고 중간에 기회가 되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창의시책을 여러 가지 내놓으셨는데 창의시책이 잘 실현이 되어서 같이 함께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 자리는 식당자리에 가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휴양림의 매점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점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은 휴양관옆에 매점자리,
호룡
유호룡의장
거기에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문제는 뭐냐 하면 삼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놓을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삼산의 농특산물이 다양하지 않아요. 거의 쌀에 의존하고요. 이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개장도 안하고 사람도 안하는데 이것부터 판을 열어놓으면 안되니까 지금 로컬푸드 강화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영인팜, 편가네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어요. 다양성으로 가야 되니까 물론 삼산에서 하는 것을 주로 하지만 다양성을 위해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강화만의 특성있는 것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어쨌든 앞으로는 경영수지개선이에요. 개인이 하는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가봤을 거예요.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매점이나 카페라든지 기념품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볼거리를 주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경영수지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갔더니 돌을 전시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공지가 있으면 돌탑 쌓기도 잘하셨는데 삼산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박석이에요. 그런 것도 알려줄 겸 전시하는 것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포토존을 위해서 동물박제를 이용한 포토존, 숲속어린이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 포토존도 해야 될 것이고 강화에 나는 동식물 사진전시 전문모임들이 있어요. 강화에 나는 동식물을 전시해서라도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강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조계연 관장님이 그 직을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셨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만 3년 되었습니다.
윤재상의원
주로 어떠한 것들을 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유물전시부터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전시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기획전시를 1년에 4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기획전시는 뭘 말하는 거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국공립박물관은 분기별로 1년에 4차례씩 전시를 합니다.
윤재상의원
우리 소장품을 가지고 나가서?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아니오. 자체에서. 부족한 것은 타 박물관에서 대여하거나 기탁받아서 합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기획전시기간은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그때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특별전시전이나 마찬가지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박물관에서 대여해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대여하면 대여비를 충당하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우리도 주고 그러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연중 몇회나 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연 4회 이상 해야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1회분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8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내년에는 8회 예정?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12회만 했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아니오, 제가 올 때에 1회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8회씩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기획전시할 때에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들어갑니다.
윤재상의원
조금 전에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물건을 빌려오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기획전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과 홍보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시하는 물건에 대한 학술적 도록이 나오고요.
윤재상의원
그러면 3년 동안 몇 번 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올해의 경우 다섯 번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다섯 번?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써붙이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물을 가지고 소규모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엇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군데에서 분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4회에?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1회 하는 데 도록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윤재상의원
기획전시를 해야 되겠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마니아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많이 오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저희가 도록을 제작하면 전국에 있는 국공립 사립박물관.
윤재상의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내년에도 합니다.
윤재상의원
이번에도 예산계상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올린 것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에 8회합니다.
윤재상의원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샘물이 나오고 있는데 샘물을 갖다가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내년에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거기에 샘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가뭄에도 나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올해는 덜 나오는데 항시 밑에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에서 물이 많습니다. 겨울에도 계속 나옵니다.
윤재상의원
1일 추정하면 몇톤 정도 나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물이 나온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그 물을 이용해서 하절기에는 관광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그것도 그거지만 예쁜 박물관을 만들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화초에 물을 주려고요. 그래서 물값으로 계산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꽃가꾸기하면서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의원
우리 조계연 관장님은 박물관 관련한 데에서는 권이가 있다고 저번에 본인이 말씀하시던데?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다른 박물관들하고 유대강화가 없지 않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런 유대를 통해서 우리 강화군에 없는 유물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그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들이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빌려올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에서 빌려주면 저희도 어느 정도 빌려줘야 하는데 저희가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시회할 것 빌려주십시오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물보다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쁜 박물관을 만들어보자 해서 올해부터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상의원
현재 우리 박물관에 관람객이 다fms 박물관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구군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포항광역시립박물관하고 같습니다. 규모, 관람객이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은 학예사, 예산은 뒤떨어지지만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윤재상의원
관람객수는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인천시립박물관 산하 4개의 박물관을 합친 것보다 관람객수가 저희 역사박물관에 많습니다.
윤재상의원
많이 오는 이유는 어떻다고 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江都라는 이점도 있고, 고인돌이라는 이점도 있고, 강화도가 고려의 옛수도였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역사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역사의 가치가 있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 이용하셔서 박물관은 관람객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박물관만 들르는 게 아니고, 왔다가 우리 농산물도 구입해 가고, 다른 곳도 들러가니까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유고래 골격, 지난번에 박물관에 가보니까 복원이 다 완료되었던데요. 다시 8000만원을 들여서 복원을 다시 합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처음 들어올 때에 2009년도 서도 볼음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윤재상의원
현재 다 복원해서 갖추어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다는 건 뭐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일부 부식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부식방지를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원래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에 이걸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우리들이 볼 때에는 물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신기하던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뒷면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기회가 되면 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우리 국방부 무기대여 전시계획이 있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전시하나 보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대부분의 박물관이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고 계속 연장합니다.
윤재상의원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운반비, 주변 시설비만 투입하면 되겠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그래서 예산에 안 나와있는 거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의원
어떠한 장비가 올지 모르니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국방부하고.
윤재상의원
그래서 장소는 전쟁박물관 앞에 주차장인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추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고, 전시용벽부장 노후시설이 전쟁박물관을 지난번에 전체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했습니다. 이게 문장이 두 문장입니다. 전시용벽부용 확충+노후시설물 보수가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시용벽부장은 통로에 조그맣게 액자 형식으로 진열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윤재상의원
전체 수리할 때에 하지 왜 안 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것은 다른 컨셉으로 했다가 그 공간이 아까워서 만들 생각입니다. 노후시설물은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바깥에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근현대 자료를 수집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귀한 물건이나 특이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구입할 수 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화군민한테 기중, 기탁받을 생각입니다.
윤재상의원
그래서 예산수반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시설물만입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오래 걸리지요. 지금 골동품들은 일부 브로커들이 개입되어서 큰 돈 주고 사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건 생활용품이지 않습니까?
윤재상의원
생활용품이라도 그 사람 마음이지요.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시작은 해놓으셨으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시작은 해놓으셨으니까 방방곡곡에 홍보해서 찾아보시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요즘 사람들은 잘 안줘요. 옛날에는 길도 내놓고 웬만한 것은 다 나눠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늦어지니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윤재상의원
열심히 잘 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자연사박물관 개장하느라 애들 많이 쓰셨는데, 또 아름다운 박물관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을 참 높이 사고 싶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개장되었는데 지금 자연사박물관하고 은암자연사박물관의 차이가 뭐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은 교육의 장입니다.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지구가 생성되어서 현재 살고 있는 동식물 표본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장소이고, 은암자연사박물관은 본인 수집 차원에서 수집했다가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한상순의원
체계 있게 자연사를 진열하고 그걸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는 좋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자연사의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면 이게 겉핥기식의 자연사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강화자연사박물관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어느 자연사박물관이나 똑같다, 이러한 테마라면 금방 와서 실증을 느낀다, 전체 자연사를 총집합한 박물관이되 뭐가 강화자연사 박물관의 특징이냐를 계속 전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나비류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그게 다 우리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국내 것뿐만 아니라 외국 것이 많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없다 이거야. 다른 자연사박물관이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자연사박물관의 특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농산물 판매장 설치한다고 작년에 우리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추진 과정을 보니까 시설공단에 통보한 걸로 완결처리했단 말이에요. 지금 설치되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설치 안 되었습니다.
한상순의원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한 걸로 끝나지 말고 공간은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만들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공간이 있으니까 빨리 그 공간을 어느 단체에 위탁하든지 해서 빨리 결과물을 도출해야지요. 이건 완결이 아니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전쟁박물관의 활성화방안으로 국궁체험을 하고 있어요. 몇 회나 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내년에 300만원을 잡아서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사범이 있어야 할 텐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모든 것이 예산이 없어서 학예사가 직접 앞에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국궁인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말씀하시는 국궁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석궁?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명절 때 사용하고 있는 것요. 조그마한 것요.
한상순의원
아니, 진짜 전쟁박물관이라면 그랬지요? 우리 근대사부터 조선, 고조선까지의 어느 한 테마를 거기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해봐요. 국궁 체험이 좋아요. 물론 국궁장이라는 전문적인 장소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거기부터 충분한 거리가 되니까 국궁체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한 가지 전쟁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체험시설을 만들어 보라, 전쟁박물관에 와서 무기만 보고 가면 어린이들이 실증을 느낀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체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라, 물론 자연사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 체험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활성화시켜라, 강화 전체로 확대할건 없어요.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물론 그 안에서 모여서 몇몇이서 붓글씨도 쓰고, 자개도 만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사나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을 주민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소장유물부족으로 전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철종시대 기획전 하고 계시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입니다.
오필성의원
끝나기 전에 저도 한 번 꼭 가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기획전시를 할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왕이 철종이 대표되는 것 아닙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그래서 박물관에는 복사본을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고흥박물관에 갔다 왔는데 철종어진이 칼들고 있는 건데 훼손돼가지고 반쪽 짜리만 되어 있던데, 진열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훼손된 것이 진품입니다.
오필성의원
여기에 갖다놓은 것은 훼손된 것을 보완해서 완성품을 새로 만든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만약에 그런 것도 전시에 가능하다면 이게 끝난 다음에 한 칸을 강화에서 철종의 특별관이라고 할까, 기획전시만 하지 말고 상설전시가 될 수 있도록 유품전을 따로 한 번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제가 생각했던 것이 철종어진이 복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좌우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전문화가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향훈이라는 국전 작가가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후배작가인데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복원키로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복원해서 우리 역사박물관에는 철종시대의 한 특별섹터니까 기획전시가 아니고 상설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시대 뿐만이 아니더라도, 고흥박물관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철종시대만 떼다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특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원 행사로 전쟁박물관 간 김에 잠깐 들러서 관리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왜 활쏘기를 안 하느냐고 다그치듯이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관리할 인원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활쏘기하려면 경비 아저씨라도 옆에서 활이라도 갖다 주고, 과녁에 맞추면 떼다줘야 되는데 관리할 인원이 없다고 난색을 표시하시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다 예산반영해서 기간제라도 한 명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활쏘기 같은 것도 실제로 화살촉을 만들어서 과녁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솜방망이를 끝에 달아서 분가루 묻혀서 과녁에 맞추면 묻는다든지, 아니면 유리창에 붙는 식으로 하든지, 되도록 그 당시 조선 말기에 쓰던 진짜 활을 모형 비슷하게 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체험할 수 있게 기왕하시는 거니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조선후기의 군사체험하고 해병대 교육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2사단 해병대에 정훈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관에게 자체에서 교육시키지 말고 박물관에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정훈교육을 유물을 보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훈건물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해병대측에서도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었습니다.
오필성의원
이것은 해병대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조선후기 군사체험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2층에 가면 갑옷 같은 것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찍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여러 벌 만들 계획입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수’자 기가 전쟁박물관에 와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전쟁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오늘 떼라고 했습니다. 복제품을 걸으라고요.
오필성의원
진짜는 역사박물관에 가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원인이 지금 저희 국가에 완전히 반환된 것이 아닙니다. 걸다 보니까 염하강에서 염기가 있습니다. 박물관 옆이라서요. 까닥 잘못 하면 1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부 삭았거든요. 찢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찢어지면 외교 문제도 되는 것이고 아무리 박물관이 제대로 전시하려면 항온항습실이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시설물이 굉장히 보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차례 전시하고 그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늘 떼라고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런 관리는 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찢어져서 변상도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반환하는 것은 아닌데요. 외교문제가 됩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전문가시니까 나름 박물관 진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에 자연사박물관 개원하실 때 나름대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오필성의원
나름대로 치하를 드리고 계속 박물관이 강화군의 또 하나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릴께요. 박물관에서 샘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샘솟는 것이 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내거든요. 그 물이 아깝다고 해서요.
박용철의원
용량은 충분하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충분합니다.
박용철의원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강화의 성장관련 자료수집하는 것은 박물관 독자적으로 하려면 버거울 거예요. 문화원이나 강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촬영사진작가들이 많아요. 그 분들에게 같이 협조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 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문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 해드리면 체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전쟁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돈벌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하면 아까도 국궁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돈 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충분히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어떤 식으로 돈 벌이가 되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전쟁박물관이라고 하면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재현하신다고 하는데 그때의 군사복이라든지 현대 사회의 군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하면 돼요. 몇 개를 사다놓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은 손실이 많지 않으니까 사진을 찍게 하고 포토존으로 하게 되면 엄청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충분히 기간제 쓸 수 있는 인건비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의 체험이잖아요.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 플러스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농산물판매장도 만들자고 적극 제의하는 것이 그런 곳에서 강화 것 하나라도, 농산물이 꼭 식자재뿐만 아니잖아요. 화문석으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필요인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소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봐요. 자연사박물관도 예전에 있었던 밑에 지하에 내려가 보면 어제연장군 하던 형태도 있잖아요. 의류도 한 벌에 1000원씩만 대여하고 사진찍는 것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방안을 자꾸 찾아보시고 문화관광과 마케팅팀이 새로 형성이 되어서 마케팅이 우리 상품을 많이 팔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창출하자는 뜻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수익성에 대한 것을 자꾸 업무조율을 받으시고 팀장님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는 문학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문학관이 어떤 박물관보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2010년에 했습니다.
김자선의원
문학관이 활성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문학관의 문제점이 뭐고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2층에는 조경희실이 있고요. 1층은 문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희문학관이라고 한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282점의 그림 서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나라 어느 박물관 못지 않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미술관이라고 했다면 정말 관람객이 많이 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1층은 저희들이 강화문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페널 밖에 없습니다. 작가와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남여화장실을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화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마당으로 해서 홀을 조경희 선생님 호 월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작가들이 모이면 거기에 따르는 관람객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북카페 만들어서 관람객이 30%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자선의원
어떤 면에서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맞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런 것은 제 생각인데 강화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 학생들의 논술교실을 운영해 봤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교실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강사섭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논술은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김자선의원
그런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결을 하셔서 강사섭외를 할 수 없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꼭 학생들이 와서 하는 여건이 안되면 학교에 가서 이를테면 함민복 시인 같은 분들도 가서 꼭 논술의 틀에 짜여있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회가 여기는 도서지역이라 많지 않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이 논술이 뭔가, 책이 뭔가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확인할께요. 우리 관장님 군목, 군화, 군조 뭔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군목은 감나무, 군화 진달래, 군조 저어새. 알고 있어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벚꽃거리조성 이것은 다 심은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다 심었습니다. 201그루 심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기왕이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박달나무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장
감나무는 추위에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넣으면 좋죠. 전쟁박물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양박물관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하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도 의원님들이 특성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무기, 그 당시에 우리 무기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외국 무기가 뭐가 있었는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해서 나중에 세계 문화유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문학관 활성화는 시인이나 말씀하셨어요. 도서관, 거기는 공간이 부족해서 없을 거예요. 도서관에서는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자칫 장소는 다르더라도 서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포토존 얘기할 때 자연사박물관 쪽에 강화군에서 나는 박재도 얘기를 했어요. 환경과에도 얘기했고 수목원 휴양림 그런 데도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1800만원 잡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3개과가 협조해서 서로가 같이 하면 좀더 여기만 1800만원이 있지만 같이 하면 강화군 전체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협조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꼭 협조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 근현대 생활 자료를 했잖아요. 강화가 근현대에 잘 살던 곳입니다. 무엇 때문에 잘 살았습니까, 섬유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섬유공장에 있던 그런 것도 근현대 자료에서 좋을 것 같고 농기계에서도 우리 인삼에 관련된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강화만의 그런 것을 한다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참고 해 주시고 또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면 이런 것은 사진으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당시 강화가 섬이지만 교통수단이 있었잖아요. 근대사에서 보면 인천 월미도 까지 배가 있었다고요. 그런 것은 사진으로라도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 당시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교통수단에 관한 것도 같이 해 주면 재미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박물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재우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한재우입니다. 저는 10월 5일부터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어제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섭 축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이 주무관, 이동훈 주무관 함께 했습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축산사업소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한재우 소장님 교육도 다녀오셨고, 소장님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소장님은 지금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내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윤재상의원
내년 상반기면 6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축산이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도 있고, 국제 전염병을 비롯해서 예기치 못한 병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근무에 열중하셔야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시군비로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작년도부터 예기치 않았던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들으라고 지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홍보부족 등 인지를 주민들이 축산농가에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의원
소장님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신청은 내년도에 받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시비가 내시 확정되어서 우리 강화군에도 계상하고 본예산을 심사의결받은 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신청해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이어져 가고, 신규로 새로 들을 사람들은.
윤재상의원
신규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가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 양돈, 양계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신규라고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5000만원을 추가확보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로 사업해 왔다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축재해보험에 들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신규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신청받아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세워서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아직까지는 융자를 지급했었는데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내년도부터는 신청자에 한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잘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HACCP 컨설팅지원이 있는데 이게 5개소 어느 분야에 지원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과정을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사항으로 신청을 내년도에 새로 받아가지고 식품의약안전청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고 있으니까.
윤재상의원
HACCP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시에서도 많이 해주어서 아는데 대상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를 내년 1월, 2월에 신청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느 업체가 선정될 것이냐, 대상자가 대충 나와있잖아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두 가지 물어본 것을 나중에 이찬섭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지원하는 관계로 중복된다 해서 친환경재를 금년도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친환경재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책자에 나와있는 거예요? 이게 인쇄가 언제 들어간 거지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인쇄 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축산사업소에서는 사업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독해를 하셔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별지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주어야 맞는 것이고요. 별지가 없으면 제안설명하실 때에 하셔야 맞는 겁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그냥 쉽게, 내지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 제안설명하실 때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신규사업이에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섬한우로 해오다가 내년도에 강화섬약쑥한우로 약쑥첨가제 사업을 신규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고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첨가제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병에 담겨져 있어서 사료에 첨가해서 먹일 수 있는 첨가제입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한우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한우에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의원
예산이 적지가 않네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양계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양계까지는 안하고요.
호룡
유호룡의장
삼계용 닭을 합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이 지원은 삼계까지는 아니고 이 사업은 한우에게만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삼계용에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우리가 지원사업은 한우에만 제한되어 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지원하면 기대효과는 분명히는 모르시는 거지요?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상당히 이번에 농특산물을 백화점에서 홍보할 때에 약쑥 한우 강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재상의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성장촉진이라든지 배설물의 악취가 저감된다든지, 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마 교육을 받으시느라 그쪽에 신경쓰셔서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신경쓰셔서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 좀 해주셔야지요. 다시 한 번 받아야 된다면 물어보나마나잖아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몇 건 더 있는데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우리가 거점소독을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연휴 때나 주말 때 관광객이 관문을 통해 많이 오시는데 소독도 해야 되지만 거점소독을 할 경우에 우리 군민이 불편한 것은 감수한다고 하고, 외부인들이 올 때에 불편해 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소독약을 차에 묻히고 들어가면 무슨 전염병이 도나 보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잖아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그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거점소독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하기는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상황에 따라서 할 것인데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해서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불편한 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점소득은 국민적인 고병원성 구제역 등 예기치 않았던 질병에 대해서 거점소독을 해서 가축이동차량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소독할 수 있는, 그런 거점소독이 되겠습니다만 강화대교에서 현재 거점소독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겨울 같은 철에 하기 때문에 얼어붙고 미끄러운 위험도 있어서 이것을 불편이 없는 부지가 확보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거점세척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의원
축산농가에 중점적으로 하면 안돼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이동이 많게 되니까요. 축산사료라든가 축산가축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해야 하니까 한가하고 불편이 없고 교통체증이 안되는 지역에서 집중소독을 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하여튼 연구대상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이 오늘 윤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갔다가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감안해도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HACCP만 해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서류검토해서 적합한 여부를 따져서 다섯 군데 정도 예산을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사업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자에 의해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담당 팀장님 맞아요?
담당
이찬섭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약쑥한우 브랜드지원사업도 우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하다가 약쑥농가의 회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강화섬한우로 돌렸다가 약쑥한우에 대한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가동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뒷장에 나와있는 사진만 봐도 2012년하고 2013년 최우수상 받은 사진이 나와 있네요.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혼란이 오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약쑥한우를 지난번에도 하다가 축산농가로부터 회피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약쑥한우를 정상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놓았는데 축산농가들 하고의 미팅은 거치셨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보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찬섭 약쑥한우 브랜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실시하다가 축산농가에서 일부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미미하게 약쑥첨가제를 먹였을 때의 농가에서의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지난번 8월 브랜드추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축산농가라든지 단체에서 강화섬약쑥한우로 브랜드를 일원화해서 가는 것이 홍보라든지 대외 이미지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이고, 일부의 결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이찬섭 네.
박용철의원
중단된 요인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회피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거잖아요? 생산자가 없는데 공급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단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다시 돼서 지금까지 다시 약쑥한우에 대한첨가를 했다고 해서 결정되었으면 그 이후에 사육가들 하고 미팅도 했을 것이고, 8월달이면 벌써 9, 10, 11월까지 3개월이 지났잖아요? 사육농가들하고 미팅도 해보았을 것이고, 그 미팅한 내용 중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더 신청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
이찬섭 저희가 협회라든지 생산자단체 대표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현지농가를 방문했을 때 농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이 약쑥한우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첨가제를 반드시 농가에서 첨가시켜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육농가와 미팅도 좀 하시고요.
담당
이찬섭 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막바지에 실패본 요인은 첨가제 비용 지원에 문제점이 발생했었죠?
담당
이찬섭 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 그동안 했던 부분 중에서 단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안 먹이는 거잖아요. 그런 단점을 충분히 보안해서 첨가제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약쑥에 대한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담당
이찬섭 네.
박용철의원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홍보까지 전체적으로 약쑥 브랜드를 일반한우와 약쑥 한우의 차별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약쑥한우 먹일 때에는 등급이 높아서 금액이 1000만원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 한우 만큼은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약쑥을 먹인 약쑥한우로 간다고 했으면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 첨가제 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일괄 계획을 세우셔서 지난번에 놓쳤던 부분을 재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시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신정리에 있는 약쑥 한우 브랜드로 간판도 다 바꾼 상태였어요. 그러면 다시 강화섬약쑥한우 판매장으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금 다시 시작하면 한우가 24개월인가요?
담당
이찬섭 네.
박용철의원
24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 안에 어떤 방법론, 약쑥한우를 먹이므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홍보하므로 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자료 토대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담당
이찬섭 네. 축협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해서 수분조절제, 축산현대화 시설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박용철의원
현대화 사업은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데는 못해줬기 때문에 연말결산할 때보니까 반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었어요. 있는 축사를 현대화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현재 있는 축사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재가 됐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조례를 열심히 연구하고 환경과와도 축산조례에 대해서도 하는데 지금 현대화 시설하는 것만큼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20, 30% 확장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해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환경과와 축산조례 개정에 대해서만큼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축산사업소니까 거기에서 들은 목소리,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환경속에서 같은 장소에 하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친환경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환경과에 지원조례에, 사실 지원조례도 환경과에서는 어드바이스를 거꾸로 되어 있어요. 축산지원조례도 축산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입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나 양돈 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해도 좋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경과에 업무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사업소에서 보면 전염병 예방주사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 많은 것을 소화하기에는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한우협회, 낙우협회, 이렇게 협회 차원으로 접근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미스도 있어요. 그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농가는 놓친 부분이 있어요.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똑같이 한우를 먹이는 데도 한우협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지원하는데 늦어지고 적게 받고 이런 미스 테이크 한 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축협을 통한 위탁을 받아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비회원이라도 똑같이 혜택이 가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주사를 하나 지원해도 협회를 겨냥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2016년도에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축현황으로 보면 주요가축하고 기타가축에 대한 지원이나 모든 것이 극과 극이에요.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2016년도에도 기타가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요. 사육두수를 보면 기타가축에 들어가 있는 종류들이 상당히 광범위 한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대로 방치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환경적인 것이나 염려되는 것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2016년도에는 주요가축, 기타가축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강화에 갖고 있는 가축농가로 판단하셔서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어드바이스 할 부분은 하고 교육 역시도 마찬가지로 참가할 사람들은 충분히 참가하겠금 그렇게 하므로 해서 공동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2016년도에는 축산사업소가 우리가 새로운 강화의 축산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분위기가 딱딱해 졌는데 머리도 시킬겸 재미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가축에 보면 꿀벌 농가 57농가 두수 4869, 벌도 마리수로 세나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이것은 단위표시를 안했는데,
오필성의원
이것 좀 이상하죠? 마리수는 아닐 것이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봉 단위로,
오필성의원
그런 것일 거 같아요. 4869마리인지 70마리인지 일일이 세어 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상한 자료같아요. 이것을 다시 보시고요. 약쑥한우브랜드 작년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 약쑥에 대한 용어를 안 쓰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5600두라고 하면 한우 1만 7000두라고 하면 33%가 사업에 참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약쑥을 먹여서 고기 품질이 좋아지는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954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학술계통의 교수님들이 첨가제 먹여서 한 자료가,
오필성의원
있습니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있으면 다행인데 실제 생산농가에서는 소들이 기피한다고, 사료첨가를 하면 잘 안먹는다고 주장하는 축산농가들도 있어요. 그것이 보안이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물론 약쑥은 실질적으로 먹지는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첨가제이기 때문에요.
오필성의원
첨가를 시키면 소들이 덜 먹는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축산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보안이 됐는지?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그런 것이 다 보안이 되어서 약쑥 한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오필성의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브랜드를 위한 억지춘향식으로 첨가제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면 진행을 해야겠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이 있는데요. 4개 사업 중에서 생산성 향상 장비지원이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가지만 한정해서 물어볼께요. 올해 했던 사업이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예산이 작년에 남지 않았어요? 지원자가 적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이찬섭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농가가 없어서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도 많이 들어가고 축산 제한 조례라든지 이런 인허가 사항에 제한을 받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기준을 올해 완화를 시켰습니까? 작년도와 똑같습니까?
담당
이찬섭 올해는 축사시설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제한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축사 안에 방역시설을 한다든지 사료배합기를 한다든지 급유, 전기, 착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롭게 현대화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작년에 무엇에 맹점이 있어서 축산농가가 지원을 안하는지 체크해 보려고 지원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4개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나 제안서까지 포함해서 서류를 바로 보내주세요.
담당
이찬섭 네.
오필성의원
자동사료 급유시설 올해도 2016년도에도 지원을 계속 합니까?
담당
이찬섭 네.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할 겁니다.
오필성의원
자동사료 급유시설은 농가에서 호응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지원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거점 소독세척 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각 농가에서도 하는 것이 있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일반소독 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이것이 두수별이나 축사농가별로든지 시설 제한해서 어느 단계에서는 몇 두 이상은 얼마짜리 이상 소독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50㎡이면 전농가 다겠네요?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스프레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하라고 했던 권장사항인데 축산농가들이 말을 듣고 안한 사항입니까?
보조금 줄 때에는 안하다가 보조 끝나고 강제로 하라고 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는 무조건 자부담 100%?
이런 것은 소독이 중요하니까 축산농가가 반발이 있어도 확실히 법집행을 해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매스컴에도 고양이 집 지어주다 벽돌 맞는 불상사도 일어났는데 현실적으로 중성화 사업 수술비가 너무 적어서 수의사들이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맞추어 줄 수 없어요? 강화에도 가축병원이 5개 있는데 1개 병원에서만 하는데 거기 민원이 많이 생겨요.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이, 개를 가져가면 해 주지도 않고 툴툴거리고 추운 겨울에 바닥에 대충 철망 가둬서 놓고 그런 것이 많은데 조사를 해 보니까 수술비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독점도 아니고 억지로 떠맡기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느냐는 거죠.
본 의원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길고양이 자기들끼리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측하고 얘기해서 친절도를 좋게 해서 담당 담당이나 계장님이 병원장과 협의를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소장님, 이제는 축산사업소가 내년 상반기는 끝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보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교육 갔다 오셨는데 모든 부서의 작은 일이라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부서를 통설하는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염병이 돌면 보상제도 때문에 귀찮아서 안하실 수도 있어요.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손실은 곧 소장님이나 저에게도 다 와 있는 겁니다.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강화군의 가축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화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축두수로요. 그런데 우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 우시장이 정식으로 강화군 땅에 있었잖아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우시장은 왜 강화에 만들 생각을 안하시는 거예요? 우량종자 지원을 해 주시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또 타지에서 들어와서 전염병 감염되는 것 많죠? 그런 것을 아시면서 우시장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안 섭니까? 우시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우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우약쑥을 재현하기 위해서 먹이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그렇게 해서 먹이는 소들이 그것이 팔려나가서는 안되는 거죠. 도축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서 송아지들이 다른 데로 팔려가고 우리가 다른데 있는 것을 전부 사오잖아요. 그런데서 병들이 다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시장 같은 것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시장을 다시 한 번 재현해 보세요. 우리 강화군의 소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 팀장들과 미리 공부 안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음번에 예산 심사할 때에는 다른 과들은 팀장들과 미리 공부하고 와서 의회 보고할 때에는 정확하게 보고해 줘야죠. 예산심의 때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진두지휘가 됩니다. 축산 중요해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우브랜드화가 아직도 중요합니다. 전에 비해서 고급화 장려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장려금 주던 것을 확 줄였어요. 이 줄인 원인이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을 했다. 아니면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 어느 겁니까?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하면 보조금을 끊을 수도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순간에 강화 이미지가 달라진다고요. 지금 그것을 판단을 못 내리면 현재 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떨어지면 안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관광자원이에요. 그래서 62.5%가 A+이상 출연률이 있다. 전에는 70몇%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어쨌든 좀 더 하세요. 아까 약쑥발효첨가제 5600두가 대상이에요. 우리가 한우가 1만 7256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먹이죠?
담당
이찬섭 출하전 6개월 전에.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5600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리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왜 약쑥을 먹이는지 자료가 이미 과거에 다 나와있잖아요. 불포화성 지방이 많고 오히려 이것을 하면 위장장애가 덜 오니까 먹이활동을 잘하잖아요. 아까 고급화 장려금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한우브랜드화사업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사육기간이에요. 사육기간이 일정기간이 되면 A+이상 나와요. 그러나 배합사료를 먹으면 먹이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사육기간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고급화 장려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무항생제 축산물 있다고 하는데 인증비가 있는데 무항생제 축산물이 뭐가 있어요?
담당
이찬섭 한우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알겠습니다. 축산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인들을 한 번 만났어요. 가장 원하는 것, 의원님들이 건축허가과에 건축물 양성화에 축사도 포함해 달라고 계속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축산인들을 가장 관리하는 축산사업소에서 알고 있어야죠. 양이 양성화 대상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파악 안됐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축산인들을 위해서 축산사업소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제한조례 나오는 부분을 여기서 나서서 해 줘야 해요. 공무원들끼리 환경과와 협조가 되어서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양성화 대상이 뭔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축산인들과 잘 상의를 해서 양성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다 현대화 작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 하세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정농가하고 축산농가의 협조문제예요. 조사료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분뇨를 다시 가서 경정농가에 가서 토양관리하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해요. 그쪽에서는 볏짚을 해서 사료로 쓰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관리가 안되요. 그러면 우리가 축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논밭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 관리 안해주면 서로가 윈윈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파악 잘해서 연결시켜세요. 이것이 진짜 축산사업소에서 할 일이에요. 아셨죠?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양성화, 경정농가와 협조문제, 조사료 문제라든지, 분뇨처리, 특히 우분에 대해서는 1년이상 해서 바로 나가잖아요. 지금 처리시설도 없잖아요. 환경과에서 다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잘 파악해서 협조관계를 만드세요.
재우
한재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내년도에 그 일에 전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구자광입니다. (인 사) 안계환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한관희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전종복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현미 법무의회담당입니다. (인 사) 우자선 전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뒤에 시설관리공단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강화군정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업무에 추진태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군수님이 1년 반동안 군정 추진해 오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당신의 공약추진 지시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의회의 의견이나 또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갖고 업무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 한다. 군정의 파트너로 의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얘기가 어떻게 가든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이 지금 1년 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온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업무보고, 금년도 행감하고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행계획이 없다면 의회하고 군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시고 정례회 전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을 총괄해서 제출해서 예산안 심의 때 참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행정수요의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문제점 농업, 관광, 사회복지 업무에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제도에 따른 정원증원의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보좌관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수가 5억 범위내에서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 내용이 뭡니까? 5억 범위 안에서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인력을 충당할 수 없다. 이런 보고가 나오는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1% 범위안에서 추가로 군수께서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는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보고드린 기준인건비에서 정원을 늘려가는 것은 별개는 아니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원을 못 늘린다, 부족하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부서부터 모든 부서에 업무에 대한 부담을 사실상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것은 농업이나 관광, 사회복지 분야지만 각 부서가 공히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군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보좌관제를 실제로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지금 실제로 돌아가는 부족한 정원이나 현원문제에 영향을 주어서 군정에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상순의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조직을 관장하는 실장님이 어느 분야의 보좌관을 쓸지 모른다? 지난번에 몇 분야의 보좌관제를 규정으로 둔다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5개 부분에 대해서.
한상순의원
여기 농업, 관광, 사회복지 들어가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관광부분이나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농업, 관광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 들어갔어요? 보좌관 제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행정수요에 대비한 보좌관제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5억 범위내에 인건비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 충당해라. 그리고 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 내역 보조자료 요청했어요. 농정과의 농촌관광 휴양자원개발 이 업무가 기술센터의 농촌관광농업개발 및 육성지도 이것이 관광농업 분야 행사, 이런 부분이 전부 이중적으로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식량작물 증산장려 및 종자갱신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식량작물 밭작물생산 및 기술지도 그리고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및 시범사업 이것이 업무가 행정을 추진했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농정과에 질문해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야 되는지, 농업과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기술센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농업인력 관리 이런 것을 빼놓고 농기계관리 빼놓고요. 그러면 업무분장을 좀 효율성있게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다 농정과 업무가 기술센터에 들어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다 분장이 되요. 그런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핑퐁도 하고 군수도 어디에 지시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군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농정과에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축산사업소와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센터에서 우량가축 보급 지도, 사양관리 및 기술지도,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기술재배,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지도,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이것이 이렇게 이중적인 업무분장을 하므로 서로 안하는 거예요.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가 있죠. 홍보 잘하면 인센티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것 군수 공약사항, 군수 군정 이것을 잘 홍보하면 돈주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앞장을 봐요. 지방교부세 확보 적극추진 여기는 뭐예요? 교부세 많이 확보하면 인센티브 준다는 것이 없어요. 국시비 확보 적극 추진, 돈 많이 끌어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안주고 군정홍보 잘 하면 인센티브 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근평에도 제대로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인센티브 부여 계획을 요구했어요. 이것 작년부터 요구했는데 올해 인센티브 부여 예산 세운 것 있어요?
담당
안계환 아직 시행은 못했는데 12월 중 시행계획으로 있고 예산 성과금으로 2000만원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신규사업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1000만원?
담당
안계환 최대 3000만원입니다.
한상순의원
그것 어떻게 주는 거예요?
담당
안계환 세부계획은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한상순의원
예산 세울 때 해 놓지 않고?
담당
안계환 성과금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해 놨는데요. 신규사업 발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을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한상순의원
이렇듯이 진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정책이 되라는 말이고요. 공무원들 장기재직공무원 포상휴가 어디로 갔었죠? 유럽갔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의원
바로 그러한 예산 얼마 세웠어요? 1인당. 400만원? 기획실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은 안행과 소관이죠. 그렇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청원경찰이든 운전기사든 기능직이든 이 사람들도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일반직과 동등한 입장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산 분야에서 그런 것을 안행과에 아무리 얘기해야 소귀에 경 읽기야. 예산부서에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기능직, 청원경찰 등 하위직 공무원들도 일반직과 장기근속을 똑같이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의원
무상급식은 시비 지원없이 우리 군만 할 수 있어요? 이 계획은 시비 없이 할 수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무상급식은 내년도에도 중학교 1학년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금년도에 하려던 것을 못했는데 지금 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뒤따르기 위해서 후속조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시비 지원받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 중에 3억 2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한상순의원
우리 돈 가지고는 못한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돈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한상순의원
왜 못해요? 하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시비 핑계되지 말고 중학교 1학년 우리가 하란 말이에요. 시에서 못 주니까 내가 할 의향이 있는데도 안한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나름대로 시와도 보조를 맞춰야 하고 각 군구와도 형평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면 다른데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근무현황을 받았어요. 2014년하고 2015년도 인원이 늘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렇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의원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무기계약직이 2014년도 인원하고 2015년 인원 부서가 똑같아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려면 무기계약은 강화군의 예산 범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한다면서 2014년, 2015년도 변함없이 그대로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대로 라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이 우리 행정수요와 관련된 인건비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상순의원
영향 주는 것은 알지만 신축성은 있지 않느냐 말이지. 없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직 정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려면 변화에 따라서 무기계약도 변경시키고 그것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그냥 2013년도 인원 그대로 2015년까지 왔다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에 신경을 써 보란 말이에요. 보건소나 기술센터,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기획부서에 분명히 얘기했죠? 지난번에 농기계, 미생물 부분에 과연 무기계약이 전환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원 몇 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 없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운영되는지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국시비 확보 협의체 구성운영을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고했어요. 몇 번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몇 번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필요에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한상순의원
그러면 뭐하러 업무보고를 해요. 안하려면 뭐하러 업무보고를 하느냐고요. 의회에서 따지니까 업무보고에 넣는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보란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신규직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제도 작년도 창의시책을 했어요. 이것 안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못했습니다.
한상순의원
업무보고는 다음 연도 군정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받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의원
그럴 때 의원들이 평소 생각한 시책, 업무, 군민의 의견,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시행해 나가는 일련의 절차란 말이죠. 의원님들의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예산반영계획을 정례회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15쪽에 자율동아리 운영에 제가 심사위원에 참석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감동을 받긴 했는데 동아리의 내용이 10팀이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더라고요. 관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이 동아리 모임은 군정의 관광도 목적이 있지만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나 아니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도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한쪽으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율학습 동아리는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이나 역사문화 이런 소재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동아리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쪽에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다 방면으로 하시면 동아리도 알차고 재미있는 동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자선의원
국제교류를 보면 일본 소외다정은 2014년, 2015년에 교류가 없었는데 10월중에 대표단 교류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외다정과는 4, 5년에 그 전에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4년, 5년에 소외다정이 저희 강화군으로 보면 읍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교류할 학생들이 일정한 숫자에 못 미치니까 교류가 어렵다 해서 지금 학생교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학생교류만 안되는 것이니까 군정교류는 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과정에서 주로 학생교류를 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교류가 없고 방문의사나 그런 것을 지난번에 타진해 봤는데 그쪽에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소외다정과의 관계를 끝낼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러시아나 몽골쪽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러시아나 몽골쪽은 사실 북한과의 문제를 두고 강화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교류를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하바로브스키나 이런 쪽에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북한과 교류가 가능한 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가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맺는, 인천과 교류를 맺고 있는데 교류를 맺을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몽골이나 러시아 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직접적으로 북한과 바로 교류가 안됩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은 어렵습니다. 남북문제가 완전히 해결모드로 전환되기 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민족분단의 어려움인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19쪽에 보조금이 있어요. 강화는 각 단체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한 쪽으로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소홀해 지는 그런 보조단체가 없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교육경비나 지방보조금이나 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신경을 철저히 써 주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마지막에 창의시책에 항공촬영 문화관광자원이 있어요. 갯벌에 관한 것이 나오거든요. 제가 서도를 갔다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자연갯벌이 강화에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무궁무진한 갯벌자원을 환경 차원에서 그냥 두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서도 삼도를 연도교 연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의 부적합으로 인해서 연도교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갯벌과 연도교를 다 묶어서 봤을 때 지금은 지자체니까 축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서도 갯벌을 국립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러면 연도교나 서도주민들의 생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추진계획이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산대교 2017년 상반기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마지막 남은 서도 도서인데 서도 도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서도만큼은 자연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갯벌을 이용한, 지금 말씀하신 국립공원이나 습지가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의원
고민도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강화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갯벌의 국립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게속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순 의원님이 지적 중 한 가지가 의회에서 지적이나 건의, 시정 등을 얘기했을 때 강화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 통보도 안하고 질문한 사람한테도 동향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강화군은 특수지역으로써 강화군수가 지시하는 것만 같다, 이것은 본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되어서 입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느꼈던 점입니다. 상당히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명히 지적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강화군은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요. 실장님께 몇 가지 총괄적인 부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면 우리 실과소장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대책은 협의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든지요? 20개 실과소가 있고 1읍 12면이 있는데 1읍 12면은 해당이 안되고, 20개 실과소장님들 간에 이러한 회기도 나름입니다만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이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질문에 답변하자라든지 이러한 준비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전체 실과장 모임에서 그런 것은 없고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는 정기회나 임시회에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해서 진짜 강화군에서 일어나는 군정에도 도움이 되고 의회 의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하라는 메시지는 보내는데 어느 사안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모여서 공론화하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팀장들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별도로 모여서 문제나 예상되는, 또 과거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숙지하고 토론하고 옵니다. 별도의 다른 과 사업을 가지고 실과장들과 같이 맞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기획감사실장 주관으로는 그런 회의는 안한다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장님이나 부단체장님 하실 줄은 알지만 일선에서 업무하시는 각 부서의 장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중심으로해서 그러한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느 과는 준비가 잘 되었고, 어느 부서는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저 분이 그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 의심날 정도로 분개가 되는 과도 있고, 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를 안 하게 되고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하면 자존심도 있고, 창피하잖아요? 스스로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질문했을 때 과장님들이 답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를 뒤로 돌려요. 그러면 해당 부서 팀장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준비를 안 하지요. 그것을 제가 느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팀장님들은 답변을 되도록 하지 않기로 하고, 앞에 마이크도 다 없애버렸고, 자료를 보고자한테 드려서 보고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가는 중입니다. 그래야만이 해당 부서장이 자기 업무를 간파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기획감사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본 겁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과장님들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가 겉표지에 나온 대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맞지요? 본의원이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이게 2016년도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고 2015년도 및 2016년도 업무보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계상은 되었지만 국비, 시비가 확정 내시가 안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사항일 뿐이지, 내시도 안되고 확정도 안되고 어떠한 것들은 아주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걸러서 해야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군에서 치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시비도 함께 병행해야 되지만 군 자체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군에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도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 군정방향이라든지 군에서 미리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는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산이 다 확정된 후에 보고드리는 거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확정안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이것을 당기게 되었고,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면 확정된 후에도 별도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에 공감도 되지만 물론 그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6년도에 업무보고라고 나와있는데 그 사업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시해서 해놓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절잔 정도는 금년도 추진했던 사업실적 성과도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업무고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강화군청에 10개월 전에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금년도의 업무보고에 여비를 보니까 1700만원을 소모했어요. 사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17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매우 적은 거지요? 반면에 10개월 되도록 1건도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는 개방직을 공모해서, 즉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 직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본의원이 인천광역시의원할 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담당관이 있습니다. 역시 그 부서도 공모해서 분야별로 특성을 가진 인물로 유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행정적인 것만 지원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제도,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생각인데 일부 그런 인력을 그 방향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담당관, 영업이고 판촉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내용인데 성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온화하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출입기자단 중에 지방지,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 명시되어 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연간 7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도 기준이고, 금년도는 정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는 300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요. 상당히 차등이 심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구독료가 여기에 경기신문 비플 구독료라고 하면 그런 게 어떤 때에는 책자로 나오는 것을 별도로 구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신문사가 54개 언론사인데 이 중에 15개 출입기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입기자단이라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인천광역시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출입 기자단을 기자들끼리 구성해서 그 모임체에 들어오는 분들끼리 출입기자단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감사도 뽑고 회장도 뽑고, 움직입니다. 그 기자단을 중심으로 사실상 저희가 언론에 홍보나 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도 요청하고 도움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입기자단으로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함께 공론화되고 의논된 기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52개 출입기자나 출입언론사를 전부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오는 때마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설명은 애써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 자료는 오픈 안 하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안합니다.
윤재상의원
차이가 워낙 많이 아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00만원, 300만원, 이게 월별로 그 달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주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 달에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6개월치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기자들마다 다르고 대부분의 출입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그달 그달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일단 2014년도에 구독료를 지급한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있는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그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기준은 없다면서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신문사마다 신문뿐만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가끔 발행하는 연감 같은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화보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생소한 것들이 많은 편입니다.
윤재상의원
점차 숙지하도록 하고요. 인천일보 인천연감구입 589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연감구입이 2014년 10월 15일이 있는데 또 2014년 12월 30일에 15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경우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연합뉴스 거고요. 인천연감은 저희가 연감을 여러 질 구입해서 우리 산하 내부에 배부한 겁니다. 1권이 아니고요.
윤재상의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2015년도나 2016년도에도 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산물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계상했고, 항상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윤재상의원
운영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예산이 있지요? 신년광고 홍보라든지, 문화관광홍보라든지 이런 홍보가 있는데요. 홍보도 역시 거의 110만원 수준인데 거기에 150만원도 있고, 220만원 짜리가 2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는 불편한데요.
15시 25분 기록중지
15시 26분 기록계속
윤재상의원
그러니까 신문 구독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언젠가는 터지겠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은데요. 빨리 원칙을 세우세요. 이게 폭발 직전인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시비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013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180억원 정도 감소되었고, 2013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105억원 정도 감소되었는데요. 이게 대형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큰 원인이 뭐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시비감소 부분은 대형사업보다도 인천광역시의 재정난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에 소소한 부분까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대형사업은 대형사업대로 더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2010년에 600억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388억원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윤재상의원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하단에 보면 시비확보를 위한 시 관련 부서 방문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3월, 8월 국비신청하기 위해서 가서 설명도 한다고 했는데, 방문단 구성이 별도로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때 사안별로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여러번 올라갔었고,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군정과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이라든지 도서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버스 오지지구에 대한 재정투자라든지 정류장 사업에 대해서, 그때 사안별로 관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안별로 팀을 구성해서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을 특별히 관리하는 TF팀을 구성해 놓고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파견을 한 사람 보냈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인정해주고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평소에 유대강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부채가 많이 있으니까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기술을 연구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몫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계속 업무보고할 때에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를 안 주어서 못한다, 인천광역시가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 기술을 연구해야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몫이니까 예산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 바퀴 돌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혼자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안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교류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군수님과 같이 주산시에 갔었는데 강화관에 가보았는데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인 화문석이 없어요. 화문석 제일 좋은 것 출품한 것 100만원 정도면 사는데 한 벽면을 가릴 수 있는 것,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보내서 한 면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발견했고 일부 같이 가신 분들이 수긍도 하셨는데 고인돌 모형의 상판이 제가 보기에는 가로로 놓여야 될 게 세로로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중국측 답변이 가로로 놓여져 있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세로로 놓고 갖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믿을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재팀에서 검토해서 그쪽에 의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우리가 비율만 재보면 답은 금방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창의시책이 있어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혁신추진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용은 읽지 않고, 박스에 있는 군정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변화에 닥친 민원인이 저한테 마구 쏟아 부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읽어드리고 어떤 민원사항인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정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당연시 여기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복지부동을 해서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구현,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요소 및 제도 절차 관행들을 그대로 따라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정년 때까지 무사고로 공직을 수행하여 군민이 역시 공무원은 적당히 하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저는 이렇게 변동을 하고 싶어요. 기획실에서 만든 문장을 내가 비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민원인이 최근에 퍼부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례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양봉농가가 프로폴리스라는 양봉꿀의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양봉농가가 프로폴리스라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려면 위생계에서 건강식품유통판매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식약청의 법으로는 사업장의 주소가 상가로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축산농가나 양봉농가가 들판에서 축사가 있고 산속에 양봉농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할 수가 없죠. 대게 논바닥이나 자기 집에서 사업자등록 주소를 내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을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봉농협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받아오는데 강화군만 유일하게 식약청법이 주소가 상가로 되어 있어야 내줄 수 있다고 최근에 위생계에서 입씨름을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우리가 상위법만 따르다 보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강화군은 안된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프로폴리스를 싸 가지고 와서 군수실에 뿌려놓고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뿌려놓고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말로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찾아서 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군민들이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군수 일 잘한다고 하고 하나 잘못하면 군수 잘 못 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안 될 때에는 타 부서에도 의논도 하고 막상 감사에 걸려도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말은 왜 감사에 걸리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우리가 타이틀을 군민이 보기에만 좋게 하지 말고 실제로 업무부서에도 규제가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예일 겁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서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업무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프로폴리스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건강식품이거든요. 대한민국 현재 건강식품과 관련해서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강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제조하려면 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소 등록 조건이 있는데 농지인 경우, 건물의 경우 이것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맞춰주어야 하는데 제조업 등록 시설을 다 갖췄다고 하면 도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노력해서 푸는 방법, 아니면 시설을 못 갖추었을 때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등록일 겁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제조업이 안되니까 양봉농협에 제조업을 해서 일반농가에 다시 제품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 유통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강화군청에서는 위생계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사업자 등록상에 있는 것이 집주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화군청에서는 유독 상가에 있는 사업자등록 주소를 얘기한다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한 번 알아보시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에 대해서 주민 편에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기획감사실은 최종 관장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주문도 많은데 기대가 많은 만큼 질문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율학습동아리를 해서 좋은 성과도 많이 나오고 실과별로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다는 총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업무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1, 2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좋은 제도를 개선하므로 좋은 아이디어와 그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공모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잘 되어서 진행된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온 것을 관리체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각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직에 강화쪽에서 포진해서 강화의 연고를 두고 중앙부서에 나가계신 분들, 현직 국회의원님들을 여러 각도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합니다. 확보를 하고도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 관리, 홍보매체 활용해서 그 분들 홍보도 해주고 같이 더불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가져와서 나중에 보도상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분들의 도움은 하나도 없고요.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다음에 두 번은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 우리가 농산물 고춧가루니 뭐니 전폭 가져다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홍보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은 우리가 군민에게 알려줄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시골에서 농산물 나오는 대로 조금씩 새로 나왔으니까 한 번 드시지요 하는 홍보, 평상시에 하는 홍보가 가장 좋은 홍보라고 해요. 그런 제도를 체계로 해서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시잖아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 소식지나 홍보 매체에 할 때에도 그런 분들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고 가져온 것에 대한 성과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열심히 하신 것이니까 칭찬을 받아 마땅하죠.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일축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겹치는 부분이고 창의시책을 여러 개 전년도 것 6개를 내 놓으셨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한 50%밖에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시책을 내 놓은 것을 실과별로 다 체크를 해봤는데 한 50, 60%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창의시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새로운 것을 한 번 해보겠다라는 의견서 제출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대치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창의시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보는데 말로만 하는 업무보고에만 하는 창의시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전해 보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질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창의시책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셨으니까 업무적인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눈에 보여요. 문화관광과의 이번에 새로 마케팅팀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것을 홍보하고 컨설팅하는 것이잖아요. 관리공단으로 자체 자생도 중요하지만 홍보부분은 같이 마케팅해서 마케팅부서와 잘 연결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에서는 별개 부서로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협력부서로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공익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팔아먹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수익성과 결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직보다는 영업직이나 마케팅쪽을 더 치하한다고 해요. 기획실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고하나를 내 보내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피부로 닿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서 마케팅, 컨설팅하는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심 가져주셔야 하고 2016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앞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문학경기장에 홍보가 2억짜리로 나가고 있잖아요. 강화섬쌀, 강화순무인데 강화순무는 우리는 알죠. 다른 소비자들이 강화순무? 강화 순무가 뭘까라고 하면 광고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것을 보면 강화순무예요. 강화섬쌀, 강화순무. 타 지역에서 보면 이것이 뭔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겨냥한, 소비자가 알기 쉬운 것을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이 광고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도 다양한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좀더 우리 것을 잘 팔고 잘 영업해서 전체적으로 주민과 함께, 군수님 슬로건도 그것 아니에요? 군민이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행복한 것이지 배곯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창의시책에 대한 관리추진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든 창의시책을 제안했든지 군정계획을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별도로 우리가 실과소부터 우리 기획실부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공단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광고와 관련해서 문화관광 마케팅팀과 긴밀히 협조가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아까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2013년도하고 지금하고 200억 시비가 줄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줄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적을 둔 사람이 아니면 강화가 고향이 사람이 인천시에 포진을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교류, 인사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재산이고 자원입니다. 인사교류를 안하다 보니까 인맥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더 일 양을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사업이 무척 많이 왔죠. 특히 상수도에 몇 십억씩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시비 차이가 좀 있지만 문제는 우리 강화군에 있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그 윗선에 손이 덜 닿는다는, 인사교류도 재산입니다. 인사교류는 진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천시로 가고 싶다는 직원을 빨리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인천 가 있다고 해서 인천사람이 아닙니다. 강화사람이지. 그런 인사교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공약하셨어요. 제2의 제주도, 행복한 강화건설 그런데 그것에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일련의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비유해서 말씀드릴께요. 강화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2500만 인구를 옆에 두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강화에요. 이것을 관광의 도시로 만들려면 강화지역 농민이나 주민들이 편안하고 잘 사는 내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년에 기간 동안 연차적인 사업이 꾸준히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녹지과나 수산녹지에 가로수 심는 예산도 얼마 잡혀 있지 않아요. 또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농민에게 하우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예산 집중이 안되고 있다는데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이 강화가 바뀌려면 구조적으로 바뀌려면 다른 부서도 중요한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수산녹지과하고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다른 쪽에서 일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로수길 이런 사업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여건상황에 따라서 근교농업이면 근교농업, 다른 축산부분의지원이면 축산부분 지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농정기술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도 검토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내용중에 보면 농업쪽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터 예산,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해 나갈 겁니다.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변화가 온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업무보고 중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산이 녹지과나 농정과가 다 줄어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만큼 등한시 하고 예산을 써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다루실 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15쪽에 자율학습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우자선 팀장님이 맞춤형 강화군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발표하셨는데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동아리 활동이 30개가 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24개를 운영했었습니다. 내년에는 24개 아니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윤재상의원
24개는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마치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24개 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주한 팀이 22개 팀이었습니다.
윤재상의원
서면 평가를 해서 10개 팀만 색출한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나 외부인사를 통해서 서면평가를 해서 10개 팀을 고른 후에,
윤재상의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질의드리니까 제가 주문만 하는 거예요. 외부인사로 부터 서면평가해서 10개팀을 발굴해서 10개팀만 완주했다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22팀이 완주를 했고 22개 팀 중에 서면 서류심사를 해서 10개 팀을 고른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10개팀만 발표하게 된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개 동아리 상장을 주는데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참석했던 사람들 일부 얘기가 여러 동아리에서 서면평가나 외부평가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이 발표하게 되니까 등수를 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일단 10등 안에 든 것으로 발표를 해서 그 내용으로 군정에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선정된 10개팀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어떤 사업이든 가급적이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묘안을 짤 계획입니다.
윤재상의원
반영은 하는데 우열을 가리니까 된 사람은 좋지만 안 된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미 24개 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서 발표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참여한 팀에 대해서도 쫑파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의원
다음 교육경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께요. 27쪽입니다. 교육경비는 강화군에 일반회계하고 지방세 수입의 7%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우리 지방세하고 세수입이 400억 정도 되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7%를 지원하면 28억 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24억을 계상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추후에 시급을 요할 때 추경에 예산 반영하려고 남겨두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실상 24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학교 45개 학교에 주는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윤재상의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교육경비를 7%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게 하는 이유가 뭐냐? 4억이 미달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작게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지자체 재정능력, 재정능력은 보시는 대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평가해서 못 미치는 옹진군이나 이런 전국 지자체 중에서 농촌 군 중에 상당수 교육지원경비를 주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윤재상의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주는 것이거든요.
윤재상의원
그것이 아니고 규정이 7%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덜 주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타 시군 얘기 하지 마시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의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못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답변이 되시는 거죠. 4억 몇 천만원이 덜 가는데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안 주느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고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답변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24억 4000만원을 강화군 교육지원청으로 풀로 지원합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범위내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사업 내역을 정산검사를 합니다. 우리와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페널티를 부여하고 잘한 곳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23쪽에 감사기능이 있단 말이죠. 금년도에는 한해 관련해서 강화군청 1/3 직원이 거기에 집중 신경쓰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는 마비가 되다시피 해요. 우선은 한해대책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공무원인지 농부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론 조직의 장은 활동하면서 농민들이 주는 음식도 같이 나눠먹을 수 있습니다마는 도가 넘는 것을 무수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뭐라 얘기할 수도 없고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하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본인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교육을 안하는 거예요. 실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하느냐, 너무 기강이 한여름에는 거의 내복 바람 수준으로 다니는 겁니다. 나가면 어차피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 가고 하루 가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생들은 하는데 어디까지나 공직자니까 공직자의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교육예산을 존경하는 한상순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인천시에서도 많이 분분합니다.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이 얼마입니까? 1억 6000만원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50대 50으로 8000만원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강화군에서 학부형들이 많은 서명운동을 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나 관계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친분이 있는 사람도 많고 해서요. 이것 너무 고생들 하는 것 아닌가? 이미 거기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옹진군, 강화군 한정된 지역에 무상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8개 구에서는 적극 동참을 안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이 부분에서 기술이 필요하다. 강화군에서 아무리 애쓰고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해서 부결됐어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련자들이 강화에 오셔서 시간을 1박 2일 보내고 가셨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숙제로 남겨두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29쪽에는 지금 장학관 운영관련해서 연간 입실료가 전년도는 6월부터 개관해서 1년치가 통계가 안나왔고 금년도는 11월까지 입실료를 받은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입실료는 2번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2학기가 시작하면 그 다음해 2월까지 6개월간 받고 그 다음 3월부터 6개월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나눠서, 3개월에 한 번씩 내는데 돈을 받는 기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징수액은 1억 5400만원인데 맞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1억 6300만원?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운영비는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나머지 부분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몇 명?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72명입니다.
윤재상의원
풀가동했을 경우에는 운영비 안 나오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풀가동했을 때에도 입실료는 거기에서 크게 늘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원
풀가동했을 때 1억 5400만원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매달치가 아니라 지금은 2월 연말까지 다 낸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감액 185만원은 뭡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감액은 거기 개인이 입실을 했다가 중도에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3개월에 한 번씩 입실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서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냈어도.
윤재상의원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그 이상도 부족할 수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해서 관리비도 점차 늘어날 겁니다.
윤재상의원
내년도 신규사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2100만원, 그 중에서 군비가 1380만원이고 국비가 500만원되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218억 1400만원.
윤재상의원
그 중에서 49억이 국비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원
29억 8000만원이 시비. 제가 무엇을 질의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년도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해당부서나 기감실장님이나 관련자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러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을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다기 보다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시 예산실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도 일절 안 만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를 정도로 아예 접근도 못하게,
윤재상의원
누구를 못 만난다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시 예산 부서에 아예 접근도 못하게.
윤재상의원
여기 시의원 계시잖아요. 시 의원을 통해서 만나야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난봄부터 준비가 된 강화와 관련된 TF팀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TF팀에 상정하고 상정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담당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 주장은 확실히 하고 있는데 핑계라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인천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 입장대로 풀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 자체에서도 우리 예산에는 편성 안되더라도 국지도 84호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인천시 자체에서도 종합건설 본부를 통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현재 시의원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물론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의정활동 하다 보면 행정했던 것을 다 알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강화군청에서 강화군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재촉을 단단히 해야 해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극을 줘야 해요. 연구한 번 해 보세요.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라고 숙제를 주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밤잠을 못자는 거예요. 숙제를 못 풀어오면 강화군에 창피하잖아요. 그 정도로 자극을 줘야 해요. 잠을 원래 잘 못잡니다. 숙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다가도 메모를 하고요. 국장이나 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얘기할 때 어떻게 돌려서 얘기해야 될까, 이런 말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것을 연구해서 끈질기게 접근해야 해요. 예산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남들 보기에는 사업을 하면 얘기했더니 바로 한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그것도 역시 기감실장님의 몫입니다. 자극을 줘야 해요. 역할을 해야 되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은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공약이에요. 군의원하고 시의원, 국회의원 다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된다고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판촉을 해야 되니까 강화특산품도 주시고요. 만만한 일이 없고 공짜없고요. 계속해 이렇게 해 나가면 2년차에 100억, 200억씩 감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발 과장님들 여기에서 제안설명하실 때 시비 안 줘서 사업 못한다는 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것인데 그렇게 말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사실 상세하게 출장을 얼마나 갔다왔고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봤어요. 실장님도 보셨을 줄로 알고요. 보도 내용을 보셨죠? 경기일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상의원
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
윤재상의원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자 입장에서 썼겠지만 출처도 궁금하고 또 인사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사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하고 있지만 인사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도 하지만 자기 기자의 의견을 쓴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썼다고 하는데 기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의원
실장님은 기사내용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생각은 했는데 말씀은 안하시겠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도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일부에서는 대동소이로 알고 있던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조례에 의회에 제출했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 놀랬는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다? 진행이 되도.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는 것이지 제가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거부도 아니고 그냥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곤란해서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 거부하시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조례도 왔었고 기획팀장님이 그와 관련된 보고도 받은 바 있고 해서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마 무성한 소문대로라면 벌써 제가 자리를 바꾸든지 그랬을 겁니다. 아직도 소문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입안할 때 소문 같았으면 벌써 결판이 났겠죠.
윤재상의원
그러면 그 보도내용대로 진행되기 바라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윤재상의원
그러면 생각이 없다? 왜 나중에 얘기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윤재상의원
궁금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거부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지켜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오필성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강화군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강화군청 공무원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복지 증진과 안전한 생활여건조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강화군에 전입한 날짜가 2009년도에 강화군에 전입을 새로 왔어요. 6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강화군민이 행복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수영장 건립, 영화관 건립이 제일 눈에 띄게 주민생활향상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국비가 됐기 때문에 실현이 된 것이거든요. 강화군만으로는 이런 업적을 낼 수가 없죠. 그 밑에 보니까 작고 쉬운 것부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과제 선정이라고 큰 글씨가 있는데 과제 선정을 빼고 사업추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고 쉬운 것부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추진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강화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제2의제주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주도 있는 폭포를 떼어다 놓을 수도 없으니까 강화에 있는 작은 자산을 가지고 새로 강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수산녹지과나 복지지원실에도 견자산을 공원화하는 방법을 이번에 회기에 얘기하고 있고요. 강화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가 관방유적지 54돈대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인천시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화군의 입장은 반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했을 때 받는 이익과 불이익을 정확히 아셔서 이런 것은 어떻게 추후 되는지 섣불리 반대입장을 밝히지 마시고 오늘 3시에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서 만약에 등재됐을 때 유네스코에 받는 이익과 불이익,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상식선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섣불리 밝히실 것이 아니라 강화군이 있는 자산이 54돈대 얼마나 좋습니까,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추후 강화군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의원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작은 것부터 돈 조금 들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여러 분야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일단 각 실과별로 얘기했으니까 통합적으로 실장님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국시비 확보 적극 추진, 결국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시비가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중에 도로교통에 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외부 자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48번 국도, 84번국지도, 광역시도 그런데 인천시비는 뻔하잖아요. 이것을 질질 끄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국도의 비율을 높여야죠. 우리 상식으로는 국도가 되어서는 안돼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가서 보면 엉뚱한 도로가 국도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하더라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비로 100% 할 거 아니에요. 이것 영원히 숙제입니다. 강화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격을 높이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푼돈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니까 공모제 역시도 우리 재원으로 안하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군수, 군의원 이것 정기적으로 하세요. 딱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교육경비에서 각 학교 전교생이 하는 오케스트라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교육경비 학력향상에 중점적으로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지만 예체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면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학교내에 저학년과 고학년도 차이가 나겠지만 일부 제한을 강화군 전체 각 학교에서 수준별 오케스트라를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적은 돈을 가지고 접하는 기회가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수준높은 사람만 모아서 따로 하면 지역공동체, 어른, 아이로 그렇게 3대가 어울리는 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관심가져 주시고요. 장학회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장학회는 보고도 없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장학회는 의원님들이 일부 질문을 하셨고 현재 장학회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장학금을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주었고 장학생 선발을 연말에 하고.
호룡
유호룡의장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 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을 강화군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여기 장학금을 내놓는 참여에 따라서 우리 군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학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돕고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서 장학회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화합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것 신경써야 됩니다. 단순하게 얼마 출연해서 몇 십억을 만들어서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걷는 문제, 소액 기부에 관한 문제가 지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30페이지 보면 경제 총 조사가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통계조사 자료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 자료는 경제분야는 5년 주기로 하는 것인데요.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합니다. 조사시점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호룡
유호룡의장
이 조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강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과연 우리 군민들이 무엇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을까, 이런 기초조사 아니에요. 지금 농업분야가 과연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있는지 어업분야는 어떤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카페가 생기고 없어지는데 이것은 소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펜션이 소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식당들이 수없이 생기고 없어지는데 이것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공장은 어느 정도 조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가분석하면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군민을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총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세분화 해서 지금 20개 항목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항목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통계자료가 앞으로 군정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농정과와 기술센터, 항상 기획감사실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두 과가 하나의 공통관심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잘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미뤄서 안 되죠. 그래서 두 개 과에 앞으로 대체작물, 도시근교농업을 어떻게 할 지 서로가 불분명해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각 과별로 협의에 관한 문제도 지시를 해서 잘 협의를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안행과에 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 욕구가 요구사항이 많은데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문제가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군민 건강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리해야 되고 체육단체들 관리해야 되고 보조금 다 관리하고 엘리트체육 해야 되고,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유치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과부화가 걸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얘기가 잘 안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게으른가 했는데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조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