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동철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2007년도광명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목표를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적정성과 효율성에 두고 교육. 보육시설의 복지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환경기초시설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전망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대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복지분야만 증액되고 도로부문과 대규모 계속공사 사업비 등에 지원이 부족하여 일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도 우리시의 지방재정수요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신설되는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노인복지 등에 대한 운영비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이 세입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고 환경관련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복지시설사업, 공공청사 건립사업 등 투자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소요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투. 융자 심사 결과에 따른 적정사업만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296억3천4백만 원이 증가된 3,294억8천2백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11억5천9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38억8천2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 244억4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711억5천9백만 원의 기능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827억 원 세외수입 412억1천9백만 원 지방교부세 533억 원 재정보전금 358억1천2백만 원 보조금 524억2천8백만 원 지방채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827억 원의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66억 원 재산세 183억 원 자동차세 117억 원 담배소비세 112억 원 주행세 92억 원 도시계획세 124억 원 사업소세 27억 원 지난 년도 수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412억1천9백만 원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64억2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48억1천7백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6억3백만 원 사용료, 수수료수입 58억9천7백만 원 사업수입 10억5천8백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51억4천4백만 원 이자수입 27억 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80억 원 이월금, 전입금 8억6천만 원 부담금 37억8천2백만 원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 22억1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76억3천만 원 재정 보전금 345억3천5백만 원 국. 도비 보조금 426억8천1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766억7천2백만 원 사회개발비 1,454억6천2백만 원 경제개발비 430억6백만 원 민방위비 12억1천8백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48억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854억3천7백만 원 사업예산 1,685억9백만 원 채무상환 18억9천1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3억2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451억9천1백만 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기본급. 수당 270억2천7백만 원 복리후생비 86억2천1백만 원 기타직 보수 21억3천3백만 원 일용인부임 48억9천8백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25억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02억4천6백만 원으로서 과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166억5천1백만 원 여비 19억9천4백만 원 업무추진비 10억3천4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21억4천5백만 원 의회비 6억1천8백만 원 일반보상금 53억1천8백만 원 포상금 21억3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45억1천만 원 민간이전 등 58억7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207억8천6백만 원 증가된 885억6천1백만 원으로서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비 88억2천만 원 장애수당 31억2천5백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62억5천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13억4천2백만 원 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비 31억5천만 원 경로연금 11억4천2백만 원 노인교통비 34억2천7백만 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 35억3천1백만 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49억1천8백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지원 56억9천5백만 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13억8백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52억3천6백만 원 신촌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5억9천6백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 14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70억8천6백만 원이 증가된 799억4천8백만 원으로서 과목별로는 재료비 16억3천6백만 원 연구개발비 46억1천4백만 원 출연금 11억6천8백만 원 민간위탁금 250억7천2백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2천9백만 원 교육기관 보조금 37억4천7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79억3천8백만 원 민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5억4천8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억3천2백만 원 기타 3억6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청소업체 용역비 101억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74억 원 안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72억3천만 원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테크노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0억 원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17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12억5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7억4천7백만 원 분뇨처리폐기물 용역,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4억4천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5억9백만 원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10억5천3백만 원 도시정보시스템 확대구축비 10억5천만 원 해강중학교 진입로개설 공사비 23억 원 시민의견수렴 사업비 18억7천5백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172억1천3백만 원으로 채무상환은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 상환 이자 등 18억9천1백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153억2천2백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조성 전출금 9억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3억8천6백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8억6천만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71억9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9천1백만 원 기타 5억1백만 원 예비비 28억9천4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에 비하여 39억1천8백만 원이 감소된 338억8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1억3천9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162억7천4백만 원 영업외수익 2억3천5백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86억2천8백만 원 기타수입 2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21억8천2백만 원 정수구입비 107억2천6백만 원 경상적경비 16억4천1백만 원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5억7천2백만 원 노후배수관 이설공사 등 사업비 17억4천3백만 원 정수시설용량 증대사업비 66억 원 기타사업비 1억1천1백만 원 예비비 등 15억6천4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4천3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59억6천8백만 원 영업외수익 1억8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9천4백만 원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 10억3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8억3천만 원 경상적경비 3억6천7백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2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2억5천4백만 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 등 사업비 12억2천6백만 원 예비비 8억6천6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억3천1백만 원이 증가된 244억4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6억5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6천8백만 원 국. 도비 보조금 2억8천2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및 대불금 15억6천1백만 원 기타경상비 8천9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6억3천8백만 원으로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2억2천7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24억1천1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용역비 등 7억2천7백만 원 예비비등 19억1천1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2천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10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예비비등 10억2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5천4백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8억5천4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억5천4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2억8천3백만 원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등 9억5천6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1억9천만 원 주차장 위탁대행료 등 부담금 수입 20억 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0억4천만 원 과년도 수입 8억7천만 원 국. 도비 보조금 24억7천7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신호등 전기요금 등 경상적경비 3억4백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7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비 14억3천4백만 원 지상버스 도입지원 등 보조금 5억5천9백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억1천만 원 구 보영운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 9억4천만 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등 유지보수 1억5천4백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 24억4백만 원 기타 사업비 및 예비비 16억7천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억9천6백만 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4억1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15억8천6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1억3천5백만 원 경사로공사 등 사업비 1천6백만 원 예비비 등 18억4천5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광명시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06년도와 비교하여 37억6천7백만 원이 증가된 270억1백만 원으로서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광명시문화예술 발전기금 13억7천8백만 원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1천만 원 광명시여성발전기금 12억4천9백만 원 광명시노인복지기금 13억2백만 원 광명시체육진흥기금 52억8천9백만 원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억5천2백만 원 광명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74억8천만 원 광명시재난관리기금 40억9천4백만 원 광명시식품진흥기금 4억4천7백만 원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기금의 수입총액은 227억9천7백만 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39억5천9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8억8천1백만 원 적립금이자 7억7천2백만 원 예치금회수 130억3천5백만 원 기타 잡수입 1억5천만 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2억1천3백만 원 이차보전금 1억1천8백만 원 예치금 177억7천8백만 원 예비비 6억8천8백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