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윤재상 위원을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재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저희 부서를 방문 하시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 발전과 투자유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 돼서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뜻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 담당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4200만원이 감소한 2억 34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0.06%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의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강화군에 기업과 대규모 관광 리조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당초 2500만원을 편성하여 2만 4000부의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내 30대 기업체에 1500부, 44개 재 내외공관에 1300부, 국제부동산 투자박람회에 5000부, 관내 16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1600부, 기타 산단 설명회 등에 1만3100부를 배부하여 총 10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예산입니다. 금년 9월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국제부동산 투자박람회 참가예산입니다. 부스임차료와 부스설치, 행사진행비로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군은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인천시와 구역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임차료를 50% 할인받아 5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부스설치 및 철거비 또한 인천시와 공동제작으로 15%가 할인되어 2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당초 4명의 통역으로 영어2명, 중국어1명, 일본어1명을 고용예정이었으나 중국과 일본어 통역원을 인천시 통역원과 공동 활용함에 2명의 통역원 인건비 240만원이 절감되어 전체 990만원을 감 요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민과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투자유치 제안공모에 대한 시상금예산입니다. 제안접수된 참여인원은 65명이었으며 제안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단순제안이거나 이미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제안사항으로 점수를 등급화 구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시상계획을 변경하여 전체 참여자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 제안자 65명 전원에게 강화사랑 상품권 1만원권 1매씩을 지급 하였습니다. 예산은 230만원이 감소된 6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투자유치 설명회개최와 관련한 입체안내도 제작 및 설명회 운영 예산입니다. 강화군 자체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올초 타 자치단체의 투자설명회 현장을 출장하였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설명회, 수도권 남부지역이라 할 수 있는 충청 당진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설명회를 벤치마킹하고 투지유치 성과와 실질적인 효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희부서에서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제작한 입체홍보 영상물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포함한 동영상의 내용과 투자 유치 홍보물이 있어 따로 투자유치 입체안내도나 이를 위한 용역비 그리고 투자유치 설명회 운영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별도 집행 없이 송도 국제부동산투자 박람회의 홍보동영상, 홍보물 등을 강화일반산업단지 현장 분양 설명회에 총 5회에 걸쳐 기업체·투자자 설명회로 대체 실시하므로 세부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따른 전체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는 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저희 부서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돈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해서 인천시 통역을 이용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상당히 칭찬할만하다. 그런데 금년도에 투자유치제안 시상금을 236만 9000원을 감액하는데 제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5명 정도 제안했습니다. 제안 제도가 전부 단순제안이거나 나들길 관계나 강화군에서 얘기한 삼산 온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고요. 일반적으로 제안한 분들이 일반인인 학생들 제안이 많습니다.

제안을 필요한 제안이라고 해서 시상금을 우수,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보상적 시상은 하지 않았나요?

그 점은 저희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보상적인 차원으로 따졌을 때 다만 학생들이 제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1만원 정도면 문화상품권 차원에서 라고 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투자유치를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는 통을 크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제의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그런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나요?

안섰습니다.

군민의 신선한 생각을 비록 투자유치나 지역개발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런 공모는 군민의 신선한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선한 의견을 1년에 한 번씩 들으므로 개발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공모제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되지만 전체적으로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꾸 아이디어를 산다는 것은 용역하는 것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사실상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이라도 이것을 세워서 한 번 했던 것이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박람회 900만원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협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합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박람회를 갔다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느낀 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안을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있었던 송도국제투자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느낀 점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나 투자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종-강화다리는 언제 놓느냐?, 48국도는 언제 확장이 되느냐?, 한강로는 강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가장 최대 현안사항이 이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가 되려면 우선되는 것이 한강로와 영종-강화다리, 48국도 확포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영종-강화대교하고 48국도 부분은 의원님과 잘 미팅을 하시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48국도선이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의 관계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회의원님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의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을 잘 연결한다면 활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5년 마무리하는 예산이니까 보겠습니다. 2회 추경 때 공동물류센터 컨설팅 사업으로 진행됐었던 부분하고 1회 추경에 국공유지 개발방향 연구용역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어디까지 결과가 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공동물류센터 같은 경우 작년도 5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까지는 7월달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를 하고 투융자심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5월달에 용역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에요?

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강화읍을 중심으로 강화대교 중심으로, 초지대교를 중심으로 접근성이나 경사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사에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그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은 3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8%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투자유치 홍보활동강화 예산입니다. 투자유치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500만원, 기업체, 정부부처, 타 지자체, 용역기관 방문시 활용을 위한 쌀과 약쑥 등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예산입니다. 2016년 8월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부동산 투자박람회에 참가하는 부스임차료, 부스제작 설치비와 통역비 등 행사운영비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비롯한 방문 외빈에 대한 초청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기업체 임직원과의 적극적인 투자 마케팅을 위하여 간담회비로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예산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의향 대상지에 대한 기반시설 결여로 투자를 꺼림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자 보도, 위험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예산으로 2억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담당 부서가 성장 동력을 받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투자유치박람회에 참석했으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점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핵심을 찔렀다. 그것도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3000만원 투자유치박람회 부스를 보고 강화군이 열의가 있구나,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 각종 명료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행감, 예산안 심사 때 안보관광지에도 민간투자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분하고 청정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유치자문단에 대한 경비는 어디에서 추출해요?

투자유치자문회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200만원.

그 분들이 자문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화특산품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대화할 때 이것이 강화것이라고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자문단을 적극 활용해라. 그런데 이 분들이 한화그룹하고 삼성그룹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분들이 앞장서야 된단 말이에요. 앞장설 수 있는 메리트를 이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이 2년차죠?

네. 그렇습니다.

2년차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내에도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숨어있다. 그 분들이 이상적인 이상량을 애기할 수 있지만 그 분들과 주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투자유치 자문단은 2명 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 곳곳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개발전문 대학교수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들이 강화 곳곳에 숨어있다. 이 분들과 주기적인 대화로 그 분들의 인맥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대화할 때, 그 분들의 대화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선택되지 않은 의견일 수 있지만 그 분들과 자꾸 대화해서 강화군에 투자유치나 개발의지를 강화내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자문단을 군내에서도 한 번 결성해서 주기적인 회합을 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홍보동영상 제작한 것 있었죠? 다 끝났나요?

홍보동영상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 진거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도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한 샘플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투자유치단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특산물 구입 500만원, 각종 자료수집 600만원, 기관단체 기업 CEO, 임직원 간담회 140만원, 정부부처 방문 500만원이에요. 투자유치단에서 10개월 동안 다니면서 예산을 물론 공직 입장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형평성 대문에 이렇게 세운 것 같긴한데 이 정도 사업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쉽게 얘기해서 잔치집 가면서 5000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봐요.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투자유치단은 관광으로, 사업적인 부분에서 우리 것을 팔기 위해서 움직이는 타 부서이기 때문에 별개 부서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위원님들이 10개월 동안 주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으로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세요.

올초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힘과 용기를 많이 주셨고 저희는 그때의 상황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서 평상시에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준적 경비에 의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올해도 20회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투자유치 활동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 CEO, 기업체 대표, 교수, 문화재 위원 이런 분들을 만날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 고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 공무원들의 생리를 많이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이해는 한 번이에요. 기업체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과 임직원하고 간담회, 기관단체 간담회한다는데 7000원 책정되어 있으면 다과회 하는 거예요. 일반 다과회도 그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서 하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예산만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므로 해서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꼭 한 번 성과를 거두어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강화 특산품 구입하는 것도 일관성있게 지속성으로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농산물 나올 때 여러 가지 나올 때 수시로 홍보도 하시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을 잘 알아서 추경예산에도 그렇고 투자유치단은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예산 때문에 장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단장님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팀장님과 잘 상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라는 부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느날 드러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완숙된 시간이 오래걸리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되는 부서이고 투자유치에는 직원들이 자꾸 바뀌면 절대 안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이 인사에 관한 것도 기획실이나 군수님과도 조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프로젝트를 그냥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밖으로 유출되면 기업유치를 못해요. 부동산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발표나기 시작하고 강화군에서 어느 지역에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이 밖으로 나가면 투자유치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편적으로 투자유치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3년에 한 건만 들여서 성공했다고 하는 부서거든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당장 보이지 않아도 차곡차곡 쌓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는 될 수 있으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복지지원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645억 5387만원에서 5억 6873만 9000원이 감액되어 639억 85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936만 8000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1억 582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5억 66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796억 3731만 5000원에서 7억 3180만 7000원을 감액하여 789억 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많이 증감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구호물자 구입은 신규로 재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500만원 증액한 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업은 당초 예상 인원 대비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3억 2913만원을 감액한 91억 76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감소로 5000만원 감액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보조사업으로 도로변 환경정비, 사회복지도우미사업 등 홍보물 및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4127만 7000원 증액한 4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수급자 주거지원 사업은 15년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수급자 집수리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비 지급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 2억 1000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대비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7억 5707만 4000원 감액한 256억 37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이 당초보다 15명이 증가한 100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7907만원을 증액한 3억 33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일부부담금지원은 인천시 조례 폐지에 의거 2015년 9월부터 중단되어 이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012만 2000원 감액한 33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강화군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추경으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7억 5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 예산 대비 대상 인원의 증가에 따라 시 변경내시에 의거 347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92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당초 예산 대비 대상 인원의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4581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77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우리마을 및 모아보호작업장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9514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79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은 우리마을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9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호봉승급 등 인건비 부족분 5747만 3000원 증액한 2억 51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재가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 1700만원 증액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예닮, 색동원 2개소에 대한 건축물 개보수 사업으로 연중 신청한 사업이 추가 선정 및 교부되어 1억 2544만원 증액한 3억 2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이 2014년 개관 후 사업 활성화 및 직원 채용 등으로 1억 822만 6000원 증액한 8억 11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중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쓰이며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3470만 3000원 증액한 1억 15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타기관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사업과 중복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은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732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와 맞벌이 가정을 돌봐주는 서비스 사업비로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누리과정 이용아동 증가에 따라 12월 보육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시 변경내시에 의거 2억 9064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95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0∼2세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60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24억 4418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억 359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9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성립전 예산으로 CCTV 설치 지원 신규사업으로 1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2015년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지원실에서 추진할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역량강화, 장애인 복지증진, 보훈관리 및 지원, 취약계층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증진,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보육지원 저출산대책, 취약계층 아동보호, 청소년 보호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640억 7386만 2000원에서 14억 6959만 2000원이 감액된 626억 4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76억 7960만 6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9003만 8000원, 시비보조금 144억 34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787억 6853만 2000원에서 18억 9761만 2000원이 감액된 768억 70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중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과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총 사업비는 3억 447만 7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 총사업비는 96억 9695만 2000원으로 장애인단체 운영, 장애수당, 장애인 행정도우미, 중증장애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1억 8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증증장애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기준에 맞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약 850여명의 급여 1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6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원 외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231만 8000원 감액된 40억 2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1국 6팀 조직으로 24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8억 5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는 36억 6544만 1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7억 7463만 500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사업비, 법률홈닥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5억 5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총사업비는 143억 6403만 7000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14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총 사업비는 27억 330만 7000원으로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 및 9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복지지원실 및 읍면에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으로 3억 8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 총 사업비는 350억 3673만 9000원으로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랑의집 관리운영, 기초연금 지원등 노인단체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와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작년대비 8억 814만 6000원 증액된 272억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40만 4000원을,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및 정서 지원 등의 기본서비스 예산 3억 1753만 8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강화군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1491만원이 증액된 28억 8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버스 교체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228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와 상․하반기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9억 78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1억 3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정비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집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보수 정비사업은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한시지원은 난방비와 냉방비, 정부양곡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220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억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사업은 우리 군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61개소의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공설묘지 경계측량·경계표시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75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7억 5054만원으로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사업,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등의 여성복지증진 사업과 한부모가정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등의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센터운영비와 방문교육 등 사업비로 3억 75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지원 분야 총 사업비는 76억 2395만원으로 보육사업 지원,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무상보육 추진을 위한 전액시비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215만 1000원 증액된 13억 5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사업으로 총 3억 1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504만 1000원 증액된 12억 2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방수공사 및 개보수 사업으로 3개 어린이집 사업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저출산 대책은 우리군 저출산 해소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35억 4411만 5000원으로 입양‧가정저소득층 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일반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급식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1억 5087만 9000원 증액하여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0세∼만 12세 이하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계명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29명과 아동 6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2억 5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계명원 62명 아동의 학원수강비 외 8종의 프로그램지원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1억 5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1개 센터를 이용하는 284명의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과 급식제공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2억 5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5054만 8000원으로 청소년 복지증진과 보호증진사업 그리고 활동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420만 6000원, 재무활동은 2억 4528만원으로 복지지원실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비와 청소년 수련시설지원 운영 지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16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가정산소치료 및 복막투석비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 등에 대하여 1억 6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곤란 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위한 창업 및 전세 융자금, 예비비로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사업비 4억 4808만원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총사업비 28억 7061만 1000원으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분회 등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노인교육,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7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8억 299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총사업비 2억 1315만 5000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촉진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 자녀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680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63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6년 복지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속개할 때 노인복지관장님과 장애인복지관장님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달래홀 예식장 운영해 보았나요?

문화의집이 설계 끝나고 착수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예식장 빨리 해야지요. 예식비 때문에 결혼 밑천도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매해 예산을 세우는데 국시비니까 그런데, 찾아봐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파악해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지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행사운영에 10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중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예식장 물품구입은 하나도 안 했네요?

문화의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쉼터이용비는 가정폭력이 없어서 남은 건가요?

신고된 게 2건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문화행사운영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부분이 잇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셨네요? 이상입니다.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입란에 보면 공설묘지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건가요?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KT와 한전에 임대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전주가 쓴다든가 KT가 쓰는 겁니다. 우리 실로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이네요?

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신규로 하나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2015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공설묘지분이 본예산에 누락되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2회 추경에 올렸었어요. 그랬으면 이번에도 본예산에 일관성있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공공운영비, 사회복지상담실 CCTV임대로 내는 것도 지속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14개소로 해서 1050만원이 섰어요. 3회 추경 때 150만원이 삭감되엇어요. 2014년도의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증액해서 1349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아예 본예산에 사업 자체가 빠졌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CCTV는 설치비 운영비인데 지금 삭감된 부분을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우리가 비교견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 및 이용료를 한꺼번에 해서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시켰는데, 어떻게 보시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4년도에도 본예산에 금액을 세웠는데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밀성을 제작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에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증 시책추진업무비는 100만원 전액 삭감했네요?

이것은 통합조사관리팀의 사무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에서 실무분과위원회, 읍면사회복지위원회,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이게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한 겁니다.

그게 같이 연결되었네요? 운영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3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 사업은 안 하신 거니까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리모델링사업은 방송실 및 여직원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예식장화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세운 건데, 그냥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수리하신 거지요?

지금 여직원 휴게실에서 안전행정과에서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여직원 휴게실을 공사할 겁니다.

안전행정과에서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000만원은 반납해야 하잖아요?

어디가요?

여기 책자에요. 우리가 3000만원을 군청 방송실 및 여직원휴게실 리모델링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그 장소에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예식장처럼 일부 리모델링해서 진행하겠다, 예식장처럼은 안 꾸미더라도 깨끗하게 좀 꾸며서 거기에서 장소는 하고, 물품은 이렇게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은 사용 안했으니까 물품구입비는 반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리모델링을 안 했다고 그러면 리모델링비 3000만원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행과에서 할 거라니까요.

지금 날짜가 언제인데요.

8월달 잠깐만해도 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방송실은 리모델링 완료했고요. 잔액 가지고 여직원 휴게실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 일부는 방송실을 했고 휴게실은 조금 준 것을 나머지로 마저 할 것이다고요?

네.

그래서 그 3000만원 가지고 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아동여성안전지역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이 서서 100만원 반납하고 96만원이 섰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걸 계산할 때에 7만원씩 위원회 수당에 쓴 겁니다. 그래서 14명 곱하기 두 번을 해서 196만원을 세운 겁니다.

네.

그러면 96만원을 사용했는데 96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떻게 잡은 거지요? 7만원씩 나누기를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산어린이집 보육사업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인가요? 이런이집에 20개소에 지원하는 거네요?

군비 100%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보조로 쓴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신 것 같은데 조금씩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26-4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보조가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뭐지요?

이것도 사실상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거지요?

네.

장애인특별운송차량구입가 장애인버스 1대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인승입니까?

원래는 45인승 버스인데요. 30인숭 내지 35인승 정도로 개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상당히 예산이 인천광역시 재정난으로 인해가지고 어렵게 편성되었다고 들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확보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견자산 뒷쪽, 현충탑 뒷쪽 정비를 수산녹지과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끝났습니까?

현지답사를 했는데 개인 사유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요, 바로 뒷쪽이요. 정상부분.

바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경계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뒷쪽 사유지가 많아서 안쪽으로는 정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래쪽은 사유지가 6필지되는 것을 주소지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상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올해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건의라고 할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담당팀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노인대학 운영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서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후대에 전해주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강화를 주제로 해서 노인문집 같은 것을 발간하면 어떤가? 노인문집, 신변잡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강화를 주제로 해서 강화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지명에 대해서 노인들만 알고 있는 숨은 이야기 이런 것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을 통해서 한 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작품을 글을 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2016년도 말에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이런 문집 같은 것을 내 보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관장님이 와 계시지만 대학생이라든지 파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3회 추경에는 남아서 6억 800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 예산을 보면 또 증액이 됐어요. 국비 보조금만 244억인데 이번에 230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다 할 것이라고 3회 추경에 나와있는데 기초연금이 이렇게 10억 이상 증액되어도 다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령인구 수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소득문제나 그런 것으로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구수로 추산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비도 들어가나요?

4%가 되겠습니다. 국비 90%에 시비 6%, 군비 4%입니다.

원래 시비로 부담할 것인데 군비로 부담시키는 것 아니에요?

보조비율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계속 주문을 했는데 안애영 담당계장님과 한양수 실장님이 오셔서 결과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성의 날 기념식인가요. 양성평등 주관행사 때 여성복지회관 수강생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 응답율은, 응답율이 수강생되는 군요. 여기 70명 정도가 요양보호사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김포나 검단에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겠금 하겠다. 결국 교육받게 하겠다고 한 것은 여기에 교육원이 있으니까 그냥 안내하는 것뿐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설면조사를 토대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강화에서도 일부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가는 여부, 군비지원여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계상이 된거죠?

네. 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 한상순 위원 요구 대상자들에게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요양사 부족한 것 알죠?

네. 그렇습니다.

각 요양 기관에 신청을 해도 요양보호사 없어도 신청을 못받는단 말이에요. 이렇듯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에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도 참여를 안하는데 참여를 하든 안하든 요양보호사 파견업이 자꾸 들어와요.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지. 이런 것부터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예산부터 이러한 설문조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라. 또 여성사회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다 보면 70명이 아니라 몇 백명이 된다. 요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김포, 검단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회를 강화군에서 마련해 주므로 여성 사회참여가 많아진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설문조사가 끝났으니까 일부분의 설문조사라고 하니까 1회 추경에는 짜임새 있게 해서 군이나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여성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보면 40억 2700만원이에요. 그 중에 작년에는 38억 9200만원, 올해는 40억 2700만원, 이것이 복지지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은 광특회계를 비롯해서 국시비로 작년까지 부담해 왔어요. 올해는 광특회계로 부담할 시비,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 30%를 시에서 다 부담하다 이제는 구군 50%, 시 50% 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군비가 6억이에요. 6억 400만원인데 이것은 시 재정형편상 구군에 부담지시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구군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 세운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국시비 매칭사업과 시군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시군비 매칭사업은 전액 시비로 보조하다 시군비 50대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 시에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시비 매칭사업이 한 21개 사업이 되는데 전부 지방비가 30%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 군에도 15%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 시와 협의하다 국시비 매칭사업만 반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시의 입장을 봐서 이것을 세울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의회에서 볼 때에는 시의 책임을 구군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이상 불가피한 변명이 있으면 예산안 심의 전에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군구로 전가시키는 것은 용납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보면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이것 누리과정 예산인가요? 예산서 167페이지 13억 57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국비가 없군요.

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인천에서는 누리과정을 추진하겠다?

네.

그래서 시비가 몇 %예요?

시비 100%입니다.

군비부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운영비 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도 400만원 정도 늘긴 했지만 사업에 대한 새로운 것을 많이 진행하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나눔연합봉사단 사업 민간경상보조하는 것도 나눔연합봉사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전부터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이것은 안행과에 단체지원했던 것이 올해부터는 각 실과소로 배분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회관운영지원에서 사무환경개선비는 사무실 리모델링비예요?

그것은 LED조명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장애인단체 행사사업보조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원인을 보니까 2015년도 지원내역을 보았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운영비 1000만원, 종목별 체육지원비로 840만원, 본예산에 세웠고,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 2회 추경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284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578만원을 증액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행과에 세웠던 것을 같이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안행과에서 했던 사업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시설에서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하는 것에 예산선 것을 보면 장애인회관 사무실운영비라고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게 없어도 되나요?

조금 삭감한 거지요. 그리고 일부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3300만원에 포괄적으로 해서 일부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삭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오니까 자꾸 궁금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일부는 살아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시설수리비라면 모르겠는데 운영비 쪽에서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삭감괸 이유는 시비내시로 보내주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에서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2억원 정도가 인상되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시비사업에서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은 군비를 일부 세웠는데 행정적으로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시의원님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삭감하는 것은 절약 차원이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어려우니까 못했다고 하지만 운영비를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시의원님하고 진지하게 의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군비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회관을 설립할 때에도 주가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목적이 자꾸 변질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보훈회관 행사지원하는데 운영비를 쓰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른 것도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앰프사용하는 것을 100만원씩 임대료주고 사용하잖아요?

네.

작년도에 보면 보훈회관에 250만원 짜리 앰프사준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 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공동활용하고자 25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에도 분명히 공동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면 전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250만원 짜리 용량이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144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지역사회기반조성에서 사회복지시설 중식비가 새로 453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행과에 서있던 것을 우리가 받아온 예산입니다.

취약계층지원을 들여다보니까 정신요양원 보조금 국시비 3억 2237만 8000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 5796만 9000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 150만원, 이 자체가 2016년도에는 없어요? 이게 다른 데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2015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있었던 건데 2016년도에는 빠졌는데 왜 빠졌나요?

보건소 쪽으로 업무이관되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 5796만 9000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 150만원은요?

죄송합니다.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못 찾아서 그런 것이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아예 빠져서 그런 건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148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교육급여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2359만원에 대해서 셜명 좀 부탁드리겠습다.

희망키움통장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전에는 우리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가 국비가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에는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우리 기관에서 세워서 보내주었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바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비만 별도로 우리가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표기되고, 예전에는 있었던 사업이네요?

네.

그러면 교육급여가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학생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거든요.

알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하는 게 4350만원이 있고, 163페이지를 보면 한부모 위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시 예산편성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전액 없애버린 부분인데 다시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질의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의날 행사추진하는 것은 격년제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더 증액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약속한 부분이니까요. 157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봉상단체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이것도 새로 사회복지단체로 주는 건데 이것도 안행과에서 하던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천주교 인천교구 강화성당에서 주로 세탁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안행과에서 넘어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노인회 운영지원, 게이트볼지원, 환경정화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은 3개면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도, 하점, 삼산 분회에 해서 노인회 게이트볼대회를 각 분회별로 하는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3개 분회씩 해마다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요. 추경에 세웠었나요?

안행과에서 있던 사업들입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이전이 많습니다.

원래 했었던 건데, 동네 게이트볼 회의할 때 주는 수당비다?

대회할 때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환경정화운동활동비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개 분회에 같이 묶여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노인회 게이트볼 어르신들한테 220만원을 줘서 정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회 이번에 버스교체해요. 주로 노인회관 쪽으로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워악 의원님들이 애써주셔가지고 원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가족친화인증심사비라고 해가지고 사업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1회성이에요? 지금 이 사업에는 없어요.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빠지고 내년에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집기보강하는 것 중에서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의료기기들을 일괄 관리하자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해서 진행되었지요?

일괄적으로 읍면에 일부 배정해 주고, 그 잔액 가지고는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을 군수님 결심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기점검으로요?

네.

올해는 일부 신청에 의해서만 했고, 2016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일괄적으로 정기점검하겠다는 거지요?

네. 아직까지는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행과에서 운동기구 시설물 점검하듯이 하자고 했는데요.

불용처분해야 될 게 의외로 많습니다.

불용처리할 것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은 지속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162페이지 가족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금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쉼터이용비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전혀 세워지지 않고, 이것은 쉼터이용자가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지금은 없어서 캠페인 하는 정도로만 세웠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치료비지원해서 그 범위내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쉼터 이용비 목적이 뭐였어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와서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취약가정지원사업에서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자체는 아예 없애버린 건가요? 전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더 하겠다고 해서 3회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본예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올해에 이 사업을 안해요?

네, 그 사업은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할 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하셨으면 1회 추경 때에 세우세요.

네.

어쨌든 해보니까 좋아서 3회 추경에 300만원까지 100% 증액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162페이지에 결혼 이민자 친정부모 및 모국방문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열의가 좋아서 처음에 5가구를 보내기 위해서 6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 삭감해서 올해에는 2000만원만 세웠거든요. 대상자가 그렇게 적었었나요?

그게 아니라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우리도 기대도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2000만원만 세우셔서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만 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방문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요.

잘 판단하셔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벤처한 것이고, 이게 다문화가정들이 모국에 잘 못가는 것 때문에 지원해 보자고 해서 굉장히 출발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증액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8페이지 민간어린이집이용아동차액보험료 거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2100만원 증액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간 게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1833만 5000원을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3회 추경때 2015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를 삭감했다가 2016년도 본예산에는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관성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금액이 조금씩은 올랐더라고요. 만 3세는 5만 3000원, 만 4세는 4만 1000원, 만 5세는 4만 1000원씩 지원하던 게 2016년도에는 6만 3000원, 4만 9000원, 4만 9000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금액이 조금씩 올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조금 올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되는데 3회 추경에 1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하게 해서 수치가 나온 건지요?

죄송합니다. 수치가 210명 정도 대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3회 추경에 많은 금액을 삭감해 놓고, 다시 그 다음 해에 세울 때에는 삭감한 내용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증액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70페이지 어린이집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 보육교직원 농어촌특별수당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회 추경때에 1300만원 삭감했다가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전년도 세운 것보다 11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쯤 돌이켜 보면,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팀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걸 실장님이 어떻게 다 파악하시겠어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삭감해서 세워진 금액들이 다시 그 다음연도의 본예산에는 전년도에 세워준 본예산 금액보다 더 플러스 되어서 예산신청한다? 한번 쯤 우리가 고민하고 돌이켜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하는 것은 2015년도에는 어디어디에 지원해 주었지요? 1590만원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린이날 행사하고 안행과에서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복지지원실에서 하시던 겁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몇 년간 안 하던 것을 신규로 부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원아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연합회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할 수 있게 병행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낳기 사업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실장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출산장려로 해서 양육비지원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1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출산장려 양육비지원에서요. 그러면 이 정책이 과연 성공한 정책인지 한 번쯤 돌이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이 100만원 낳고 둘째 낳으면 얼마 주고 이것만으로 해서 신청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타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시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2016년도부터 예산에 각 지자체가 많이 하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만 해도 출산비용을 많이 주는 대로 전입신고해서 애를 낳는 그런 모순점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범죄 사전예방 순찰제도 181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돈을 주는 거예요?

600만원이요?

네.

법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서 같이.

이것도 안행과에서 했었던 사업이죠?

민간단체보조는 거의 다.

안행과에서 넘어온 것이니까 됐고요. 지금 제가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도 있고요.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추후에 설명하거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복지지원실에 군비 추가분을 뽑아봤어요. 노인인력활동 지원에 530만원, 노인대학운영 지원에 1636만 3000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3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3억 4467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에 13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4570만원, 동절기 15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990만원 이것이 순수 군비만 추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추가하는 사업이죠. 이것이 다 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 시비매칭사업 했던 것들이 시비 감소되면서 계속 지속했던 사업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으로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예산 심의볼 필요없이 이런 예산을 줄 수 없죠. 지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시비확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미팅을 하시고 내년에는 군비 추가분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현재까지 질의 내용 중에서 답변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계수조정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계수조정 때 사업예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심있는 사업들은 건건이 잘 챙기셨다가 계수조정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산안을 보면 162쪽부터 반드시 표기해야할 내용이 없습니다. 국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은 반드시 보조라는 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했습니다. 예산팀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인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여쭈어 보니가 각 실과 사업소에서 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비단 복지지원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162페이지 하단에 무인택배 서비스가 보조표기가 안됐고요. 163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도 표기가 안됐고요. 뒤쪽은 많습니다. 문화가정지원 사업도 있고요. 상당히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작은 것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은희 복지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장 이은희입니다.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도 노인회 졸업식 큰 행사도 있었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직무에 충실하신 것 보고 감동받았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의 임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노인복지관의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직원 임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기준에 의해서요.

매년 기준 지침이 하달됩니까?

네.

복지지원실에 요구해서 전출금으로 받나요?

민간이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직원들 수당이 있나요?

수당 규정은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이 10시간이든 20시간을 하든 8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없는 겁니까?

수당은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당이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없는 거잖아요?

8시간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봉제로 운영하시죠?

연봉제는 아닙니다.

8시간 근무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그 이외의 근무를 한 것은 1시간을 빼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시 기준하면 7시까지는 수당이 안나가고 7시 이후에만?

네.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고 명절수당이나.

명절수당 2회에걸쳐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노인회는 분리되어 있죠?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인회를 관장합니까?

노인회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앙노인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 임금을 산정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안 맞는 건가요?

노인복지관 직원들의 임금기준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임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노인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노인회 임금하고 노인복지관 임금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노인회에만 아마 중앙 노인회에서 정관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은 인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지침, 강화군에서 하달받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저에게만 있습니다.

거기도 과장 한 분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다, 총무과장에게 있다는 타당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는 현재 있습니다.

노인회와 관련된 업무는 관장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실장님께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혹시 운영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과 강화군 복지지원실에서 여러가지로 많이 보살펴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미흡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임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시죠?

노인회 정관이 있습니다. 호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정관규정?

중앙노인회 정관규정이요.

중앙노인회 정관규정이 몇 년도에 개정된 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관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이후로는 다시 개정되어서 임금책정하라는 자료는 받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책정된 임금을 주고 있나요?

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 내년까지 편성하셨으면 5년인데요.

임금에 관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중앙노인회 규정을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별도기준은 없더라고요. 다만 2012년도에 정관 개정되면서 거기에 준해서 임금책정을 했는데 5년 동안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는데 노인복지관은 소장이 있습니다. 노인회는 소장이 없어요.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당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명절수당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여간 인상된 부분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화군 자체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인천시지회나 강화군지회로 내려와서 규정에 의해서 월급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별도 기준은 없는데 2015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준해서 나가는데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절수당 없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 외에도 질의드릴 것이 많은데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다음에 강화읍에 소재한 성광교회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급하죠? 노인회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300만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못했습니다.

성광교회 노인대학 운영이 몇 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혹시 언제부터 운영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동면의 힘찬 노인대학 운영은 오래 되어서 1500만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광교회 노인대학은 3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니까 운영비는 증액하지 않고 신설되는 부서에 지원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힘찬노인대학과 구분해서 지원되는 사항과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뒤쪽, 앞쪽 다 볼 것인데요. 바짝 긴장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183쪽을 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책자 가져오셨습니까?

그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세요? 가져오셔야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하단에 노인복지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안 가지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책자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자본 전출금은 공사공단의 대행 또는 위탁하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인 재무활동은 분류되는 문제로 공사공단에 대한 경상자본 전출금은 실제 성질에 맞게 재무활동 설정, 내부거래에서 제외해야 된다. 현행하고 개정이 나와있어요. 개정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단자본전출금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산 편성할 때 기준책자 확인하시죠?

안계환 네. 확인했습니다.

삭제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요.

안계환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가 없어서 실장님과 얘기가 안되요.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274페이지에 정비대상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나와있죠?

네.

수입액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로 전환 검토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네.

실장님이 잘 모르고 인쇄 들어가도 그냥 계신거죠? 우리가 예산안 719쪽을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720쪽에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죠?

네.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고요. 노인단체 운영비. 이런 내용이 현재 충실하지 않고 노인단체 운영비 4000만원이 있는데 158페이지를 보면 노인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확인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정확히 본 위원이 알아야 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예산 파트에 함께 운영하셔서 상세히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전입부분을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세입을 잘 안보는데 세출만 신경쓰는 것이 다반사인데 157쪽에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4억 5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감액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될 것은 군비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14억 5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억 5000만원 중 군비로 충당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이 아까 예산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와 지방비부담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시비와 군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은 전에 시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올해는 14개 사업 정도 군비를 50% 매칭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각 구군이 공히 아직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안해주느냐 해서 군비를 미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시군비로 해서 국비 70%, 지방비 30%이면 시도비 15%, 군비 15% 해서 하는 사업은 21개 사업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은 국비나 시비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억 가까이 삭감이 되면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투입하잖아요. 이 중에서 군비로 편성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안했고요. 14개 사업인데요. 시군비 매칭사업은 시비를 전액 주다가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14개 사업은 전혀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감액되면 감액된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일단 각 군구가 공히 같이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해서 집행부끼리 같이 맞춰서 가고요. 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괄적인 질의가 같아서 찾아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시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군비로 별도 편성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행과에 있던 것이 저희과로 내려온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이 안행과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네. 그래서 올해는 각 과가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각 실과소로 나눠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안계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질의사항 중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안행과에 풀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각과로 지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조사업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아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부서에 편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시스템상 전부 0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대부분 경상이나 자본보조사업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의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안계환 올해 같은 경우에 순수군비사업으로 전체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안계환 네.

10억이 넘게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계환 보조금에 대한 개별보조금이 아니고 개별보조금은 300, 400, 1000, 2000 정도 되고요. 전체 묶으면 규모가 45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별사업을 보면 보조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45억이면.

안계환 전체 지방보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45억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분산시키는 것이잖아요?

안계환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행정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안계환 지난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세웠던 것을 분할해서 했던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안계환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링도 저희한테 한도액도 정해졌습니다. 그 이상은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말아라.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지침에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안계환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설명을 사전에 했어야 맞는 겁니다.

안계환 네.

왜냐하면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예산안을 보다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를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대로 분산시켰다는 말씀인데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요.

안계환 죄송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성단체사업지원도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행과에서 하던 사업을 복지지원실로 이관된 거죠?

네.

다음에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대형버스를 노인회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기사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회로 예산편성했나요?

그 문제는 노인회 자체 예산으로는 기사수당은 별도 편성안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예산을 옮긴다든지 이것은 추경에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검토를 해요?

지금 바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넘어갔으면 예산도 그쪽으로 주어서 그쪽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그것은 1회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175쪽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내용이 있는데 예산을 434만 4000원을 삭감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194만 4000원, 시간외근무자급량비 군비로 134만 4000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정비에서 600만원 이렇게 해서 434만 4000원을 감액해서 176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다시 군비로 같은 금액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군비예요. 군비만 3건을 삭감해서 그만큼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예산 편성도 있나 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삭감을 해서 그만큼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을 보세요. 2억 9000만원이 있어요. 드림스타트 세입이요. 그리고 국비가 2억 8565만 6000원, 실장님이 짜 맞추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에 CCTV유지보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승강기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 안전시설 CCTV유지보수, 어린이 안전CCTV유지관리비 이런 사업은 묶어서 하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구분했죠?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도록 예산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강기 사업이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여러 건으로 나눠서 하기 보다는 한 건으로 해서 같은 몫이고 같은 사업이니까 집행해도 될 것 같아요. 주문을 드리고요.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노력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충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복지지원실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관장님도 계신데 복지관장님은 예산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장 박주홍입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복지지원실에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도 있죠?

전액 운영비는 시비입니다.

군비는?

군비는 올해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복지관 운영비가 4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운영비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6500만원을 군에서 군비로 세워 주셔서 비가림막 공사, 현관입구에 미끄럼방지시설, 물리치료실의 출입문, 2층·3층에 난간공사 등등해서 기능보강사업도 8개소 실시를 했고요. 부족한 운영비를 투입해서 복지관 이용하는데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비네요?

시설비가 40%이고 운영비가 60%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그 예산은 저희들 인천시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45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에는 임금은 포함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순수 운영비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텐데 지금처럼 군비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500만원 정도를 군비로 추가요청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에 또 확보되고 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부족한 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운영한지는 얼마 안됐죠?

저희들이 작년 1월 2일에 준공했고 4월에 설치신고를 하고 개관을 작년 11월 21일에 했습니다. 현재 약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 복지관 현재 26명 직원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5109명의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사퇴하고 다시 채용하는 공고가 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26명이 아니고 작년 4월에 12명, 8월에 6명에서 18명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18명만?

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공개신규 채용절차를 복지지원실에서 밟고 있습니다.

18개명은 전원 사퇴하고 그렇죠?

네. 18명도 같이 응시해서 공개경쟁 현재 과정에 있습니다.

궁금한데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