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850만원이 증가한 63억 31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관련 홍보비 성립전 예산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돼서 63억 31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5억 2020만 9000원이 감액된 654억 45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2억 7229만 7000원이 감소된 31억 9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화여비에서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에 일반행사운영비에서 8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복지후생에서 152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에서 900만원을 감액했고,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에서 6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11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106만 2000원을 감액했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1억 2508만원이 감액된 9억 58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사시설운영 환경관리비에서 221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인건비에서 17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시설비 1억 297만원을 감액한 1억 9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189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부대비에서 3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에서 4억 74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519만 7000원을,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에서 336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 국시군정시책추진에서 18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방범용 CCTV운영 및 관리에서 224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서 84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설치비에서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매결연교류에서 642만원을 감액했고, 기록물생산 및 관리에서 1억 507만원을 감액한 3억 6007만 4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0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1986만원, 자산취득비에서 72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생활안정지원에서 1억 2350만원을 감액한 2억 19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서 1억 2350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했고 여비에서 4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기반에서 1억 1514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2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82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서 137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비에서 전체적으로 90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88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종합행정입니다. 7708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서 시설비 5647만 3000원, 병무관리에서 2061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병무관리에서는 공익요원 근무관리요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에서 1627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시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감액된 내용이고, 자율방제단 운영비에서는 71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에서 455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에서는 1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비 관련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복구지원에서 1154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에서는 2억 3415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76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관리확충에서 890만 7000원을, 그리고 체육진흥 및 지원에서 458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강화군 체육회 운영비 사업비에서 2580만원을, 생활체육회 운영비 행사지원에서 587만원을 감액했고,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보조에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체육대회지원에서 670만원을 감액했고, 생활체육단체 체육시설에서 64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지원 및 육성에서 1억 720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36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국규모생활 및 일반체육대회 지원에서 4007만 4000원을 감액했고,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에서 1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서 43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3억 2463만 4000원이 증액된 444억 56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무수행경비에서는 2200만원을 감액했고, 연금부담금에서는 3억 466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3038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10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금은 비교증감이 없이 14억 84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변동사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에서사무관리비에서 재해지도작성해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장홍섭 과장님께 자료주문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타 부서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안전행정과로 이관된 사업 중에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거지요?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자부담 시행시기가 과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다 했는데 자부담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행시기가 연기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행시기가 늦춰진 겁니까?

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은 뭐지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데 전화외국어를 하는데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인원이 적어서 줄어든 겁니다.

전직원이 희망하면 다 하는 겁니까?

네.

외국인하고 직접 통화해서요?

전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10분간 자기 레벨에 맞게 하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삭감되어서요. 직원들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적극 홍보하셔서 교육은 제때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사기진작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일도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새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하계자연재난기간당직원 추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건가요?

자연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예상해서 세웠지만 당직할 일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때, 이것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자연에 대한 피해사례에 의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빠졌습니다.

숙직비를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제도를 채택한다면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잘 사용해서 어쨌든 예비비에서라도 지출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에서 기록관보존서고 리모델링비 9600만원이 방침변경이라고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식당을 옮긴 지하실에 기록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하실이 습해서 계획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사용하고 그 식당이 아니고 별관이든지 적당한 장소에 하려고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대책은 추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대책은 현재 서고가 2, 3년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용해도 되겠다?

아직까지는 2, 3년간은 여유가 있고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세울 때에 슬라이딩식으로 해서 모델을 했었고,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리모델링 목적이 정리차원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져서.

디지털화하는 것이 있고 습기가 차는 것 때문에 시기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강화군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화채화행사지원을 보니까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개최측에서 630만원을 지원받아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강원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고, 그만큼 노력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낸 것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630만원 가지고 다 치루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1150만원 가지고 치뤘지요. 거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1150만원에 63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1800만원 가지고 치루었고, 우리가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만 계상할 것입니다.

네. 매칭해서 쓴 것은 매칭해서 쓴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본예산에는 조금 줄인 것이라고요?

네.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체육회 워크숍 1000만원 세웠었는데 49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왜 반납되었나 보니까 이것도 참가율 저조입니다.

참가율이 그 당시에도 40명이 가셨는데 전체가 67명인데, 많이 가시긴 가셨는데 낭비성 요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에 쓰자고 한 건데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도로 한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는 솔선수범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워크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워크숍에 대한 것을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하루 정도는 머리를 식힐 수 있는, 1년 동안 체육에 대해서연구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에 대한 1박 2일 정도의 배려 차원이에요. 그런 것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관에서 배려해서 이런 워크숍을 보내주는 것은 그런 취지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49%밖에 참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반 밖에 참여를 안했다는 건데요. 내년에는 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동참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워크숍에 가서 좋은 발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목적이 삭감한 내용도 아까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때문에 대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최 자체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조했었던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것은 그런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종목별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동감하셔서 만들고 계시니까 그것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도 한 부 정도 배부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참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는 여러 번 가고 어느 단체는 한 번도 안 가고 그렇게 하는 폐단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활체육회에서 전국대회 나가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열심히 하고 예선전을 걸쳐서 나가는 것은 2회 정도 나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 단체에서 한 개씩 갈 수 있겠금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동감한 부분이니까 매뉴얼을 빨리 작성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완료가 됐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부 씩 주셔서 의논하시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148페이지 한상순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 6급 외국어훈련대상자 축소 및 집행 완료에 따른 감액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3명이었나요?

네. 3명이었습니다.

교육기간하고 어떻게 되죠?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기간은 횟수로는 1년이고요. 월수로 12개월입니다. 아직까지 3명씩 했는데 군구별로 교육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명이 참여했었고요. 지원자가 테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2명이 갔었고 외국어교육도 2명을 배정 받았는데 올해는 영어하고 일어 외국어 교육신청자가 없었을 뿐더러 신청된 사람도 가서 일정기간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어, 일어하고 2명을 보냈는데?

보낼 기회였는데 신청자도 없었지만 신청자가 있는 사람은 가서 어느 정도 테스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못 갔습니다.

강화군청 직원들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안 가는데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강화군청에서 2명의 티오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2명 티오 받은 것이 아니라 매년 2명씩 가고 1, 2명 가는데 그래서 올해 2명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전액 군비인가요?

네.

줄은 것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기회에 가서 교육받는 동안 봉급받으면서 그야말로 나랏돈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독려를 해서라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야 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못 간줄 알았더니 지원자가 없었다고 하면 체면을 구기는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동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중앙공무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 대학에 6개월씩 퇴근하고 12시까지 그런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야말로 서로 가려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해외파견을 1년 가는데 안 간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욕이 못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보내주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시비를 부연설명을 했어요. 본예산서나 추경을 보면 비고란이 비어있어서 비고란이 비어있는 난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은 비고란을 활용해서 국시비를 표기해서 알아보기 쉽게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리모델링비 지하가 되어서 습해서 안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강화군청이 건물이 지어진지 몇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7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처음 강화군청을 지을 때 기록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개선이 안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기록물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축소된다고 하시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서고에는 기록물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당장 내려와야 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행과를 보면 총예산이 670억 돼요. 10%를 안 썼어요.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에요. 예산절감은 약 기정예산 대비 3%를 남긴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지만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일을 그만큼 안했을 수도 있고 금년 같이 기후변화나 메르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3회 추경까지 10%를 그냥 남겼다가 예산 마감을 12월에 하는 것은 각 팀장님과 과장님이 그만큼 소홀히 한 부분이에요. 예산은 최소한 9월, 10월에 정리해 나가야 하는 부분을 12월에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개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팀장님들이 제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는 과장님에게 결재를 못 올리는 시스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10%씩 남겨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를 원인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지방교부세.

네.

1150만원 사업성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폭염 대비해서 경로당 222개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도서관 이런 곳에 쉼터를 하기 위해서 필요부품, 안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군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네.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쉼터입니다. 안내표지해주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소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해주는 것인가요?

올해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회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예산안 155페이지 하단에 전화교환상담원 13호봉.

네.

예산안이 이런 것도 있나 의구심이 드는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삭감을 하죠?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됐을 경우에 프로그램상 표시가 안되고 타과에 편성됐을 경우에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과에 편성된 사례인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하면서 교환원이 안전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됐을 때에는 편성이 안되고 본예산 대비가 안되고 타과에 편성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0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추경자료기 때문에 타과에서 온 예산입니다.

일단은 해당부서에 기감실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관 받는 과정에서 삭감처리했다?

삭감처리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증액을 했고요.

삭감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요?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일단 표기를 기정예산에 표기하고 삭감을 해야지 여기 책자 내용대로라면 기정이 없는데 어떻게 삭감을 해요?

예전에 예산작업을 수기로 했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전산프로그램상 기재가 안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타과에서 온 예산이 있느냐 물어보신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일부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안되어야 되는데.

기정하고 경정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전년보다 세입부분에서 39억 5336만 6000원이 감액이 된 23억 491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경상수입으로 2억 260만원이 증액된 5억 4480만원으로 편성했고 사용료 수입에서는 2억 760만원이 증액된 5억 29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60만원, 기타수입에서는 16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28억 9216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806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2억 1627만원이 감액된 7억 21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에서는 전년대비 15억 148만 6000원이 감액된 609억 264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는 3억 721만 2000원이 감액된 31억 139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해외연수에서 9850만원이 증액된 1억 9850만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역량강화에서는 1971만원이 증액이 된 47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500만원 변동사항이 없고 행사운영비도 1400만원 변동없이 편성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복지증진에서 1억 1912만원이 감액된 16억 92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한 12억 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8162만원이 증액된 2억 62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8162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에서 207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74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51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73만 8000원을 편성해서 합 2억 18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변동사항없이 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신규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군택관리서버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3억 106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502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에서는 4069만 2000원을 감액해서 3억 108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66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92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470만원이 감액된 612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526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는 2억 603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393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220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934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85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운영비에서는 4052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99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억 824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신관리에서는 259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838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443만 3000원이 증액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44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에서는 48만원이 증액했고 자산취득비에서 2439만 5000원이 감액된 204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통합방위구축입니다. 1억 993만원이 증액된 2억 74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예비군 육성 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로 해서 2억 74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시책 추진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증액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는 2억 4616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역량 강화에서는 12억 2395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747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정활동 지원에서는 672만원이 감액된 3378만원으로, 공공요금에서 3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념품 축사에서 경축행사에서 3.1절행사 및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195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에서 400만원 동일하게 편성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11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만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로 올해 신규 시비로 1500만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포상관리입니다. 2억 362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28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으로 286만 1000원이 증액된 3669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는 18만 9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을 82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포상관리에서는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7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했고 포상금에서 2억 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관리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690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으로 150만원 증액해서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국구군정시책추진입니다. 이 목에서는 9억 9048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6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4307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여비도 전년과 같이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여론동향관리, 여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방범용 CCTV 운영관리입니다. 7951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76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7330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621만 6000원을 증액해서 2억 3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범용CCTV설치입니다. 시설비에서 3000만원 감액된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매결연교류에서 108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도 자매결연군 방문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 250만원, 242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생산관리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331만원을 감액한 1억 76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49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운영비에서 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는 변동없이 1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물관리도 7200만원 변동없이 편성했고 여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간실 운영에서 740만원이 증액한 319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90만원을 증액해서 180만원으로 했습니다. 발간실 자산취득비는 인쇄기를 새로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억 3296만원을 변동없이 편성했고 그 중에서 국제화 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7만 1000원을 감액했고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여기에서 2억 8788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328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핵심 기초조직 지원에서 6억 710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450만원을 증액했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변동없이 240만원, 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행사일반보상금에서는 500만원이 증액된 470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장단체육대회 지원 시비 군행사비용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과 똑같이 241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이장상인회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45개리 마을방송 시설,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으로 3억 9911만원이 감액된 2억 1691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한국전쟁희생자 추모제를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3억 5511만원이 감액된 2억 1395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단체사업비 지원에서 1억 7967만원을 감액했고 법정 경비에서 70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에서는 1748만원이 증액된 4억 12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15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변동없이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98만원이 증액된 2억 2026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동아리 대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녀장학금 지원보조입니다.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비용 이것은 시군비 매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지원 인건비인데 전년과 똑같이 29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서주민정주생활권 지원에서는 155만원을 감액해서 1억 3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150만원 감액했고 정주생활지원금은 1억 32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종합행정 운영에서는 46억 3624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56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에서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술대지원 전문에서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전년과 같이 일부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연대회에서 600만원을 타과에서 목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200만원이 감액된 9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행정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68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06만 4000원으로 편성해서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242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음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이라든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이것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일반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전년도와 같이 시비 내시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인데 44억 8000만원이 감액된 19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신축이나 부지매입비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피시설 확충에서 부대비에서도 1억 7527만 8000원이 감액된 부지매입비입니다. 6억 131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율민방위대 육성 보조에서도 전년도와 같이 국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및정비입니다. 630만원이 증액이 된 357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민대피시설, 지하인 대피시설 제습기 구입이 2970만원을 편성했고 장비를 감액해서 작년보다 630만원만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7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시비 증가에 따라서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비 업무관리입니다. 272만 2000원이 증가된 509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고 다음 페이지 비상대피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72만원이 늘었고 시설비에서 길상면 온수리, 하점면 간이급수시설 에어서징 하는 비용으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병무관리에서는 3114만 8000원이 감액된 7244만 8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3114만 8000원이 감액된 724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예방및복구능력 강화에서는 1906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895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는 1488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289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300만원 변동없이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6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로 했는데 위성전화기를 구입한 것인데 비상용으로 휴대용 3타, 고정용으로 했는데 과거에도 구입했던 것을 내구연수가 지나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556만원이 감액된 211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을 차이없이 편성했고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5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에서 524만원을 감액했고 과거에 충분한 급식비를 과다하게 세운 것 같아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보험금에서 32만원을 감액해서 64만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편성했고 재난취약시설관리에서는 전년과 똑같이 1억 815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차이가 없고 여비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도 전년과 같이 900만원을 편성했고 재해예방사업추진도 1억 5000만원과 같이 전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도 시비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복구지원에서 933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65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918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응급복구지원에서 인건비 500만원 차이가 없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이주 및 재해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 재난피해복구지역 복구비 2억, 1억 5000만원, 5000만원 전년과 차이가 없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전년보다 25억 6316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780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에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증액되고 체육시설비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나 유지보수 게이트볼장 해가림설치, 볼링장 전광판 설치로 2억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7억 증액 신규편성했는데 이것은 강화공설운동장 조명설치공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공사 풀로 세워놓았습니다. 석포리 게이트볼장 설치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신 내용대로 1억원을 편성했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주차장 설치에서 8000만원했고 길상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고 설계에 따라서 주차장 공사나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공설운동장 주차장조성공사로 19억 5070만원을 편성했는데 조성공사로 조성공사가 15억 정도 부지매입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지원입니다. 2억 731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668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서 1909만 4000원이 감액된 92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보조에서 500만원이 감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체육회 워크샵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에서는 전년과 똑같이 5778만원으로 편성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는 성화체화 행사에서 1500만원 감액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에서는 1684만 8000원이 감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강화군생활체육회 운영비에서 1818만 8000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134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연합회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를 작년보다 134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1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감독여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서는 전년도 보다 48명이 늘어난 1억 724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지역 생활배치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그런 목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 체육교실에서도 전년과 똑같이 320만원을 편성했고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천시비 90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국시비에 따라서 2312만 1000원으로 똑같이 편성했고 군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도 작년과 같이 260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단체체육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로 26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작년과 같이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지원 및 육성입니다. 1억 720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69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국규모 생활 및 일반체육대회 지원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3200만원 편성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1억 2300만원을 감액한 1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연초부터 처음에 편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수배 생활체육대회는 902만 5000원을 감액해서 3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칠선녀 보상은 똑같이 13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이 편성했습니다. 강화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서는 2180만원이 늘어난 6억 61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선수단 홍보 특산품 구입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에서 똑같고 일반보상금에서는 28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억 438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급량비를 올해는 1명당 매월 30만원씩 신규로 편성해서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강화군 전체 공무원을 총괄해서 편성했는데 20억 407만 7000원이 증가된 445억 69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에서 17억 326만 7000원이 증가해서 433억 2966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수에서는 12억 6288만 5000원이 증액해서 325억 768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봐 주시고 221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3억 8235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과에서 편성한 것을 우리과에서 통합편성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에서 1578만원이 증액된 5억 79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22억, 성과상여금 2억으로 편성했고 연금부담금은 4억 4274만 5000원 증액된 71억 355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금부담이 3억 4099만 2000원으로 늘어나고 국민건강 보험금이 2억 9824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연금부담요율이 늘어나고 타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우리과로 하고 분리해서 차이가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8억 1680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480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에서 기본경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만원이 증가된 1억 9185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여비는 126만원이 늘어난 19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똑같이 89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전행정과 자체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6만원이 늘어난 219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450만원 변동없이 편성했습니다. 직급수행경비에서 354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했고 기금전출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 2억 6991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전년대비 2억 3896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864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고예치금이자가 2668만 6000원이 감액된 1651만원으로 편성했고 만기예치금이 2억 2010만원이 감액된 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 6991만원이 증액된 781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991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9억 864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자료를 갖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23-4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크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신설된 예산입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했습니다.

바뀐 겁니까?

네.

그 다음에 공무원 포상금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선진지 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이 가는데 올해 국제화 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생긴 예산인데요. 어떻게 행사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10월달에 시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시비로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행사비만 세운 건가요?

행사계획을 시에서 수립해가지고 1500만원을 배정해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를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화소는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화소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때에는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화소가 떨어지거나 노후된 것은 교체할 때에는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고 있고, 금액이 7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CCTV관제모니터가 상황실이 생기면 지금 2교대로 하는 것을 3교대로 해가지고 두 명씩 풀가동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관제소에서 강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종합터미널에 있는 CCTV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걸 찾기 위해서 사진을 보았는데 사람 얼굴이나 형태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나오지요?

그것이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노후화되고 화소가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대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오. 우리가 구입연수나 화소수를 비교해가지고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교체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랐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셔가지고 어차피 CCTV를 큰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볼 수 있는 CCTV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도로 확실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1쪽에 도서정주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데 작년도에도 불용되었는데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아직도 확실히 결정이 안난 거지요?

네.

서도면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뒤쪽에 보면 같은 주민대피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삭감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전국에 대피소를 12개 설치했는데 강화군에 10개를 했어요. 그런데 포격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인식이 달라져가지고 전국 시도에서 올해 12개를 해서 강화군이 3개소가 배정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3개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 찾아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해서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답받기를 2동 더 배정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3동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동수가 작아져서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이렇게 깎였다고요?

네.

그러면 2개소를 더 짓는 것은요?

그것은 추경에 내려올 거지요.

어쨌든 여기는 접경지역이니까 빨리 대피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요?

초중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부모가정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료를 대납해 주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태권도나 예체능 학원에 등록하면 프로그램 통보가 오면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바로 우리가 그쪽으로 계좌입금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네.

작년이랑 올해랑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서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월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수요가 있다면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연령층에 있는 학생들 수요가 2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유소년 축구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하고 다릅니까?

네, 유소년축구지원이 감독에 대한 비용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인천광역시에서 국민생활체육기금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비를 인건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2016년도에도 강화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수발 우편물 관리에서 문서발송요금 월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최근에 등기우편물들을 보내더라고요. KBS노래자랑대회 홍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등기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고 사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달 갔다가 없으면 다시 가져오고,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고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그러면 등기로 붙임으로써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집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이게 진짜 꼭 못 받으면 안될 사항 빼놓고는 일반우편물로 하셨으면 해요. 이게 사소한 금액이지만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면 짜증나거든요. 막상 받으러 가면 KBS노래자랑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등기로 보내니, 몇 부나 보냈는지 담당과에 알아볼 것인데, 이런 것으로 등기를 보내는 것은 자제를 해서 일반우편물로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본인에게 우편물이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본의 아니게 부작용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해서 꼭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일반우편물로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우편물을 보니까 1800원이고 일반우편물이 250원인데 금액 차이도 엄청난 건데 그것을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하여튼 항목에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강화군체육회 운영비 사업지원 항목인데 대한체육회로 중앙에서는 이미 통합되었지요?

네.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그런데 강화군은 통합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강화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종목별 체육단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통합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사무국 통합이 문제지 다른 데는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이 있고, 체육회 종목별이 있어가지고 알력이 심하고 지분 때문에 통합이 힘들지만 강화군은 그런 문제가 없고, 또 기이 통합계획이 수립돼가지고 다시 우리는 인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 체제로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이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했을 때의 집행부라든지 운영구성문제, 세부적인 행정절차문제는 앞으로 1월달 안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추진하면 기한내에 별 무리없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이 자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상당한 불협화음이 예상되는데요.

불협화음은 생활체육회냐 체육회냐의 문제거든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별도의 하부 연합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분야는 실무 라인에서 두 단체가 통합했을 때 직원의 채용이나 사무실을 어디로 하느냐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사무실을 합동으로 쓰고 있고 지원금액의 차이는 하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무처 인력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도 통합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안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또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체육회의 사무처장 급여는 어떻게 돼요?

급여는 월 200여만원이 채 안돼요.

생활체육회는 나와있는데 체육회는 안 나와있어서요. 생활체육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237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간단한 사항인데 시간임기제에서 문화관광과에 임기제가 1명이 있는데요. 기타직보수에서 문화관광과 1명은 통역입니까?

기타직보수가 학예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책자에 의해서 천천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엘리트 차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과 미팅도 했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집중이 다른 것 없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축구를 표본으로 해서 작년 2015년 동안 수차례 걸쳐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할 때 마다 얘기했던 부분이 예산편성에 전혀 안되어서 제가 그 애로사항을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경에 세워서 축구만큼은 엘리트, 유소년, 중고등학교 이것을 잘 정리해서 예산편성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육성지원 자금 1억 3000만원에서 분배시켜주는 예산은 그냥 학생들 쉽게 얘기해서 건강프로그램 진행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육성비가 아니고 일괄 그것도 한 번쯤 학교와 미팅을 해서 한 번 정리하게 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거나 이제는 한 번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나가지만 우리가 학교체육은 그동안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그런 명분으로 지원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체육활동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차원으로 하고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체육의 비용은 간과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강화의 꿈나무들이 여기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말씀드릴께요. 먼저 세입부분을 볼께요. 국민체육센터 카페리아 매점 임대료 2000만원 받던 것을 1500만원 감액해줬네요?

네.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면적전체를 임대하는 것을 우리 공급자 위주로 계상했던 것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불필요한 것은 꼭 임대를 할 사항이 아니고.

몇 년 계약하신 거죠?

그것은 계약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아니고 새로이 했을 때.

새로 입찰을 정확하게 공고입찰을 한 것인가요?

네. 유찰되어서 몇 번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수익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것을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전반적으로 많이 인상되어 있고 나머지 길상운동장, 문화체육센터, 강화공설운동장 사용료는 전년과 비교해서 수입예산을 많이 적게 잡았어요. 이것이 안이기는 하지만 수입에 대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차료도 정기주차료하고 일반주차료가 있는데 정기주차료를 예산을 많이 적게 잡았거든요. 일반주차료는 유동성이 있지만 정기주차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금액도 세입예산으로 많이 적게 잡혀있어요. 끝나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안되시죠?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최대와 최소의 50%를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2014년도, 2015년도만 비교해 봐도 갑자기 너무 많이 폭을 줄여놔서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공무원 국내여비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시도시책 해외연수참가 공무원 국내여비 이 부분은 실효성 때문에 해외연수 참가하는 것은 1000만원 줄여서 공무원 국내여비로 증액을 시켰어요. 이런 것은 목에 어떠한 실효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복지차원에서 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해보시겠다고 해외 식견도 넓히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잘 활용이 되어서 안식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밑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전년도에 2억 4300만원이 있었어요. 450만원씩 해서 물론 인원수 때문에 조금 들쑥날쑥 할 수 있겠죠. 작년에는 45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35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41명이다 보니까 배우자가 포함된 금액이죠?

올해는 배우자 포함 안된 금액입니다.

왜 그렇죠?

배우자는 감사원지적사항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해서요.

올해까지만?

올해도 안했습니다.

반납했나요?

네.

지적사항이 됐습니까?

네.

4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줄인 이유는 아직까지 수년간 간 평균비용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과다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100만원이면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장기근속하신 분들에 대한 하나 일종의 상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늘 얘기하는 공무원 복지로 줄 것을 주고 그만큼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해 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원수가 남으면 전년도 수준으로 450만원 수준으로 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복무관리를 보겠습니다. 하계자연재난은 예비비로 쓰신다고 하셨죠?

네.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를 볼께요. 별관이 들어서면서 51% 인상시켰어요. 전년도에 1584만원에서 3240만원, 직속기관은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됐고 읍면사무소는 48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왜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는 1년이나 2년으로 장기계약하는 것 아닌가요?

네.

무인경비시스템 폭이 매년 인상되나요?

인상요인은 특별하게 우리가 인상한 것이 아니라 신축이라든지.

직속기관 등 읍면주민 지소에도 이런데도 증설이 된다?

주민자치센터 이런 안 하던 곳에 무인경비가 들어가니까요.

작년도에 비해서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이다?

네.

그것이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댓수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보수인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적은 금액이라 말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이것이 어떤 품목에서 이것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아요. 뭐냐 하면 등유 지금 1093원이죠? 11000원.

네.

그런데 14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소소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세심하게 예산 편성시에 한 번쯤 돌이켜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사난로 1450원으로 되어 있어요. 휘발유 떼는 것도 아니고 경유 떼는 것도 아니고 등유를 떼는 것이잖아요. 등유 1093원이에요. 1100원대에요. 그런데 145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한 번 세세히 돌이켜 보자.

이것은 예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전국 조달청에서요. 그래서 그 단가금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매년 정해놓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지만 여기 예산상 표기는 그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실제 구입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이것이 과다 지급된 것이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것 잘 보세요. 195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자원보조금 이것은 예산과 별개문제인데 사무실 개보수로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예산을 사단으로 넘겨서 다시 사단에서 예비군 면대로 내려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예산이 12월에 하면 집행은 5, 6월달에 하게 되더라고요. 사단에서 검토하고 다시 내려보니까요. 그러니까 면대에서는 그때까지 계속 불편한거죠. 이것이 직접 우리가 행정에서 사달라고, 개보수비용이니까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9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비, 운영비에서 장비수리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매년 똑같아서 자꾸 얘기하기가 이제는 낯부끄러운데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방범용 CCTV 이것도 보면 2014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2014년도 차량번호 인식용 그것만 먼저 예를 들어볼께요. 댓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표기가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2100만원 지급이 되잖아요. 이것이 2014년도에는 780만원, 2015년도에는 866만 4000원이 지급이 됐던 것인데 갑자기 21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2928만원 지급하던 것이 2100만원이 다운이 되었어요.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추경에 반납했어요. 유지비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께요. 유동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유지관리보수계약 이것은 통괄로 얼마정도로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80만원, 864만원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 100만원 올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갑자기 2100만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잘 파악해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던지 계수조정전까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CCTV 아까 김자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대당 500만원이더라고요. 1억을 세우셨는데 더 들어가더라도 식별이 정확하고 제대로 된 것으로 고쳐서 20대가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강화 마을방송 설치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추경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세웠습니다.

어디에 세웠죠?

20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600만원. 이것이 면별로 약 200만원씩.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장님들께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송해면, 하점면 마을회관 신축공사 예산이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을 보면 물론 만족도 때문에 금액이 상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그러나 마을회관 1층으로 짓나요? 2층으로 짓나요?

다 1층입니다.

평수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통 4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층으로 지어놓은 것들 다 2층은 안쓰잖아요. 하점면 삼거2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리모델링을 하면 회의장소로 쓸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모델, 모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각 읍면에 보건 지소를 짓는 것은 참 예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보면 참 무거워요.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도서주민 정착생활지원금 이것 법적 검토 다 끝났나요?

아직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혹시 몰라서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네.

언제 끝나요?

아직 확정 공판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군의 입장은 어때요? 군의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군의 입장은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체육진흥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비 쪽에 체육시설 정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공사 2억 4500만원하고 5억짜리 2개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왜 분류를 했으며 2015년보다 체육시설 정비쪽에 1억원을 더 세웠어요. 더 세운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필요하니까 세운 것인데 7억 4500만원 정도를 체육시설을 설치 및 유지보수 하는 관리비용으로 쓰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일일이 설명하시기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각 위원님들에게 작년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체육시설비에 쓴 내역하고 올해 어디어디 쓰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선 것이잖아요. 이 내용을 비교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이트볼장 해가림설치시설 게이트볼 전광판 설치공사 이것 어디에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세부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읍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게이트볼 해가림설치는 한 군데 어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가림은 어떻게 하는데요?

앉아서 휴식한다든지 넥센이죠.

아, 조그맣게 하는 거요?

네.

아, 해가림 쉼터로 해서 축구장에 가면 감독들 앉아있듯이 벤치식으로 작게 만드는데 위에 해가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시설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광판 설치는요?

전광판 설치도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소인데요. 우선 사람들이 기록판을 하는데 실내체육관을 우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지보수, 설치부분, 계획서, 설치한 업자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자료로 보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 45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유지보수하고 5억은 내년도에 신규로 시설을 소규모로 할 것을 예산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정비니까 해 놓은 것에 대한 정비겠죠. 전년도에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느 업체를 주어서 사용했는지 어디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내주시고 5억은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를 한 번 볼께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와의 합동개념,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정부방침으로 들어간다면 합병을 해야죠. 주는 없는 거죠?

네. 주는 없습니다.

체육회가 주가 되든 생활체육회가 주가 되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세요. 체육회 예산은 인건비 예산이죠? 1년치를 다 세웠죠?

네.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2개월만 세웠죠?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아니죠. 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체육회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요.

체육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것이 인건비 아니에요?

네. 인건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산으로만 보면 체육회 인원은 2명은 그냥 살려두고 생활체육회에서 전부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는 안했고요.

이것은 분명히 체육회 예산, 생활체육회 예산 2달치면 남겨놓고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요. 이것이 먹고사는 문제예요. 얼핏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세우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주가 뭐냐 물어본 이유도 그것 때문에도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은 생활체육회, 체육회 인건비 동등하게 2개월치만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17페이지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것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하는 것은 정기점검 하는 거죠?

전기료입니다.

정기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민턴이라든지 그런,

이것은 어디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 초등학교에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해서요.

거기가 송해, 불은, 교동, 강남 중학교, 합일초등학교, 갑룡초등학교, 국화리게이트볼장입니다.

이것이 거기 전기요금 준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 외에 나머지라는 것은 마을별로 있는 게이트볼장이죠. 그것은 해당 읍면의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시설이 아닙니까?

학교시설이죠.

게이트볼장인데요?

베드민턴입니다. 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화리만 게이트볼장이고 송해, 강남, 교동, 합일, 갑룡에 있는 것은 베드민턴이고요?

네.

나머지는 학교에서 줘요?

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체육관을 우리가 이용하는 전기료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베드민턴 사용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돼요?

학교에서는 이것 밖에 사용 안하죠. 그 외에 다른데에서는 우리가 군민체육센터는 우리시설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이용하는 곳이 불은도 있고.

불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불은도 있고요?

네.

6개요?

네.

체육관에서 베드민턴하는 곳은 우리가 전기료를 주고 있고 국화리 게이트볼장만 게이트볼장은 주고 있다?

네.

이 시설을 보면서 다른 종목에서는 얘기 안해요?

다른 종목은 전기료 쓰는 것이 없어서요.

전기료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우리가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전에 축구연합회장을 할 때 축구쪽에 운동료 사용료를 지원해 줬어요.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고 배드민턴 쪽에만 예산이 서면 다른 종목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지원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일부 자부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부담과 운영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종목을 놓고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지 않나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배 지원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군수배하고 두 가지 대회를 가지고 있다가 생활체육회 대회를 없앴어요. 그렇죠?

네.

내년에도 군수배로 진행할 건가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니까.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록에 남긴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분명 답변내용과 실천내용이 달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나서 쫓아올라가려다 말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달라졌다.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기 때문에 대회명칭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답변도 정리정돈이 되면 생활체육회도 지원하겠다. 군수배는 군수님의 의지가 이제 안 된다라는 의지표명을 하셨다. 그런데 현재는 생활체육회 회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된다고 하니까 정리정돈이 되면 군수배로 정해져있지만 생활체육회배로 돌려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전년도 회의록을 봐도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신 분에게 인수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군수배로 했다고 저는 화가 났음에도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도 다시 군수배로 해서 예산을 쓰겠다. 군수배로 쓰고 생활체육회로 쓰고 저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발의한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묵살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옳은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거꾸로 얘기해서 군수님이 제 입장이었으면 과연 행정이 전개됐을까라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마치지 마시고 추후에 성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추경에 삭감했던 항목인데요. 외국어 정예과정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500만원으로 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침이 인천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해마다 교육 계획이 인천시에서 각 군구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군구에서 인원에 배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입교가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6급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외국어 교육은 그렇지 않고요. 장기간부교육은 6급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요.

외국어 과정은 직급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건데, 이게 7급, 8급, 9급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상당히 똑똑하고 실력이 출중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까 1년씩 가게 되면 팀의 눈치 보면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7급, 8급이라도 지원자를 받으세요. 규정이 그렇다면, 그래서 군수님한테 거의해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1차적으로 보내주겠다고 내걸어야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나서서 가지 눈치보고, 눈치를 주겠지요. 눈치를 주면 안 되지요. 인제 양성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화군공무원들이 좀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다면 지원자가 나올 때까지 교육을 보내셔야지요. 강화군의 재산인데요. 그런 면에 신경쓰셔가지고 문호를 개방해서 거기에 가려고 머리싸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든, 밤을 새서 공부를 하든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쪽에 보도자료에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500개를 3만 7000원씩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방독면은 내구연수가 있고, 부족하기도 해서 다 감안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구입합니다.

민방위 대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이것은 민방위 대원용이 아니고요. 민방위대원은 3126명인데요.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까지 포함된 방독면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저는 육군 포병 출신인데 우리나라 방독면을 쓸 정도로 된다면 전면전이거든요.

그렇지요.

안전처에서 국가적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된다고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이북 연안에 있는 포병대 좌표가 제일 먼저는 5연대, 강화군청, 강화경찰서로 찍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국민안전처나 안행부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하는 관계로 알고 잇는데 어쨌든 구입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밖에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접경지역대피시설 같은 것을 한 달에 점검이 한 번이라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해서 현실적으로 터졌을 때 가서 잘 쉬고, 쓸 수 있고, 대피할 수 있게 시설을 보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같이 신경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보충자료 23-9쪽 203쪽에 보면 송해면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송해면도 있고, 하점면 장정리도 있고, 이렇게 신축공사가 있는데 신축공사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마을회관이 노후되었거나 과거에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15평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기나 리모델링하기에는 돈이 아깝고, 어차피 한다면 마을에는 자부담이 있고,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신청하려면 신청하고도 조건이 안돼가지고 못받은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가능하지요?

건물이 노후화되지 않고 남의 건물이 크고 새것이니까 우리도 바꿔달라는 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물이 아깝고 그런 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지요. 그래서 더 쓰라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다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그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시급한 데부터 다 접수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의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시에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행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다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약이라든지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다시 지으려는 경우에는 작아서 그런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어차피 신축하실 바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을회관 답게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쁜 건물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여기 박용철 위원님 이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문제를 신경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과거와 같이 사각형 벽돌로 짓지 않고, 예쁘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본청이니까 군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잘 질문해주셨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김자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중에는 세광2차 아파트 부지매입을 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 추경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장 과장님께서는 안행과에 영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대답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금년도에는 180대 정기주차료를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120대인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0대는 무료주차 개념입니까? 그것은 답이 바로 나올 텐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답변을 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정기 주차료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정기주차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 차량과 관용차량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민원 보기에 불편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답변을 안 하시길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예산팀장은 우리 특위에 계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차피 와 계시니까 발언 기회를 주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는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질문에 매끄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거의 할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고맙습니다.

잘 하시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요. 우리 예산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안계환 네.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난방류나 등유, 휘발류 등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시나요?

안계환 지금 현시가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편성지침서는 무시하는 건가요?

안계환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사실 대부분의 예산운영상 문제가 없으면 크게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편성지침서는 16개 시도 물가조사를 반영한 거거든요. 인정 안합니까?

안계환 인정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잘못되었지요?

안계환 네,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안계환 네.

혹시 군수님의 지침인가요?

안계환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제가 물어봅니까? 예산팀장님에게 가끔 전화드려 보면 제 의도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군수님의 지침인가 하고요?

안계환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434쪽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석유류 지역별 판매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예산안 193쪽 좀 보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다 보세요. 다 준비됐지요? 지금 실내등유가 예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4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서에는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1093원으로 나와있지요? 예산계장님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계환 네.

답변해주세요.

안계환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1093원이 맞습니다.

이 인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쇄합니까?

안계환 일단 인쇄는 각 부서에서 요구합니다. 이호조 예산 시스템으로 요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지침서는 무시하고 통상적으로 깔려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쇄해 들어가고지나가는 거지요?

안계환 지침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부서에서 요구는 되었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조정도 하고 고쳐줘야 맞는 건데 그 작업을 저희가 세밀하게 못했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안계환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안계환 네.

원래 의회에서는 큰 틀에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아시지요?

안계환 네.

이런 것 신경 안쓴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안계환 알겠습니다.

지금 저만 본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보셨어요. 여러 가지로 대조해서 보셨지만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계환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행료라든지 유지보수비, 기타 소소한 것에서도 추경이나 다른 때, 내년 본예산이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계환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도시가스는 100일로 산출했습니다. 별관은 150일로 산출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도시가스 별관과 본관의 차이는 본관에는 중앙집중 난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하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의 비용하고 도시가스를 가동할 때의 차이하고 별관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했습니다.

같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50일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답변은 옳지 않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일러를 가동하거든요. 가스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지 날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정확합니다. 도시가스를 쓰는데 날짜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는데 도시가스를 쓰고 안 쓰고, 보일러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그런 게 있어요?

청사 난로를 봐서 그런데 날짜가 100일하고 150일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청사에서는 중앙집중 난로가 있는데 증축하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개인 난로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새로 지은 별관은 중앙집중화가 되고 도시가스로 각 사무실로 골고루 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더 오래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까 좀전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좀전에는 날짜를 100일, 150일이라고 하니까 날짜를 찾지 못해가지고.

당연히 위원님들이 150일로 차이 나는데 같은 청사인데 안 물어보겠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보험료가 있지요?

네.

기간제근로자, 여성공무원출산휴가대체인부임, 4대 보험료가 있지요? 4대 보험료의 12%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합계가 맞습니까? 안 맞지요? 우리 팀장님들 얼른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총액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차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하는 겁니다. 기본급하고 주휴수당만 포함되는 겁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차, 유급수당, 주휴수당.

4대 보험료를 빼면 맞습니다.

기본급의 12%가 맞는 건가요?

네.

그런데 합계가 맞습니까?

네.

계산하시는 거예요?

3059만 8000원은 이 합계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이것을 포함해서 3600만원이 된 것이고, 12% 곱해가지고 392만원이 나온 거예요.

전체 금액이 틀리는데 어떻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긴장해서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전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담당 팀장님들하고 독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36693에서 3912를 뺀 금액이 32598이거든요.

지금 계산이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은요?

4대 보험은 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3278만 1000원이 나오지 않나요? 이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확히 12%를 4대 보험료로 산정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세세한 것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간과를 했고, 당연히 전산으로 했으니까 맞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니까 단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데 자꾸 계산이 맞는다고 하세요? 내가 몇 번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제가 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대충 암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계산기 갖다가 해서 시간을 단축해야지요. 준비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책 보면 하루종일 해도 못다 해요. 그러나 현재 제가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금액이 틀렸잖아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잘못 표기된 부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되셨지요?

기본급은 248일이고요. 휴일근무가 116일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116일이 아니고 118일입니다. 넘어갑니다. 확인하세요. 203쪽에 마을방송시설 설치가 있어요. 내년에 6억 3000만원인데 전년도에 왜 표기 안했어요? 이관돼서 그런 건가요? 마을방송 4억 7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예산 과목이 작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네.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보조자료 주셨나요?

네.

거기에도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제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예산안에는 그런 것을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예산안은 임시로 쓰는 책자니까 예산서에만 정확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신규사업, 증액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행정 법률적으로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강화군에서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에는 표시가 가능했거든요.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로로 나와요. 그래서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려야 되는 건데, 저도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제로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드린 것인데 앞으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몫이지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책임이 아닙니다.

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집행부 몫이에요.

네.

주민대피시설 제습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이 12개소지요?

12개소입니다.

제습기 1대는 구입했습니까?

제습기가 필요없는 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습기를 어떻게 운영해요?

제습기가 고정식, 이동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하는 거지요. 그러면 전기 코드를 꽂아가지고 보니까 가정용 제습기하고 똑같습니다.

고정식은 아니고요?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습니다.

1대는 지상이기 때문에 필요없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인 영농교육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급식비를 편성하는데 6000원 짜리가 있고, 7000원 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봐가면서 세우는 거지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물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화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사람 따라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다 5000원 짜리를 먹든 차별만 없으면 되는데 국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국비지침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급식비를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 차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통일되도록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일원화시켜야지요.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심사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많이 주문도 했고 질문도 했고, 부군수님한테도 주문했는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 하고 식사하면서 군수님이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군수님 대신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우리 특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으로 액면 그대로 군수님께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라,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니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관 개념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집행부는 전혀 깜깜 소식이거든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몰라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질책을 받거나 잘하셨거나 이런 내용을 가서 얘기하면 집행부는 그래도 믿어요. 본인이 준비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비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칭찬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대외기관으로 군민 여러분들이 예산심사, 조례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성을 뽑아서 가, 나 선거구에 3명씩 두지 않습니까. 우리 6만 7000명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뭐 누가 와서 집중 추궁하는 것이 아니냐,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데 내년도에는 달라질 것이고요. 제가 오늘 군수님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장홍섭 과장님은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도기인데 사람이 책을 만듭니다. 또 책은 사람을 만들고요.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야 합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1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결됐는데 작년도와 똑같아요. 이것은 급여인상과 관계없나요? 어떻게 된 거죠?

대우공무원수당은 급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정하는데요.

등락이 없어서요.

편성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등락이 없어도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은 일단 예산이 끝나면 공직자들은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거기에 필요분을 가지고 그 직급 평균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안에 증감이 없으니까.

네. 증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급이면 5급 평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균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인상요인에도 해당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인상요인이 해당되는데 인상요인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5급이 10명이라고 하면 많이 받던 사람들은 퇴직하고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은 변함이 없어서 항상 그 직급에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변함이 있는 것인데요.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계산상으로는 변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공무원 보수의 평균 금액은 그것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의 평균 보수금액이 281만 7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에 영양사 14호봉 기본급이 서로 다르죠? 같은 호봉인데 금액이 다르죠?

어디와요?

222쪽 하단에 보면.

청사관리하고요?

네.

기본급이 같습니다. 204만 176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르죠?

네.

9034원하고 9565원하고요. 다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같은 14호봉인데 다른 이유.

차이가 피복비가 영양사는 있고 청사관리에는 목욕비가 있습니다. 그런 단가 차이가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릅니다.

영양사는 피복비 안하나요?

네. 청사관리는 목욕비가 있고요.

청사관리는 밖에 굳은 일을 하니까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예산서에도 표기하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질의중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조정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수조정에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보다 세입은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안안전장비 구입비가 1800만원이 추가로 성립전예산으로 내시되었고 황골긴급발굴비에 1900만원, 그 외에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 변경내시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2회 추경보다는 1억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로 관광홍보분야에서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외국인 전담문화 관광해설사 양성비를 감액했고 관광자원관리 160페이지 하단에 해변안전관리인부임이 당초보다 자격증 갖춘 민원이 부족해서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머루 안전시설물은 해파리 그물설치를 완료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에는 해변안전장비 구입비가 국비로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번에 3600만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종합전시관 운영비 또한 사용잔액을 감액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의 9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개천대축제 때 전야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황골부분긴급발굴에서 1900만원해서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163페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예년보다 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474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예년보다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는 감소한 반면 사용료수입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유재산임대료가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3년간 임대료 계약을 한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평화전망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사용료는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추가로 증액된 것은 문예회관 사용료에서 즈액됐고 함허동천 야영장 수입, 평화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보면 예년보다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는 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0개 사업으로 50억 2300만원입니다. 단위가 큰 것만 말씀드리면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비로 2억 4000만원이 내시되었고 강화산성,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비 10억 5000만원, 고인돌 유적 주변 토지매입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내가 국민여가캠핑장이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예년보다 6억 2600만원이 증액된 30억입니다. 큰 단위로 내가 국민여가캠핑장이 4억 50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10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예년보다 15억 4700만원이 감액된 158억 5500만원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과가 합치면서 홍보팀 예산이 서 있었는데 홍보팀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가면서 감액되었고 문화재 관리에서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년보다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부분의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 축제지원은 앞에는 위원회 수당이고 문화원 중간에 있는 운영지원이 민간이전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이 세워졌고 문화원 사업활동 인건비 등을 위해서 7300만원 합 2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다소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사회단체지원은 예년에는 안전행정과에 총괄 편성하던 것을 부서별로 편성되었는데 사회단체 사업비로 8868만원입니다. 이는 18개 단체에 대한 지원비이고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군립합창단 운영지원비가 예년보다 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일부 감액되고 증액된 중에서도 해외 2년에 한 번씩 연주지원비가 2014년도에 이어 격년제로 지원하는 바람에 4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 공연으로 미술작품구입비로 2000만원하다가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입니다. 지역축제 중에서는 진달래축제 지원이 2억 9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천대축제가 2억 9000만원인 것을 그쪽에서 감액해서 진달래축제로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진달래축제 농산물판매장 토지매입비는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의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35페이지 종합전시관 운영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년과 같은 운영비이고 다만 하단에 종합전시관 명칭을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우선 관광안내홍보물은 예년수준의 홍보물을 반영해서 하단에 있는 아일랜드로드쇼 자치단체 이전으로 50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는 인천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내년에 섬관광로드쇼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237페이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국비보조사업을 예년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관광자원관리중에 관광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광시설중에 3군데 개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민통선안보관광 코스개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인데 내년에 산이포마을만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4000만원 세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안보관광코스가 총 33억 중에서 내년도가 1차년도 사업으로 국비포함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내가국민여가캠핑장은 10억입니다. 2차연도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240페이지 하단에 이야기가 있는 강화나들길 명품개발코스는 광특회계로 4억원의 사업비와 하단에 있는 정비사업 1억원 합 5억원의 광특사업을 받아서 나들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강화나들길 활성화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단법인 강화나들길에 위탁을 해서 나들길을 민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마케팅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2억 7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홍보물품제작비라든가 시리즈 상품개발 또 버스래핑비 1억 7000만원, 동아리발표회 우수체험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벤치마킹비를 합쳐서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강화나들이 투어버스는 특수시책으로 이미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나들이 투어버스 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외에 예년수준에 의한 팸투어비 외국인 단체 중국인 단체 인센티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평화빌리지 관광운영비로 인건비, 통신요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전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순수한 군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마니산 첨성단 안전경비인부임, 사무관리비로 문화재주변 측량비 등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24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으로 국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전등사와 정수사의 인력이 숭례문사건 이후에 고용되어서 CCTV로 보는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246페이지 시지정문화재는 용흥궁에서 철종외가, 교동, 이건창생가 나눠서 총 15명이 감시하는 인건비를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를 재난방재시스템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각각 국지정문화재는 국비로, 시지정문화재는 시비로 편성해서 예산운영하게 됩니다. 247페이지 상단까지는 재난위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제 2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통사찰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도 별도의 예산이 8000만원 반영되어서 세계문화유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47페이지 하단에 고려궁지 전시시설 설치는 특수시책으로 저희과가 내년에 하려는 것으로 현재 고려궁지 전체시설에 만월대 옛 개성의 모습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은 전통문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문화체육부 예산이 내년에는 248페이지 보시면 적석사 부영등 개축공사, 보문사 무설전 중전 보수공사가 문체부 사업으로 받아서 보수나 방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전통문화 교육지원은 시비와 군비로 2개의 향교를 예년수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249페이지 상단에 양명학 학술세미나를 예년수준의 2000만원에서 강화의 유일한 양명학에 대해서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와 감시가 끝났다면 이제 문화재 보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재보수는 249페이지 7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보다는 4억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이 문화재보수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 고용하고 깃발 등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서부터는 시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6억 1000만원이 군비들어있는데 이는 강화산성의 성곽길 조성이나 문화재 개보수 공사에 군비가 사용되고 그 이외에 토지매입비 부터는 국비가 반영하게 됩니다. 고인돌 토지매입은 고인돌에 있는 유네스코등록된 지역의 완충구역을 사는 것으로 8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251페이지 상단에 시지정문화재는 시에서 당해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 전액이고 부속건물까지 하면 군비를 부담해서 14억원의 총 7개 사업을 보수하게 됩니다. 강화향교, 철종외가, 용흥궁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삼랑성 위에 보시면 탐방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국비로 추진되게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강화산성 탐방로와 토지매입비와 동시에 15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 70%, 나머지 군비, 시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252페이지 하단에 고려궁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받았습니다. 253페이지 강화 참성단 정비는 그동안 정비를 못했다가 배부름 현상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리할 계획이고 외성 정비보조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선 진해루를 복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설계비만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외성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외성 부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받아서 구간별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원을 예산 계상했고 강화외성 토지는 토지매입비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로 외성 중에서도 더리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255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예년보다 2300만원 증액된 수준인데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일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그 외에 시설비로 유아자료실 출입문 설치 등 일부 시설비를 세웠고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예년수준에 6000만원을 작은 도서관에는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도서관중에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가 63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일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특수하게 내년도에 하려는 것은 258페이지 하단에 책이용 서비스 구축비로 1400만원을 편성해서 누구나 국회도서관에 있는 책도 앉아서 ebook으로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부서운영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보면 중국어 해설사가 10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저희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라든가 다른 다양한 외국인 해설사를 모집했는데 공개모집을 2번이나 했는데도 중국인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2명만 추가로 해설사 교육을 완료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으로 다 소화가 되는 상태인가요?

네. 현재는 일본인은 아끼꼬가 이미 있고 2, 3명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없었는데 올해 2명으로 충분히 소화가 됐었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쓰는데 통역사가 2명이 줄어서 가능할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해변안전장비 취득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것을 구매하면 보관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민머루해수욕장은 종합관리 센터를 지금 올해 완공단계에 있고 동막해변도 파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관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쓰지 않을텐데 이것 쓰는 것 보다 보관에 더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천대축제 지원에 전야제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전야제 할 때와 안할 때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전야제를 안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저희가 개천대축제 전야제를 한 번 하고 이어서 삼랑성 축제가 일주일 후에 하고 다시 새우젓 축제, 인삼축제 이 4개 축제가 동시에 일주일 사이로 공개방송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강화군의 예산낭비가 아니냐해서 저희부터 일단 없애고 해서 2개로 축소되어서 일반주민들은 노래에 대한 혜택은 줄었지만 외지에서 느끼는 정리된 축제가 아니냐 하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예산 낭비 차원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페이지에 강화 산성 산철축 식재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요. 왜 심다 보니까 남은 것인가요?

철쭉은 입찰을 했습니다. 1억원으로 입찰했는데 8700만원에 낙찰했기 때문에 입찰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문화해설사 운영, 외국인전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뭐죠?

문화해설사를 영, 중, 일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2번에 걸쳐 공고한 결과 중국인 2명만 신청했습니다. 부득이 금년안에 추가 예상자가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사업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지정문화재 3000만원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내시를 바꾼 것입니다.

목변경만 한 것인가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해서 내시액을 전액감액하고 그쪽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보낸 것이고요? 안내판이면 설명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와 협의해서 문화재 사업단에서 발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통선 안보관광에 산이포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통선 관광지 개발사업은 1단계 33억을 접경지역으로 받아서 어떤 컨텐츠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 이외에 산이포마을이 굉장히 근대적인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별도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받아내자. 그러려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자는 의미에서 4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오래된 유물도 있고 또 지적도가 굉장히 세밀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당시 시가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술집도 있고요. 우리가 느끼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논도 구입하고 그런 종합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곳에 하는데 그 지역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행자부의 전문가들도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제스추어도 있었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강화나들길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탐방로 유지보수가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과목의 차이입니다. 그동안 국비, 시비를 근래에 못 받아서 작년에 순수 군비를 5억원을 편성해서 탐방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받자해서 내년에 시비 포함해서 3억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고 이것은 과목을 군비만 표시하다 보니까 감액표시가 된 겁니다. 다른 쪽에 시설비로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야기가 있는 강화나들길 명품코스 개발보조라고 있는 것이 밑에 것하고 광특인데 결국 5억이 광특회계로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요.

네. 오히려 사업비 늘었습니다.

8코스, 11코스, 16코스는 이 코스만 개발하는 겁니까?

이것이 한번 코스로 가면 단점이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니까 나이에 따라서 단기코스도 필요하다. 올해 2코스 중점적으로 초지진 가는 길을 2시간 반, 1시간으로 코스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8코스, 11코스, 16코스를 우선 잘라서 사람들이 쉽게 걷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들길이 16코스가 마지막인가요?

2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팸투어지원이 있습니다. 팸투어가 뭐죠?

팸투어라는 것은 블러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블러그 대상자들이 있고 외국에서 외국인의 관광을 가이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팸투어단이라고 하는데 미리와서 테스팅겸 관광지를 둘러보는 사람들인데요. 블러그 팸투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와서 본인 블러그에 강화를 집중적으로 싣게 되면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수농촌체험마을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 동아리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 동아리는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발표해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겁니다. 지금 도래미마을이나 용두레마을 같은 것이 활성화가 덜 됐다. 그런 반면 당진 그런 곳에 가면 몇 개는 진짜 성공한 곳이 있다더라. 그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강화 농촌마을도 활성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직접 데려가고 또 책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벤치마킹은 늘 우리가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나 늘 나오는 얘기예요. 우수마을을 가서 벤치마킹하자고 그랬는데 별반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권역별 마을에 가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것 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강화고인돌버스 투어가 있는데 강화관광버스 투어와 다른 겁니까?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받은 것인데 고인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돌사랑회에 위탁해서 그 분들이 버스를 빌려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인돌 체험코스를 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티투어와 다르고 마니아들을 위한 투어가 되겠습니다.

강화 전체에 있는 고인돌을 투어하는 것이죠?

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이 있는데 호응도가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책이음서비스는 아직 하지 않은, 내년에 처음에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회나 인천광역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강화군에 있는 군민모두가 인터넷에 가입하면 그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에 없는 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강화에 자전거투어 관광을 장려를 하잖아요.

네.

언젠가 전동자전거 투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투어라는 회사명을 가지고 용흥궁 앞에 세워놓고 투어를 하는데 지금 이용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SBS모닝와이드에 중점적으로 촬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됐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으로 도와주지 못해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어에 볼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인 행정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투어를 했을 때 예쁘다, 투어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별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에서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시켰어요. 사업증액한 목적이 뭐죠?

문화원은 내년도 예산이 어떠한 인건비 외에는 증액되지 않았고요. 사업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화 고가옥이 꽤 있는데 거기 상향무늬가 있는데 거기 글자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훼손되기 전에 조사하자는 것이 2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고요. 행복한 강화서원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인들이 모여서 강화서원을 개발하는 것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실질적으로 2829만 5000원이 증액됐지만 대부분이 사업비입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문화원의 역할을 들여다 보면 교육적이에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화원에 맞는 사업으로 발굴하고 채취하고 탐방하고 이런 것에 치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문화원의 역할을 보면 그냥 교육프로그램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문화원의 역할에 맞겠금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립합창단 예산을 보면 공연행사하고 문화예술 행사 이런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그동안 실효성 면에서 그동안 파악했던 부분을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일단 군립합창단의 공연비가 열린음악회라든가 그랬는데 사람은 적게 오고 예산은 많이 서고 그래서 실효화로 줄이자. 그런 식으로 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인가요?

찾아가는 것으로 도서인데 교동도 다리가 됐고 삼산도 작년에 민머루해변 가요제를 했고 해서 이제는 서도만 볼음 조갯골하고 대빈창에서 1500만원씩 해서 여름에 하자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대폭 감액한 것입니다.

실효성면에 있어서 절감시킨 것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버스나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문화공연을 강화읍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면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고 불편해요. 저녁에 하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학교측에 버스가 다 있으니까 협조해서 왕복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겠금 하고 거기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죠. 예산으로 준다고 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인원 동원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에 진달래축제하는 것하고 개천대축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많이 축소도 됐고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연예인을 불러서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잘 형성이 되고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평가위원회를 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예산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천대 때 정비 1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참성단 개천대제 때 참성단에 가서 제를 지내는데 이것이 그동안 문화원, 안양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각각의 책을 만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제가 이것이 맞느냐? 칠선녀는 근거가 있느냐? 음악은 근거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렇다면 특정전문가에게 맡겨서 그동안에 있던 제에 관한 논문, 책을 저희들이 다 모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참성단 제를 해야 할지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상설무대 잔디식재를 한 번 해보자고 했더니 지난번 과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그냥 끝났어요. 과장님께서 거기 잔디식재를 하셔서 내년에 개천대축제를 할 때에는 잔디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 비가 조금만 오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잔디식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잔디식재를 예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니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강화홍보 및 운영에서 아일랜드 로드쇼 운영하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청계천에 부스하는 것이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인천시에서 관광공사와 합의해서 같이 만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중구, 동구, 서구, 옹진, 강화가 한데 합쳐서 매인 무대를 하고 구별로 5개 부스를 만들어서 아일랜드를 홍보하자. 그러면 시에서는 관광공사 합쳐서 60%를 지원하고 참여하는 군구에서는 40%를 부담해서 대형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홍보를 하는 거죠?

저희는 부스별로 섬에 대한 특산물, 거기에 참여하는 로울렛을 돌려서 강화의 특산품도 제공하면서 지도 이런 것을 배부해서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관광객이 강화로 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강화군의 홍보죠?

그렇습니다.

홍보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해설사 전체적인 예산이 군비 추가분이 자꾸 늘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육성하는데 것인데 자꾸 줄어서 군비 추가분이 점점 더 들어가는데 잘 점검하셔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자원관리에서 관광시설개보수 풀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풀예산으로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세웠어요.

작년에는 별도의 전적지 쪽으로 5억원 세웠습니다.

그쪽의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41페이지 나들길 명품화 코스 나들길 정비에서 광특비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품코스 개발을 하거나 정비사업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예년의 방법에 의하면 명품코스하면 거기 가이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 발전방향을 모색한 다음에 다시 전문용역사에게 그것을 설계요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코스를 개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것으로 토대로 전문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을 개발하는 거네요?

소프트적인 꽃을 심는 것은 우리가 다 못 심고 면에 특색화 사업으로 심도록 하고 가장 큰 문제인 제초작업은 일정구간 강화 중앙같은 곳은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직접 풀을 베고 그 이외에는 읍면의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별로 깎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나들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이 더 증액시켰어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죠?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9000만원까지 지원하다가 민간단체가 약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 분과 협의한 것이 나들길지기, 인문학 걷기라고 해서 매주의 문학강사가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 민통선 평화걷기 이러한 사업이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마케팅이 새로 생겨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2억 7200만원씩 예산이 섰어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도 관광마케팅 부서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없었던 신선한 것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수농촌 체험마을 다녀오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김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갔다와서 그 분들이 잘되고 있는 곳의 강사를 초빙하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예산이 되면 마케팅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다녀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결과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팀장님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관광홍보 이런 것도 늘 지속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찾아서 홍보하는 비용이 신선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약 10억 정도 통괄적으로 강화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관광과에서는 농산물과는 다르지만 같이 해서 관광상품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업무효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인데 고인돌 탐방도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료를 자연사박물관은 받고 고인돌은 안 받잖아요.

네.

그것이 모순인데 외국인들이 강화에 찾아와서 하점면까지 올 때에는 자연사박물관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고인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인돌은 무료예요. 자연사박물관은 입장료를 냅니다. 안내고 고인돌만 보고 갑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강화에 와서 결코 다른 데에서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겠죠. 그러나 그 요금 받는 방법을 내년에 바꾸어야 되겠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에 외국인이 와서 수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지 않다고 해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러오는 것이지 자연사박물관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군데만 들러도 한 요금을 받든지 두 군데를 다 들어가면서 따로 별도 요금 징수하든지 잘 연구를 하셔서 해 놓는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문화예술에 관한 언급이 빠졌어요. 큰 제목과 작은 제목까지 한 20 내지 30가지를 언급하셨는데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도서관 문제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과장님이 덜 어필하셨던가, 인식을 바꾸는 게 문화예술에 관해서 상당히 힘들겠구나 하는 걸 시정연설을 듣고 본위원이 느낀 감정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님은 예산문제로 기간제라든가 이런 데에 채용을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간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문제이지 기간제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사서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적용받다 보니까 부서간에 협의가 덜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지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상당히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창단 문제를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군수는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군립합창단 운영ㅟ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기본계획과 운영에 지휘자 선임문제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가 없는 건가요?

지휘자 선임문제는 임용원자의 일이고, 운영위원회 사항이 아닙니다.

지휘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휘자 임기는 1회 2년하고 또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단원하고 같네요?

네,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딱 한 번 참가했는데 운영위원회 내용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강화군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겠지만 필요없는 괜히 예산낭비하고 시간낭비하는 운영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요.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민간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위원 개인으로 보면 표 떨어지는 소리이고, 소속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한테는 제가 욕먹을 사안이지만 제가 합창단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강화의 여론 지도층 서너 분한테 얘기를 듣고 대신 총대를 멘다는 차원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에는 과장님이 한 번 거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한은열 네.

운영위원장하고 저희는 상의를 합니다. 부기별로 거기에서 의뢰한 것을 우리가 일부 조절하고 해외공연비는 이 정도, 거기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지요. 그러면 감액조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수준으로 자부담하라는 식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창단 해외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분들은 무보수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외공연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액 지원대상이 아니고 20% 정도만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또 과거에 연례적으로 해외순회연주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무보수에 관한 보상도 있고 해외연주에 따른 견문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길상의 남성합창단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문화원에서 각종 속해 있는 단체들, 강화군민을 위해서 공연하는 단체들에게도 다 보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길산 같은 데는 개인적인 단체이고 우리는 군립합창단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의에 의해서 선정된 분으로 그 정도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4800만원이 지원돼요.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본자료에만 있고,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건가요?

일부 보충자료는 본예산서에 없는 사항을 기록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서 보충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본예산서 233페이지에 해외연주 비용 등 상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공연한다는 거지요? 내년에는 어디로 예정하세요?

2010년도에는 호주, 뉴질랜드 공연했었고, 2014년도에는 뉴욕, 캐나다였습니다. 내년에는 서유럽 계통으로 나가서 공연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합창단에서 해외연주 섭외할 수 있는 것은 역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회사를 통해서 현지 한인회와 통해서 섭외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창단원들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외에 있는 지인들이나 관광회사도 통하고 여러 가지 분야로 가장 합당한 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얻는 소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견문을 넓히고 우리 강화군립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해외에도 특히, 재미동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군민한테도 알려지기가 힘든데 굳이 해외교민한테까지 강화군의 합창단의 존재를 알린다는 게 저로서는 선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가 있다고 했는데 서도라든지 교동이나 삼산이라든지 도서벽지 내지는 양로원 같은 데에 위문공연가는 게 오히려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송해초등학교에도 올해 갔었고 이런 식으로 이 분들은 공연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해외공연을 가는 것은 어떠한 자긍심, 무보수에 대한 보상, 해외에 대한 견문으로 종합적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창단에서 내부 문제가 있던데 합창단에는 항상 A와 B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문제를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합창단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2010년 전에는 100% 자부담이었고 2010년도부터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2010년, 2012년, 2014년으로 세 번을 다녀온 셈이네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내부갈등의 문제로 합창단이 일시 해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갔고 2010년, 2014년도에 갔습니다.

그때에 단장, 총무, 간 인원 행선지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4800만원을 나눠보니까 기간제근로자 1인 봉급을 140만원으로 본다면 연 1700만원으로 해서 2년 8개월치 기간제봉급이 돼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40만원 정도면 되지요? 그래서 합창단에 4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박물관에 경비 하나 추가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판단을 믿어보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강화 사업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강화사업은 주로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다음에 예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광성보나 역사유적지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어떠한 특정한 강화 역사지를 가면서 복습하는 공부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중에 강화에 있는 학생들이 준전문가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원 제안사업입니까?

문화원 제안사업입니다.

진달래축제 농산물판매장 건인데요. 농산물판매장은 지난번에 주차장 얘기한 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큐레이터 인부임이 있는데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등’자가 들어가서 그 안에 다른 것이 포함된 것이지, 큐레이터 인부를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관리하시는 분하고 큐레이터 하고 합동임금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큐레이터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전시를 했지요?

전시가 전문화되는 실익은 있었습니다.

큐레이터가 온 다음에 전시한 실적 좀 추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통신요금이라는 걸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KBS노래자랑 안내문 우편발송했지요?

네.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두 가지로 했는데 혹시 등기로 보낸 것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

네.

7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따른 교통비도 감액되었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비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감액되었는지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31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판표지정비가 있습니다. 교동 것은 이미 다 나왔지요?

이것은 교동 주차장 신설되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문화관광과에 가서 이북 지도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표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축소판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외포리에서 주차장 입구에 보면 크게 간판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합니까? 상당히 큰 간판인데 영어로 선착장이라고 씌여 있어요. SUN 어쩌고 저쩌고, 한글은 아무런 표시도 없고, 부기도 없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소리나는 대로 선착장이라고 읽으면 외국인들이 선착장이라는 의미를 알겠어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할 때에는 한글로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풀어서 여행안내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선착장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한국 사람들도 모르고, 외국인들인 더 잘 모를 것이고,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은 강화나들길 하나만 해준다고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섬나들길은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아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다 예산배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동락천 생태문화거리탐방, 동락천 생태문화로가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산을 넘어서 다시 국화저수지를 도는 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가로등이 250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관광 마케팅에서 강화에서 놀자 시리즈가 문화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원에서 놀자라는 것은 농악, 섹스폰 등을 공연하는 것이고, 저희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박물관 보물찾기 교과서 지도연계 프로그램, 교동 대룡시장을 다니면서 스탬프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섬지역을 다니면서 스탬프 여행,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희들 다 찍어오면 손수건 하나 주겠다고 하면 열심히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통칭은 강화에서 놀자라는 시리즈라는 것을 하는 것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일곱 개, 여덟게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원하고는 다르네요?

전혀 다릅니다.

244페이지 외국인단체관광상품 팸투어 운영에 대해서 김자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 안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팸이라는 패밀리라이제이션 투어, 사전답사 여행이에요. 이게 단체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팸투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식사대접을 하데 됩니다. 그분들에게 식사대접하고 가실 때 조그만 손수건 정도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대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44페이지에 강화문화유산답사기 제작에 3000만원이 첵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고 누가 제작하는 거지요?

답사기가 원래 유명한 집필가, 굴지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 강화에서사계절출판사 대표가 선원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책을 만들어서 판다면 이 책이 전국 판매량이 높을 것이라는 협의가 되어서 대신 강화의 인물이라면 함민복 시인 몇 분이 참여해서 책을 만들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인쇄비 일부를 지원하고 판매는 사계절출판사에서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가는 이미 섭외가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자료 12쪽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선사체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초등생각들은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올렸을까? 우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인돌은 이렇게 올렸을 것이다하는 추정하에서 양옆에 돌을 갖다가 놓고, 가운데에 흙을 갖다가 쌓아놓고 도르래 같은 걸 통해서 밧줄로 끊어서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다시 파서 없애는 형, 진짜 돌이 아니더라도 모형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체험시설을 해보는 게 어떨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문화교육지원에 대해서 강화향교 전통문화학교 라고 향교 이름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난 번에 교동향교 기로연을 갖다 보니까 교동향교 팸플릿이 아주 조악해요.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준 것인지 아니면 교동향교 측에서 만든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향교별로 팸플릿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향교측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동 담당이기 때문에 교동에 대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존해 분들이 교동향교에서 초등학교 수업을 했대요. 저도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는 말만 들어왔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학교수업을 했다는 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물을 동제, 서쪽에 있는 건물을 서재라고 해서 동재에서는 양반들이 받고 서재에서는 그야말로 상민이나 하인들이 교육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향교의 자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체크를 못해보았습니다만 향교에 관해서 관광안내판을 한번 대대적으로 다시 해서 향교에 대한 것을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고 싶고, 팸플릿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보려향교 전교를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13쪽에 251페이지 강화향교, 철종외가, 용흥궁, 시설보수할 곳이 나오는데 용흥궁이 개인 소유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소유자하고 협약 같은 것을 맺은 것이 있나요?

협약도 했고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와 보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용흥궁을 쓰는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돈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명선차이나에서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료를 강화에서 받나요? 아니면 개인이 건물 주인이 받는 건가요?

거기는 관리차원에서 한 달에 7만원 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주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명선차이나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네.

그것을 일부 사람들은 강화군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는 안쓰게 해주느냐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쨌든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 것이라도 강화군에서 일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시설보수도 다 해주고?

네.

보충자료 15쪽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신규편성, 문화공연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가 도서관 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우선 공연하면 30만원 국비로 지원되는데 30만원 이하로만 지침서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도 소규모로 공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도서관의 업무추진비가 예년보다 줄었는데 도서관 측에서 저희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업무추진비, 문화공연 설명해 주시죠.

도서담당하는 팀장님 답변요구 하실 거죠?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일 문화공연 관련해서는 개관연장사업해서 행사운영인 문체부에서 30만원으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겠금 정정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30만원으로 공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70만원, 100만원, 많게는 150만원인데 그런 공연을 해오다가 내년에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로 500만원을 세워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극공연이나 마술쇼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연도별로 시기별로 다르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미팅할 때나 시에서 작은 도서관 실사를 나올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비 11월에 공연한 것이 있었죠?

구본일 책을 주제로한 합창공연이 있었습니다. 파주 북소리 합창단입니다.

그런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본일 네. 그 금액이 거의 1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30만원으로 묶여있어서 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뒷장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 도서관 연장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 감액이 3건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편성, 그 다음에 개관시간 연장사업 야간문화강당 운영비,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일 올해 2015년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새 건물이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기청정기 3대를 세워서 올해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세웠고요. 공기청정기를 다 구입해서 내년에는 75만원으로 자료실 잡지서가나 웹핑구입비가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175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201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합쳐서 5646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6318만 1000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672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된 상태입니다. 기간제 보수만 따지다 보니까 감액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기간제근로자당 보수가 일당제에서 내년부터는 문체부에서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그 금액을 감안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672만원이 증액 됐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작은 도서관은 예산을 재배정해주는데 담당면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내의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많이 활용 안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감안해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작년대비 어떤지?

구본일 도서구입비는 강화도서관 5000만원, 내가도서관 1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화도서관이 인원이 사서수가 적어서 일을 많이 해달라고 해도 미안해서 못할 정도인데 과장님이 계실 동안 증원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군립합창단에 대해서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제가 군립합창단으로 해외연주를 두 번이나 갔다온 사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인 것이 많아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서 교민들도 만나고 교민들에게 우리노래도 전하고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그것이 정말 해외공연이 목적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다음에 갈 때에는 해외공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이 해외공연에 군비로 지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타지역에도 조사를 해 보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