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한태성 세정담당 한태성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35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이 12억 6600만원이 증액된 28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0억원이 감액된 3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초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72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4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원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등 78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입 확보에서는 공공운영비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25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관용차량 대체취득과 공공운영비 등 유류가격 하락으로 58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에서는 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소득세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 독려하고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70페이지 세입예산을 볼께요. 관용차량 대체취득한 것이 있어요. 관용차량을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차량에 대한 비율,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꾸면 견적을 미리 뽑으시잖아요. 그렇죠?

한태성 네.

남는 것이 1000만원씩 남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삭감을 했다. 잘했다고 표현해야 할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500만원씩, 1000만원씩 남는 것은 차량이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많이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과도 아니고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2300만원 절약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한태성 거기에는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있는데요. 주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가 많이 다운되는 바람에요?

한태성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중앙시장 B동 소방시설 배관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한태성 그것은 중앙시장 B동이 전체적으로 배관이 낡아서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사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한태성 현재는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사하는 거예요?

한태성 네.

전체적으로 낡아서?

한태성 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직 없잖아요?

한태성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사용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낡아서 공사하는 거예요?

한태성 배관이 1층부터 3층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가 저희 것인데 그것을 2, 3층만 고칠 수가 없고 해서 1층부터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B동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 한 것이 모든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다 1층부터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1층은 우리 것이 아니고 2, 3층만 우리 것인데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태성 2016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예산액 대비 20억 4500만원이 감소한 33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수입은 26억 1800만원이 증가된 300억 2000만원, 세외수입은 6억 6300만원이 감소한 3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획감사실로 항목이 이관하게 되어 4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예산 편성내역과 2015년대비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2015년 대비 5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및 적용지수 상승과 공시지가 3.96%상승, 개별주택가격 2.29% 상승이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4억 6800만원이 증가된 97억 2000만원으로 유류세 유가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3억원이 증가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원이 증가된 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소득세분과 양도소득세분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세목별 편성내역 및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가 증가함에 따른 증가분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공공예금 금리 인하분을 반영하여 10억 1500만원이 감소한 1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차량매각대금 200만원이 증가된 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2684만 7000원이 감소된 13억 1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 분야는 지방세 관리와 세외수입 관리로 3410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18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확보분야는 재산세부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취득세부과, 지방소득세부과, 체납정리 등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526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1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분야는 회계관리와 재무회계 결산 등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0만 3000원이 감소한 76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공유재산관리와 공용차량 및 관공선관리 등으로 677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65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68만원이 감소한 4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은 어쨌든 세금인하하고 선집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태성 이자수입이 저희가 1117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전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저금리가 6개월짜리,

작년대비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태성 작년 14년도 8월이 2.6%인데 현재는 1.4%니까요.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지방세프로그램 운영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유지보수비 차원으로 유지되나요?

한태성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주어야 합니다. 전에는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0으로 나온 거예요?

한태성 네.

신규로 한 줄 알고요.

한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한태성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항목이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있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전년도에도 24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차량 3대 바꾸는 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거죠?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270페이지 지방세 납세 체납징수 포상금 우수읍면 300만원 책정해 놨어요.

한태성 네.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태성 읍면에 포상금을 해주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만원 편성했는데요. 1등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으로 해서 읍면에 포상금을 주면 읍면에서는 마을에서 징수노력을 많이 한 마을 그런 곳과 같이 돌아가는, 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3개면을 1, 2, 3등을 정해서 준다는 거죠?

한태성 네.

2억 늘렸어요. 2억 늘린 것에 300만원인데 조금 더 활용해 주세요. 이것 전화비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제가 면에 들어가서 봐도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받아봐야 전화요금 밖에 안돼요.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면에는 질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노력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될 수 있도록 늘어난 만큼의 정리를 한 번 해보세요. 272페이지 공용차량 하이패스 통행료가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한태성 하이패스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출장을 덜 나간 거예요? 어차피 하이패스는 강화에서 쓸 일이 없는 것이고 외부 출장갈 때 많이 쓰는 금액인데 예산편성 때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태성 이것은 하이패스하고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풀임차료로 세워놨는데 그것을 올해는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감액시켰습니다.

대형버스 임차료 700만원은 본예산에 아예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대형버스 임차료를 예비로 조금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대형버스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목적이 뭐예요?

한태성 그것이 우리 관 차량을 지원할 수 없을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아예 지원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한태성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관내버스를 쓰면 되지만 일부 외부 나갈 때 몇 회를 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전혀 사용목적이 필요없다?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선박비를 볼께요. 거기에 보면 경유가 1270원으로 오히려 적게 잡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329원인데요. 여기는 왜 더 적게 잡혀있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더 세워야겠지만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시고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금액이 적으면 그만큼 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태성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유류비 가격을 제대로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태성 지침서대로 확인을 하는데요.

한태성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 개별주택가격 상승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한태성 개별주택가격 상승을 평균적으로 3개년정도 내서 그것을 내년도 재산세 과표로 쓰거든요. 평균적인 상승율을 내서 재산세 인상분에 반영을 시켜서 세수를 예상하는 겁니다.

평균적인 인상반영은 어느 기준이 있는 겁니까?

한태성 그렇지 않고 3개년도를 재작년에는 몇 % 올랐고 그 다음엔 몇 %올랐고 이렇게 해서 3개년도를 평균적으로 내는 거죠.

보면 강화군은 집값이 점점 떨어진다고 매매도 없다고 하는데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올라요.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6%대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재산세를 계속 올려서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이것은 매년 계속 오르는 겁니까?

한태성 거의 주택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건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분에 대한 대지, 토지분까지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는 감가삼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대했을 때 건물의 감가삼각은 매년 낮아지는데 물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계속 상승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내용은 공유재산 중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300㎡미만의 토지는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매각하고 대체부지로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거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300㎡미만의 매각가능 대상은 36필지라고 파악이 됐어요. 이 36필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만 따진거죠?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서 용도폐지하고 매각할 때 자체에서 매각하나요? 자체에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우리가 농림부, 국토부, 재경부, 이것은 재경부 땅만 얘기하는 거죠?

한태성 네.

농림부, 국토부의 재산도 이렇게 전부 그 내용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자체 매각후에 세외수입으로 잡나?

한태성 재산매각수입으로.

각과의 세외수입 항목으로 수입으로 잡아요?

한태성 네.

재무과에서 각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천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세외수입을 가지고 대체 토지를 매수하시는 것이니까 재무과에서 농림부 소관, 국토부 소관을 취합해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추진실적이 토지 7필지, 건물 1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36필지 중에 29필지가 남았는데 앞으로 매각할 건가요?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못 한 것 같은데요.

한태성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의회의 의견이 갔으면 나머지 29필지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작년에 추진한 것,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에 예상수입을 잡아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세외수입에 잡아놓지 않으면 29필지는 팔지 않겠다는 의도 밖에 아니잖아요.

한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리 잡아놓고 그래서요.

팔리는 대로 잡는다?

한태성 네. 그렇죠.

이 소규모 토지는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대부분이고 집앞에 토지들이 대부분이니까 국토부 플러스 농림부 재산도 한 번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한 번 취합해 보세요.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올해 대형버스 임차료 쓴 것 있어요?

한태성 올해 한 번 썼습니다.

언제 썼죠?

한태성 토목직들 선진지 견학할 때 1박2일 갈 때 그것 밖에 못썼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선진지 견학할 때에는 우리 관용차를 이용하나?

한태성 간단하게 1박 아니고 당일 가는 것은 우리 버스로 가고요. 그 외의 다른 실과소에서 일반인들과 선진지 견학하는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체 편성이 되어 있다?

한태성 네. 자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 임차료를 재무과에 따로 편성할 필요없다?

한태성 네.

하이패스 통행료 24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한태성 네. 충분합니다. 관용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성 가지고 있습니다.

한태성 저희과 것만 있습니다.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한태성 네.

한태성 네.

한태성 같은 겁니다. 1207로 되어있는데 1297로 같은 겁니다.

한태성 네. 맞습니다.

한태성 네. 그렇습니다.

한태성 네.

한태성 네.

한태성 네.

한태성 네.

한태성 네.

한태성 네. 알겠습니다.

한태성 알겠습니다.

한태성 아무래도 저희가 세금부서인데요. 사실 세금징수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그 욕을 많이 먹고 독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특성상을 많이 감안해주셔서 많은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계는 10억 12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7812만 9000원 보다 15.3%를 증가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6150만원 보다 17.7% 증가한 8억 96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662만 9000원 보다 0.5% 감액된 1억 1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남산 1지구 지역재조사 사업 국비내시가 변경되어서 6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 예산액 10억 4879만 7000원에 4.3%가 증가한 10억 3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정책 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5688만 7000원 보다 2.3%감액된 2억 5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민원실무는 민원실 바닥 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224만원 및 자산취득비 민원인을 위한 의자구입비 집행잔액 1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관리 주민등록증 제작비 집행 잔액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지적이용 정책사업비로 기정예산액 7억 5968만원 보다 5.2%가 감액된 7억 2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집행잔액 2000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332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공사 국공유 토지 현황도면 제작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항온항습기 관리유지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2000만원 삭감한 것은 그 심사 수수료가 일반 경비로 신청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적게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은 개발부담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연2.5%로 환급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납기 가까이 와서 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토지현황 도면제작 1000만원 삭감한 내용은 작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행정 주제도 제작용 워크스테이션을 700만원 주고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교부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안했습니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A/S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개발공시지가 검정수수료 1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필지수가 전년보다 75%를 전필지의 75%를 검정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70%까지 검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5%가 감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남산1지구 군비 부담금이 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 1지구가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인제 사업자금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가 10%에 대한 것을 먼저 확보하면 내려 주겠다고 해서 지금 10월 27일날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서 국공유 현황도면 제작하는 거 700만원 주고 사셨다했잖아요.

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도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도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빼 버린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이게 20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 개발부담금 심사 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거죠? ○ 민원지적과장 김창수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준공을 받지 않습니까, 준공을 받으면 40일 이내에 저희한테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당초 땅구입 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 낸 것을 빼면 거기에 대해서 25%를 부과를 하는데 그 사업 내역 제출된 것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 심사를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표준경비로 해가지고 그냥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분들이 대부분 표준경비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표준 경비가 150만원 이상이 되면 다시 산출을 받아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산출내역을 뽑는 것이 제출을 하려면 서류 만드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올 거 같으면 그냥 표준경비로 하고 넘으면 제출을 해서 더 싸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적으로 표준경비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셔요. 남산지구 지적재조사는 아직 착수 안 했네?

지금 착수 안 한 것은 아니구요. 착수 해가지고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금년도 3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말까지도 그것이 확정이 안 되가지고 공사를 지적공사와 해가지고 계약까지 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단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시 중단을 했다가 10월말부터 다시 착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끝나요?

금년 아니고 내년 말까지 가는 겁니다. 2년씩 하는거니까요.

계속 사업이구나.

네. 그래서 대부분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금년도 한다고 해도 연말에나 나옵니다. 지금 내년도 것도 연초에 신청을 하면 연말에 나올 거 같아서 일단 미리 설명회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지적재조사 절차를 한 번 설명해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부합지가 집단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선정을 하면 거기서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인천시에 올리면 시에서 확정이 되고 또 그것이 국토부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때 공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통지가 가고 마을이나 이런 곳에 통지가 가면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단 전체적인 현황측량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점유한 지분별로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계속 필지별로 조율을 해서 마칩니다. 그래서 전부가 오케이가 되면 지적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다시 또 이의가 있느냐 없냐, 다시 한 번 이의신청 절차를 걸친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게 되면 땅 면적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공시지가로 서로 주고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주면 거기에서 감정평가로 하게 된다면 조정금을 2군데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해 가지고 그것대로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화지구도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또 예산으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으로 서로 주고 받아서 공부상 면적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리 단위로 한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행정리 전체 면적이 타행정리를 침범하지 않겠구만?

그렇죠. 지금 현재는 리단위로 리 전체도 아니고 특정부분만 해서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지구가 총 1만평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부합지 정산해서 그 안에서 1만평 가지고 왔다 갔다 그 안에서 면적이 왔다갔다 하네?

그렇죠. 전체 면적은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 마을에 감정평가로 선택한 마을이 많아요? 공시지가로 선택한 마을이 많아요?

저희가 인제 2013년부터 했습니다만 끝난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지금 장화1지구가 끝났구요. 거기는 감정평가로 해서 했습니다.

조사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거의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산지구는 측량해서 경계결정 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60일 동안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조정금을 산출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감정평가액으로 하나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끝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걸로 할 건지 결정해서 할 겁니다

그 크게 늘어 나는 데와 크게 줄어드는 데는 어때요? 어느 정도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화지구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고 지가가 차이가 되면 조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거의 형상은 바꿔지데 대부분 면적은 맞도록 맞췄습니다. 그렇게 크게 면적이 변동되는 곳은 없습니다.

가급적 현 면적을 맞춰준다?

네.

크게 줄어드는 행정리 단위로 1지구 , 2지구별로 행정리별로 크게 줄어드는 동네가 있을 텐데 그때는 누구한테 조정금을 받아?

그럴 때는 군비에서 그것을 충당해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장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가 남아 가지고 군비로 시비로 들어 왔습니다만 주고받고 해서 해안분지 쪽에 빈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모자란다고 하면 군비에서 충당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는 동네 있고 모자라는 동네 있어서 군비 부담금이 똔똔 되겠구만.

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 남산 지구가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남산지구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옛날에 마을 취락 지구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단지 조성을 했잖아요.

네.

남산이나 서문이나 이런 쪽에, 그런데 담장은 건축물 바로 뒤에 한 옛날에는 경계선 추녀가 30전 뭐 요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분쟁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부터 먼저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또 도로를 기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시작은 했어요. 일부 허물고 다 보상해 준대로 허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점정리를 빨리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남산리 쪽에,

하여튼 뭐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일찍 왔다 해도 문제가 뭐냐하면 임야 지역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져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별부담금 아까 말씀 하실 때에 우리가 뭐에 기준을 해서 하신다고 했죠?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로 하는 것은 비용이 들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네요? 실제로는.

아뇨 이건 감정평가로 하는겁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장화지구 한 군데 했는데요. 왜냐하면 현 시가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라 개별 부담금.

아, 개별 부담금요?

그건 당연히 현 시가로 받아야지요.

그것은 표준비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 내역서를 일반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50만원 정도 듭니다.

비용이?

네.

그러면 얼마를 감면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비용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안되면 그냥 내고,

일반인들이 했을 때 표준지가 대로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피해갈려면 설계만 해서 설계해서 하면은 개발부담금 다 피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50만원을 들여서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해서 오면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비용 있는 거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 용역을 줍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잡혀 있는거 아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주는 거에요?

네. 그것이 협회가 있습니다. 기술협회가 있어가지고 그 쪽에다 줍니다.

정확하다고 생각 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3412만 9000원보다 21.1% 증가한 5억 2578만원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1750만원 보다 44.9%가 증가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보면 인증기 수입 증지 수수료 3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개발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1700만원,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 위반신고 과태료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1665만 9000원보다 43.5%가 감소한 65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 902만 7000원 보다 2.9% 감소한 8억 83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정책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964만 7000원보다 9.4% 증가한 2억 5120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실무용 민원 안내도우미 인부임 124만 7000원을 증액 하였고 일반운영비 전입 주문에 대한 군정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여권무료배달 서비스 등기우편 요금을 9만 7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민원실 CCTV설치 4대 390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팩스기기 구입비 7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2484만원, 직원용 의자 748만원, 민원용 장의자 35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창고 증명 발급기 교체구입비 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일반운영비 민원대행 우수업체 표창패 제작을 2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성금 중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선진지 산업시찰 예산 28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시스템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상분 1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지적용 정책사업비로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6억 4568만원 보다 7.2% 감소한 5억 9941만원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이 1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중에서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를 전년도 예산액 45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액을 작년도 332만 9000원보다 62.9%가 감액된 1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분 인상분 1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인상분 5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19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비 전년도 예산액 5820만원보다 95.7%가 감액된 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4395만 3000원, 기초번호판 3238만 4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보수비 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12만 3000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지 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신봉1지구 중 군비 부담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군비 부담금 10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70만원보다 4.4% 감소한 322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국비 보조금에서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아직 안내려 온 겁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 부담금을 확보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내려 주겠다고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비부터 확보해라?

네.

예산액이 얼마죠? 군비가?

신봉1지구 하고 매음1지구 해서 825필지인데요. 그 중에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확보요?

국비요.

1억 3000이요?

네.

그럼 군비는? 얼마나?

지금 여기 신봉지구가 800만원 매음지구가 1030만원입니다.

그리고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이것하면 바로 국비 주시겠다고 그러셨던 거 아네요?

그거가 지금 남산 1지구와 똑 같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는데 확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세워 놨다가 또 변동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친절공무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얘기 계속 나오는 건데 고객만족도 전화 칼럼 조사 하는 거 말에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 매년 할 필요 있어요? 매년 똑 같고 매년 똑같은 내용의 질의에 똑같은 답이잖아요. 잘하고 있다. 우수하다.

그렇지만은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서 잘되는 사람들이야 다 좋다고 칭찬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방법론을 바꿔보시던지 어떤 방법을 취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KT인가요? 리서치 회사에 1000만원씩 매년 그냥 주는 거 같아요. 별 의미 없는 거 같아요. 매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설문 내용도 그렇고. ○ 민원지적과장 김창수 똑같은 내용인데 대상자는 달라지니까.

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 답변부탁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거 같고요. 279페이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작년에는 3만원씩 해서 35박스였는데 2만 6000원으로 다운됐어요. 283페이지 맨아래 사무관리비에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출력에서 작년에는 42원씩 했는데 올해에는 40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도면출력 소모품 2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1만 6000원,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제작하는게 3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5만원, 그 다음 페이지 선진지가 검증 1.26 기준에 이것도 5000만원 들어갔는데 5200만원, 그 밑에 검증 출정기준에 1903만 5000원 들어갔는데 2100만원, 의견제출 검증도 171만 6000원 들어갔는데 100만원, 이월 신청 검증비도 459만원 들어갔는데 300만원, 지가 종견 토지 검증에도 128만 7000원 들어갔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52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12개월로 240만원, 285페이지에 보면 KR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55만원 들어간게 작년에는 44만 9000원이 들어갔구요. 그 밑에 KLIS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이건 동결이네요. 그다음에 토지종합망 전산유지 보수비 작년에는 4796만원 8000원인데 5348만원, 그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62만 6000원 들어갔는데 1 208만 4000원, 그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KT사업료가 222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163만 2000원, 그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원격 조정도 22만원에서 16만 6000원 ,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공간 DB엔진GS 이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 사용료는 3만 8000원씩 12개월 37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본예산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도로명주소 사업 지역 안내판 정비하는데 80만원씩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고 도로명주소 안내 사전제작하는데도 2만원씩 해서 100건을 작년엔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1만원씩,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보면 도로명판이 5만원씩 제작했는데 50만원씩 제작했는데 올해는 41만 8000원, 건물 번호판 대자리가 1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1만 8430원, 소자리가 6000원씩 했는데 9400원 그리고 태양광 LED는 동아리발표회 때 반영한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40개를 먼저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산 편성을 보면 유지보수비, 토너구입비 정해져 있는 거의 비슷한 금액들이에요. 인상폭이나 인하폭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배 이상이 오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 예산책자를 본다면 배 이상이 오른 게 있고 금액이 다운되었다는 얘기는,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납된 게 있나 봤는데 반납된 것도 없고요. 조금 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것들을 쭈욱 지켜보면서 물론 금액이 조금씩 다운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할인을 해줬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수 잘하신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얼른 쉽지 않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대충 정리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를 한 번 3년치를 비교해 보셔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구요. 그 중에서 토지정보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에 285페이지요.

네.

소프트웨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보급된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의 자부담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유지보수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시스템 도입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 폭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유지보수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그것이 전년도 대비를 해서 보면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쭉 불러드린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빠진 것 있잖아요. 공간비교 엔진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왜 빠진 거예요? 유지보수비가 이것도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시스템을 안 쓰게 돼서 금년부터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해놓고 유지보수를 안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전산화 사업 하는 것은 새로 하는 것인가요? 연구 개발비.

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1990만원 새로 신규로

작년도에는 안했다가 올해 들어가니까 작년대비 해서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용철 위원 이게 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하고 뭐 이런 시스템 인가요? 2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1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에 전입주민 군정홍보책자 발간하는 거 있어요. 제작이 이미 들어갔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작한 것은 민원실에서 취합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취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타과에서 새로 오는 군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를 따로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그런 것 보다는 이제 강화군에 새로 전입하신 분이 강화에 와서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책자입니다. 군정홍보라기 보다는.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네.

군정 홍보 쪽으로 들어갈까봐 혹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려면 어디다 물어 볼지도 모르고 얼뜬 생각난 건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귀농귀촌반 해서 1년에 6개월씩 4개월씩 교육시키는 것이 매년 있단 말에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야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포함이 됐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귀농 귀촌 보조금 사례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교통편, 관공서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한 몇 페이지나 되는 분량입니 까?

70페이지 정도.

하여튼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활용도가 높게 일단 기대를 해 보겠고 나중에 책자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배부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증액이 된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인원은 14명이 맞는데요. 같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촉직위원만 그렇고 또 당연직 위원이 3명 있습니다.

네.

네.

네. 부군수님 하고 재무과장 그리고 저 그렇게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집행주체가 군에 인천시로 변경에 따른 국·시비 조조금을 삭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사업비를 감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9%, 120만원 감액된 13억 57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이 사업비는 노인정이나 그런 곳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요원의 감시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 2억 9487만원 감액된 69억 3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 예산액을 309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9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인부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예산액을 2120만원이 감액된 2억 97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야생동물 먹이구입은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당초에 AI가 발생되어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금년도에 사용을 안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3000만원의 예산인데 신고건수가 저조해서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측정 유지관리비를 40만원을 감액한 93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유도와 재활용시설물 청소장비예산은 무단단속 CCTV설치 집행잔액과 무단투기 단속차량용 블랙박스용 집행잔액, 화도면 청소차량 대체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 예산을 2억 3180만 6000원 감액된 9억 97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 확충시설 준공이 2개월 연장에 따른 공공운영비 8992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 4188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 중 위생업소관리 100만원, 식품안전 관리에서 100만원, 음식문화개선 12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생지도 예산 중 위생업소지도 700만원, 세입에서 감액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책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매년 실적이 조례 만들 때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원인파악이 나왔나요? 원인이라는 것이 신고를 안하는 것이잖아요?

피해입은 것에 의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신고가 안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것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홍보하고 주기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각종 이장회의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바로 읍면에 공문시달했고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나오는 것에 비해서 피해보상금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장회의나 이런 곳에 많이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이장회의 때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없어서 올해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화도면 청소차량 대체취득하는 것, 이것이 용량이나 톤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차량은 기존차량과.

기존차량과 그대로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1300만원이나 예산이 절감됐어요. 이것은 어차피 견적을 뽑아서 그 견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300만원씩 남는 것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서 YM균 구입비를 5000만원 삭감했어요?

네.

YM균 구입해서 하는 이유는 냄새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본 위원은 그 근처에 살아요. 평일날 날씨 좋은 날 그럴 때에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날씨 변화에 따라서 무거운 날은 냄새가 무지 많이 나요. 일일이 주민들이 신고를 안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YM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씩 남긴 것은 이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충시설이 준공이 나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뇨를 짜서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반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수분이 많이 함양했기 때문에 YM균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7월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균구입을 적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으리라 믿고 어쨌든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민원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새로 가축분뇨처리기가 크게 확장이 되어서 운영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주민편에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시설 운영방법이라고 해서 설명을 보니까 방법개선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지 설명을,

네. 예산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니까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은데 방법개선이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것인가?

이 사항은 2개월 동안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역준 환경공단에서 그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이 인정한 맛있는 음식점운영비 이것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한 부분이지만 음식개발한 것과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올해 개발된 부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실효성과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이것이 올해가 몇 회죠?

5회까지.

5년 동안 하면서 특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개발했으면 상용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고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해 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대회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했으면 그것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위생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돌이켜보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인센티브니까요. 최우수상 받았다. 그것이 다 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60만원 감됐는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감시원을 통해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그 실적을 보고해서 시에서 이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이것 실적이 있었나요?

이것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름동안 조사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속실적은 없었습니다.

식품판매, 약판매 이것을 농촌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강화읍의 일정 장소에서 불러들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읍면에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지역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그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중독 검사키드 이것은 산가측정용 검사지죠?

네. 그렇죠.

하나도 구입을 안했어요?

시에서 구입해 줬습니다. 검사기도요. 아마 그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시에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것 중에서 시군별로 몇 개씩 구입해서 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단속 때문에 회의 갔는데 그때 배부해 주더라고요.

소비자식품 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31명입니다.

31명이 몇 회?

몇 회라고 할 수 없고요. 그때그때 마다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면 위생업소를 그런 곳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긴급으로 해서 교육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 금액이 남게 되는 것은 기금으로 시비 50%, 군비 50%해서 시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시비가 있는 것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모자랄 경우에 군비로 집행하는데 지금 기금에서 편성된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금이 있는데 다시 군비로 활동보상금을 세웠다?

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예산이라는 것을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차량이 얼마라는 것, 예산 세울 때 하고 집행할 때 1300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과다 편성한 것이란 말이죠.

네.

물론 그것은 경쟁입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식품 위생 감시원들 보상주는 것 또한 그러한 기금에서 줄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또 예산에서 줄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서 편성하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맥상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야생동물 먹이구입 12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밑에 2014년 구입한 볍씨 미소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세워져 있어요.

네.

그러면 구입하면서 미소비라고 하면 볍씨는 구입했는데 돈을 안줬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0만원 삭감된 것은 2014년도에 구입한 볍씨를 1월, 2월에 살포를 하거든요. 그때 AI가 발생해서 살포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돈을 쓸 수 없어서 반납을 한 것이고 내년도 120만원 세운 것은 내년도에 다시 또 12월에 구입해서 내후년 1, 2월에 할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가지고 있고 올해 살포할 것이고?

네.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편성은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생활환경개선과 깨끗한 강화만 들기, 오수관리,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등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 세입은 전년도 대비 1.93%, 12억 8044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50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중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임대료를 472만 2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중 가축분뇨 수수료를 1억 8404만원 증가한 2억 90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중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을 4000만원 증가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입을 15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을 5000만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환경법위반과태료 10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200만원,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600만원 등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2개사업으로 총 3억 3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총 12억 7118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비 보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 8962만 8000원이 감소된 69억 1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사업으로 관계법령 구입비 및 환경신문고 휴대폰통화료 등 편성했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악취포집기 3,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135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인건비는 2016년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인건비 1712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우편료로 25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중간에 탄소 포인트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일반보상금 중 석면피해 구제 급여비로 지원대상자가 1명에 대한 1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 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전행정과에 있던 것이 금년부터 실과소로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 사업으로 야생동물 먹이구입 재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전년 보다 1350만원이 감소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비로 전년 보다 800만원 증가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는 철선 울타리 방조망 설치 지원사업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으로,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지원 보조 사업비는 볏짚 존치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333만 4000원 증가된 4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퇴치 보조사업으로 가시밭 돼지풀제거사업으로 인건비와 작업도구 구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인천시 추경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금년에 신규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는 등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로 4368만원이 증가된 2억 4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 청소행정운영입니다. 인건비를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 8547만 9000원,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 9260만 2000원, 청소환경 서포터즈 인부임 3745만 4000원, 환경미화원 결원시 대체인부임 1억 5954만원 등 2380만원이 증가된 3억 7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증가된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공동주택 분리배출 수거함 제작비 140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14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재료비는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 폐자원수거용 구입비,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 200만원 증가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1억 5668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5588만 4000원으로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6600만원, 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3억 24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144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2억 4840만원, 찻길 로드킬 동물사고 처리비 2468만 4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반입료는 반입단가가 2050원에서 3만 678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억 1844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60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0으로 나와있는 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목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서상 0으로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RFID 장비 유지관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7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644만원, 예산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스키드스티어로더 대체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키더로더는 저희가 2005년도에 구입한 사항으로 내구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지나고 지금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4쪽입니다. 피서지 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읍면 등에 관광지와 산자락에서 불법투기된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지원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처리비 지원비로 3120만원이 감소된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폐비닐 수거비용이 작년보다 50%보다 다운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절감차원에서 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선원면과 서도면에 공동집하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설명서 1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5108만 6000원을,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는 등 5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 상수도 요금 등 2억 7200만원, 주민감시원 보상금으로 131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704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8698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554만원을, 민간위탁금은 동막 등 상방시장 등의 7개 화장실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와 정수사 이동식화장실 관리비, 길상면과 화도면에 소재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비 등 1억 23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2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공중 및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공중화장실 52개소의 유지관리비로 시비 35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로 위생업소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영업신고증 제작 등 100만원, 여비 120만원, 식품안전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운영비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위생복 지원, 홍보물 제작, 맛있는 집 운영 등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실비보상금은 친절교육 강사수당과 맛집 영업자의 외식업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경비로 2310만원, 강화섬쌀 공급차액보조비 추청은 3000원, 고시히까리는 4000원, 배송비는 포당 27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1억 4480만원, 시설비로 강화섬쌀 사용업소에 인증표지판 설치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페이지 위생업소지도로 사무관리비는 위생관리 홍보물제작, 식품위생감시원복 구입비 등 589만 5000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여비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비자 감시원에 대한 직무교육비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의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 신고보상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1660만원을 편성했으며 의료비및구료비 100만원,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요금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22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일반보상금 300만원, 식품안전관리 지도 단속여비 지원으로 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했으며 시니어감시원활동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 310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8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억 174만 4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36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수당, 자녀학비수당, 연차유급수당. 단체협약사항이행과 피복비 및 소각장 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 및 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21억 2360만 7000원 등으로 총 23억 4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68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7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등 총 2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5쪽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1700만원, 예치금이자 16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특색음식 발굴행사 등 4건에 2940만원, 예치금 1억 55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420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00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표시판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5개소 150만원, 특색음식 발굴 행사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기존위생 영업자 교육비 민간경상보조로 기존위생 영업자 교육비 48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일반보상금 목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예치금목에 정기예금 1억 4420만원을 만 기회수 재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국비, 시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더 예산편성하셨습니다.

네.

세출예산하기 전에 세입 부분을 이렇게 많이 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셨다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에 악취포집기 대체구입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이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장이나 강화클린 같은 경우에 일단 냄새가 나면 그런 데를 처분하려고 하면 악취를 포집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판정이 나와요. 그러면 포집기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후돼가지고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다시 신규수립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밖에 안 가요?

네, 그건 비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실비보상비가 나온 것이 전년도보다 1만원을 줄였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회에 15마리로 정했던 것을 20회로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20회로만 했었지요. 횟수로만 했었는데 2회로 해서 15마리로 마릿수를 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4만원씩 했습니다. 이 사항이 왜냐하면 포획단이 취미생활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취미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체에 협의해 보니까 3만원만 줘도 거의 충분하지는 않아도 자기네들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금액을 3만원으로 줄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마릿수는 상반기 때에는 25마리로 했고 하반기에 15마리로 했었는데 하반기가 며칠 있지 않으면 통계가 나오는데 15마리 정도만 해도 이 인원수가 적정하지 않나 판단했기 때문에 15마리로 잡았습니다.

1인당 15마리를 넘으면 그것은 봉사고, 15마리 미만에 대한 것만 지출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보상동물구조사업 인상했어요. 800만원 인상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한 쪽에서는 포획하고 한쪽에서는 보상하고 한쪽에서는 보호하는 형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야생동물이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금액을 떠나서 굳이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호하는 것은 시군비 내려오는 것으로 보충하고 사실상 이익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호하는 것은 환경단체 눈치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해서 보호하는 부분이지만 굳이 군비만 들여서 이것을 보호하는데 예산편성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800만원을 증액하게 된 민간에 대한 이전 금액은 공무원들이 당직근무설 적에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회수해서 실어오는 것을.

로드킬요?

로드킬은 주간에 하는 거고요. 이것은 야간에 당직자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예산이에요?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저녁에 나가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생활폐기물 잔재처리를 우리가 9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올해 120톤으로 올라왔길래 30톤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증액한 부분이 있나 보았더니 증액한 것은 없는데 30톤씩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생활폐기물잔재처리라는 것은 저희가 용정리에 있는 소각처리장에서 분리수거해서 거기에서 읍면에서 들어온 폐기물을 거기에서 재활용이나 분리하고 나머지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관광객수도 많이 늘고 펜션도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최승남 위원님이 인원수를 더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에는 더 충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비용도 그래서 많이 증액시켜 놓은 거지요?

네.

4800만원하고 66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는 주택에서 내놓은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50통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500원씩 늘어났는데 그 정도 선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로드킬 부분도 직원들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이것은 일단 주간에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처리단가도 올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도 상당히 올랐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정책4자 협의체라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단가 2만 50원을 일단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오르게 되면 22.3%가 오른 금액에서 50% 증액해서 그 금액이 인천광역시의 특별회계 수입이 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주민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4자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일단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분에서 군비추가분 1억 6900만원이 조례와 상반되는 것으로 같이 연계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수익금으로 정리되어서 수입란에는 인상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반연된 내용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48일만 운영해요. 충분한가요?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공공처리시설이 놀아요?

통합운영하면 365일 다 가동을.

그래요? 어쨌든 운영을 해보시고요. 매일 감시요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력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저도 믿어요. 그래서 특히 주말을 물었느냐 하면 주말에 사실은 더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기 위해서 날짜를 물어본 것인데 탄력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내년에도 효과성도 좋고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인부임 기본급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300일만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런 공중화장실은 365일 매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65일의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사람이 덜 이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화장실은 동절기, 하절기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화장실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관광객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깨끗해서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65일 더 예산세워서 한다고 해서 무지하게 많은 돈을 예산증액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팀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추경에 마저 세우세요. 그래서 매일 청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활센터 10개소 옮겨주지요?

네.

이것도 역시 매일 체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하루 걸러서 치우는 거 하고 매일 수시점검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도 위원님들이 화장실에 나가서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 주기는 어렵지요. 그것이 100점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추경예산에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중독 기동반 운영물품 위생복 구입하는 것은 거의 다 안쓰다시피 하셨네요? 위생복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어요?

위생복은 산 건데요. 홍보울을 제작하는 것을 감액시켰습니다.

복장을 올해에는 안 해도 돼요?

올해도 하는데 감액된 금액이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홍보물 구입비요? 위생복은 50만원이면 되는 것이고요?

네.

위생복 등에서 위생복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

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강화섬쌀 사용업소 인증 표지판 설치하는 것을 외부용표지판, 내부용표지판, 금액적으로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단가를 올렸다, 과연 행정이 잘못한 걸까요? 업자가 잘못한 걸까요? 작년에 8만 9000원에 외부표지판을 했고, 내부표지판은 4000원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끝날 때가 변동이 있으면 안된다고 봐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서 납품하는 겁니다. 연수 지났다고 해서 1년 되었다고 해서 물가가 많이,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돌이켜 보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39명인데 36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8명을 채용하는 거고요?

네.

시간선택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시간선택제는 일단 공무원 신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이고요.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이라고 칭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공무원에 준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일단은 노조에는 가입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기로 하고, 제가 왜 질의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산재의료비도 왜 3명만 책정한 거예요? 단체협약사항에서 산재의료비가 있는데 여기는 3명만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정년이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산재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재 의료비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고용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3명에 대한 것을 할 것이니까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지금은 현재로써는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선택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공무원에 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미화원 시간선택제로 하면 수당부분들이 다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는 거지요?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입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거지요?

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주간행사비 36명, 근로의날기념품 36명, 피복비 36명, 시간제근로자하고 아까 3명의 산재의료비 더 세웠다고 하면 11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네.

그러면 11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사이에서 미리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빠진 거지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세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시간제하고 무기게약직하고 추후에 물어본다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급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행정에.

별도로 세울 것입니다.

별도로 세우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의 종말처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예요. 고생이 많으신데 세입예산부터 얘기할께요. 총예산 12억 8000만원 늘어난 것은 축산분뇨처리장 10억, 군비 요금인상분 2억해서 늘은 거죠?

그렇죠.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은 우리가 대여해 준 거죠?

네. 대여해주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것은 7년입니다.

7년동안 3300만원 정도 받네요? 7년동안 이 금액으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가삼각 빼면 작년보다 35만 6000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차 구입할 때 얼마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수료는 기존시설 확충시설에서 2억 되는 것이고?

네.

시에서는 10억 대주면서 강화군에서 운영하라는 것이고?

네.

문제점이 뭐예요?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사항이 지금 용량이 80톤인데 예를 들어서 양축농가들이 청소해서 물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 80톤 이상으로 나왔을 때 가좌사업소로 운반해야 하는데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인데 팀장이 올라가서 그 사항을 협의할 사항인데 시에서는 1월말까지만 기존에 받는 것을 가좌사업소에서 받고 이것 때문에 한 번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시 환경과와 지난달에 한 번 만나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좌에 축산분뇨 들어가는 용량이 30톤인데 윤재상 위원님이 시에 계실 때 그때 70톤, 80톤까지 가겠금 했는데 원칙은 30톤입니다. 우리는 30톤을 유지해달라. 그리고 서구에서 7톤, 계양에서 2톤으로 해서 합쳐서 10톤이면 저희가 20톤에서 25톤 정도를 받아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시에서는 그 처리용량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인천시에서는 위생처리인부임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제기 받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일 저희가 올라가서 한차 정도는 받겠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0톤이 110톤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동안 가좌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가좌에서 3차 정도 올라가서 75톤 정도. 여기서 운행안할 때에는 75톤 정도 받았습니다.

70톤을 증량시켜도 물의 희석도에 따라서 오바될 수 있다?

네. 그런 사항을 저희 뿐 아니라 축산사업소에서도 양축농가에게 행정계도를 해서.

그러면 가좌에서 20톤 정도만 받아주면 충분하다?

네.

축사는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와서 축사 짓겠다고 한 한 두집이 오긴 왔는데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한조례 때문에?

네.

이것을 증설할 때 우분도 받을 생각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뇨를 받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기존퇴비시설도 앞으로는 점차 축소시키면서 없앨 사항입니다. 뇨만 받는 것이고 분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군민들이 잘 알아요?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 대대적으로 가입시키고 지금 거의,

이것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료, 가스.

전기료, 수도 요금 낸 것의 2년 전에 낸 금액에 대해서 감이 되면 그 감된 것을 포인트로 계산해서 1포인트에 100원이 지원됩니다. 최대한 4만원까지.

한달에?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입니다. 1년에 4만원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탄소포인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국비 받는 것인데 국비 50%인데 이런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정착시킴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많이 받는 지방자치가 어디다. 이것에 따라서 청정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몇 년 하다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곳이 나온다고요. 몰라서 못받는 군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것 1가구 나간다고 했죠?

네. 저희는 1가구가 대상이 되어서요.

뭐예요?

석면으로 인해 피해입은 것을 병원에서 인정해준 사람에게 정부가 급여를 나가는 것입니다.

환자?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900만원 주나?

네. 그 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구제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생태계 교란생물퇴치 인부임 이것이 시비가 금년도에 삭감됐다고 했어요?

네. 시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인천시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건의해서 인천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구군 환경과장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해서 저희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비로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2000만원을 가져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군비 매칭해서 4000만원된 것입니다.

이런 지원은 계속 받아 주세요.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이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운영 인건비,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 36명은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읍면에 재배정시키는 것입니다.

1년에 40일을 한다?

네.

40일을 해서 뭐해?

이것은 1년 12달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면에서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선별하는 것은 없죠?

있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인부임은 면으로 세워지나?

저희가 일부 세우는 것도 있고 이 금액으로 읍면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선별장 있는 곳만 배정해 주고요.

환경 서포터즈 인부임은 뭐예요?

불법투기하는 것을 적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주간에 2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처음에 계도한 다음에 계도가 안되면 적발을 하면 그 적발에 의해서 과징금을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44명인데 지금 36명입니다.

8명을 시간제로 하면 44명 되나요?

네.

대체인력은?

대체인력은 금년 같은 경우 강화읍에서 여학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혹시 환경미화원이 결원됐을 때 대체인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인력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복귀하면 그만두나요?

이 분들은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이고요.

일시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3, 4달 쓰고 그만두면 문제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미화원으로,

대부분 환경미화원으로 은퇴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폐비닐 수거처리비 지원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3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 이유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 수거 실적밖에 없다?

네. 단가가 A등급이 280원 하던 것이 14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수거량은 똑같습니다.

농민들이 수거하나?

금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인데 금년에도 실적을 보면 작년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예산이 줄어?

그래서 그 관계도 지난번에 시에 가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내용을 알아서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환경부에서 no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항도 계속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304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몇개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2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22개입니다.

전체 공중화장실이에요?

네.

그러면 시설공단은 자기 인부를 쓰는 것이고 52개소의 위탁관리하는 것이 몇개예요?

10개입니다. 42개소가 기간제인부임을 이용해서 1개소에 2시간씩.

10개 관리하는데 1억 2300만원이에요?

아니요.

304페이지 민간위탁금.

이 민간위탁금은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 오수처리는 동막, 상방시장에서 1급 계수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막은 너무 사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대체인력을 써서 업체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정수사 이동관리는 금년에 신축한 정수사 화장실에 대해서 액을 처주거나 화장지 놓고 청소까지 하는 인부임이고 밑에 길상, 화도면 것은 10개소에 대해서 자활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하고 정수사 이동화장실까지 11개 관리하는데 987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군요.

그것이 아니고요. 오수처리관리는 별도로요.

오수처리는 2520만원이고 정수사, 길상면, 화도면에 있는 총 11개가 9700만원.

네. 맞습니다.

위탁관리하는데 97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 정수사 같은 경우 기존 시설보다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엄청 좋아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확장시킬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도 안나고 물도 사용을 안하고요. 제조한 업체에서 위탁관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좋고 그 회사에서 좋은 쪽으로 하고 있어서요.

나머지 공중화장실이 52개소인데 11개 빼고 41개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억 8600만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시켜서요.

11개에 9700만원, 규모가 다르겠죠. 아무튼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요.

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05페이지 7000만원은 뭐죠?

이것은 시비와 연계되어서 시에서 작년같은 경우 30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려줘서 3500만원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소규모시설 예를 들어서 창틀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쓰는 돈이고요.

시설보수?

네. 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강화군이 인정한 맛있는 음식점 표식판 이것은 내년도에 20개를 새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맛집을 새로 선정되면.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점으로 표시된 곳이 몇 군데예요?

41개소입니다.

이 집들 가봤어요? 밥 맛있어요?

저희가 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몇 집을 갔는데

한달에 한 번씩은 환경과 직원들은 음식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백반 한 그릇씩 먹어봐요. 강화섬쌀 사용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쌀밥이 맛있는지 한 번씩만 먹어보고 강화쌀로 만든 밥인지 잘 보시라고요. 진짜 밥 맛 좋은 음식점 별로 없어요. 이번에 환경미화원 시간선택임기제로 8명을 뽑죠?

네.

그러면 44명이에요?

네.

이 시간선택제는 일반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이다?

네.

공무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의 일반공무원으로 앞으로 다 대체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환경미화원이 노조에 가입되고 노조와도 몇 번 협의했는데 노조에서는 분명히 공무직으로 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우리 군의 방침은, 금액차이가 굉장히 나요. 환경미화원과 시간선택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군비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방침이 이런 일반직, 환경미화원 말고 다른 공모직도 전부 결원이 되면 시간선택제로 변경하겠다는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뽑으면 공무원 정원제와 결부될 텐데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왜 시간선택제로 뽑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담당과장이 알아봐요.

정확히 그것입니다. 임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총무과는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임금 차이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정확히 알아야 이 사람들을 다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강화군이나 노조가 없지 일반직공무원이 노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뽑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안에 강화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시간선택제로 뽑는지? 이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려면 담당과에서 이 실태를 알아야지 이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제어해 나갈 수 없단 말이죠. 이 사람들 같은 일을 하고 봉급 적게 받으면 누가 사기가 나겠어?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무직과 일반직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 판단을 해서 나중에 제도개선할 때에는 환경과 소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난번에 이원히 계장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과장님, 특색음식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출품한 음식점,

특색음식 1등한 최우수 이름이 뭐예요?

약쑥 시레기밥.

특색음식해서 강화군 최우수 음식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먹으러 가는지 그것을 광고해 놨어요?

홈페이지에 등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특색음식 경연대회를 하더라도 특색음식 한 번으로 끝나고 일회용으로 끝나고 그 업소에서 그것을 상시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특색음식 상 타기 위해서 고안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시레기밥은 상시로 파는,

그것이 14군데에서 나왔죠?

네.

내가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니까 진짜 상시 그 음식을 하는 곳은 2군데인가 3군데 밖에 없어요. 상시 그 음식을 파는 곳은요. 그러니까 내가 고안해 내서 나온 거예요. 아니야? 변명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특색음식이라기 보다는 강화군 대표음식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특색음식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젓국갈비에요. 지금 젓국갈비는 그때는 특색음식이 아니라 대표음식으로 젓국갈비가 선정된 거야, 그래서 강화읍의 진달래축제 전에 강화읍소도읍재창조추진위원회에서 젓국갈비 먹는 기간으로 해서 한참 홍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축제 온 사람들이 전부 젓국갈비 찾으러 다녔다고요. 이러한 홍보 빼고는 이렇게 대중적인 음식 빼고는 특색음식을 전 음식점에서 만들어서 강화대표음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반성해 보자고요. 특색음식은 한 번 만들고 한 번 선정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특색음식 경연대회를 하지 말고 강화군 대표음식 경연대회, 5000원에 7000원, 8000원에 40명, 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화음식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 이천 국도1번에 쌀밥집이 1km늘어져있듯 그러한 강화대표음식을 먹을거리를 조성하는 형태로 한다면 그것은 싼 값에 강화에서 먹을거리를 만들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에서 36명만 되어 있거든요. 8명은 안 사주실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 내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새벽에 서울과 강화를 왔다갔다하는데 최근에 가을비가 많이 왔어요. 낙엽도 많이 떨어지니까 서울의 경유지가 관악구와 동작구를 경유해서 오면 청소원들이 어김없이 야광조끼를 입고 우의도 입는데 우의도 야광표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하는데요. 강화에도 새벽에 오다 보면 강화에도 그 시간에 청소를 해요. 수거도 하고요. 그런데 강화의 특징은 복장이 제각각이에요. 우의도 한 번도 안 입고요. 그런데 만의 하나 사고라도 나면 청소원들 옷도 안사주네, 입었네, 안 입었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주더라도 우의도 야광표시된 것으로 사주고 그리고 복장통일을 차별적으로 신경을 써서 아침에 불시점검을 한다든가,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노조위원장이 강화읍의 청소반장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소반장이 노조위원장이에요?

네.

노조위원장을 통솔을 확실히 하셔서 그것은 노조위원장들이 통솔을 해야 할 문제이고 기강을 잡는 문제이기 떄문에 노조위원장을 확실히 통제를 하세요. 그리고 8명 복장은 추경에 해서 복장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거기 옷을 안 사주면 일반인들이 볼 때 저사람은 기간제이고 저사람은 어쩌고 신분이 틀려서 안 사주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것을 꼭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11명이라고 하고, 11명이 아니라 8명만 뽑는거죠?

8명이요.

3명 예산 세운 것은 퇴직자들 얘기하는 거죠?

네. 퇴직자 해서 임금피크제.

공중화장실은 매 회기때마다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관리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8시간 중에 2시간씩만 화장실 청소를 하죠?

네.

그런데 아침에 하고 그만두는 곳이 있고 점심에 하는 곳이 있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전달 것 지져분한 쪽을 치우는 쪽이었고 점심에 하는 곳은 사람이 일부 왔다간 다음에 청소가 된 것이고 저녁에 하는 것은 그간 하루에 걸쳐서 치운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하죠. 딱 들어갔을 때 관리상태가 엉망이면 강화군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늘리든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5억 이상이 효과를 못 내요. 그러면 1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회사가 운영하려면 그 회사 직원 몇 명이 그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는 기본경비가 주어져야 해요. 이렇게 예산은 세우되 관리가 아침에 잠깐 2시간이 되든 점심에 2시간이 되든 이런 식의 관리를 하면 청결문제에 깨끗한 것이 안되요.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면 체계가 바뀌죠. 청소가 안 된 곳은 예를 들어 관리자가 필요해서 관리자가 전화해서 어느 공중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해라. 이렇게 이것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6억에 가까우면서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시도하는 것이 자활센터에 일단 화도와 길상에,

어디 자활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자활센터 남산리에.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해요. 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이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 취약계층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쪽으로 보셔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맞지 않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해요. 이것이 내집이다, 내 집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안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관리시스템만 무너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인회가 가장 정상적일 거 같아요. 이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각 면이면 면단위에 그쪽에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활은 한 번 해보세요. 해 보시고 다음에 왜 자활을 하면 안되는지 느끼실 테니까요.

저희가 자활을 선택한 동기는 인천광역시에서 연수구가 자활에 주어서 저희가 가봤습니다. 저와 팀장이 가봤는데 잘 되고 있어서 일단 거기 연계되어서 여기 자활센터와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자활이 지금 보편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요? 자활에서?

자활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준 돈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겠금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백미경 저희가 지금 위탁을 했었어요.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평균 연령대가 65세 남자분들이세요. 여자분들이 별로 없고요. 청소상태가 너무 지저분해서 위탁을 했는데 왜 잘 안되어 있나 보니까 저희가 축제기간에는 한 사람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쓰고 그러니까 청소도 안되고 축제 때 급할 때 부르면 연락체계도 안되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안되고 차라리 면에서 관리하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소시스템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위탁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관내 업체가 안 되다 보니까 가깝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 관리하는 상태를 봤더니 지금 자활센터에서 기업이 나가있어요. 클린기업으로 해서 우리도 서해기업이라고 해서 자활센터에서 몇 명이 기업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연수구가 인천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보니까 자활근로센터에서 리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엄청 관리가 잘 되어서 인천시청에서도 연수구청을 따라갈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스템을 다 챙겨봤더니 최소 3번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2시간을 주고 한 번 청소하고 가면 그 다음에 또 지저분해지는 경우인데 거기 연수구는 총괄 반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룹을 나눠서 다니고 한 번가서 정밀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충 휴지치우고 세 번째는 마무리 청소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가서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활센터를 알아보니까 자활센터가 각 학교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화 자활센터가 학교별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 각 학교별로 청소하는 기준을 보니까 저희가 각 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자활센터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만족하느냐고 하니까 다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여러번 오니까 관리는 잘되고 저희가 청소부 팀장만 연결이 되면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하면, 다른 데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금액이 커지니까 그만큼 효과를 덜 보는데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한 번 맡아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자활센터를 선정하게 된 것인데 자활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10개소만 하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다 모여있잖아요. 우리 강화는 거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시범으로 자기들이 2개면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해주고 저희가 청소나 용품은 거기에서 다 필요한 것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밀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정밀청소를 하니까 리모델링한 것 같더라고요. 외부업체가 와서 300, 400만원 들여서 정밀청소를 했는데 일단 정밀청소를 해 놓으면 관리하기 수월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활센터가 그런 청소용역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현재 하고 있는 농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분들은 절대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갔어요. 알겠습니다.

백미경 자활센터 담당하는 분과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쌀배달도 민간에게 맡겼는데 너무 배달사고가 많았는데 100% 거기 자활센터에 맡기고 나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없었다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차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용량도 늘어났잖아요.

네.

사회가 발달하면서 쓰레기가 배출이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강화선별장에 가면 그 인원이 5명이 처음에는 2명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말씀하셔서 5명으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5명이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거기에 가면 악취가 오면 재활용 선별을 해서 그 다음날이나 2일 정도는 나가더라도 그것이 빨리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는 한 달씩 쌓여있고 이것은 분리수거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보세요.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저쪽은 어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물론 집하장이니까 파리나 그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원 손이 부족해서 사람이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인원보충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죠?

네.

이것이 거꾸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패널티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 거꾸로 왔는지 아세요?

한 10%정도.

10%이면 돈으로 얼마예요? 10%이면 한 차가 올라가면 거꾸로 내려오면 최소한 100만원 돈이에요. 다시 가면 150만원이 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분리수거 하고 다시 재차 정비를 하면 실질적으로 한 차 거꾸로 오면 200만원의 손실이에요. 사람 2명 더 쓰는 것이 깨끗하고 분리수거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충원을.

선원하고 서도도 공동집하장이 있죠?

네.

지원사업하는 것 제대로 주세요.

네.

양쪽에 500만원씩 잘라주면 그것이 무슨 돈이에요?

네.

겨울철 철새도래지 쉼터제공 볏짚존치가 있잖아요?

네.

금년도에는 1300만원 늘었어요. 늘었는데 더 늘려야 해요.

저희가 이 관계는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국비지원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시를 통해서 환경부,

물론 국비를 안준다고 해서 군비를 쓰지 말라는 발상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잇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볏짚을 다 내 가잖아요.

네.

친환경에 보통 300평당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 유기질 비료를 16만원 넘게 지원해 줘요. 볏짚은 다 팔고 유기질비료는 계속 가져다 붓고 원래 볏짚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비를 자꾸 더 들이더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하세요.

네.

유해동물 포획단 실비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25명이 2회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틀 하는데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간은 거의 예를 들어서 몇 개월씩 하는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동안 하는 것입니다. 2회가 아니고요.

그것도 날짜를 농민과 의논해 보세요. 처음에는 12월에 잡기가 편하니까 이때도 하지만 농민들이 어느 시기에 한 번 더 해달라는 것은 서로 방지도 하고 그때 포획수도 줄이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제가 대신 얘기할께요. 철새전망대 같은 것이 갯벌도 볼 수 있고 민통선 지역 북쪽에 양사쪽에 매화마름도 있고 철색선도 있고 갯벌도 있고 철새도래지도 있죠. 한쪽으로 몰려있잖아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한 번 해 보세요. 철새 전망대로 해서요. 그것이 공모가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감시원을 하다보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촉관계 때문에 인원이,

40명이 맞습니다.

안 맞는 것 보다는 10명을 추가 한 사항은 이 분들이 유동이 있습니다.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수로 맞춰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감시원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해서,

네.

네.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