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숙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8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1건, 부천시장 제출 안건 41건으로 총 42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2일 덕유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와 11월 18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및 2015년 연차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0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1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1조 53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728억 원, 특별회계 4657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728억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3384억 원, 세외수입 708억 원, 지방교부세 1186억 원, 조정교부금 813억 원, 국·도비보조금 362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8억 원입니다. 2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8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22억 원, 하수도사업은 1261억 원입니다. 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67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757억 원, 의료급여기금 4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437억 원, 도시철도 12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62억 원, 도시재정비 16억 원, 도시개발 142억 원, 기반시설 설치 79억 원입니다. 2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728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502억 원, 물건비 826억 원, 경상이전 6503억 원, 자본지출 730억 원, 보전재원 608억 원, 내부거래 48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입니다. 27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7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3억 원, 교육 분야 402억 원, 문화 및 관광 830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 657억 원, 사회복지 4227억 원, 보건 439억 원, 농림해양수산 96억 원, 산업중소기업 221억 원, 수송 및 교통 65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3억 원, 예비비 72억 원, 기타 1636억 원입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983억 원으로 인건비 98억 원, 운영경비 492억 원, 경상이전 193억 원, 자본지출 49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07억 원입니다. 3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674억 원으로 인건비 7억 원, 물건비 28억 원, 경상이전 305억 원, 자본지출 369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보전재원 90억 원, 내부거래 6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79억 원입니다. 36쪽, 3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38쪽부터 41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개요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449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40억 원, 경기도보조금 52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금 227억 원, 이자수입24억 원, 기타수입 5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13개 기금에 비융자성사업비 219억 원,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민간융자금 6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예탁금 222억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19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73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이 222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예치금 68억 원, 개별기금에 예수금원리금상환 251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4개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통합관리기금과 별도로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운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69억 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222억 원, 지출은 227억 원으로써 2016년도 말 규모는 2015년도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5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6년도 예산은 재정1등급 도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 운용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2호 자료에 의거 2016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연동화계획으로써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15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35건에 4조 9973억 원이며 이 중 신규투자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13건에 1716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0.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적세외수입은 41%, 이전재원이 1.4%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 측면에서는 경상지출이 17.2%, 투자가용재원은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조 9457억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며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등 경상지출비는 2조 9484억 원, 투자재원은 4조 9973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4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건수와 금액은 90건에 2조 2894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 증가요인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호 분야가 15.2%, 수송 및 교통 분야가 9.8%,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등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구조 전환과 재정개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5년 9월 말 기준 총 인구는 85만 9959명이며 세대수는 32만 7285세대입니다. 2016년부터 옥길공공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2만 608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높고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중소기업이 많으며 인천, 김포국제공항, 외곽순환도로, 지하철 7호선 등 교통여건이 좋은 것이 지역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생활예술 분야의 확산과 건강한 삶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 지역개발 및 재생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고 재난, 안전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5년 말 총 정원은 2,259명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원의 1%인 총 23명을 증원한 2,28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8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증감현황은 증원 분야가 23명입니다. 증원내용은 자동차등록업무 인력 2명, 오정도서관 및 역곡도서관 인력 17명, 지적재조사 인력 2명, 옥길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동 추가배치 인력 2명으로 총 23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