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광명시민과 김선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효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회의 거울이라 불리는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정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값진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끝없는 노력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정질문을 통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답변,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광명시는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고 합니다.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내시는 것이 훌륭한 지방자치를 이루어내는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 생활자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자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 요지서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 역세권 개발의 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지난 2005년12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511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일원이며 면적은 1,957,181㎡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주변지역의 활성화 도모,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 및 주거생활의 안전구현,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이고 2004년 11월26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약 4년여의 기간에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과 서울 및 인천 국제공항 등과 연계교통망을 구축 수도권 서남 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약 59만2천 평의 부지에 6,693세대 단독 189호 공동주택 6,504호 20,079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말까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로 다시 태어난 우리 광명시는 주택난 해소는 물론, 광명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지구, 첨단음악단지 등을 개발하여 국제첨단도시로 육성시켜 낙후된 우리 광명시의 생산 및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고속철도 광명역 개통과 함께 전국 최고의 교통망을 갖추게 되어 우리나라 정치활동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가깝고 서울시와 인접한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수행하는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첨단문화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음악의 생산. 유통.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북아시아 음반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첨단음악 산업단지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에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음악밸리 내에는 음악관련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음반 중앙물류센터, 음반 상설할인매장, 음악 산업 벤처빌딩, 음반 산업지원센터, 음악방송국, 콘서트 홀, 음악박물관, 음악의 거리등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첨단 음악밸리가 조성되면 우리 광명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학의 유치와 연간 1조원이 넘는 음반시장의 자금이 광명시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첨단음악 산업단지 주변에 쇼핑센터와 레저시설들이 함께 들어서게 되어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며 지구촌 민속음악제, 세계 음반전시회, 음악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되어 명실공히 음악도시 광명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는 고속철도 역사 주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중심상업 업무지구를 배치하여 대형 유통센터, 호텔, 백화점 등을 유치토록하여 역세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상업과 주거기능의 완충을 위해 주거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단지 및 주상복합 건물 등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청사진을 보면 우리 광명시의 역세권 개발로 인한 발전은 놀랍도록 훌륭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미래도시의 구축은 확실한 듯합니다. 존경하는 이효선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을 이루어 낼 재정의 확보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찬란하고 행복한 환상의 미래가 있을지라도 현실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8년12월말까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중 우리 시에서 진행해야 할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계획과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토지 몇 평의 매입자금 몇 억 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컨벤션센터 사업 몇 억 원은 무슨 자금 등으로 조달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지역 주차난 해소에 따른 시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치 않은 기회에 청소미화원들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새벽 시간에 주택가에 모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은 더할 나위 없지만 이중주차가 된 이면도로는 환경미화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어진 시간 내에 할당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주를 불러서 차를 빼고 난 후에 그곳을 통과해야 하는 날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을 자고 있는 차주는 이른 새벽의 단잠을 깨워버린 환경미화원에게 화를 내게 되고 환경미화원의 입장은 어쩔 수 없었으나 지나친 화풀이의 대상이 된 불쾌함으로 다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 듣고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약 12만 세대가 거주하는데 주차면 수는 불과 4만면으로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기에 매일같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차장면의 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은 매우 심각한 주차 난에 허덕이고 있어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차 난의 심각성은 주택밀집지역에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함에 있어 아무리 수 없는 차들에 딱지가 붙여지고, 벌금을 부과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차 할 말한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벌금 낼 것을 각오하며 주. 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이동이 많은 주말과 출퇴근 시간 등에 도로 한 구간에 이중, 삼중 주차된 차들 때문에 앞에서 오는 차를 피하려는 차에 근접해있는 보행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끈질긴 신경전이 계속되기도 하여 동네가 일대 소란에 휩싸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차의 어려움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차 대 차, 사람대 차의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로 인해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어렵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부근의 주. 정차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중. 고교가 밀집된 주택가 지역 근처의 도로에 주차 난 해소를 위해 시 관계 부서에서 단속을 벌리고 있으나 이중주차가 만연해있어 그곳을 지나는 어린 학생들과 보행자, 운전자 모두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광명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대책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면도로상에 무작위로 주차된 차들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들로 그 곳을 통과하는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할뿐더러 차 주인들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자 하나 하지 못하여 종종 다투는 일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늘어나는 차에 비하여 너무나도 부족한 주차 시설의 미비함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에 현재 우리시의 주차 난 해결을 위한 시의 방침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시기와 재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쾌한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열한 문제점들을 한번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단독주택에서 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 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무상 지원했고 올해 11월부터는 170만 원으로 증액 1대 추가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7월1일부터 사업금액 2,25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한 결과 당해연도 18면 증설에 2,100만 원 2005년 4,500만 원 예산 중 33면 증설에 3,87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내 집안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도 사업비 6천만 원을 확보 현재까지 21면 증설 2,390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전개하고 있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 데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의 미비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명시가 고민하는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 난으로 인한 도로협소, 도심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행과 운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변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철산2동 구 반디가스 자리에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 난의 해소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하여 현재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방치해버리면 우리시의 주차 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땅에 어떻게 하면 시민이 살고싶어 하는 도시로 가꾸어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하면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상세한 계획, 그리고 철산2동 공영주차장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과 목감천 주변 산책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기간을 두고 쾌적한 하천 녹지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익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양천과 목감천 주변을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감천은 2006년9월 목감천 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건전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양천 둔치는 레저 및 공원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아직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목감천변의 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면의 도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방향표시의 미비점, 오고가는 시민들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명 시민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표시 없이도 방향을 알고 질서를 지키고 있으나 분명한 방향 제시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지적하는 바이며 특히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소지가 있는 바 많은 곳에 방향 표시를 하여 질서유지와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동 경륜장 앞에서 시작하여 철산1동 리버빌 아파트 앞까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몸 풀기용 운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말과 휴일에는 그저 순서를 기다리며 쳐다만 보다가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 것들을 이용하여 운동 및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은 화장실 사용을 위해서 산책로를 이탈하여 몇 백 미터마다 한 군데씩 있는 진. 출입로를 통해 주변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이 없다 싶을 정도로 미비하여 어두운 관계로 오히려 우범지대화 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교량 밑은 더욱 조명시설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하수관과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악취로 시민들이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수관과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동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전혀 없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의자나 그늘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 중에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서서 먹을 수밖에 없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천변에는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시설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인근의 시나 구청 등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쾌적한 공간 활용을 위하여 편리하고 섬세한 산책로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명시설이나 화장실 등은 둑 위에 설치한다거나 강 위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아래로는 물이 흐르고 위에 조성 공간에는 편의시설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천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하여 찾고 싶은 목감천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나열한 문제점들은 극히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양천 개발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8대 역점시책 및 정책과제 실천 계획 중에서 안양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양천 하류의 하천 환경정비 사업, 쾌적한 녹지 환경조성, 레저 및 공원화, 안양천 둔치 수상스포츠 개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성, 가로변 완충 녹지대에 수목 식재 공사 등 주 5일제 근무 및 웰빙 시대를 맞아 안양천 주변을 운동과 산책이 용이하여 이용시민이 급증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통한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것을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안양천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형 보도 교 설치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도 2008년까지 약 4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은 국가 하천이며 서울 국토 지방 관리청의 관리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는 하나 주변 타 시와 너무 비교될 만큼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터라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이웃도시보다 훨씬 더 월등한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안양천 둔치 수상스포츠 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서울 국토 지방 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우리 광명시의 안양천변 편의시설 추진대책에 대해 그 시기와 관련 예산금액, 물론 당연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 실현가능성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이며 진행된 과정의 성과는 어떠한 지 국비나 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산2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총 사업비가 답변에 보면 157억4천4백만 원이고 그 중에 30억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5억은 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112억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산2동 공영주차장 총 사업비가 157억4천4백만 원인데 그 중에 30억은 체육진흥공단 지원 계획이 되어 있고 15억은 도에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112억에 대한 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