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2007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조양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오윤배위원님, 나상성위원님, 심중식위원님, 김동철위원님, 이병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공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창근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408억4천4백31만 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70.8%로 289억3천72만3천 원 도비 보조금이 29.2%인 119억1천3백58만7천 원이 세입으로 편성 되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부문의 각종 사업비 중 국도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체육 진흥기금 등 총 193억5천39만7천 원이 조성되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1천101억4천9백39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예산대비 20.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1천84억9천9백34만4천 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0.6%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16억5천4만7천 원이며 2006년도 예산대비 4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342억3천282만5천 원으로 일반회계분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로 21억5천562만8천 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66억5천168만6천 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분야에서 41억9천323만 원, 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31억5천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6천 8백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등 지원으로 16억5천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299억5천8백64만4천 원으로 여성분야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등으로 5억3천911만 원,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 1억2백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분야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등으로 51억1천 8백94만9천 원, 노인돌보미 사업, 예닮마을 양로원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30억7백30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분야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등으로 7억7천292만6천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신축사업으로 35억3천1백만 원과 보육 분야에서 시립ㆍ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등으로 133억3천7백4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376억1천9백55만9천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에 52억3천6백42만 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24억5천3백84만2천 원, 청소업체 용역비 및 자원회수 민간위탁 운영비 등에 184억3천4백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편성 총액은 35억 1백 43만 4천 원으로 그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1천5백65만7천 원과 체육단체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8억4천5백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검도) 인건비 및 훈련장비 등 6억4천4백만 원, 종합체육공원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5억 원, 국외 자매결연도시 초청비용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의 예산편성 총액은 18억3천5백86만3천 원으로 옥상방수 및 지붕외부측면 스틸트레스 공사로 5억 원과 음향시설교체 등으로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 총액은 30억1백6만6천 원으로 음식물처리시설 협잡물 운송료로 2억4천만 원,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 3억3천6백만 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를 1억 6천5백만 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9억 원과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으로 5억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국공립법인 종사자 인건비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천2백41만6천 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환경청소과의 수정예산편성 총액은 4천5백58만3천 원으로 지구의 날 행사 지원에 1천만 원, 노면진공청소차량 보강에 1천5백만 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청소업체 용역비 9백41만7천 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각종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활기차고 쾌적한 자연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11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294억5,815만6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9.9%인 296억965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2,711억3,46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332억9,636만7천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3억2,355만6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인 36억8,671만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827억 원, 세외수입 412억1,946만5천 원, 지방교부세 533억 원, 재정보전금 358억1,147만4천 원, 국. 비 보조금 524억366만1천 원, 국내차입금 5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766억8,111만1천 원, 사회개발비 1,454억9,568만1천 원, 경제개발비 430억1,029만6천 원, 민방위비 12억1,838만8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 47억2,912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1,101억6,255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085억1,251만1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억7,362만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는 16억5,004만7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9,30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광명시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과별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2007년도 예산안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25억8,277만8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억7,840만7천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민원관리분야에 960만4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24억8,487만4천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 18억3,535만9천 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6,896만3천 원 등과 장애인복지분야는 63억3,726만9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0억9,400만4천 원 증액되었고, 국.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장애수당 31억2,542만4천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7억6,428만6천 원 등이며, 장묘시설 분야는 31억5,876만 원으로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 31억5천만 원 등과 복지기획분야는 2억9,494만6천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2,500만 원 등이며, 생활보장분야는 187억1,931만9천 원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162억5,075만 원, 자활근로사업 13억4,230만 원 등이며, 의료보호분야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13억6,800만6천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상환금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에 대한 지원비용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6억5,004만7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9,30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6,800만6천 원과 국. 도비 보조금 2억8,204만1천 원으로, 수입은 11억9,392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6,639만1천 원, 자활사업 수입금 2,753만7천 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억5천만 원, 예비비 1억22만8천 원, 적립금 9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299억2,622만8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6억3,035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으로 사회복지분야에 420만원 양성평등분야는 11억2,831만9천 원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3억7,241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6,25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 등이며, 노인복지분야는 91억1,285만9천 원으로 장수수당 1억3,812만원, 노인 교통비 지원 34억2,720만 원, 경로연금 11억4,216만1천 원, 노인일자리 지원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등 민간위탁으로 3억951만4천 원, 경로당 개. 보수공사 및 에어컨 구입 지원 2억3,5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아동분야는 47억5,827만8천 원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4억2,149만6천 원,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35억3,100만 원 등이며, 보육분야는 146억2,257만2천 원으로 시립어린이집 설치임차료 5억 원, 수정예산 포함하여 국. 공립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8억8,566만4천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56억9,560만8천 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13억865만 6천 원 등이며, 위스타트 분야는 3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비용 등과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추가 적립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보육시설) 신축으로 위치는 소하동 1256-1일원에 건축연면적은 2,640㎡이며, 총 사업비는 59억625만 원입니다. 기타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이며, 추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2억 원씩 10억 원을 추가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5,930만1천 원으로 이자수입 3,199만9천 원, 이월금 805만4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며, 지출은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 외 7개 사업에 3,674만2천 원과 예치금 및 예비비 2억2,255만9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으로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이며, 추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2억 원씩 10억 원을 추가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0억7,868만 원으로 이자수입 4,036만9천 원, 이월금 3,804만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 8억 원이며 지출은 노인교통질서 봉사대 지원 등 3개 사업 4,063만9천 원, 예치금 및 이월금 3,804만1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76억6,514만2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3억8,199만9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환경관리분야는 136억3,025만9천 원으로 푸른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 1억7,986만4천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2억3,642만 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및 보급사업 3억6,875만 원, 광명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 2억 원,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조성 72억6천만 원 등과 수정예산으로 지구의 날 행사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분야는 233억1,485만9천 원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4억5,384만2천 원, 노인 일자리 지원 5억5천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억8,300만 원, 청소업체 용역비 100억8,034만4천 원(수정예산 포함),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억5,025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4억 원, 철산상업지구 등 5개 지역 가로청소대행 용역비 2억8,923만9천 원 등과 수정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소각장 건설 원금 및 이자 7억1,582만만4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용역비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비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은 35억5,476만2천 원으로 이자수입 182만1천 원, 이월금 33억8,892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401만6천 원이며, 지출은 마을회관 관리인 외 2건에 대한 인건비 5,067만4천 원, 일반운영비 5,956만8천 원, 장학금 1,2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1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건강보험료 보조금 등 4억5,885만 원, 공동 소득증대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부대비용 27억 원, 예비비 2억5,217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5억143만4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3억7,694만4천 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민간협력분야는 5억9,343만7천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1,565만 7천 원과, 체육진흥분야는 27억9,926만2천 원으로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회에 10개 사업 4억3,7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등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에 11개 사업 3억800만 원, 전국 및 지역단위행사 1억 원, 직장운동 경기부(검도부) 운영 6억4,447만8천 원, 종합체육공원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5억 원 등이며, 교류협력분야(p503)는 1억573만5천 원으로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4,200만 원, 초청비용1,867만5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2007년도 광명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액은 50억 원으로 수입은 52억8,9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6,500만 원, 이월금 1,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46억1천만 원이며 지출은 체육회 및 초. 중. 고 육성보조금 1억5천만 원, 예치금 및 이월금 51억3,9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2007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8억3,586만3천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대비 5억7,256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과 사업예산으로 옥상방수공사 1억9,987만6천 원, 지붕외부측면 스틸 트레스 공사 2억9,953만 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30억106만6천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억1,276만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과 음식물처리시설 협잡물 운송료 2억4천만 원, 수질관리약품구입 3억3,600만 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유지보수비 9억 원,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 5억4천만 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전량 정상 미 처리에 따른 관련된 예산반영 사항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심중식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지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우리 시에 좋은 제안과 효율적 집행방안을 찾아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지람 양성평등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옥 아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숙자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덕 위스타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과 중복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중복되는 것은 예절교육만 중복되는데 올해는 주부교실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그것만 중복되고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틀립니다.

주부교실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복되는 것과 같이 행복한 가족 추억사진 만들기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봄이 되면 철쭉이 아름답게 피는데 민원 오시는 분이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들은 찍어서 보내주고 가족단위로 오면 찍어서 보내주는 특수 시책입니다.

건강가정센터에 이관할 의향은 없으신 지요?

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것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같이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예절교육이 주부교실에서 했는데 행복한 가족 추억사진 만들기 두 가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행복한 가정사진 만들기는 저희 사업이거든요. 위탁해서 줄게 아닙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항목이 민간행사 보조로 들어갑니까?

사진관과 연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건강가정 예절교육을 건강지원센터와 합병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YWCA에서 운영합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을 주최하는 민간단체가 어디냐구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 이것은?

현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시집온 사람이 600여 명 되구요. 샛터민이라고 그래서 10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합니까?

여성회관에 해서 하려고 하구요. 조미수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돈을 더 세워서라도 지금 한국에 오신 여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부부동반해서 국내여행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면, 여행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지요?

여성회관 강의 끝나면 그분들을 모셔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떡도 만들 계획으로

금년에는 어떤 비용으로 썼습니까?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에

500만 원이 있어서 여성회관 졸업하면

음식 만드는데 썼다? 2007년도 예산에 증액됐거든요? 100%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에다가 프로그램을 맡기고 여성회관에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여행을 부부동반으로 시키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원래 500만 원 세운 것은 샛터민 10명에다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교육을 시키구요. 여성회관에서 한국 음식 할 것, 교육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200만원

여성회관에다가 주는 돈은 재료비입니까?

재료비와 강사료

이분들과 모셔놓고 강의합니까? 아니면 한국인과 같이

아닙니다. 이분들만 교육을 합니다. 6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한 40명 정도로 할 계획이거든요.

상담원 양성교육, 성인지력 교육, 건강가정예절 교육은 다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지난번 예산편성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없었는데 특히 여기에 주목할만한 공직자 열린 아버지 학교운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도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도 건강가정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리와 악기 연주대회를 1인1악기 갖기 운동을 했었지요? 소리와 악기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업은 안 할 것입니까?

있습니다. 420p에

421p 보면 여성지도자 연합회 행사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을 연합지도자 행사라고 그러 지요?

지난번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한 그 행사입니다.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주간행사는 뭡니까? 이것은 솜씨자랑대회이고 이것은 지도자들만 별도로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지도자들 뿐만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거의 한 단체에 50명씩 해서 지난번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합행사는 18개 단체장들 같이 단합대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은 이것하고 이것은 무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다 했죠?

네, 했습니다.

증액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워크샵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가장만 워크샵을 합니까? 한부모 남성가장은 없습니까? 그런데 왜 남성 가장은 안하고 여성가장만 워크샵을 해야 됩니까?

남성 가장도 하라고 하면

시장이 여성만 좋아합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좀더 살기가 힘듭니다.

남성들이 훨씬 힘듭니다. 남성이 자녀교육이라든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십니까? 김치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빨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홀어미는 혼자 살수는 있어도 홀아비는 혼자 살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의 지론입니다.

이것을 했습니까?

올해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했습니다.

먼저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캠프라고 했습니다. 여성으로만 바꾼 것이지 이것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와 같이 한부모가정을 위한 캠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남자 부모도 간 적이 있습니까?

이 행사들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다같이 했었는데 남자 가장이 올해 한 분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민간에서 한 것입니까?

용인 에버랜드에 가서 한 것인데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에서 위탁 추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여성만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아버지 워크샵을 도에서 별도로 한다고 합니다.

광명시에서 참여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에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팝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팝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같은데 예산을 분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은 고등학생하고 6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생한테는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6세 미만의 아동한테는 1인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도비 사업은 중고생한테는 학습지 연회비하고 신입생 교복하고 생필품과 취업을 할 때 취업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부모 가정은 다 지원을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면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모자, 모부 세대 지원 신청을 하면 소득의 일정 양에 따라서 모자세대, 모부 세대를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 모부 세대로 확정되는 세대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자가정은 361세대에 915명이고 그 중에서도 소득이 많이 높으면 지원이 필요 없으면

저소득층만 하는데 모자, 모부 세대 한부모 가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타 설치운영,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타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다 했으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의 전화에서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타는 상담소 운영을 안 합니까?

여기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 성폭행이라든가 전화하고 오면 상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금 31p에 보면 가정폭력 전문상담 교육 9백만 원이 있는데 상담원을 교육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타에서는 상담원은 만약에 기금에서 이 돈을 안 주면 건강가정상담요원이 교육 받을 데가 없습니까?

상담원들이 건강가정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전문 프로그램 하는 데에 가서 상담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데에서 봉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려면 강의를 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을 갖춰야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안 갖춘 나를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상담원에게는 소정의 강사료도 있고 상담하는 상담원의 비용도 지불해 줄 수 있고 운영비도 줍니다. 상담원이 배치될 때에는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가정지원센타가 뭐 하는 곳입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건강가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늘 교육하고 배워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상담을 해야지 여기서는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타의 운영계획이 나와있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상담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은 YWCA에서 하는데 YWCA에서는 건강가정상담을 안 합니까? YWCA에서는 성폭력 상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건강가정이나 학부모가정상담을 안 합니까?

거의 YWCA는 성폭력만 합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성이나 이런 상담을 안하고

가정폭력만 합니다. 주로 가정 폭력을 위주로 합니다. 여성의 전화는 매 맞는 아내, 남편 이런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여성의 전화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보유율이 있습니다.

423P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돈은 각각 또 찢어줍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군 훈련 같은 데에 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의 전화에서 합니까? YWCA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강사를 선임해서 보내줍니까?

강사를 섭외해서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타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여성의 전화, YWCA, 광명시청 다 할 수 있고 교육만 420P에 성 상담원 양성교육, 성인지력교육, 건강가정 예절교육까지 다 있고 또 별도로 성인지 교육도 있고 가정폭력 예비군훈련 교육도 있고 기금에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있고 자녀들 성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이 있고 제가 보면 이 예산을 국도비를 받든 시의 민간행사보조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서 예를 들어서 어디 폭력에서 교육과 폭력상담은 어디 주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에 있는 단체 여러 군데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여기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것 당신 해라 찢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도대체 건강가정지원센타가 뭐 하는 곳입니까? 평생학습원은 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타는 3/4분기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성 상담도 안하고 교육도 안 하죠? 주로 거기서 뭐합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욕구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집단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 가정문제 예방사업으로서 스트레스 관리교육이라든가 결혼 준비 학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족 자원봉사단은 창단을 했습니다.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했고 정보제공 네트워크로 해서 지역사회의 어디에서 센타를 개소한다 그러면 오는 것도 다해서 주고 가족사진 전시회도 하고 건강가정사 양성

전시회에 거기 몇 사람이나 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서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1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주 여성 지원 프로그램하고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주여성지원프로그램이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이민 자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곳이 자기들은 소외되니까 안 옵니다. 이 분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빨리 접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수혜 혜택인데 우리처럼 여행 보내주고 교육 한번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빨리 습득해야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하죠.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구경 한번 시켜주는 것이 다잖아요?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이 광명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 온 것을 보면 한글교육을 시켜서 한글 교육이 다 끝나면 경복궁으로 시찰을 가는 것입니다.

이주여성지원 프로그램은 뭡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세워 가지고 아까 여성회관에서도

이 돈을 이쪽으로 주든가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에 이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이주여성프로그램 쪽에는 한글 교육이 없습니다. 저희가 세워놓은 계획은 우리 문화를 체험시키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분야로 이주여성 프로그램을 짰었고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은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3천6백만 원의 가용 자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공모를 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제일 좋다고 해서

뷰티플 라이프는 뭡니까?

철산복지관에서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들어온 내용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당당한 걸 행복한 우먼은 뭡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온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YWCA에서 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은?

여성의 전화에서 합니다.

제3차 민간교류사업은 뭡니까?

여성단체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와서 있기 때문에 베트남 가서

광명여성활동 화보집 제작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맞죠?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의 계가 5개 담당이 있죠? 같은 부서죠? 노인이나 아동이나 다 가정복지과 한 부서죠?

저희 과는 같은 과이고 팀이 다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각 팀별로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 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2천2백만 원이 부서에 정해져있으면 부서에서 쓰면 되지 왜 팀별로 부서운영기본 경비가 있습니까?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가정복지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단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행사하고 나서 식사대접 할 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야죠.

2천2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팀별로 천만 원 약간씩 다르지만 합쳐서 5천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부서운영경비가 7천2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단체가 많습니다.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부서운영기본경비의 말을 바꾸어놓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천2백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 군의 여성단체가 견학 올 수도 있고 저희 여성단체도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써야죠.

제가 보기에 헷갈립니다.

부서운영추진경비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반운영비랑 거의 같은 수준인데 프랑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보면 이 돈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 수가 없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올해 쓴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 장려 축전기금이 2006년 4월에는 있었습니다.

보건소로 갔습니다.

우수학습 동아리 시상금도 2006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학습원으로 보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10억인데 10억의 이자가 2006년도 이자는 2007년도 추계 잡은 것이 약 4천만 원입니다. 2006년에는 이자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점차 감소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을 현재 2억을 늘리면 10억 했을 때 4천만 원입니다. 2억을 늘리면 이자가 얼마 더 나오겠습니까? 천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이 기금은 5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을 또 조성해서 20억을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금이 당초 기금 조성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이율이 높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각종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금리가 자꾸 한 자리수로 내려가면서 금리의 이윤이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좋으냐 이자 4천만 원 쓸려고 1년에 10억을 사장시켜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도 2억씩 하는데 차라리 이 돈을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으냐 기금을 더 마련해서 이자를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으냐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단지 2억 더 늘려봐야 이자 수입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5천만 원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5천만 원 쓴다면 4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은가를 시의 예산은 저축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시민이 내는 혈세는 그대로 당해연도에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실효성이 있어야 기금을 할 수 있죠. 현재 여성발전기금에 2억, 노인 발전기금에 2억이 들어왔는데 어떤 계산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런 실효성을 충분히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여성의 발전이나 노인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금인데 어느 정도의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기금이 적다보니까 이자도 적고 지금 기금 쓰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으로서 11가지 정도 들어오고 노인단체도 노인교통질서봉사대하고 노인 대학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제 이야기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 군이 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기금이 상위 그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 하위 그룹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을 기금으로 다 써야죠. 그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인상되겠습니까? 인하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인상된다고 보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이자가 낮아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면 거의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써야 됩니다. 1년에 1억씩만 쓴다고 해도 10년이면 10억을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10년 후의 이자율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연 3%, 5%될 것 같습니까?

기금은 원래는 원금을 못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기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자수입 우리나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수입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 목적과 달리 우리나라 금리가 갈수록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자수입으로 쓰는 가치보다는 그 많은 광명시 전체의 기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뜻으로 이번에 기금을 전부다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향후 얼마까지 기금을 늘릴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기금은 2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씩 10억 되어 있는 것을 5년 동안 2억씩 늘려서 20억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옛날에는 10억만 있어도 금리가 10. 20%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10억만 놔도 1억씩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그때보다 절반이하로 떨어지거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10억을 더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10억을 모았더니 또 금리가 하향조정 되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자수입이 똑같겠죠? 5년 뒤를 생각해야죠. 아예 지금 20억을 전출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2P 지역복지봉사회의 위탁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지역복지봉사회의 민간위탁금이 2006년도에는 1천1백만 원이었는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비하고

특이한게 이동목욕운영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4천4백만 원에서 6천8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0%이상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운영비도 여기서 1천6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올해 부족 분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50% 증액된 것은 호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종사자 한 명의 인건비가 올랐고 차량 2대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434P에 경로당 에어컨 구입지원비가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에어컨이 없는데는 경로당 89군데 중에서 62군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 전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특별하게 2007년도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계속 덥다고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먼저 시장님 계실 때도 해 드려야 된다고 하셨던 것인데 거기까지는 못 갔던 것입니다. 어르신네들이 더운데 에어컨 못쓰시는데 쓰신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2006년도부터 계속 노인 분들이 덥다고 에어컨을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시장께서 경로당을 순회해 봤더니 절실하다 시장이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 이번에 부득불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까?

경로당 노인 분들은 잘 삐틀어집니다. 어느 한군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어디 한군데는 해주고 안 해 주기는 뭣하니까 한꺼번에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과장님이 결정한 것입니까?

네.

경로당에 에어컨을 한달 정도 켜면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에서 에어컨 한 대 켜면 더운 때에

20평을 한달 켜면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 쓰기 때문에

광명시 경로당 20평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30평만 잡아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의 전기료만 약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40만원의 전기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인경로당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제가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과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어컨만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경로당의 운영비도 부족해서 저희들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 난리를 치시는데 에어컨 한달 만 켜면 살 것 같습니까? 최하 3개월은 켜야 되는데 3개월에 40만원 씩 이면 약 1백만 원 돈인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에어컨 구입비를 세웠기 때문에 구입이 되면 추경에라도 전기요금을 세워줘야죠.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에어컨만 구입이 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것은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36P에 지역아동센타 교사인건비 지역아동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9군데 있는데 7군데 중에서 하나는 위스타트에서 운영해서 위스타트에 운영비를 주고 6군데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데 두 군데를 못 주는 데가 있는데 올해 12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국도비가 안되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방과후 그룹으로 공부시키는 것인데 옛날의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9명은 9군데에 한 명씩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군데에 1명인데 광명복지관에는 아동이 120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사가 2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저소득아동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플러스 일반 아동까지 상대합니까?

일반아동도 있습니까?

돈 받는데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위스타트하고 빛나라입니다.

그 자체 수입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38P에 보면 가정위탁양육지원이 있습니다. 439P에 그룹 홈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개인운영신고시설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하고 그룹 홈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 친척이 있는 사람 친척한테 맡겨져서 크는 애들을 가정위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개인운영신고시설아동지원은 로뎀나무의 집에는 9명이 있고 나눔의 집에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룹 홈 지원은 광명7동에 가면 꿈동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고아원입니다. 오갈 데 없는 애들을 완전히 집에서 키우듯이 그렇게 양육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개인운영신고시설아동지원에서 로뎀에 9명, 나눔에 12명인데 이것말고 이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그룹 홈 지원도 이것말고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440P에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이 6개소로 1억4천4백입니다. 지역아동운영센타운영지원비하고 436P에 지역아동센타 교사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것은 같은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같은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 440P에 6개소 12개월 1억4천 이것은 뭘 해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로 한 달에 2백만 원씩 줍니다.

운영비는 인건비가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옥 아동담당 김종옥입니다. 440P에 지역아동센타의 운영비지원은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월 2백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운영비가 2백만 원 속에 인건비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타 별로 종사자 인원수가 시설장, 종사자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 기준 되어 있는 인원수가 10인 미만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시설장 한 사람, 종사자 한 사람 해서 법으로 두 사람 쓰게 되어 있고, 30인에서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종사자 두 사람과 시설장 해서 세 사람을 쓰게 되어 있고,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법으로 5명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타에 월 2백만 원을 지금 주면서 종사자수를 보면 보통 2, 3명 심하게는 5, 6명 까지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운영비중에서 예전에는 인건비를 못쓰게 했었는데 계속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운영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436P에 지역아동센타 교사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9명에 6개소입니다. 6개소에 교사가 9명이라는 것입니까?

김종옥 더 됩니다. 교사는 더 되는데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수 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시설별로 6개소에 대해서 광명복지관은 교사가 5명입니다. 아이들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있는 아이들은 120명 내지 130명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는 2명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지역아동센타 2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것까지 감안해서 두 사람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정 인원이 몇 명이면 몇 명까지 쓸 수 있다는 규정에 맞춰서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까?

김종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규정에 넘게 많은 아동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까?

김종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운영에 있어서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아동 센타가 자기 사비나 이런 것으로 시설을 임대한다거나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옥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지원비나 이중 지원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은 모든 시설이 이미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인건비는 별도로 드려야 되니까 원래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운영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옥 지역아동센타를 말씀하시는 요지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비를 주는데 별도로 운영비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역아동센타는 법적으로 독립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주고 있는 운영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시설의 독립적인 시설 그러니까 시를 가지고 있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44P에 운영비중에서 인건비 빼고 2백만 원을 쓰는 돈이 전기료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김종옥 아닙니다.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운영을 보면 지역아동센타의 개념이 방과후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동들만 보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어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 문화체험활동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비로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우리가 아동지역지원센타 세미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합니다. 가면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받습니까? 무상 지급입니까?

김종옥 이용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이용료 받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일 경우에는 받지 않고 일반 가정 아동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3~5만 원 까지 생활정도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운영비 이용료 우리가 주고 있는 이용료에서 아이들 교재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438P에 가정위탁양육지원비 77명인데 관내에 77명 아동이 친인척이라든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만 되어 있고 그런데는 없습니까?

김종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대상의 학생들은 유아, 초중고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김종옥 위탁가정 아동을 보면 80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미 취학자가 5명, 초등학생이 20명, 중학생 33명, 고등학생이 20명, 미 진학자 2명해서 8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7명만 되어 있는 것은

김종옥 예산 자체가 국도비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다 내려주지를 못합니다.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도비 보조를

돈을 깍아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7만원씩 주는데 부족분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

김종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비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전입, 전출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 돈은 위탁가정에 주는 것입니까?

김종옥 아동 양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아동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김종옥 그렇습니다.

잘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4P에 시립어린이집 설치 임차료가 5억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명5동하고 철산1동에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사성마을하고 월드하고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5억은 깎이고 해서 이 돈은 사성마을에 두산이 거기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임차료만 지급을 하고 시설비는 포함되었습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441P에 있습니다.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위에는 국. 공립신축 1개소, 리모델링 1개소 3억6천 있는데 국. 공립 신축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국. 공립을 새로 지으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은 반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소하1동에 짓는 것 외에는 신규로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줄 것이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443P에 시립어린이집 설치 임차료 이것을 신규로 보면 안 됩니까? 시립어린이집 설치

이것은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짓는 것에 대한 건축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은 지어져있는 것을 임대하는 임차료 또 앞에 있는 것은 신축하라

임대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 공립 신축이 그 밑에 3천만 원이 또 있습니다. 441P에 국. 공립신축 기존공동주택리모델링 이것도 신축입니다. 다 신축인데

3천만 원 말씀하신 것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광복아파트 경우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를 해서 쓰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5천만 원은 두산위브에 있는 것을 받아서 쓸 때 시설할 것 5천만 원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 신축은 신축입니다. 일반 신축은 새로 땅을 사서 지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국. 공립 신축은 신규공동주택에 임대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이것도 신축인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임차를 안 합니까?

윤숙자 여성가족부에서 국. 공립시설확충을 해야 되는데 땅에 사거나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의 300세대 이상에 건축되는 의무시설로 주택단지에 소유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국. 공립하라는 올해 12월 달에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위의 신축은 두산위브 처럼 새로 신축하는 곳에 어린이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의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어린이집 의무시설로 되어있어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국. 공립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국. 공립이면

윤숙자 소유가 시가 아니고 재건축이면 재건축 소유라든가 주택 업자에게 임대되어 있는 상가라든가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수는 없고 그 시설을 임대를 받아서

그 임차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숙자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에 된 것은 여성부라든가 그것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된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것은 반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우리가 시설만 해서 국. 공립이라는 것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국. 공립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윤숙자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내년에 끝나는데도 있고 후년에 끝나는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돈을 여성부에서 시 군으로 내려보낸 것인데 저희 시에는 4군데가 있는데 임대기간이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되고 해서 그것은 여성부에서 좀더 법적인 뒷받침이 있고 나서

3천만 원의 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각 시설에 3천만 원을 줘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장이 임대기간까지는 운영을 하네요? 리모델링을 해서

윤숙자 기존의 운영자한테 어떤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계속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윤숙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정하든지

우리시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대하여 모집을 해서 시설장을 두든지 하는데 그것은 우리시의 의지에 달려있습니까? 현 운영자에 달려있습니까?

윤숙자 우리시의 의지도 있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고 안 나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검토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돈을 못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까?

윤숙자 밑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까? 4군데 중에서 한군데만 설치했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면

윤숙자 여성부에서 재산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문 온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분양되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 공립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두산위브 처럼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주민과 기존 시설장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국. 공립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연차별로 추진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신규는 5천만 원, 기존 주택은 3천만 원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 자체를 조립한 것입니다.

444P에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인증제가 2007년도부터 도입되죠? 인증을 받으면 이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품이라든가 모든 것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국. 공립시설을 10군데 내년에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비 50% 지원이 나중에 됩니다.

여기서 한 개소 당 5백만 원씩인데 나중에 5백만 원이 더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0%만 이 금액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금액에 50%가 포함이 되어서 250만원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인데 시립이 보육시설 인증제를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왜 3백만 원이고 250만원인지

국. 공립은 5백만 원, 21인 이상 시설은 30만원, 21인 미만 시설은 25만원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육시설인증제에 참여할 수 없는 민간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의 본인들이 인증을 받으면

시립과 법인은 5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민간보육시설은 30만원 채 10배도 안됩니까?

국. 공립은 운영하는 것이고 시립은 개인재산으로 그야말로 자기들이 다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드는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상해보험료지원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명시, 민간, 가정, 시립, 법인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21인 이하 시설 전기요금지원인데 21인 이하 전 시설 다 주는 것입니까?

21인 이상은 전기료를 20% 감면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인 이하는 20% 감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합니다.

광명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재건축에 들어가서 아동수가 줄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라고

시립입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앞으로는 재건축을 해서 아동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시립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차를 사줘야 되잖아요?

거기 한빛은 차만 있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준 것이고 광명5동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준 것입니다.

한빛 어린이집은 시립입니까?

시립입니다.

차량은 누구 것입니까?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업체에서

그러면 이 차가 어린이 지입차라고 봐야 됩니까? 학원에 운영되는 차들이 지입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차량의 소유는 YMCA로 되어 있죠? 한빛 어린이집이 아니고

위탁업체인 YMCA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445P 간식비는 40인 이하 시설로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급식 점검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보육시설에서 혹시라도 식중독이나 일어 날수도 있고 간식비나 식대를 애들에게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민간인을 불시에 점검을 보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든지 받아서 한번 가면 다시는 안 가게끔 하는 것으로 감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보육도우미 파견사업비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육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55세나 65세 어른 중에서 어린이집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좋고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창출로 용돈도 벌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9개만 세웠었는데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가겠습니다.

452P에 위스타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스타트센터 세콤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세콤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무원이 두 사람 있고, 자원봉사자하고 공익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스타트 운영기본경비 3억6천은 어떤 비용입니까?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 물품구입비이고 민간인 참여 급식비는 무슨 행사할 때 민간인이 와서 급식하는 것이고 민간인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 밑에 의료비는 위스타트 영양보조까지 다 위스타트 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천5백만 원 정도이고 지역아동센타 사업비로서는 인건비가 6천만 원 섰는데 인건비가 3천만 원이고 사업비가 3천만 원입니다. 방과후 공부방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간식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스타트 아동지역센타는 아까 말한 그런 시설의 아동 수나 이런 것의 규정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센타는 하안남초등학교인데 숭실대에서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454P가 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센타 사업비 5천만 원은 숭실대에 주는 것입니까?

숭실대에 위탁해서 숭실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위스타트 조기보육센타사업비는 경기대학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위스타트 건강맞춤사업은 카톨릭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싹도서관은 하안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전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 50P에 청소업체 용역비가 수정예산에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사는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인데 무허가는 다 공중화장실을 해줄 것입니까? 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방침이 있어야죠. 무허가 사는 사람들은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됩니까? 무허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명시 무허가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지어줬는데 내년에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상받게 되면 누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가 거기만 있으면 해줘야죠. 다른 지역의 무허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침이 있어야죠. 김동철위원님은 다른 지역의 무허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고 해주어야지 무분별하게 해주면 여기 저기서 요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심도 있게 집행부서에서 검토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무허가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추워요. 함부로 건축도 못 하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게 해줌으로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면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위치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 지출계획 60p부터 보면 마을회관에 보일러 부분인데 마을회관에는 목욕탕도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목욕탕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계장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곽진훈 월 2회 가동합니다.

거기에 보일러공이 있어서 지금 보일러공의 인부임이 나가는데 기본급만 1천만 원입니다. 이분이 매일 상근합니까?

곽진훈 네.

한 분입니까?

곽진훈 한 사람이 지정되어서 1년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상근합니까?

곽진훈 네.

여름에도? 보일러 키지 않는데.

곽진훈 꼭 보일러 관리만이 아니라 마을회관 전체를 관리합니다.

보일러공은 여기 보면 마을회관 관리인 중에서 보일러공 1천3백만 원, 청사관리 1천만 원입니다.

곽진훈 마을회관 관리인은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고, 청사관리는 동네 아주머니가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청소도 하고 시중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각 노인정에 도우미 주는데 안 줍니까?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p 방범용역비는 무엇입니까? 15만원씩.

곽진훈 마을회관에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습니다. 헬스기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밤에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새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헬스나 이런 것을 전액 마을주민들에게 100% 무료네요.

곽진훈 네, 기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곽진훈 건물분에 대한 것입니다.

소방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곽진훈 네.

마을회관 목욕탕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66p 보면 목욕비 지원이 있습니다.

곽진훈 전에는 목욕을 보일러를 계속 가동했었는데 경유 값이 너무 올라 그렇게 가동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은 월2회만 시설을 가동하고 절감된 연료비를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년 12개월 중에 9개월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p 목욕비 지원이 2만원씩 1호당 12개월분을 다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목욕탕은 운영하되 마을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을 안 하고 결국에는 호당 2만원씩 주는 것으로 목욕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민 수혜사업으로서 주는 것은 주는데 우리가 현금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명목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법망을 피해서 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속놀이등 주변영향지역 주민화합행사비는 무엇입니까?

명절 때 주민들 행사비용입니다.

물론 해주기는 해주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보상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 이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물품으로 주지 말고 직접 현금으로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되는 돈은 거의 돈으로 주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건비까지 다 하면 거의 35억이 거의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자산 및 부동산 취득비가 27억이 있습니다.

빼면 약 10억 정도 되겠네요.

4억5천8백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명목만 세워서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줍니까?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주지요. 예를 들어서 목욕비는 그 가정에 2만원 주면 가든 안 가든 무조건 2만원 주는 것이지요.

곽진훈 네.

유치원, 초.중.고생의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영세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영세민은 국가에서 받는데도 또 줍니까?

곽진훈 거릅니다. 재학증명서나 증빙을 다 받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영세민이라면

곽진훈 현재 영세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65세 이상 노인지원금이 가정복지과에서도 나가는데 또 줍니까? 이것은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그와 상관없이.

곽진훈 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수혜지역이니까 수혜혜택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을 해주어야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현금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한번 깊이 고려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데 실지로 주민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돈인지 압니다. 내 돈을 왜 너희들이 터치하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으로 이사가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곽진훈 소각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줍니다.

혹시 이사가는 집도 있을텐데

곽진훈 기금혜택 때문에 이사를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과장님, 컴퓨터 캐비넷이 사무용품으로 들어갑니까?

물품취득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61p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신고보상금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바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보면 광명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동식물이 살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가 산에 있는데 보면 개발하고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동식물이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많이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을 더 중시해야 하지 않겠나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문화상품권을 1만 원짜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신고보상금은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처음 시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포유류 같은 경우 너구리나 사슴이라든지 여우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2백만 원입니다. 그런 것은 1∼2마리만 들어와도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세워서라도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업체 용역비가 인구가 전년 대비해서 15,000명 정도 줄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용역비는 94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구가 15,000명이 줄었는데 쓰레기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덜 배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 물류비용은 쓰레기가 덜 배출되나 더 배출되나 물류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사실은 인구가 얼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15,000이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인데.

네, 그런데 쓰레기는 연차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배출량을 보게 되면 쓰레기가 사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만,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야 하는데

요즘 쓰레기 다 분리도 잘 하고 상업지역에 장사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덜 나올 것 같은데

지역별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로 가장 고생하는 지역이 전라남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5,000원짜리 백반에 거기는 반찬이 15가지 정도가 나오고 경기도는 5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남는 반찬이 별로 없는데 그쪽은 음식물이 굉장히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도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은 항상 존재합니다.

먹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남기는 것.

용역 나온 결과물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458p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비용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토양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특이 어린이나 아이들은 놀 때 흙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오염된 토양이 있을 때 흙이 입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위험할 수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오염될 소지가 있는 공장터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을 측정합니다.

농사짓는 토양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에만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다.

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시행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나 공장부지나 공장에서 부지가 있을 경우 임의로 매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이 예상되는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될 지역에 대해서 임의로 채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잘 아시지요. 농산물에서 납이 검출된 것 아시지요. 물론 토양오염이 되었다는 것인데 납이 검출되었다면 이미 몇 해전부터 납이 함유되어 있는 농산물을 광명시민이 다량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그러면 광명시민 자체가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 시료채취 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업무분장을 떠나 우리 지역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쪼개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150헥타 지역에 200포인트를 정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명시민이 중금속에 노출된다면 사실 광명시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큰 문제니까 조금은 늦었지만 빨리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62p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비용이 다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공동실천사업비와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는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가 들어가고 퇴직적립금 이런 것이 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조금 늘었습니다. 공동실천사업비로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하는 것이 하천환경개선사업, 자전거 재생사업, 아파트 빗장열기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 의제작성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늘었습니다.

공동실천사업비는 당초에 7천만 원에서 8천9백만 원으로 1천9백만 원이 늘었고, 홍보비가 1천만 원에서 1천1백만 원으로 1백만 원 늘었고, 사무국 운영비가 6천1백만 원이 6천7백만 원으로 늘었는데 계획서 면밀히 검토했지요. ○환경청소과장 윤권 네.

인건비가 늘었고 다음에 의제사업으로서는 사회복지분야 의제작성 모니터링작성 모니터링비가 1천5백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도에 자전거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한테 주세요.

네.

인건비 늘은 것이고 자전거 재생사업하고 모니터링하고

알겠습니다.

464p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가 있는데 천연가스를 사용해야 공기가 맑아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가 3억6천6백인데 금년에는 2억으로 약 1억6천이 줄었습니다. 물론 국비가 줄어서 그렇겠지만 특별히 국비를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마찬가지입니까? 2006년도에 민간자본이전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추진 운행차 45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없어졌는지요.

말이 바뀌었습니다. 463p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 그것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차량은 보통 경유차가 쌉니다. 천연가스차량은 비싸기 때문에 경유차 값에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할 때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 우리 계획이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추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465p 안터저수지 드디어 땅 사네요. 현재 상황에서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습지와 생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에서 총괄해서 열 분의 교수분들이 최종용역보고를 냈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존해야 될 지역으로 안터저수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경치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심 한 가운데에 저런 자연적인 생태를 가진 곳이 없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가 저수지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수지를 경계로 해서 그 주변 일대를 같이 매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수지하고 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저수지 입구도 매입을 해야 주유소나 도로변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설치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지 매입해서 보존하려면 저수지만 매입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거기까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평수가.

6,139평입니다. 21필지에.

다음에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는 없습니까?

시설비는 추가로 세워야 할 부분인데

현재로 부지 매입만 하고 추경에

부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시설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설비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국도비를 요청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로 그때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것으로.

광명시 환경보존종합계획은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07년도가 해야 할 시기네요.

네.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각 계절별로 1년 동안 모든 환경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478p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85톤 6억5천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가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과거처럼 전액 다 1일 100톤

1일 85톤 정도를 계획해서 했습니다.

지금 전처리 과정도 안 됩니까? 탈수 전처리까지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가동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탈수기 전단계까지 처리가 안 됩니까? 직관처리나 해양투기로 지금 상태에서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기계성능검사 사양검사가 불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합격을 받고 다음에 1월부터는 공동주택 것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해양투기가 되었든지간에 정리를 하려고

저도 검사하는 데 의뢰해 보았는데 저희가 불합격된 것은 설계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탈수기 전과정에서 처리를 해서 해양투기나 직관처리는 가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시설물이 탈수기 전단계까지 우리가 해양투기나 직관처리하기 위한 과정까지도 가동이 불가능한지?

사용검사가 승인이 났어야 하는데 불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검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국장님 제가 직접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에 분뇨합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질수지가 맞지 않아서 분뇨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치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격처리를 한 것이고 만약 우리가 해양투기나 전처리를 처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가동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2007년 2월부터 90일이면 4월까지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자료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총예산편성 금액은 18억3천5백8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7천2백6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511p부터 518p까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514p 인공암벽 안전관리자 2명이 상근입니까?

네, 현재 일용으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p 보면 인공암벽 지도강사료가 또 2명 있습니다. 인공암벽 지도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인공암벽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일반인 몇 명, 학생 몇 명 매월 몇 명입니까?

현재 11월까지 자료인데 1월에는 정기권이 6명, 수시가 119명, 2월에는 정기권 5명, 수시 160이고, 3월에는 정기권 20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인 학생이 포함되겠지요.

학생은 무료로 별도입니다. 현재 학생은 11월까지 1,65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9명은 일반인입니까?

네.

119명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옵니까?

매일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는데 수시는 2시간 이용권이고 정기권도 2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11월까지 정기권이 285명 수시권이 3,035명 학생이 1,654명 수입은 1천2백13만1,100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월 보통 정기는 6명 5명이고 월 평균 10명으로 잡고 그 정도면 되겠지요. 그러면 10명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0.3명이 옵니다. 다음 119명이 수시입니다. 수시를 160명으로 평균 잡겠습니다. 160 나누기 30하면 하루에 5명입니다. 여기에 인공암벽 안전관리자가 2명 또 암벽지도강사가 2명인데 하루에 이 사람들이

하루가 아니고 오전 오후로 분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관장님 우리가 진실되게 해보자구요. 관장님 생각에 안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도간사가 2명이 필요하고 안전관리자도 필요하다면 주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인원이 작기 때문에 1명으로도 시간을 조절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나누어 보니까 정기권자를 한 달에 10명 온다고 하더라도 하루로 치면 0.3명입니다. 30일로 나누었을 때, 데이터를 관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안전관리자 2명과 강사 2명이 필요한가 안전관리자가 강사도 겸할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강사도 할 수 있잖아요. 아전관리자 2명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하잖아요. 안전관리도 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또 안전관리도 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이 사람들이 교대로 안전관리도 하면서 강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2∼3명을 보고 인공암벽 관리자 2명 지도강사 2명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 이용률은 낮지만 저도 이용률을 높이려고 안양시, 서울, 인천, 동작구, 부천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우리 광명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고

어차피 이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저희도 인공암벽 처음부터 그렇게 반대를 했고 차라리 거기에 인공암벽 대신에 인공폭포를 만들었으면 보기에도 좋았을텐데 어쨌든 정책의 실패인데 지금 이 시설을 없앨 수는 없고 사용해야 하는데 아무리 홍보해도 광명의 32만 인구 중에 인공암벽 타는 인구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우선은 그 수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인공암벽 동호인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인력을 늘려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암벽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주기 사업뿐이 우리가 못 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정책의 실패입니다. 다음 515p 외부화장실청소 시간제 인부임이 있습니다. 하루에 실내체육관 이용객이 체육관 외부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는 지금 1,000∼1,500명 이용합니다.

그런데 인부임은 시간제로 쓰면 화장실이 깨끗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06시부터 07시까지 2시간 청소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 있고 또 20시부터 21시까지 그 외에 이렇게 파트타임을 사용하느냐 하면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2시간 2시간인데

아침 일찍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관리하고 밤에는 우리가 퇴근하면 지저분하니까 야간에 하고

낮에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새벽하고 밤늦게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입니다.

외부화장실 근무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저희가 2억5천을 들여서 화장실을 공사한 결과 한 달을 지켜보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옛날 '70년대 영등포역전이나 서울역전에 지저분한 화장실이 많았는데 깨끗한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깨끗하니까 훼손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마만큼 깨끗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는데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전체.

인공암벽만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공암벽 초등학생들이 오지요.

네.

보통 매일은 안 올 것이고

데이터를 보면 주로 4월에 217명, 5월에 683명, 6월에 268명, 9월에 402명, 10월에 84명 이렇게 5개월에 걸쳐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520p 인공암벽청소위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암벽을 타고 가서 청소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안에 화장실하고 밖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몇 시간이고 하루에 개방합니까?

24시간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24시간인데 인공암벽청소위탁을 받은 사람이 몇 시간 청소합니까?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한가할 때에는 낮에는 집에 가서 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하고 점심 때 하고 하루에 4번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괜찮습니까?

깨끗합니다.

실내체육관 지금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같은 수준을 유지합니까?

네,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는데 문제는 화장실 실내체육관 문제가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휴지를 넣어서 막히는 현상이 2∼3번 생기고 거기에서 취사를 하다 보니까 세면기나 화장실에 설거지해서 버리는 그래서 음식물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지 청소는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됩니까? 지난번 감사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공사라고 하는데.

'93년 준공하는 해부터 방수가 잘 안 되어서 계속 13년 동안 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특수공법입니다. 옥상방수는 한 마디로 위에 현재 기존에는 제일 아래에는 베니어판, 그 위에 유리석면, 그 위에 루핑 그래서 위에 발포 우레탄을 덮어서 방수를 했는데 365일 온도변화나 천연 상태에서 수축하면서 비가 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왜 비가 샜느냐 하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넓은 지역에 1년에 1∼2번씩 옥상에 쌓여 있는 퇴적물 이끼나 특히 비둘기 똥이나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힙니다. 그러면 봄.가을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냥 기와집 올라가는 식으로 다니는 통로가 없어서 사람이 다니면서 질퍽거려서 방수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각종 대형행사 때 현수막 걸러 올라가면서 사람이 다니면 방수한 데가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는 다니는 전용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통로 그리고 현수막 걸러 다니는 통로해서 전용통로로 나누어서 지붕에는 사람이 못 올라가게끔

지금 실내체육관 옥상방수공사는 말 그대로 방수만 하는 것이고, 실내체육관 지붕외부 측면 스틸트레스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보입니다.

2억9천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공법은 전문용어인데 수축과 태양열 자연을 예방할 수 있는 우레탄 발포를 먼저하고 두 번째로 폴리우레아 수리를 하고 세 번째는 상도코팅공사를 하게 되면 20년 동안 보장한다고 합니다. 하자를, 그리고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공법인가 하면 다리 연육교 소금 위에 떠있어도 녹슬지 않는 공법으로

방수는?

옥상방수도 반영구적입니다. 5년 동안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고 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인천에 신동아아파트인데 거기는 고정된 옥상에 했는데 옥상에 방수를 해서 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방수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변동이 있고 유리섬 위에 깔기 때문에 하나의 장판을 까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책임성 있게 해주시고, 헬스장에 거울을 교체한다는데 거울이 깨졌습니까?

기존에 헬스장 거울은 토막토막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못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만 거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으로 한 면 전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면만.

왜?

관리상 토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용자들이 자기 몸매를 봐야 하는데 옆으로 약간 비키면 안 보이니까 통으로 하는 것을 이용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한 쪽만

네.

한 쪽만 하면 다 볼 수 있습니까?

뒤쪽이나 측면은 안 보이지만 에어로빅은 양쪽 사각으로 다 되어 있어 뒤에도 보고 앞도 보고하는데 헬스는 뒤를 보면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면만 보기 때문에 한 쪽만 해줍니다.

그리고 수목이식 및 관목식재가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에 총 수목이 30종류에 2,068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나무가 성장해서 작은 나무가 대목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무가 큰 나무에 치여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종별로 배치해서 재이식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나무 심을 데가 없던데.

옛날에 작은 나무가 13년 전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밀식 되어서 나무가 치여서 죽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빈자리에 적절히 배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설계해 놓았습니다.

옮겨 심는 비용입니까?

옮겨 심는 것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계를 했습니까?

네,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서 고민한 결과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나무를 더 이상 심을 장소가 없고 오리려 솎아서

지금 관목류는 많이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데 왜 드문드문 심으면 안 되느냐 하면 사람이 다 밟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되어 드문드문 있는 것은 한 군데로 해서 관리하고 지금 보면 드문드문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하고, 특히 현재 설계상에 있습니다만 대로변에 장미가 오래된 고목이 있습니다. 꽃은 안 피고 가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서 버리고 현재 시청운동장처럼 철쭉류를 분식해서 심어서 도로미관도 살리고 울타리 안에 운동장 안에 안 보이게 수목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동안 추진해 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엄재묵입니다. 지난 10월3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사업소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찍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간 추진경위는 2006년 7월5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보완공사가 준공되었고, 7월31일 음식물쓰레기 전량 반입 및 처리되었고, 9월27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성능검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의뢰해서 28일 29일 이틀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식물처리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동 중지되어 현재까지 가동 중지되어 있고, 2006년 11월3일 음식물처리시설 정상화 추진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11월8일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진단 전문가가 선정되어 설계사가 추천하신 분은 원진기계 대표 정용원씨고, 감리·시공사가 추천하신 분은 한국유기성 자원학회 김남천 회장이 되겠고, 시에서 추천한 분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아주대 환경공학과 정윤진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11월9일 아주대 환경공학과 정윤진 교수님이 현장시설 확인을 했습니다. 11월14일 한국유기성자원학회 김남천 회장님이 현장확인을 했고, 11월27일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11월28일 종합대책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월29일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관계자회의를 시장님실에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의뢰와 필요에 따라서 수사의뢰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 기술진단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정윤진 교수는 스큐류프레스가 탈수 성능이 떨어지고 상당량의 고형물이 과다 발생하고 약품 응집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처리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활성저하로 생물반응조 운영에 막대한 지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수를 해양투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셨고, 유기성자원학회 김남천 회장님은 분뇨와 음식물은 성격과 특수성이 매우 상이하므로 병합처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이온 농도의 물질수지가 맞지 않다. 이것은 들어올 때 염소이온 농도가 8,000ppm입니다. 자동분쇄를 하면서 15톤의 가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고형분리해서 농도가 또 8,000ppm이기 때문에 희석해서 농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물질수지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 음식물농도를 너무 작게 산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BOD같은 경우 설계상에 10만ppm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20만ppm이 적당하지 않느냐 주장했습니다. 설계를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설계지수는 BOD값과 SS의 농도보다 TS농도를 가지고 기준설계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에는 화학조미료 첨가제 동물성기름 식물성기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총 고형물 농도로써 설계를 잡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분리액 탈수기는 성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개선방안은 일부 설비를 보완 교체하더라도 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어렵지 않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개선방안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사가 추천하신 정용원씨는 당초 스크류델칸타의 설치 및 운전기준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작 시공한 것이다. 이것은 2,500G값을 써야 하는데 1,500G값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보완공사로 설치된 스크류프레스 탈수기의 성능결함으로 세착수 및 응집제가 과다사용이 되기 때문에 후처리 공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당초 설계에 반영된 스큐류델칸타를 다시 재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개선사항으로는 분뇨저류조 공간을 일부 활용하게 되면 처리효과가 낫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의견을 파악하게 되면 현재 보완공사로 설치된 스큐류프레스는 탈수기 성능이 떨어지므로 현장에 적합치 않고 그래서 G값이 보장된 스큐류델칸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음식물의 염분과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투기를 하거나 단독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검증되지 않은 공법선정을 가지고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합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계계획과 중장계획으로 나누었습니다. 단기계획은 해양투기도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4년간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행정절차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등등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4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나 하고 그래서 월별로 12월 1월 2월 3월 해서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 하수계획과 협의해서 일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자부분에 대한 현재 보완공사로 인해서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하자부분에 대한 파봉기 교체하고 스큐류델칸타가 설치되어야만 정상적으로 3월부터 될 경우에는 해양투기가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하자부분에 대한 사항이 명백한 책임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 보면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향후 추진계획이 2007년까지 단기계획으로써 보완공사를 실시해서 해양투기나 직관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중장기계획으로써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분뇨처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반입량이 많지 않습니다. 130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30톤은 정상처리하고 100톤은 직관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음식물로 인해서 지금 미생물반응조들의 미생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1차 저류조 2차 저류조에 쌓여 있는 스컴을 다 청소를 하고 다음 주에는 기술진단팀을 불러서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왕성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안양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 분뇨 슬러지를 시딩해서 살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한외여과막이라든가 미생물 1차 시설물이 되면 분뇨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외여과막은 지금 어디까지 검토했습니까?

지난번에 음식물로 인해서 펄리머라든가 그런 것이 혼합되어서 결국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분뇨인 경우는 8,000하고 10,000ppm 정도가 되는데 음식물은 거의 처리하더라도 10만ppm이상이 됩니다. 그런 음식물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거기에 반응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슬러지하고 약품이 한외여과막을 막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한 것도 시공사를 통해서 이번에 전량 다 교체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따져서 분뇨처리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한외여과막은 음식물을 합병처리하면서 생긴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외여과막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한외여과막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정상적으로 작년 8월부터 처리를 해왔던 사항이고 음식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음식물의 그것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과다하게 응집제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서 미생물반응조가 결국은 미생물이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컴이 발생되면서 치솟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음식물을 못 받은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유입된 것이 한외여과막으로 들어가서 여과막 자체를 막아서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한외여과막은 애당초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음식물이 반입되면서 미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결국 한외여과막 자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대책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입니까?

직원들하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하자는 결국에는 발주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는 어떻게 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한외여과막에 대한 부분.

지금 저희가 한외여과막 뿐만 아니라 탈질화조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맞아야지만 결과적으로 한 셑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술진단 시공사에 시설을 했던 분들이고 저희 직원하고 미생물을 어느 정도 살리는 상태에서 또 한외여과막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분뇨만 처리했을 때하고 음식물 혼합처리 했을 때하고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뇨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공사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자부분으로, 어차피 이 시설은 설계가 잘못 되었던 시공이 잘못 되었던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해서 1차 처리로 가는 것을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는 퉁치고 하나로만 간다면 너희도 이런 것에 책임이 없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자체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한외여과막을 보수할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염려되는 것이 한외여과막에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운전을 어느 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볼 때에는 5년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3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전량 교체가 아니고 지금도 저희가 15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그래서 교체를 한다고 해서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1/3 정도씩 교체하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3년이지만 6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지금 현재 개선방안이 직관처리나 해양투기를 하려면 기존에 스큐류델칸타 탈수기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설치하면 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스큐류델칸타만 설치되고 파봉기 보완해서 하면 해양투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이것이 2개열로 되어 있는데 만약 1개열에 문제가 생길 때 음식물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개열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거의 1개열로 뿐이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완공사도 2개열이 다 가동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개열만입니까?

저희가 1월에 시운전을 하면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30톤 거기는 비닐봉투가 없기 때문에 파봉기가 지금 현재 하자부분이 있는데 파봉기는 비닐을 걷어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파봉기까지 사용하고 스큐류델칸타 전까지만 사용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직관처리를 하는 것이고 1기만 가지고 30톤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상가동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범운전해서 결국에는 정상가동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상 가동하는 것이 2개열을 다 정상가동입니까? 1개열만 정상가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2개 다입니다.

그러면 호퍼도 2개 다?

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원래 호퍼가 2개 있고 또 입구 쪽에 예비호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호퍼를 사용할 것입니까?

예비호퍼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예비호퍼는 사용불가입니다.

지금 현재 2개열 사용하면 문제점이 냄새인데 냄새는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호퍼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냄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퍼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탈취제를 뿌려서 현재 상황에서 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차단하는 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가동해서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수공사비는 우리 시비로 할 것입니까? 시공사 비용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보완공사에 대한 것은 하자로 효성한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시공사하고의 문제지 그것을 하도급한 업체하고

만약 시공사가 과거처럼 법적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 공사가 우리가 당초에 향후추진계획에 예상한대로 2007년 3월에 정상처리를 못할 경우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시는 시비로는 절대 보수공사를 못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6개월 동안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자보완공사로 인한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할 때 2개열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여건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악취가 다 포집이 될 수 있도록 시설했는데 그 시설도 당초에 설계에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호퍼 쪽에 악취가 포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오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같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복잡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도 설계상에 있어서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하자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큐류하고 이런 부분에 걸림현상 막힘현상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 가동을 안 했겠지만.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보완공사하는 부분에 하자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해서 회계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공사가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하자있는 부분은 지금 다 표시해서 회계과에 보냈습니까?

네.

그 문서를 저희 위원회에 주세요.

네.

지금 예산서 534p 음식물처리시설 협잡물 운송료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1월부터 가동하게 되면 협잡물이 고형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것은?

외부반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있잖아요. 2006년 예산에는

추경에서 1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월부터 사용한다면서요. 협잡물

협잡물 운송료는 300일로 잡은 것이 내년 1월부터 12월로 잡은 것입니다.

2006년도에 12월까지 협잡물 예산이 서있습니다.

네.

그것은 남았겠네요. 12월은 처리를 안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월부터 1년 분이라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30톤 처리할 것이니까 당초 80톤에서 그래서 300일 잡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 자료를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