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항구적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익형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익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액 대비 82억 5444만 6000원이 증가한 375억 8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5046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31억 5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이 3억원, 국고보조금 등 274억 4330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63억 563만 8000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90억 9260만 2000원이 증가된 562억 1335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사업은 20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보조사업은 2억 4642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은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금보조금 보조사업으로 110억 7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지역직불제보조금보조사업에 8억 6640만원, 밭농업직접직불사업보조금에 9360만원, 피해보전직불행정비에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제도사업에 7억 4273만 7000원, 강화농특산물홍보에 9000만원이 감액된 8억 5880만원, 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에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 포도판매용텐트지원사업에 538만원이 감액된 1462만원, 농업농촌6차산업화 컨설팅지원사업은 신청업체가 없어 20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삼거북성저수지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보조사업은 46억원이 증액된 8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한강물 항구대책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긴급대책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써 26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714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9780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에 앞서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한강물 임시관로 진입개통에 따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김익형 과장님과 우제민, 문승기, 김시은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석현 주부팀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10시에 군수님의 현장답사가 있어서 현장에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군정전반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임시관로 설치하는데 고생하시고 계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임대료 1년치가 46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임대하고 계시는데 46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사용료 임대로 부과는 사용일수에 따라서 1일 단가를 정해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방역방제기 유지보수비가 15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제기를 농협에 임대하는 건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차량을 임대할 경우 방법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리하는 비용은 강화군에서 강화군민들 돈으로 다 지출해 주고 농협에 조합에서 농민들한테 방제하면서 평당 얼마씩 수익을 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임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계약이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에 계약할 때에는 1년 계약으로 해서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농협에 임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따로 임대로 이 정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FTA피해보전직불지원보조금은 2014년도에는 3회 추경에 2400만원 반영되었던 사업이고, 작년에는 감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지포도 폐원을 포함해서 노지포도 재배농가로 사업규모가 늘어가지고 노지포도 폐원에 6억 2200만원, 그 다음에 노지포도 피해보전 184농가에 8500만원, 감자가 332농가에 352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양도에 포도농가가 많은데 그쪽에 고목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특산물판매물정보홍보물 제작 2000만원을 전액 다 삭감했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을 감액한 이유가 유지보수비가 미발생되는 면도 있었고, 시비 1억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편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보니까 광고에 들어가는 돈 1억원 해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금액이고, 농특산물판매물홍보물 제작에 대한 목적은 강화군의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박스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나 식재품목 등을 기재해서, 또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근교에 있는 아파트에 홍보하겠다고 2000만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전혀 안해버린 거네요? 했나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제도에요. 돈이 적게 들면서, 우리 광고비 10억원씩 들여서 하는 광고 못지 않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다. 물론 팀장님 오시기 전이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우리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전화번호나 믿을 수 있게 해서 전단지로 만들어서 서울 근교나 관광회사나 이런 데에 홍보하겠다는 취지였어요. 발로 뛰는 홍보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시행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농특산물홍보광고물유지보수비도 240만원밖에 안썼는데 이것은 농산물 모형물 만들어 놓은 유지보수비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초지대교 광고탑있는 데입니다.
박용철위원
유지보수하는 차원이면 미리 점검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주건 유지보수비를 세운 게 아니고 2400만원씩 세울 정도면 뭐가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사장된다면 사전적인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쉬워서, 물론 이런 것들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운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추후적으로 그런 것들은 미리 미리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예산사용계획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비 1억원 광고물을 받아서 군비를 절감하게 된 내용들을 예산편성을 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시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인농촌6차산업컨설팅 지원비는 완전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컨설팅은 대상이 5개소가 있는데 경영분야, 기술분야, 수출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에 의한 것만 하는 건데 신청하는 업소가 없어가지고요.
박용철위원
저도 설명을 듣고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들이 6차산업, 6차산업 육성하고 이게 농정과에서 예산은 섰지만 사실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귀농귀촌, 농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6차산업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형태의 사업이란 말이지요. 내년에는 센터하고 다시 업무조율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귀농귀촌 7000만원은 농기계 지원해 주었었던 사업이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도 교육이나 이수자가 없어서 삭감된 내용이지만 이런 것은 잘하신 거거든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하신 건데, 사실은 6차산업에 대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센터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통수식한 진행을 보았는데 지금 임시관로하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아쉬운 점이나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임시관로는 당초계획보다는 일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물을 가져오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상당히 시일을 촉박하게 잡았던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11월달에 일기가 안 좋은 관계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통수식을 예정된 날짜에 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또 본관로하기 전에 임시관로하는 과정에서 날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늦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면의 경우 창후 삼거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삼거천의 물이 가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내가저수지로 펌핑해 주어야 되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펌핑시설은 이번 통수시일까지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내가천으로 들어가는 용수는 삼거천, 소위 까마귀 다리라는 데에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작년도에 설치된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수장에서 바로 퍼가지고 주수로로 해서 역수로로 보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냐는 겁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서 내가천에 떨어지면 수위가 상승되면 내가교 위까지 수위가 맞닿아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공급되면 내가교 시점에서 2단펌핑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염려하는 부분들이 준선 등을 제시하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준설하기에는 늦어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시험가동이 되어서 내가천으로 해서 고려저수지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염려하는 부분들이 잠식되는 거니까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 하면서 조금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진행 과정에서 예산 중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나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있다면 하는 것만큼 효과성이 있게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만큼의 기대효과가 커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가천에 펌핑하게 되면 고려저수지에 올리는 장비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강서지소에서 작년에 올릴 때에 쓰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로사업에 내가천에서 저수지로 올리는 것은 종전 것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이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서지소에서 작년에 운영하던 장비를 거기에 그대로 2대 설치해서 퍼올리면, 작년에는 1라인만 퍼올렸는데 올해에는 2라인으로 해서 퍼올리면 공급예정되는 물량은 충분히 그쪽으로 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이 대형양수기라고 하는 거지요? 발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 발전기는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중펌프, 물속에 담아놓고 퍼올리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지난번에 사용하던 장비는 수중펌프가 아니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엔진양수기지요. 기름 붇고 엔진을 가동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전기로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이번 통수식 때는 동시에는 못 올리겠네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연계성을 가지고 삼거천의 물이 떨어지면 내가쪽 양수장도 같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4라인이 삼거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5라인 중에서 4라인이 들어가되 거기에서 2라인은 교동으로 가는 것이고, 2라인은 고려저수지로 가는 물량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금년도, 작년도 제일 고생했던 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만큼 한쪽은 효과를 보지만 나머지 쪽은 일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은 아무리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 강화농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주업무가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진짜 강호농정은 반쪽짜리 농정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지구 다목적 용수개발기본조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기본계획수립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고요.
한상순위원
마무리단계가 될 동안 의회에 중간 설명 한 번 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한 내용을 군수 혼자, 집행부 혼자 주민홍보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강화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배가된다, 그런 내용을 왜 몰라요? 또 그런 여유조차 없다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의회에 중간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달라.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사실 지금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별반 지원이 안되는 사항 때문에 귀농귀촌했다고 신고조차도 안하고 귀농귀촌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7000만원의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화군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과가 있었던 것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청으로 농정과를 조직개편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으면 이런 업무의 예산이 7000만원씩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왜 7000만원을 감액한 거예요? 신청이 없어서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귀농귀촌 신청량도 있지만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전부 해당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귀농인중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농업관련교육을 20시간씩 이수한 조건이 되어야 보행관리기나 부속작업기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체제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군으로 들어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귀농귀촌자 교육을 재작년부터 3기에 걸쳐서 했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귀촌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거의 70% 내지 80%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항을 교육 당시에 얘기해 주고, 그러면 그러한 소규모 농기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된단 말이지요. 이런 내용을 귀촌자 교육 때 얘기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물론 수도권에 저희 군이 위치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심은 있는데 대부분이 지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한상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단위 귀농귀촌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규모 농기계는 300평, 500평 정도의 밭농사만 지어도 또 1000평, 2000평의 논농사만 지어도 경영채 등록할 수 있고 경영채 등록했으면 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귀농귀촌 교육받고 나면?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귀농귀촌 교육은 귀농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약간의 컨설팅 쪽으로 그런 것이고요. 이 당사자는 농업관련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농업관련자 교육을요. 귀농귀촌자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안내성격의,
한상순위원
그 정도 밖에 모르니까 농업정책이 안되는 거예요. 귀농귀촌자 교육에 농업교육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는지 알아요? 내가 귀농귀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강화군은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별반 신경을 안쓰는 구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1억 가까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관련 업무를 좀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일에 대해서 못했으면 변명의 소지를 분명히 갖고 일을 해야 해요. 과장님, 계장님 전부요. FTA에 보존보조금 193페이지 7억 4000만원 세워줬어요. 추경에 세워준거죠. 성립전 예산이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것 내용이 뭐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FTA피해보전 보조사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감자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는데요.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노지포도하고 포도폐원하고 지원제도가 확대가 되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감자까지만 추경에 세워서 했고요.
한상순위원
7억 4000만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성립전으로 국비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계장님,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여기 국비만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거론을 안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 자체는 농정과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세운 예산을 바로 지원해야 하고 컨설팅해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느냐 말이에요. 194페이지 삼거북성저수지 보강공사 끝났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설계중?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내용이 뭐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특별교부세로 5억이 재난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한상순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교부는 8월말에 저희에게 교부가 됐고요. 삼거저수지하고 북성저수지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여수로든가 제방 앞에 사석붙인 것이 탈락된 것이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2개 저수지 삼거저수지가 3억, 북성저수지가 2억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우리 50% 이상 차도 봉사는 할 수 있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이것은 지금 거기 저수율 감안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수의가 올라도 보강공사 할 수 있느냐고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사석정리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미리하고 여수로 이런 쪽은 공사하는데 지장없습니다.
한상순위원
8월말에 자금 교부가 됐으면 지금까지 설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주민들은 북성저수지, 삼거저수지 예산이 나왔다는데 여태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추궁할 때 뭐라고 답변할 거냐고요? 바쁜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의 성급을 따져서 일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시비 5억 4500만원을 반납하는데 내용이 뭐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기 예산에 서 있던 작년 반환금이고요.
한상순위원
알았어요. 이제 농정과가 군청으로 들어와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지난번 농산부장관이 왔을 때 현장에서 얘기한 것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강화인삼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논에 본격적으로 인삼이 재배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4년에서 6년이면 논에 인삼재배 했던 것이 무슨 작목으로 전환할 것이냐? 애쓰고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다시 갈아서 논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이 높은 밭작물을 재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인삼 후에 대한 재배계획 그리고 강화농산물 중에 특산물이 많다. 그런데 특산물 중에 진짜 강화특산물로 누구에게 선물을 주어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특산물이 뭐냐? 대표특산물을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먼저 얘기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강화 농업이 작년과 올해 체질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논농사로 과연 강화농업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앞으로 체질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해봤나요? 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이것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한 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얘기 잘 들었어요. 인삼뒷그루 논농사를 2, 3년 지으면 다시 인삼을 심을 수 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논에 인삼을 심고 2, 3년 물론 인삼조합장이 얘기했으면 전문가가 얘기한 것이라 그대로 믿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라고요. 밭은 안 되는데 왜 논은 되느냐, 그래서 인삼뒷그루에 대한 선택권을 농민에게 맡길 수 있도록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농민에게 2, 3년 후에 인삼을 심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선뜻 권장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농업정책 체질개선을 위한 TF팀운영 이것이 2, 3년 후에 어느 정도 시설채소 농가가 확보된 다음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체질개선하겠다? 우리는 토론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토론을 자꾸 농업단체나 행정기관의 토론을 거쳐서 뭔가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이 실행되는 과정을 거치려면 2, 3년 가지고 부족해요. 지금 당장 농업체질개선을 위한 TF팀 운영해도 자기들 끼리 쑥덕쑥덕하다가 대외적인 여론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하더라도 2, 3년 후에 실행될까? 안되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죠. 대신 이러한 토론을 거치면 거칠수록 서로 연구하고 선진농업을 기술확보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자꾸 쌓여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TF팀은 크든 작든 빨리 운영할수록 좋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촉구하는 이 사항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두고 볼 것이고요. 3회 추경에 농정과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12월 30일에 연도폐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엄청 빠른 연도폐쇄기를 맞이해요. 그 안에 명시이월시킬 부분, 사고이월 시킬 부분에서 예산 정리에 잘 이루어지기 바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동안 수고 하셨고 오늘 예산 심의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정과만 어려웠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몇 십년만에 처음 오는 가뭄 때문에 특히 농정과 소관업무기 때문에 애쓰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북성저수지 보강공사는 어차피 지금 설계중이니까 명시이월해서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강물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8억 들여서 준설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전체 8억이라는, 사실 8억도 더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했느냐? 공직자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장비업체나 건설업체는 보통 현장에 빨리 나오는 곳은 7시에도 나오고 조금 늦으면 7시 30분, 8시에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그때 출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8억을 쓰면서도 다 재배정해서 썼어요. 농정과에서 총괄 관리만 했지 실질적으로 면에서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못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창후 포구에서 교동면 봉소리로 물이 떨어질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난정저수지까지 수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준설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안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계있게 관리차원만 하면 과장님 혼자서는 다 일을 혼자 못 챙겨요. 그 밑에 담당팀장님들이 보조역할을 그만큼 해야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6차 산업, 귀촌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기술센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로 배정을 다시 했어요. 이런 사실, 지원해주는 비용은 6차산업, 컨설팅 사업비용 이런 것은 사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체질 개선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라 3중, 4중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체질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논의 인삼재배 심는 것은 일반 논에는 인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높은 곳에 있는 논에 삼포를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경지정리한 곳에는 인삼을 심을 수 없습니다. 물 배수 처리가 안돼요. 그런 부분은 자꾸 옮겨서 그런 다락구지 형태로 위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니까 농업체질 개선을 진짜 하시려면 하우스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1년에 몇 군데를 해주면 특용작물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농업인들이 바뀌어요. 그것에 중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때 쓰고 남은 돈은 아니지만 국시비가 10억이라는 것이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자 분이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국시비보조금은 이렇게 10억씩 남겨서 반납을 안하도록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차산업컨설팅 지원사업에서 6차산업의 종류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6차산업은 농업인이 자가 생산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식품이나 가공품을 만드는 그렇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6차산업의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판로의 길은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 주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런 컨설팅에는 유통이라든지 경영기법까지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 6차산업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든지 그런 분들만 교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몰라서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기업체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 생산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기술습득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부분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개인이 집에서 6차산업을 하려면 어떤 규모를 갖춰야 가능한 것입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가능하다기 보다는 그 부분은 식품을 가공한다고 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설, 장비 이런 것을 갖출 경우 가능하고 어떤 기준에 미달하면 식품일 경우 위생 쪽에도 해당되어서 그런 기준이 갖춰진 비용을 본인이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다 스스로 비용을 다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규정이 애매한 것 같은데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농정과는 한해와 관련해서 집중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소홀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 사업을 주문하거나 각종 사업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홀한 것 같아요. 사실 예산을 국시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산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해주는데 반납하게 되면 다음연도 부터는 예산을 안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한곳에만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고유 업무도 있으니까 그런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익형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계는 266억 6821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작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20억 842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02억 6081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63억 57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목별 내역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016년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2억 885만 3000원이 증가된 406억 75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관리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300만원, 농정관리에 888만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2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보조금에 2억 7100만원, 농촌공동 아이돌보미센터 지원사업 보조에 1370만원,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으로 1300만원,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지원에 10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5880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에 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에 182만 8000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보조사업에 16억 716만 8000원, 벼보급종 공급사업 지원보조사업에 6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지역협력사업으로 3억 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지원에 484만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보조사업에 3억원, 농작물 병충해방제 지원보조사업에 4억 3000만원, 광역방제기 운영에 157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사업에 5840만원,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보조사업에 1억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보조에 2억 42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에 2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에 7억 99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모판 지원에 560만원, 들녘경영체육성에 900만원, 수도작 대체작물 식재지원에 14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첨단농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에 19억원, 특용작물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16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에 6000만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에 63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보조사업에 109억 171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에 3234만 6000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보조사업 9억 7495만 4000원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사업에 3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지원 보조사업에 5억 7535만 8000원, 친환경유기질비교 지원보조사업에 32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보조사업에 1억 38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GAP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보조사업에 2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유기농업제재 지원 보조사업에 1억 2602만 1000원, 친환경 농자재 우렁이 입식 지원 보조사업에 2억 5520만원, 강화농특산물 홍보에 8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에 1억 1500만원, 강화농특산물 택배비지원 보조사업에 4억 2000만원, 강화섬쌀포장재 지원 보조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사업에 8000만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보조사업 1억원, 강화농산물 김장시설 개설운영에 4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보조사업에 6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6000만원,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에 3000만원, 강화 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장 운영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강화섬쌀 판로 확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제조 지원보조사업에 3억 9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8110만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보조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1억 185만원,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에 7억 8750만원, 재해대비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에 5억원, 수리계 운영경비 보험지원에 6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보조사업에 9억 5700만원, 지표소 보강개발사업 보조사업에 6억 53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보조사업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환지청산금에 3000만원, 한해대책사업으로 32억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에 신규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 보조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황청포구 용두레마을조성 신규사업에 1억원, 나루뿌리항 농어촌복합체험마을조성 신규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농정과 소관 2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농정과 예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 이게 3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래도 토양개량제는 이상없이 지원돼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게 적정 예산이다? 3억원씩 줄어도 되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3년 주기로 마을별로 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아, 그거군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유기질비료지원 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이 만큼 수요가 많아졌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65% 정도 되었는데 그게 사실 80%까지 보조를 맞춰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80%를 채워주려면 금액이 늘어나야 됩니다.
한상순위원
한강물 농업용수 끌어오기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국비사업은 지금 지구단위 전국의 7개소 사업과 공통으로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별도 사업 단위로는 분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나루뿌리항이 어디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삼산면 석포리입니다.
한상순위원
몇해 전부터 컨설팅하더니 내년부터 예산이 세워지네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난번에 양주시에 갔다 와서 업무보고 때에 분명히 체험마을은 영농조합을 구성해라,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그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금년도는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표자나 구심점이 선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착수하면서 마을하고.
한상순위원
누가 담당 계장님이지요? 반드시 주민이 거기에 일정액을 5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일정액을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못한다, 항상 합의하에 모든 일을 결정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영농조합을 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체험마을이나 똑같이 실패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영농조합법인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유도하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을 안해 주거나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전액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고등학생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김자선위원
지원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강화군 인구에 나가 있어도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어도 관내 학교의 학생수는 알게 모르게 변동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이 신설된 것인데 활용도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양도면 인산리 누촌 마을에서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일단은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고, 운영 추이를 봐서 이것은 농번기가 봄에 모내기철하고 가을철이거든요. 모내기철에 성과가 좋으면 추경을 통해서 가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자선위원
생각보다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이나 생각은 어떠신지 조사해 보셨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로하신 분들이 농촌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공동으로 식사하시는 것도 사실은 구성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제도가 정해진 만큼 제도도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만들은 것이니까 이것을 농민들이 잘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밑에 농촌마을 민박서비스가 있는데 호응도가 어떤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농촌민박운영자한테 연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로 하여금 교육받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나 보험가입지원이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제한이 없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는 지원 대상이 4개마을이고요. 기간은 12개월로 해서 연수에 관계없이 현재 계속 월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사무장의 역량이 어느 정도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래서 사무장이나 운영자 역량강화사업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서 자체가 아니고 외부에 교육보내가지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자, 사무장을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교육받고 와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교육받고 와서 운영을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요즘 농촌체험마을이 유사한 데 하고 경쟁력에서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계속해서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불은권역마을은 활용을 잘하면 진짜 불은면 주민들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옥토끼 우주센터에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불은권역센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사무장이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역량강화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놓고 매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도 선진지견학도 많이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을을 만들었을 때는 마을이 발전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마을의 발전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서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고 오면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 쓰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2회 추경때 지열냉난방사업인데 신청포기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도 9억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다겹보온커튼만 저희가 보조하고 지연난방은 더 이상 찾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자선위원
시설원예쪽 예산이 삭감되었고 농민들도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이 왜 포기를 할까 그 원인분석하셔가지고 지열난방이 지열이 제대로 안되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고충을 들어보고 매년 쌀이 과잉 생산되어서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데 이 원예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이 된다면 농민들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설원예 같은 경우 좋은 소득작목 같습니다. 더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들녘경영체육성이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들녘경영체육성은 동주농장이라고 농업회사인데요. 여기에 컨설팅할 수 있는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회사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것을 컨설팅할 수 있는 용역비를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동주농장의 발전방향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어떤 것인지 발전방향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강화첨단농업육성은 비닐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첨단농업육성사업은 종전에 도시근교농업이 변경된 명칭입니다. 변경이유는 강화첨단농업육성으로 해야 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첨단농업은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모든 농산물들도 포함되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종전에 도시근교농업으로 지원하던 비닐하우스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런 사업을 원예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해 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GAP농가는 무엇이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GAP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고 해가지고 농작물에 심겨져 있는 밭이나 물이나 이런 것에 중금속이 있거나 잔류농약이 있는지 검사해서 우리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분석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1년에 몇 번씩 분석하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1년에 개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산지, 집단화된 쪽의 검사를 해주는데 여기는 우리 강화군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단지하고 인삼재배하는 단지하고 지정했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중금속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데 약 250종류를 검사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우수농산물관리안정성검사비라고 해서 개인한테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을 검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친환경하고 이 GAP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거의 친환경이 우수농산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자선위원
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거의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비슷한, 녹색제품도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농정과 한해대책으로 고생 많으셨고 방대한 농업행정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랜 했는데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말씀드렸지만 임대료가 빠져있어요.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빠진 것 같은데.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세입추가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내용으로 다시 잘 정리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기 얘기하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319페이지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국시비 받아서 하는데 쌀조합에 농업법인회에 되네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벼건조저장시설입니다. 설치장소가 선원면하고 불은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이 벼 건조저장시설이 취약하다고 해서.
박용철위원
농업법인에 하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쌀 공동법인회에서 하는데 설치장소는 삼동암천 인근에 선원하고 불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쪽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 보상금 제도는 조례에 의해서 공동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이 홍보가 약해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하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예산이 잘 씌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320페이지 농촌마을 인건비 불은권역은 왜 빠져있죠? 올해부터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불은권역은 아마 내년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올해가 마감 아니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지금 운영이 1년이 안되어서 1년이 경과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삼산에도 하고 볼음에도 국화리에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육, 선진지견학, 체험, 직접 보고 느끼고 교육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작년에 추경에 180만원 세워서 했는데 그렇게 한 번 해서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효과밖에 없어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된 곳에서 운영하는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교육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180만원 가지고 엄두도 안나죠. 추경에.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박용철위원
필요하겠금 만들어야죠. 이것은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하셔서 군비 추가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군비추가분은 전부 물품지원하는 데에 군비추가분이에요. 그런 것 보다는 이런 것에 군비추가분이 들어가서 지금 만들어놓은, 하나 만드는데 평균에서 50억에서 8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인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셨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강화인삼조합이나 실시한 강화인삼센터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풍물시장까지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참 좋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신 것은 저희도 봤는데 제가 그 후기를 인삼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해봤어요. 장소라든가 풍물시장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너지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삼축제를 하는 목적은 널리 알리는 것이잖아요. 당일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강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고인돌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낫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 장단점을 조합과 잘 의논하셔서 내년사업에는 활기있게 인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은 새우젓축제와 인삼축제를 비교해 봤어요. 새우젓축제도 1억 1000만원이고 인삼축제도 1억원으로 하는 거예요. 1000만원 차이밖에 안돼요. 그런데 축제로 그 역할만 본다면 홍보로 역할로 본다면 많이 차이나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과 잘 형성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인삼에 대해서 현대화사업하는 부분에서 미팅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현대화지원사업에서도 강화군에서 명성되찾기 사업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타 지역에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보조금을 타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느냐 최소한 인삼을 한 번 심으면 5, 6년 걸리죠. 그만큼 강화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 한 번 정도 경작하고 두 번째부터 보조를 주어야 한다. 주소만 강화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강화에서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강화에 주소두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채택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에서 병행하다 보니까 자부담비율이 많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분들의 푸념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일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최저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작게라도 하는 것이니까 농가의 전체적인 혜택을 위해서 최고마지노선을 정해야 겠다. 평수제한. 칸당 1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1000평 심는데 1억이에요. 그러면 2, 3000평 심으면 2, 3억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가가 아니고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렇죠? 최고 마지노선을 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다수가 지원받을 수 있겠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급방법도 선지급보다는 수확후에 후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 골고루, 또 너무 포화가 되어서 가격이 연관되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인삼조합과 잘 의논하셔서 지원방법, 축제하는 방법, 홍보방법 등을 잘 연구하시면 충분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제 후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합과 잘 연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대화 사업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2억 2000만원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1억 정도가 깎였어요. 군비 추가분이 더 늘어났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이것은 농기계 소농기계 지원하는 그 사업이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것에 방향등을 해주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는 소농기계 지원이 주로 어떤 것이 지원되나요? 이것으로 대체되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등화장치입니다.
박용철위원
트랙터, 경운기 농기계 고장난 것 지원해 주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거기에 야간식별이 잘 안되어서 그런 쪽으로 3회추경에 내려온 6000만원하고 본예산 6000만원 해서 한 1000대정도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위험성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지역광고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했어요. 어떤 시너지 효과나 조금 변형된 것이 있나요? 1년동안 우리가 하고 나면 12월이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분석을 하셨을텐데 그 결과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큰장터 초지진에서 한 것,
박용철위원
아니요. 우리 지역광고, 야구홍보, 지상파 홍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광고 중에서 지상파도 그렇고 야구장 광고 이런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래도 광고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꾸는 쪽으로 해서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하는 광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변경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광고나 이런 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11월 말까지 해서 12월에는 본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근거 데이터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쌀을 예를 들면 농협의 쌀 판매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의 자료도 받아보고 해서 전년도와 10억씩 들여서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다만 1%라도 인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갑자기 광고가 해서 육안으로 금방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도 기대를 안 해요. 차츰차츰 해서 어떤 것이 늘어나는 가를 보는데 왜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는 지상파방송, 전국방송이잖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쌀 팔아먹을 일은 없어요. 우리 농산물 판매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이런 효과에 대한 것을 이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기본적인 파악하고 기본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매년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됩니까? 1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농정과에서 7억 5000만원, 8억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도 1, 2억씩 다 홍보를 해요. 새우젓은 새우젓으로 하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또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사실 저는 농정과에서 그런 것을 강화군에서 전체적인 광고하는 것을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금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하는가, 다른 실과에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하고 새우젓은 새우젓대로 하고 농정과에서는 나름대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강화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농산물 판매하는데 최고 좋은 농산물이 뭐냐 하면 농협, 축협에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소비자가 왜 사겠어요? 농협이나 축협을 믿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사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팔 때 강화군수, 강화군이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문구를 못 쓰느냐는 것이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우리 강화군이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디자인비도 주고 포장재도 주고 많이 준다고요. 그런 것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해 줄 때에는 강화군에서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고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진행되어서 내년부터는 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면적으로 왜 제가 그런 것을 느꼈느냐 하면 야구홍보판 보셨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섬쌀, 강화순무, 강화새우젓 이런 것이 나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광고가 강화순무 딱 4글자 나갑니다. 그렇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는 강화순무는 순무김치라고 아는데 외지에서는 강화순무라고 하면 저것이 뭘까? 생각하겠죠? 하다못해 강화순무김치라고 했으면 순무라는 것이 김치구나. 그런 것들이 작지만 효과적인 부분들, 제가 기술센터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광고만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떤 kt와 연결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뭐냐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면 공급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광고보고 사려면 어디로 전화하겠어요? 전화할 때가 없잖아요. 인터넷을 보거나 강화군청으로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전화를 kt와 약속을 해서 하면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대표전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전자 ARS나가듯이 1번은 쌀, 2번 순무, 3번 인삼 이런 식으로 전자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광고 내보내면서 전화 하나만 찍어서 나가면 그 전화로 걸면 그곳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인식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될 것으로 봐요. 이런 것이 하나씩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농수산물 홍보 신문광고 어디에 내는 거예요? 강화신문에 내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지방지에 내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등록상표 디자인개발 출원 등록하는데 작년보다 그만큼 늘어나서 배로 인상된 것인가요? 2015년도 보다 물품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큰장터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직거래 장터는 읍면이나 각종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직거래 큰장터는 아시다시피 농협군지부와 연계가 되어서 해주는 것인데 두 가지가 다 효과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읍면에서는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새우젓 축제에 나가는 것에도 지원해 주잖아요. 과장님 새우젓축제에 나가보셨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농산물 부스 어디에 있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제일 안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축제에 우리가 농산물을 파는데 제일 구석진 자리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는 축제위원회에서 수익성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제일 좋은 자리에 번듯한 자리에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내년 축제예산 주시겠어요? 충분히 그런 것은 지원부서에서 축제위원회에서 한 번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박용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이것은 농협하고 초지에서 1박2일 동안 하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하셨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회의록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농협에서 주최하는 직거래 장터는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수익을 올리고 물론 우리 군민들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출액이 1, 2억 정도 매출이 되어서 충분히 보상이 됐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텐트 부스 지원금액으로 지난번에 올라와서 이것은 농협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산물에 평상시에 몽골텐트를 면별로 세웠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라. 그런데 결국에는 이 돈이 농협지원하는데로 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이 된 부분이긴 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직거래 큰장터는 상당히 개최한지 좀 됐고 농협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는,
박용철위원
우리 농협직거래 장터하면서 우리 강화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죠? 초지에서 1박 2일 동안.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4000만원, 저희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박용철위원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아니고요.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익성 따져서 우리가 과연 농협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을 우리가 면별에 몽골텐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의 관리나 현수막비나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렇다저렇다 얘기도 없이 농협으로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농가를 위해서 효과적인가? 농협은 1500만원 지원 안해줘도 충분히 그 수익금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는 더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인데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올해 가뭄 해소에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특히 노인네들이 물이 진짜 오기는 오는 거냐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트럭이 지나가면 터지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앞으로 3, 4년 동안 48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주무르시는 과장님, 부여된 금액만큼 고민도 많고 노고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잘 마무리해서 진짜 통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농어민 마을공동급식지원이 있는데 김자선 위원님이나 발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양도면 인산리 누촌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송해면 신당리에서도 이것을 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서 점심도 얻어먹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신당리에서 6명의 아줌마가 나와서 점심 하는 걸 도와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지원해주었는데 돈이 동원된 인원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6명이 나오셨는데도 상당히 바쁘게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셔가지고 현실성 있게 지원해 주어야 다른 마을로 확산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실제로 하는 마을을 찾아가서 사후정산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하게 점심해 먹는 차이하고 잘 차려서 먹는 집하고의 차이는 있겠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인삼조합에서 하지 않고 상인회에 전체적으로 행사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인회 회장님하고 제가 축제하기 전에 만나서 이것 저것 물어보고 했는데, 상인회는 자기네들은 판매하는 것만 하고 세부사항은 경기일보에 넘겨주었더라고요. 경기일보에 넘겨주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하면 축제라고 하면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팔거리도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팔거리만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오후에는 행사진행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 책자조차도 행사 이틀 전엔가 나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수정할 수도 없어서 잘못 나온 대로 식순이나 프로그램 안내지로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나중에 사후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정산은 받습니다. 올해 인산축제는 강화인삼조합에 예산지원해가지고 축제한 것이고요. 지금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동시에 파주도 같은 기간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홍보의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언론사 쪽에 홍보를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내방객이나 판매액 쪽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획기적인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보고요. 축제가 흔히들 가수가 와서 노래부르는 걸 배제하니까 썰렁한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판매전략에 집중하는 쪽으로 인삼축제는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 것을 많이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이 질문답변의 반은 해주셨고, 반은 잘못 해주셨는데, 판매로 보면 올해는 성공적인데, 홍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언론사 쪽에 홍보를 맡기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했는데 답은 경기일보가 자기네 신문에 광고비로 많이 썼을 겁니다. 나중에 사후정산하면서 광고비로 얼마나 썼는지 보세요. 제 예상으로는 경기일보의 신문광고료로 전면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수를 부르는 것은 제가 올해 축제하기 전에 인삼조합장을 만나가지고 작년에 풍기의 인삼축제하는 팸플릿을 보니까 풍기는 전혀 가수를 부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아리라든가 풍물패 동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하자고 해서 저도 한 풍물패 팀원으로 참가해가지고 진행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오전에는 그래도 한두 팀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볼거리, 꼭 가수를 불러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볼거리가 전혀 프로그램상에 진행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여흥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번에 강화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발표회도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각 주민자치 동아리팀도 많거든요. 그런 팀들을 한 번 하는 것도 다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올해에는 인산농협 광장에서 했고, 내년에는 갑곶리 다리 옆에 인삼농협에서 하고, 후년에는 초지광장 지나서 초지인삼조합 광장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 조합마다 상인회마다 그것을 기회균등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올해에 성공요인이 작년에 고인돌광장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오다가다 들르는 코스이기 때문에 성공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개입해서 조합원들 끼리 이익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인삼조합하고 협의해서 센터별로 약간의 화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화합을 유도해서 모든 인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번에 참가한 팀에 인삼조합 측에서 3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공연팀이 몇팀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30만원 정도라면 하루에 3팀, 4팀씩 해도 충분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아주 세세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식당 하나 계약해서 갈비탕 한 그릇에 8000원 짜리 손님들과 참가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어느 한 식당을 계약하면 8000원 짜리를 6000원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6000원 짜리가 나와요. 깎아주라니까 제값을 다 받는다는 말이지요. 정가만 8000원이고 퀄리티는 6000원 짜리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써서 외부에 맡기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수도작 대체작물 식재지원이 있습니다. 1465만 20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금액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를 한다고 하는데 콩종자, 보리종자 지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쌀 재고가 136만톤이랍니다. 1년간 20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반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대략 생각해 놓은 금액인데 이런 것은 쌀과잉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도 없고 국비받아가지고 직불금보전해 주는 시늉밖에 없는데, 올해 같이 흉년들 때에 대체작물을 하라고 할 때가 상당히 좋은 기회아닙니까? 쌀 말고 콩이나 보리를 심어도 되는 게 농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체작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확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콩재배농가를 보면 0.18㏊ 정도 소규모농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량사업으로는 엄두를 못 내는데 우리가 파주에서 하는 장단콩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80만명이 왔다갔답니다. 다른 농산물 포함해서 77억원을 팔았고, 콩만 33억원을 팔았다는데 올해는 콩에 대해서 키우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요. 이것은 파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콩재배를 확산시키는지 농정과에서 파주시에 물어봐가지고 봄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콩이나 보리 등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이번 기회에 콩하고 보리를 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622만원이라면 직불금 한 농가에 주는 것만도 못한 것을 강화군 전체로 대체작물 예산을 잡다 보니까 잡혀있는 게 너무 적은 게 같아서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작물 식재지원은 금년 같은 경우 모내기가 불가한 논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많은 대체작물도 논에 하는 것이 적정한 필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갑자기 대체하려다 보니까 종자확보도 안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확산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시고요. 이것도 배수시설이나 모든 것이 콩을 재배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영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역은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를 못내고 있는 것보다는 대체작물이라도 재배해서 일종의 소득을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이것을 운영해서 상당히 좋으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종자대라든지 간이그물망이라든지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할아버지 보고 논농사 그만 짓고 콩이나 보리심으세요, 이런 말을 차마 못하거든요. 그 양반들은 쌀농사 안 지으면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섣불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많이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강화군 전체는 몰라도 강화읍에 다른 건 때문에 이건을 물어보았는데 강화읍에서는 이게 모자랐어요. 해달라는 것을 다 못해준 거지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저온저장고는 그동안 많이 보급해 왔습니다. 지금은 3평 짜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의 저온저장시설도 필요한 측면도 있고 지금 저온저장고가 보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과연 그 속에 무엇을 보관해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3평 짜리를 다 채울 수 있는 저장물이 그 많은 농가들이 다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농가에 많이 보급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했고요. 작년에도 결국은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했는데 내년도 사업도 일단 수요조사해서 해달라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하여튼 여기에 190일로 못을 박아놓았길래 전체적으로 실제 모자라서 못하는 걸로 읍면에서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자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미리 수요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각 읍면이 몇 가구가 못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를 거예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서 모자란 데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넝정심의회 참석수당, 이런 것이 있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농정심의위원이 대략 누구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농정심의위원회의 역할하고 참석 위원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농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연 1회 개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강화군의 위원회 목록을 봐서 받아볼 것인데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속한 위원회가 3개 정도 되는데 다 안 가도 되는 위원회입니다. 형식상 행정편의라고 할까요? 요식행위로 거치기 위한 위원회가 강화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토론하고 결정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 군민의 모든 관심이 통수입니다. 군민들은 우리 강화군청의 관광, 뭐 이런 거 다 필요없습니다. 물이 교동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 의심반 걱정반, 기대반으로 섞여 있습니다. 과장님 자긍심을 가지고 마무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사무장 인건비있잖아요? 금액이 100만원이 틀려있거든요. 5880만원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무장 역량강화는 꼭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원해주는 만큼 실익이 돌아가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늘었어요. 1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민간자본이전 중간에 그렇게 많습니까? 갑자기 1억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재해보험이 작년 기준으로 어떤 보험을 많이 권유하는 입장에서.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 때문에 많이 늘어났군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이 있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다겹보온커튼 9농가, 보온덮개 1농가, 보조금 1억 2700만원을 가지고 9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했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열난방이 들어가 있는데 지열난방을 신청포기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회 추경에 9억원 정도를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예산액이 줄어들은 내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 지열난방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는데 신청자들이 전부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열난방보조사업아니에요? 그런데 자부담율이 얼마나 해요?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선정하실 때에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분명히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은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냉난방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여기 예산에서 지금 19억원을 세웠는데 시비 8억원에 군비 3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비 3억원 하고 해서 도합 4억 8000만원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냉난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작은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유기질비료 늘어난 부분은 아까 65%에서 80%로 늘어난 거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예산을 80%까지 지원한 사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기타보상금 맨 하부에 농특산물 택배지원이 1억 2600만원이 늘었어요. 이 택배비는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농민들이 판매를 이제는 체계화되다 보니까 소비자 관리하면서 매년 택배로 농산물을 보내요. 그래서 이 택배비 지원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저희들도 시비를 꾸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의 수단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3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02목에 국공유지관리 및 목적외사용승인 현지확인이 있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다니면서 우리가 적발건수가 있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그것을 목적 외 구거면 구거, 도로면 도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관련자 공무원의 여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시설및부대비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이 있어요. 농업과에서 어떤 토지를 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미불용지도 농로라든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생이 되는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김천저수지가 미불용지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있어서 농업과에서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 하셨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하고 관정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335페이지 시설비 하단에.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7억원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천시에 강화군은 가뭄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32억씩 세우는데 인천시는 뭐하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겨우 하다하다 3억 5000만원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3억 5000만원 줄테니까 군비 3억 5000만원 보태서 관정개발을 하라고 해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도 지하수 관정개발로 쓰신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농업부분에 어려운 일이 또 닥칠 거예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잘 하셔서 내년도 무사히 잘 넘어가는 한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강화대형마트 판매장 운영, 작년에 신세계 백화점에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올해 홈플러스에 운영하다고 하셨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 상점에 들어간 분과 미팅을 자주 하시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애로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신세계에 내는 수수료라든지 실리는 신세계가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잘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5년도에 참가했던 횟수, 참가자, 수익금, 거기에 따르는 지출금이 정리됐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333페이지 농로 불법경작금지 입간판 제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둑에다 농작물을 재배해서 흙이 굳어야 하는데 개간이 되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많이 만드셔서 경고표지판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한해대책,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번 본예산이 세워지면 남쪽 영상단지를 거쳐서 펌핑하는 것 이 비용에서 사용하실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내년에는 짠물이나, 그것이 구리포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계획이고 내년에는 만월포까지만 넘어가는 계획입니다. 구리포가 아니고요.
박용철위원
제 얘기는 그쪽까지 가는 것이니까 영상단지에서 하나 해놓고 오두돈대 그 바로 앞에 언덕만 펌핑해주면 광성보 있는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적게 들이면서 이쪽 남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예산 편성 끝나면 잘 설계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행정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하면서 분명히 기술센터와 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소형농기계 지원해 주고 저온저장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을 못했다. 기간제 2, 3명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정확히 쓰고 있는지? 내년에는 어떤 소형농기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2, 3명씩 세워보자. 그래서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움직이면 2팀으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가려질 것이다라고 해서 과장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예산팀장이 자르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이 끝나면 그에 따른 인원도 충원이나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충원이 안되더라도 보조요원을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기술센터와 합병이나 분리 업무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는, 사실 기간제 점검반하고는 별개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추경에는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계획성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산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경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 업무중에서 편성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표기해야 될 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맨 위에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 책자를 보니까 표기해야 될 용어를 13건이나 안했더라고요. 국비, 시비는 보조를 표기해야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보조사업 표기를 해야 하는데요. 시스템의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한 불찰은 인정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제가 보다가 하도 많아서 얘기드린 거예요. 13곳이나 표기해야 되는데 안했더라고요. 일단 예산안이 나오면 팀장님과 미팅할 때 독해라고 하는데 독해할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가 있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전년도에도 5760만원이 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안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이 전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표기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윤재상위원장
3회 추경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작년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아니죠. 이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2880만원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 1440만원이 있고 당초부터 내려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체험마을 지원으로 한꺼번에 세워져있던 예산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사무장인건비, 보험가입비, 영양강화 교육비 이렇게.
윤재상위원장
풀예산에서 세분화 시킨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국비, 시비 정할 때에는 목을 정해서 왔는데?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금년도에는 개별적으로 풀어서 내시가 된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합쳐서 세웠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사무장 인건비라는 목으로는 당초 예산에는 사업 목으로 편성이 안됐고 합쳐서 됐다가 다시.
윤재상위원장
세분화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국시비 내려올 때에는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정해져 내려온 것인데.
윤재상위원장
이것을 풀로 묶을 수 있어요? 난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작년에는 풀로 국시비를 표기했다가 다시 세분화 되어서 금년도에는 각각의 사업으로 나눠져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내년도에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따로, 교육비, 보험금 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비, 농촌체험마을 영양강화 교육이 2015년도에는 다 합쳐서 체험마을 지원으로만 합쳐서 예산이 성립됐던 사항이고요.
윤재상위원장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불은면 두운리에 불은권역인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불은권역.
윤재상위원장
불은권역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안한다고 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자체운영은 몇 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지원은 언제부터 받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1년이 경과가 되어야 예산 지원을 하는데 1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연도, 그러니까 여기는 금년도에 운영이 시작되어서 내년도에 4월인가까지 운영해야 1년이 되거든요.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4월 이후에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4월 이후에는 이미 예산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요. 후년부터 처음지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내년 4월에 1년에 도래되어도 그해 말까지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 못한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단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 4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8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면 국비를 신청하든 시비를 신청하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국비 부담이 추가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324페이지 한해대책 사업비가 약 8억이 있습니다. 335페이지에도 7억, 관정유지관리비, 시설비 20억 이것이 같은 사업 같은데 왜 분할을 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324쪽의 한해대책사업은 금년도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가뭄극복 위한 중소형 관정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한해대책 사업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 다음에 335페이지도 27억이 같은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한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로 묶어서 풀경비로 세워서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분리했느냐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이 분리한 것이 아니라 335쪽에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비는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시비 3억 5000만원을 부담해주는 바람에 군비도 같이 부담해서 시에서 관정개발을 한해대책 용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은 중형관정을 개발하는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니까 소형, 중형 별도 관리하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일단 신청 받을 때에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앞에는 324쪽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리고 335쪽에 있는 것은?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개발해주는 거죠.
윤재상위원장
관정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관정개발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에 극심한 한해를 겪다 보니까 사실 군비로 만약을 위해서 한해가 내년에도 발생이 될 것을 예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자 예산에 32억원을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는 잠깐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기 시설비에는 용진진 넘어서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수를 연결하는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여기 관정유지관리비하고 농업용수 확보 사업이 예산은 시비, 군비해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7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관정유지나 장비임차료는 금년도에도 한해대책을 하면서 이것이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준설도 하고 관정도 개발하고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과장님이 예산 요구한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저희가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7억에 대한. 우리 강화에 관정개발한 곳이 수백공인데 그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 세운 것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유지관리비용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장
사무관리비로 나와있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도 필요시에는 관정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꼭 끝나면 저와 같이 미팅을 합시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331페이지에 조곡운반비가 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시비가 빠졌어요. 시비 1500만원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나머지를 군비로 충당했는데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시비가 금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지금 옹진하고 강화만이 조곡운반비가 그런데 지금 옹진은 운반비를 지원을 안해줬는데 강화만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꾸 옹진은 안해주면서 왜 강화만 해주느냐 그런 형평성을 자꾸 거론하면서,
윤재상위원장
옹진은 왜 따져요? 이것을 시비 몇 년동안 지원 받았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2009년부터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데이터가 나와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옹진을 따질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군비를 투입했으니까 시비 확보 때 까지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옹진은 공공비축미로 전부 수매를 하는데 강화는 그것을 안하느냐?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로 전부 수매를 하면 국가에서 운반비도 운영하는데,
윤재상위원장
됐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시비가 안 되니까 군비로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이 워낙 많아요. 농정과 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비 안주어도 군비로 잘 일 해나가면 시에서는 시비 안줘도 군에서 잘 하는데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자주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할 것이고요. 대형마트 운영장 1억을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특정업체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대형마트는 신세계마트 등 이런 판촉행사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강화군에 있는 마트가 아니라 외부 마트내에 코너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종말 처리장에서 퇴수되는 용수를 선원면 만월포에 공급을 하는 관 시설을 하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어떤 예산으로 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335쪽을 보면 한해대책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5억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할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알알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만월포? 불은면이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선원면 삼동암천에 끼고 있는,
윤재상위원장
구리포가?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덕성리에 있는 것이, 덕성리하고 온수천에 있는 것이 구리포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설계하실 때 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퇴수, 용수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남단에도 한강물을 공급해야 해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한강물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해야 해요. 그 생각은 미처 못하고 있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설계를 맞춰서 한강물이 그쪽으로 와서 같이 연결조인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종말처리장 퇴수, 용수는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을 맞춰서 밀어야 구리포까지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 미흡한 면은 발견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과를 운영하면서 팀장님들이 같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팀장님과 가끔 독해도 하셔서 세심한 것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수산자원개발과 녹지조경 등 도시녹화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군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연일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예산변경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산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89억 2658만 4000원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액 89억 3742만 6000원보다 2084만 2000원을 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금 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4년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136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13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상금 329만원 감액과 피해보전직불제 사업비 230만원 증액,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새우젓축제 홍보비 3000만원 증액 등 2910만원을 증액해서 국고보조금은 53억 80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보상금은 사업비 확정내시로 40만원을 감액했으며 신규사업인 어선선체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에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동검도갯벌생태를 복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확충으로 제2회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2억 2500만원을 감액했으며, 감액된 시비 2억 2500만원은 2016년도 시비보조금 예산액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신규보조사업인 선박통제관제예령통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시비보조금 6390만원을 감액하여 31억 63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4억 4861만 2000원보다 1억 6299만 5000원이 감액된 142억 85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유통판매촉진사업으로 강화도새우젓축제홍보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에 있어서 당초 94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가 320만원, 시비 40만원, 군비가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피해직불제보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피해직불제보전사무관리비로 2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선체재해보험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박통제관제예령통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역시 신규사업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메인 서버가 군청에 설치되고 황산도에도 서버를 설치해서 사전에 통합예령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관제센터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복원사업은 2015년도 국비자금교부시 총 12억 8300만원 중 4억 9600만원만 교부되어서 이에 따른 시·군비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시비는 당초 5개소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는 당초 5개소 1억 2500만원을 감액해서 총 3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은 감액했습니다. 각 읍면의 제초작업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보상 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법사무참고인진술에 따른 실비보상금 25만원과 산불가해자 검거 보상 100만원 등 1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시비변경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새우젓 전체 경매현황, 두 번째로 어촌계별 어업인 저온저장고 보유현황, 세 번째로 2014년도, 2015년도 치어방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았어요. 성립전예산 새우젓축제 3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 홍보비로 지급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세우젓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보조금으로 1억 1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이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내년도에는 나오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3000만원은 올해 공모사업이라서 내년에는 불투명합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올해 다행히 우리군에 배정되었는데 계속해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면 3년 전에 공모해서 되었고, 2년 정도 지난 후에 금년도에 공모에 되었습니다.
한상순위원
해양수산부 예산중에 공모사업이 많다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을 좀 많이 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읍면녹지사업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녹지사업은 끝났지요? 지금은 안 하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일부 거의 끝나고 마무리단계에서 12월 15일날 모든 걸 끝내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 안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끝났습니다.
한상순위원
결국 갯벌생태계복원사업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비가 감액되니까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되었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 만큼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거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부 확보했다는 게 올해 안 준 것 플로스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되었다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억 2500만원 플러스 해서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동검도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총액인 국비 35억원, 그리고 시비 7억원, 군비 8억원에 맞추어졌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8억 4668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80억 779만 3000원보다 5억 61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000만원, 공유재산점용료 4000만원, 위반과태료 75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7개 사업에 40억 954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65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에 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600만원이 감소되어서 국고보조금 세입 총액은 20개 사업에 48억 1342만 7000원으로 2015년도보다 5억 52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개 사업에 29억 7576만 2000원으로 2015년도 29억 8227만 5000원보다 75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1595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 131억 1730만 8000원보다 12억 135만 2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1000만원,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동검도 어촌체험마을관리, 그리고 황산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관리, 또한 어촌관광시설보수공사 3000만원, 어항시설보수공사에 5000만원 등 9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8800만원으로 후포항부잔교와 창후항 부잔교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으며 2014년도에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설치는 선두5리하고 장곶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후포항 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홍보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 등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산업경영인수련회대회 참가보상금으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판매촉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강화군 새우젓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개최할 새우젓축제행사에 지원할 보조금으로써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3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우젓규격포장용기제작지원보조입니다. 새우젓포장용기제작지원에 7500만원, 그리고 새우젓위생드럼용기제작지원에 50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장품질인증수산물판매촉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품질인증수산물판매촉진사업으로써 경인북부수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플라이마크 수산업협종조합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우젓명품화사업으로써 새우젓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표시단체표장 상표를 활용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리로써 해양수산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에 330만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관련 전산입력인부와 어업지도 사무관리비, 그리고 수산업무추진여비, 또한 어업지도선 물품구입비 등 1억 22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업지도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으로써 기관소모품 및 갑판소모품, 그리고 유류비 등 1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조피볼락 등 2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연안에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꽃게, 조피볼락, 민어 등 3종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8억원을 편성해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축제 및 수질안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축제식 양식장 39개소에 대해서 미생물 수질안정기 공급사업입니다.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선장비지원으로써 관내 어선어업인 5척, 5명에 대해서 노후기관 해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책보험료지원보조사업으로써 관내 어선어업인 125명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인선체보험료지원사업으로써 전년도에는 3회 추경에 신규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00만원 반영해서 관내 어선어업인선체보험료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지로부터 7m 떨어진 곳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188명에 대해서 서도면과 삼산면 어민에게 지급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제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977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액이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보다 지급인원이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으로써 전년도 1회 추경에 7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선어업은 10명으로써 초단파 무선전화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양식어업인에 대해서 히트펌프 보급사업입니다. 히트펌프가 난방과 냉방 시스템인데 국시비 8억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위생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2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의 낚시터 1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과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출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서도면 아차도리에 어장진출입로 정비사업으로써 1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수거처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당초에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은 부유쓰레기처리사업에서 2억원을 해안쓰레기인부임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유쓰레기처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염하수로 황상도 가도하고 석모수로 등 3개소에 대해서 부유차단막설치를 해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억원은 해안쓰레기처리인부임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처리수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어민들이 어업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거비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인북부수협에서 대행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갯벌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지난 10월 30일 착공해서 2018년도 1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20억 17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인 국비 35억원, 시비 7억원, 군비 8억원으로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꽃길가로화단 쉼터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쉼터임차료, 그리고 유지보수 또한 전기요금, 나무나눠주기 행사, 공원녹지정비사업 해서 7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에 대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길상면 서남교와 하점면 망월벌판, 그리고 삼산면 한가라지고개에 가로수 350본과 철쭉 1만 8000본, 그리고 금계국 1만 4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사업으로써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관리비료구입비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비료구입으로써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료사용량보다 부족해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자투리땅 쉼터조성사업 2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하고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녹지공간조성 2개소, 고구저수지의 연꽃단지조성, 그리고 교동대교 입구 및 양갑리 진입로에 해바라기꽃길을 조성해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액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유림조림사업은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덕산산림욕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산산림욕장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산림욕장정비사업은 1500만원 증액해서 지난해보다 3000만원 편성해서 총 3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숲생태관리인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인데 3월부터 12월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달래군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려산진달래군락지 추가조성사업으로써 매년 1ha 규모로 진달래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6000만원의 고려산 정상에 철쭉을 식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진달래 군락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락지 대상지역은 헬기장에서 정상과 가파른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진달래가 없어가지고 추가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펠렛보일러보급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16개를 공급했는데 내년도에는 14대를 공급해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은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4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숲길조성사업으로 2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인건비 유급감시원 인건비와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장비탑 보수가 되겠습니다. 5억 8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 50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1일 1인당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업무추진과 재해예방 수목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808만 5000원, 그리고 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으로써 2015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808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돌발해충방제에 따른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환경개선사업에서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소나무 고사리 제거와 수형조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73번에 대한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경상보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방지 점검으로써 5730만 8000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지사방, 그리고 사방댐조성과 관리사업으로써 12억 5040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교동면 고구리 산 145번지 외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9228만 2000원의 예산으로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약제구입비,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25인에 대한 인건비와 또한 산불관리 근무복 급식비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출동여비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으로 해서 2억 4955만 6000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장비대책사업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급감시요원 통신료와 무인카메라유지보수비 그리고 산불감시탑 교체, 무선통신장비 구입 등으로 2464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칡넝쿨제거사업으로써 화도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변과 농경지와 임야경계부분의 칡넝쿨에 대해서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어업지도선 승선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녹지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02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우리군 어민의 소득증대와 산림자원보존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아름다운 관광이미지를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군민소득증가로 군민들과 잘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액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우젓축제 행사비 6000만원 가지고 되나?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난해부터 보조비율이 3:3:4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4:4:2 였는데 금년도 시에서 지침상에 3, 3, 4로 정해졌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해라?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새우젓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 추가로 5000만원을 시에서 줄 돈을 안 준 것입니다. 3,3,4로 적용해라해서 저희 군비만 5000만원해서 저희군이 8000만원, 그리고 시비 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룬 거죠.
한상순위원
작년과 거꾸로구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2014년까지 4:4:2에서 저희가 8000만원, 시에서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해서 비율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보조비율이 3:3:4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이 강화군의 대표축제이면서 인천의 대표축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히 한다는 것은 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의원도 아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시에 2014년과 같이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3000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내시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6:6:8도 괜찮은데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시와 다시 한 번,
한상순위원
1회 추경에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업지도선의 근무자들이 과연 숙직비,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을 제대로 받는지 과장님 잘 파악해 봤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출동시기에는 사실상 야간 가박을 하는데 야간가박을 해도 똑같이 4시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못받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4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은 여하튼 일주일에 하루이틀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이런 것을 인정 안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만약에 하나가 수리를 들어갔다고 하면 어업지도선, 행정선을 떠나지를 못해요. 4시간 밖에 인정을 못한다. 군수 비서실 이런 특수근무하는 사람들은 4시간 밖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근무시간 다 인정해 주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저희도 실근무 인정관계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관철이 안됐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여튼 기획실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분명히 해야 된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지 알면서도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것은 갑질하는 거죠. 그렇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어업인 산재보험료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줘요? 어업인들이 인원이 많은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351페이지에 낚시터 화장실을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이것 관리는 낚시터관리인들이 하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화장실이나 쓰레기수거함이 있는데 미관상도 안좋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았고 시비 지원 받았으니까 진짜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설치해줄 수 있도록.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화장실 하나로는 안될 거예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낚시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화장실을 한 두 개 더 놓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화장실을 더 놓는 것으로 자부담을 시키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조건부로 그렇게 하는 데만 지원해 주란 말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올해 식수계획이 얼마나 되요? 이것은 추가로 산림청에서 내시되나?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산림 조림계획에 대해서는 내시된 금액이 없습니다. 금년도 일부 잔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얼마나 되요? 여기 보니까 산아지의 군유림이 없어서 삼나무 이런 것 식재할 자리가 없다고 리끼다 소나무 조림지를 환경수종인 삼나무 편백나무로 대체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에 군유지의 경우 산아부 대상지가 많지 않고 사유림의 경우 산주들이 경관수종보다 유실수 식재를 원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맞는 얘기기는 한데 지금 영상단지 좌측에 돈대쪽으로 산림 이런 야산 군유지에 리끼다 소나무 조림된 데가 많다고요. 이런 부분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현황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만도 2만평 되는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임업직 직원들도 이번에 진급도 하고요. 일이 있어야 진급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진달래식재 헬기장 밑으로 식재한다고 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쪽에 급경사고 올라오다가 조망대에서 바라보면 헬기장 밑은 안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조망대에서 서쪽으로 진달래가 많이 없어졌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일부는 나무가 워낙 크니까 고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 올해 피고 나서 싹 자르면 어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5월에 잘라야 합니다. 꽃이 지자마자 1m면 1m로 기준을 두고 잘라야 하는데 잘랐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도 세웠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추경에 전지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수령이 거의 다 나이 먹어가니까 꽃이 시원찮아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꽃이 지자마자 그때 하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야 진달래꽃 보러 많이 오죠. 그러면 조림계획, 하여튼 집행부 수장이 조림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죠. 하지만 얼마나 공무원들이 조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자란 것을 자르고 뭐하러 다른 수종을 심느냐는 것은 장래의 산림자원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각오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지, 산림행정이 전부 덮어놓고 안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나가면 안된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늦게 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항 관광개발조성 1쪽에 거기에 보면 황산도 어촌어항관광단지 관리로 되어 있는데 황산도 어촌항 관광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금 어촌어항 관광단지 내에 저희가 전기요금 일부하고 데크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데크 그런 것은 부식되거나 삮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것을 찾아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금년도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서 전체 데크라 2km가 됩니다. 첫 번째 전체 길이를 따지면 1.7에서 1.8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3000만원으로 데크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데크는 저도 가봤는데 데크를 눈여겨 보지 않고 어느 날 저녁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 가서 너무 놀란 것이 거기 불빛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다를 조화를 이루어서 예뻐서 이것이 여름철에 조금 보안을 더 하면 가로등도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여기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쉼터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데크만 되어 있는데 불빛이 모텔의 네온사인이 바다에 비치는 것과 옆의 가로등과 같이 굉장히 아름답고 괜찮더라고요. 거기를 신경을 써주셔서 그쪽이 황산도 포구니까 사람들이 오면 저녁에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산자원을 매년 우리가 방류를 해요. 방류했을 때 어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 방류된 꽃게나 농어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방류했습니다. 현재 크게 효과보는 부분이 농어가 치어가 상당히 커져서 농어 어획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어민 소득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꽃게 방류사업에서도 상당히 어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있고요. 민어는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인데 워낙 비싸니까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민어가 어느 정도 크게 자라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잡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민들이 선호하는데 민어값이 치어중에 제일 비쌉니다. 금년도 12월 초에 민어방류하려고 했는데 민어를 전국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김자선위원
치어만들기가 어려운가요?○ 수산녹지과장 이선우 네.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산자원으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김자선위원
민어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전에는 민어가 상당히 연근해도 많이 잡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민어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최근에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어가 어느 정도 크게 자라면 먼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잡는 어획량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종묘를 매년 방류하는데 과연 강화어민에게 소득의 보탬이 있는 것을 방류했으면 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양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신규로 히트펌프 그것이 중간에 물 올라 오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양식장에 보통 경유를 사용하는데 경유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1일 14만원씩 들어가서 한 달에 거의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히트펌프로 하면 전기보일러식으로 설치가 되어서 경유에 대해서 약30% 정도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국시비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처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히트펌프가 물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보일러 식인데 내용은 경유보다 약 30%만 연료비가 들어가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중간에 물을 펌프처럼 올라오는 것인지 알았는데.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물을 데우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화장실은 중요하지만 낚시터가 전반적으로 환경에 신경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나 교육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낚시터 점검을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일부 지역 낚시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되는 10개소 낚시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꽃길가로화단 쉼터 관리에 임차료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이것은 초지쉼터가 되겠습니다. 쉼터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얼마나 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91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1년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금년도에요.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먼지털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자락에 있는 먼지털이가 아주 약해요. 왜 그렇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용량이 그런데요. 저희가 마니산 같은 경우는 스폰식으로 해서 등산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방문객이 많은 곳은 용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방문객이 작은 곳은 용량이 낮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것 중에 찬우물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설치를 했는데 용량이 작아서 최근에 변경을 했습니다. 용량을 3배정도 높였는데 안에 있는 모터를 변경해서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때 그 지역의 관광객, 등산객 숫자를 감안해서 용량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찬우물 같은 경우는 적은 용량을 해서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한 번 설치하면 금방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쓸 텐데 너무 등산객 숫자를 따지지 말고 그래도 먼지가 바람이 쏵 나와서 털리는 그런 기분이 있어야 하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 해요. 마니산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처음에 놓을 때 잘 점검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어차피 놓는 것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이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량을 상당히 높여서 처음 설치할 때 비용과 다시 설치비용 차이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줄도 좀 길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우물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다니는 지역이라 줄을 끊어놓거나 박스를 부셔서 못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수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용량을 올리고 줄이 잘 끊어지고 해서 단단하고 뻗뻗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민원 때문에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질의하면 그냥 하겠다고 하면 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뭐 구구절절 답변하십니까, 에어가 약하면 에어 세게 한다고 하면 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줄이 짧으면 길게 하신다고 하고 해 주시면 되고요. 뭐 길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보충자료 2페이지 새우젓 규격용기 지원하고 새우젓 명품화 사업하고 해서 새우젓 포장재 지원 이것이 다른 내용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용기는 1kg, 2kg만 공급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10만 500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작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24만개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럼용기는 200kg 짜리 드럼용기인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하신 부분인데 강화 새우젓이라고 새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드럼용기 200kg짜리를 지난해에는 303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500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에 포장재 지원은 겉포장재하고 속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표시 상표가 있습니다. 겉포장재와 속포장재가 다 고급용기로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데 저희 수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플라스틱 1, 2kg짜리 하고 새우젓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포장재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다른 것입니다. 아래 4000만원은 겉박스 포장재와 속박스 포장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포장용기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입니다.
오필성위원
위에 플라스틱 포장용기 1kg, 2kg짜리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강화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상표로만 표시하는 것이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새우젓 드럼용기 큰 것은 강화 것의 지리표시제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강화 것이라고 붙이기만 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인데요. 드럼에 아주 새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안하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닙니다.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오필성위원
그래서 안하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협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수협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강화에서 나는 새우가 충청도 이런 곳 전라도쪽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소포장해서 팔 것 아닙니까? 굳이 큰 것까지 드럼까지 지리적 표시제를 비싼 것으로 해서 포장용기를 따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저는 개인적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천상 드럼통으로 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소포장으로 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가져 가는 도매상인들만 강화것이라는 것을 알면 되지 일반 소비자들까지 강화라는 것을 알아서 강화 것이라고 사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충청도 광천에서 보관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강화에서 잡아온 새우로 광천에서 보관했다?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대포장 드럼용기를 옛날부터 자꾸 머뭇거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협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협조를 안하는 것 같아요. 굳이 바득바득 싸워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보충자료 7페이지 꽃길가로화단 쉼터관리,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쉼터 유지보수 40개 중에서 정자에서 마루 제거하라고 했죠? 올해 제거 합니까?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내년 초에 시행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내년초에 시행해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 꼭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안되면 과장님과 나하고 망치하고 톱 가져가서 같이 뜯어버리자고 할 겁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꼭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진달래 군락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 혈구산 쪽에 철쭉 심는 것 생각 안하고 계세요? 진달래가 피고난 다음에.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금 고려산만 먼저 보강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달래심는 부분, 전지하는 부분 일단 고려산이 정비가 된 다음에 저희도 혈구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혈구산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자연적으로 상당히 많은 진달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철쭉이나 진달래 보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려산을 먼저 한 다음에 혈구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해야 하니까 진달래 플러스 철쭉은 혈구산 쪽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고비고개 넘자마자 내가면 쪽으로 좌측으로 벌목해 놓은 것은 무슨 나무를 식재하려는 것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아무튼 무슨 용도가 있어서 벌목해서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셨는데 계속 빈터로 있어서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수입부분부터 볼께요. 수산자원 조성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예산에 빠졌는데 왜 빠진 것이죠?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수산자원 조성부담금이 빠졌는데 확인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세워야 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세출 부분 344페이지 동검도 어촌마을 공중화장실 인부임 우리가 사람을 사서 동검어촌마을을 하는데 예산이 300일씩 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65일은 안할 거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2시간씩 30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박용철위원
시간제로 하는 것이면 날짜가 모자라면 그만큼 청소안한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추경에라도 더 세우세요. 300일씩 화장실 인부를 정하는 것은 사실 공휴일 때문에 300일로 한다고 하는데 휴일 때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더 세워서 항상 청결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동검도 어촌마을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왜 뺐어요? 전년도 동검도 어촌체험마을 전기요금, 수도요금 18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새우젓축제 올해 고생 많으셨죠? 거기 나가서 느끼신 것 없으세요? 아까 농정과에도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산물 판매대가 제일 구석에 가 있었어요. 강화군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들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23개 부스인데.
박용철위원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추진위원회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그런 큰 축제를 군에서 하는 것을 군 주민들이 소외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음식점만 로얄박스를 주고 한 번 돌이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수산물 홍보하는 것 전달지 만드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보여주세요. 수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에서 강화수산물 홍보비로 1500만원 세웠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을 썼는데 새우젓, 갯벌장어로 해서 홍보를 전단지로 만드신다고 그런 비용이었는데 지금 5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는지 한 번 전단지 만든 것을 한 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각 부처마다 전단지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한 것이니까 전단지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낚시터 화장실 설치는 두 군데 정도 예정하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1개소에 2000만원 정도 해서요.
박용철위원
수거함은 10개소에 하는 것이고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화장실은 2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조립식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동식을 이쁜 것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354페이지 볼께요.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 시설비 쉼터조성 수목식재도 하고 파고라 설치도 하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 파고라는 어떤 형태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팔각정이라든지.
박용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팔각정은 세우지 마십시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 해안도로부터 시작해서 강화역사관 있는 곳에서 초지, 광성으로 나가는 쪽에 설치해 있는 팔각정 파고라에 어떤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차라리 간단히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의자나 해서 식재를 예쁘게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팔각정 만드는 순간 관광객 텐트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한 번 철거하려다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것도 못하는 것 기억하시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파고라라고 써 있어서 저보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는 팔각정 이런 것 세우지 마세요. 벤치같은 것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 밑에 산림문화공간확충 및 산림생태계보전에서 2015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 11억 6676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로해서요. 2016년도 예산 자체가 없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내시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군에 국시비, 저희 군비 부담해서 6억 47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3억 2300만원, 시비가 97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2600만원 해서,
박용철위원
총 얼마 한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총 6억 4700만원입니다.
박용철위원
국시비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 군비까지 합쳐서요.
박용철위원
반 밖에 안되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작습니다.
박용철위원
2015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증액해서 받았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하는 것에서 해 놓은 것과 안 해 놓은 것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사업이니까요. 그런 것이 예산에 자꾸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마지막으로 364페이지에 화도면 넝쿨제거사업 하는 것이 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저분하니까 넝쿨을 치우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보충자료 설명을 보니까 화학적, 물리적 방법 병행처리라고 씌여 있어서 작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해서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자르고 약품처리하는 것이고요.
박용철위원
자르고 난 다음에 약품처리를 하므로 해서 안 자라는 것인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약품처리해서 죽이는 거죠.
박용철위원
그리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물리적 방법은 다 넝쿨을 다 잘라내는 것이고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려고 3000만원 세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넝쿨이 하는구나 했는데 어떤 방법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처음 해 보고 효과를 봐서 특히 농경지와 임야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농경지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나가 되고 효과적으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산물 택배비 지원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해봤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시와 협의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에 다시 교섭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옹진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비 일부를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난색을 표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같이 봐야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왜 택배비 지원은 농산물만 되느냐?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시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내년도 임도계획은 없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임도계획은 삼거저수지에서 중간 헬기장으로 연결되는 약 1km가 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산림청과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임도 같은 것은 중장기 계획을 우리 군에서 세워서 연도별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거든요. 어차피 임도개설할 때에는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한상순위원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결부도 될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나무은행에 대해서 답보상태인데 일정한 종자돈만 세워서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되잖아요? 직접 하기 힘들면요. 아니면 산림조합의 대행사업으로 하든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보조사업으로요.
한상순위원
나무은행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종수 계장이 잘 알거에요. 그러니까 나무은행은 10년 전부터 해라해라했는데 하는 척하다가 타기관 대행사업으로도 안하고 쥐고 있다가 지금까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4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내년도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래서 대행사업을 하면 대행기관에서 촉구하니까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이 예산을 안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 추경이라도 세워서 아주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요. 산림조합으로 주기 싫으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세수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수입이 발생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편성을 안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수산자원 조성금이라고 해서 어선 중에 5톤 이상에 대해서 50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 전자어업허가증이라고 해서 일괄 허가증을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을 안 잡은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세입이 없는 거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알았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다음은 345쪽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를 보면 행사축제 예산은 세부사업별도로 구분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세부내용으로는 행사축제 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해라. 그래서 축제사업명을 새우젓축제 지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기명은 새우젓축제 홍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음에는 지금 우리 강화군에 진달래 축제가 효자 축제중의 하나예요. 우리 산림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점면 일부, 내가면 일부가 축제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수기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요.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 주변만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남단쪽에 가니까 진달래 군락지가 있더라고요. 양도면 진강산에도 있어요. 가보셨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도로쪽에서 진달래는 관측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교통 분산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달래 제2코스장을 개발해 보자. 그런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진강산 뿐 아니라 남단 쪽에도 군락지를 찾아서 분산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군정질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의원시절에 군에 주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혼잡이 올 때까지 왔어요. 교통혼잡이 심해서 분산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좀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해안가라든지 공터, 나들길에 파고라 설치 얘기했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파고라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있고 적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무용지물로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쉼터 공간에 벤치나 그늘막을 설치하고 우리 강화군에 그네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그네도 단가도 높지 않으니까 공간이 확보된 곳은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도 오니까 탈 수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늘막이나 벤치 쉼터공간을 조성하지 말고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보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디자인도 예뻐서 권장해 볼만한 제품이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나무로 의자식으로 만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상위원장
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새우젓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2002년부터 3년동안 시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하고 자부담 4000만원으로 해서 2억으로 했었는데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지원하는 것이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3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자부담 빼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저희가 60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1억 6000만원 주던 것을 6000만원을 주면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때요? 시에서 요구해서 예산 더 못 가져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왜냐하면 5000만원을 감액해서 내려보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시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본위원이 시의원할 때 2011년도에 얘기해서 8000만원 세운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삭감시키면 안 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작년에도 세우려고 여러번 시도했는데 결국은 못 세우고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노력해 보시자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새우젓 축제도 우리 강화군의 효자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다음에 자료 3건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위판량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전년도에는 14억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작년도에 위판액이 43억 50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하단에 작은 글씨는 뭐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드럼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14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가 34억 7400만원 그렇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약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양이 작은 대신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 전년도에는 양이 많아서 다운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이것 밖에 안돼요? 강화에서 생산되는 위판량이?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위판량이 지난해에 30%이고 지금 27%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부에서는 1000억씩 한다고 얘기들었는데 그것 아닌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위판량 말고 일반판매량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협에 위판량보다.
윤재상위원장
그래도 2배 된다고 해도 1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민들 얘기는 엄청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추산한 것이 80억에서 1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평균 80억 그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방류 금년도에도 7억 2000만원?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이 치어방류의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모니터링을 못해봤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검증된 자료 없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민어방류를 할 계획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민어를 전국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다른 어종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수산물 지원현황에서 볼께요. 건조시설 냉동냉장시설이 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선두4리에서도 필요해서 말씀드렸는데 편성이 안됐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시비 확보 노력을 했는데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1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거의 군비, 시비, 자부담으로 3:3:4해서 해는 저희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선두리 어촌계는 2013년도인가 아마 저장고를 지원해 드렸는데 인근 선두4리에는 비교가 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많은 요구가 오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군비, 시비를 따지지 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산예산을 시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했었는데 많이 중단되어서 아주 안타까워요. 이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신 중에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시정할 것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부족한 답변은 일회성으로 마무리 하시지 말고 요구한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