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억 3825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3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여객선 차량운임지원해서 4726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99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조성사업, 우수용품생산업체 개발장려금, 도서민여객선 차량운임지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해서 1448만 2000원이 감액된 31억 374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억 1182만 4000원이 증액된 148억 84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료시설 활성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전통시장 시설물 화재진단안전비 집행잔액 212만원이 감액된 7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부담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29세대가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63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재료비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조정으로 592만 8000원이 감액된 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7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안내발송 우편요금 절감액 1130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이전은 운수업계 보조금 안부내역이 하반기에 통보됨에 따라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4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과태료 및 무인단속 위반사실통보 우편요금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69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송해면 견인차고지 펜스설치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920만원을 감액한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등록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한 235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민간이전에서 국비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른 70만원을 증액한 2억 8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시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 민간이전에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5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민간이전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50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군부대면회객 여객선운임지원 민간이전에 금년도에 목함지뢰 폭발사고 및 북한 연천포격도발사건으로 면회가 감소함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송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서 일반경비 및 우편료를 절감한 157만 8000원을 감액한 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보호 CCTV 및 버스정보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 절감액 2375만원을 감액한 1억 138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절감액 600만원을 감액한 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문화관광과와 중복으로 관광형버스터미널 미설치분에 대한 4000만원을 감액한 5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및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시설물및CCTV유지보수에서 33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액은 11억 8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 절감액 1898만원을 감액한 22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설치및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주정차금지차선 및 노선표시 이것은 도시가스 등 타사업과 중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묵과했던 주정차금지차선 및 노선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억 995만원을 감액한 33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주행용 CCTV구축에 자산취득비에 차량탑제용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교체 집행잔액에 1295만원을 감액한 26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책자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매년 삭감이 되는데 원인은 사실 자부담비율이잖아요. 이 자부담 비율을 낮출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효과면에서는 좋은데 자부담 비율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요.

태양광에서는 사실 자부담분이 크지 않는데 지열난방이 자부담이 큰데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 시에 맞춰서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국비가 30%, 40% 정도 지원하고 실제 자부담은 지열에서 많은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자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군비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그런데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셔서 어쨌든 그렇다면 좋은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태양광과 비교를 해 보셔서 타구와 비교해 보시고 지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하나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손해배상행정처분 위반안내문 발송하는 것이 한 50%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측면에서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로 잡은 거죠?

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 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2014년도것을 비교해 봤더니 추경에도 일부 올리고 또 오르고 내년도 예산이 또 1억정도 올랐어요. 이것 우리가 버스 회사에 주는 거죠?

이 자체는 울산광역시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경유단가와 LPG단가에 대한 것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시도별로 안배를 해주면 시도에서는 군구별로 안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리터나 경유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물차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화물차 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도 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댓수가 조금 변동이 있지만 군에서 950여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 화물운송,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유하고 LPG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하는 것에서 유지보수비하고 CCTV유지보수 전액반납했는데 이유가 뭐죠?

3300만원 감액한 것이요?

네.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우리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추진을 안하기 때문에요.

교통시설물 CCTV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은 언제 고장날 것이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은 예산이고.

네.

그것은 필요하니까요. 안 쓰면 고장이 없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업체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터미널 확장공사하실 것 아니에요?

네.

터미널에서 나오는 출구에 박스가 하나 있어야 우리 강화신문리부터 남산리 물이 그쪽으로 내려야죠.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확장공사를 하면 범위가 더 넓어질 것 아니에요.

터미널 뒤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부터 교체하라고 해요. 박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버스터미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요.

건설과와 빨리 협의를 하세요.

네.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가 100미리 이상만 오면 늪지대를 통과하는 물수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남문안이 침수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락천으로 못 빠지고 지금 우리 미술관 뒤로 해서 물이 터미널 앞으로 해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이 적으니까 물이 거기에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남산리 일대에 있는 물이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송해면 차고지 사업량 축소로 나와 있는데 송해면 차고지가 어디쯤 있는 거죠?

그것은 경인 차고지 있는 데를 얘기하는데요. 송해면 119소방대 뒤쪽에 있어요. 거기가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견인해 놓는 장소거든요.

견인한 댓수가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거기 우리가 견인을 해 놨다고 해도 차량은 찾아갈 때까지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펜스를 아무나 출입 못하게 펜스를 설치해 놓은 거죠.

사업량 축소라고 해서요.

당초에는 면적을 한바퀴 돌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뒷면에는 필요없고 앞 부분만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사업량을 앞부분만 조정해서 축소시킨 겁니다.

뒤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으니까 앞에만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울산광역시 주행세 받는 거 있죠?

네.

정유회사는 울산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일을 울산광역시에서 대신 추진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유회사가 물론 인천에도 있지만 울산에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거기에서 추진해 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2891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2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풍물시장 임대료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화문석 문화관 입장료 3000만원, 강화풍물시장 주차장 사용료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에 차량등록인증기 증지수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무면허운전자 범칙금 및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지연, 등록위반 과태료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915만 6000원 증액된 7억 3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마을기금육성지원 및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에서 9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비조금 중에서는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바도 14억 5703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58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7705만 4000원이 증액된 192억 4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인건비는 생활필수품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착한가게업소지원에 540만원, 여비 384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물 및 경품응모권 제작에 60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상품권 할인율 보전 및 경품구입에 2억 500만원을, 포상금으로는 우수읍면포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전통시장활성화운영경비로 5300만원, 연구개발비는 강화중앙시장 및 주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풍물시장 화장실 4개소 리모델링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품 구입 및 초등학교 방과후 완초공예반 재료비 등에 1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완초공예반 강사수당 및 관외전시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왕골공예품전시회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 및 개발 장려금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화문석문화관 옥상에 대형 입간판을 제작할 예정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화문석문화관 전기요금을 군청에서 납부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단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156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인건비에 동하계대학생직장체험연수지원으로 1억 2471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운영으로 인건비 일자리지원센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직업상담관 2명에 6159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인건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조성사업 인건비로 1억 4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민간이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에 4억 7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및관리 일반운영비로 260만원, 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에 2억원, 작년도보다 3억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일반운영비에 강화읍 강화산단 입주예정기업 방문설명회에 따른 홍보 PPT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로 강화단지내 해안순환도로 방면 진입로 확장, 이것은 노선버스 운영예정 도로인데요. 농로포장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관리일반운영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도면 운송비 지원 민간이전에 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에 2억 6000만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에 내년도에 강화군 LPG배관망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에 1억 2600만원, 화문석문화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로 자동차 전산화관련 인부임으로 1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521만원, 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수리 자동차 정류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경영실태분석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이전비로 43억 2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일반보상금은 31억 2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승할인 등 재정지원 민간이전에 전년도보다 1억 2750만원이 감액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서비스개선시설지원 민간이전에 삼산면 마을버스 카드단말기 설치비 지원으로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민간이전에 3억 5500만원,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 민간이전에 7600만원, 여객선 연장운항지원 인건비에 1170만 3000원, 민간이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 민간이전에 1억 8800만원, 군부대면회객여객선운임지원 민간이전에 전년도보다 2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170만원을 감액한 6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지도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770만원을 감액한 1억 1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6만원, 민간이전 강화모범운전자회랑 강화녹색어머니회 4개교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330만원, 시설비민부대비로 전년도보다 2억 8300만원을 감액한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에서는 전년도보다 5800만원을 감액한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읍 신문리 공영조추장 설치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414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인건비로 자동차등록업무보조비 3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19만 2000원, 여비 336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교통과 일반운영비 7666만 8000원, 여비 88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팩스교체 및 사무실 의자구입비, 일자리지원센터 사무집기구입비에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 900만원을 감액한 8억 5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상노외주차장 대행비로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900만원이 감액된 8억 59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1억 48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는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작년도보다 9750만원을 감액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는 5억 3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강화사랑상품권운영이 공무원들의 구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공무원에 대한 원천징수로 일부를 떼고 있지만 그 금액이 초창기만 해도 비율이 높았었습니다. 금년까지 시행하면 3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그 비율은 상당히 다운된 상태입니다.

의무로 구매를 안해도 괜찮다는 거네요?

지금 저희는 그 사업은 강화사랑상품권을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먼저 솔선해서 시책사업에 먼저 나가는 것이 일반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공무원부터 의무적으로 뗀다, 물론 9급은 7만원 정도 떼거든요. 그런데 7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 차량 주유도 해야 될 것이고, 음식도 사먹어도 그러다 보면 7만원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군 홈페이지에도 공무원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한번도 뜬 사실이 없고,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떼는 비용말고도 추가로 사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군민들도 지금쯤은 강화사랑상품권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만 해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시발점으로 나간 거니까 서로 부담갖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강화산단에 벌써 건물이 완공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이 신축되면서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강화산단에 대해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창출입니다. 강화군민들의 고용을 확충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강화군민과 기업과의 연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강화군에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까지도 시킬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네요?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기업계에서 제일 문제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구인하는 데도 힘들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직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소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좋은 취지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구인이나 구직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사업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인천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 지정절차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나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물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주로 지원되는 건가요?

이것은 사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특산물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비영리사업으로 되면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분야와 사업개발비분야, 그런 분야로 사업지원받는 분야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면 보통 2, 3월달에 공모를 하는데 그때 공모를 일자리 분야로 공모를 하든지 사업개발 분야비 공모를 하든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1개 업체가 승인되고 1개 업체는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된 기업은 어떤 경우에 탈락이 되는 겁니까?

언론문화협회라고 해서 그곳은 인천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여기서도 전부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정이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 분야에 공모할 때 신청을 들여야 합니다. 신청을 들여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야만이 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 콩세알, 드림캐쳐 그 두군데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거든요.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이 있는데 강화군 자체에 해외무역 사절단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에는 인천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해외박람회 사업이 있어요. 해외박람회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안 1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1년에 4개 업체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해외박람회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저희에게 건의한 사항이 우리 군 업체만 별도로 무역사절단을 만들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 군비 9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10개업체, 하반기 10개업체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나 서구, 남동구 같은 곳은 기초단체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수출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운영해서 검토해 보고 내후년에 지속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수출업체가 몇 개나 되죠?

수출업체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관이 협력해서 사업체가 커지면 좋은 것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7쪽에 도시가스 2016년도에 지원이 대폭으로 늘었는데 어느 지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죠?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LNG공급사업은 금년도까지는 본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초지대교에서 온수리까지도 2012년도에 본관사업이 완료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강화읍도 본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본관에 대해서 일체 지원됐던 것이 없고 다만 공급관, 수요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80%까지 지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화읍이나 길상 같은 경우는 올해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사실은 농촌지역으로 본관이 추가 매설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확장시키려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관에 대해서는 30%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인천도시가스에서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자체는 강화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투자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 같이 농촌형지역에서는 가평군이나 다른 군 단위지역에서는 LNG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가평은 본관에 엄청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지역이 많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군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신재생에너지 추경에 보면 삭감을 했던데 여기 예산은 늘렸는데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금년도 2억을 잡았다가 나중에 신청인이 많아지니까 추경에 6000만원 더 확보했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기자가 발생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6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청해 놓고 나중에 자부담을 못하니까 포기하겠다고 하면 행정적인 신뢰나 효율적인 예산 사용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포기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포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지원이 없을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지원 부분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부분,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을단위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마을단위는 10가구 이상이 되어야 마을단위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대부분의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개별단위는 자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관내 기업지원이 있더라고요. 20명 이상 되는 지원이 우리 강화군 실정으로 봤을 때 20명 이상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인원수를 낮출 수는 없는지?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민 20명 고용했을 때 그 이후로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것을 5인으로 낮추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 및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살아야 강화도 발전하는 것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거든요. 위원에서 하는 일이 참석해서 어떤 것을 의논하는 거죠?

강화군 조례에 각종 수수료, 사용료 그런 것이 각 조례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조례 개정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각종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요?

각종 요금이나 사용료, 수수료가 다 해당됩니다.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 항목에서 42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네.

이것은 상품을 줄인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신도안 교육자료 제작에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네.

이 자체는 옛날에는 신도안 용역사업이 있었거든요. 교수나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책자 발간해서 활용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신도안용역사업을 올해도 안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 제작 자체를 내용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문석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을 책정해 주셨네요. ㅇ

위원님 도안이 이것입니다. 파란색, 분홍색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옥상에 멀리서도 이 화문석 문화관이라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을 화문석문화관 옥상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졸랐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 입구에도 입간판을 세워서,

그것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세입에서도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아까 사회적기업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모기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전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공모할 때 신청을 하면 거기 승인이 떨어져야 행자부까지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강화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을 가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신청을 한 번 해 보라고 하면 대뜸 한다는 얘기가 그만두신 분들을 포함해서 사후관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요. 서류 만들기도 복잡하고 일일이 계수 만들기도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안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복잡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대행해서라도 서류작성이나 그런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몇 군데나?

3군데입니다.

어디죠?

강화댁식품, 동검도생태체험마을, 마니산 친환경영농조합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현황을 다시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궁금하니까 러빌리 하우스는 뭐하는 곳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집고쳐주거나 리모델링 사업해주는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 특히 성남시장이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좌파 쪽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복지나 이런 곳에서요. 성남에서는 사회적기업이 29곳에 7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보면 청소용역업체라든가 마을버스, 수도검침용역, 재활용업체 상당히 다양한 방면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회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저희는 거의 발굴하다 시피 하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에 관한 문제인데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3000번 버스 직행노선을 고려 안해보셨어요?

노선이요?

예를 들어서 김포대, 마송, 고천, 공항, 신촌 이정도 설 수 있게.

직행버스 개념으로요?

네. 직행버스 개념.

이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군내버스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거장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거장 수가 너무 많으니까 차 좀 빨리 다니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직행버스 신규로. 3001번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운수업체 입장에서 정거장 수가 너무 적으면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는 겁니다.

완행도 있고 직행도 있고요. 두 가지로 해서 3000번과 3000-1번이라도 해서 몇 군데 안 들르는 직행버스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회사와 내부적으로 김포시청하고 서울시청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네.

그리고 택시에 관한 문제인데요. 팀장님과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군내 장애인전용택시를 설립해보는 것이 어떤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장애인택시를 쓰려면 상당히 어렵고 일단 타 지역을 인접지역을 두 군데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산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군내 장애인택시를 설립을 해서 2대든 3대든 앞으로 이런 것도 정책과제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서울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김포의 교통약자지원센터라고 스티커를 붙이는 차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것인지 이것도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농촌버스 도우미라든가 인천시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 바우처택시개념 이런 것도 택시 기사를 만나서 얘기를 못해봤는데 이런 것도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본인의 마음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예산 책자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1쪽 세출예산에서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 및 특화산업 육성, 매년 해오던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하는 액액이 3900만원이 빠져있어요. 이유가 뭐죠?

내년부터는 GH강화장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점검 차원에서 일부 중단을 한 것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동안 지원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목적이면 잘하신 것이라고 해서 잘 정리해서 다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상품권제작에 대해서 5000원권, 1만원권이 진행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수되는 것과 회수되지 않는 것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29에서 넘어서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은 4억에서 6억 정도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인데 사실 약 29억에서 30억 정도에서 4억 정도가 남아있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많이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현금화처럼. 결국은 어떤 것하고 비춰볼 수 있느냐 하면 할인율과 비춰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할인하는 것에 보조만 해주고 있는 것이고 실상 유통되어서 사용되는 과장들은 부족하다라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할인제도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할인하는 것 때문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 때문에 초기에 홍보 차원에서 활용을 해주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상품권이 잘 회전되어서 사용할 수 있겠금, 받는 업소도 많이 늘려놓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진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지정업소에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쪽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할인율 적용보다 매장의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연말에 많이 한 곳은 성적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면 사실상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다각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풍물시장, 이것 점차 입찰수수료, 낙찰수수료 이것은 중간중간에 빈 것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해야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임대하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몇 년전부터 계속 분양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시설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도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비 작년 1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화장실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있었던 것을 목을 바꾼 거예요? 1회 추경 때? 1회 추경예산서에 화장실 하겠다고 1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1회 추경에 풍물시장 관리 시설비로 해서 풍물시장 옥외구조물 도색으로 20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1억 3000만원, 전기기계실 방수로 1000만원, 풍물시장 주차장 정비공사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을 작년에 주차장 문제가 긴급하게 문제가 되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못하고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손 본 부분이 있거든요.

변경한 거예요?

아마 그때 급하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변경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우수공예생산품 개발장려금으로 하는데 우수공예품이면 왕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왕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가공모를 해서 개발비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돈 받은 것이 있어요. 국비 사업으로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험, 새로운 작품만드는 것으로 해서 3년간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료공급, 연탄에 말리는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어렵고 하향산업으로 누락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왕골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 체험활동이나 개발하는 부분만 계속 지속적으로 쳇바퀴처럼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공모제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끝나고 나면 햐향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서 화문석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과 같이 미팅을 하셔서 정말 관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완초공예협의회원과도 미팅을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가 문제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왕골제품생산부터 다각도로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왕골 생산하는 분이나 만드시는 분들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강화 왕골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사용공급처도 인천시에서 한 번도 강화 특산품을 위해서 선물을 준다든가 해서 재료를 구입해 간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하면 이용해서 한 번쯤 우리가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런 것이 매스컴에라도 국회의원들은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한 번 나오면 연예인들 악세사리를 팔듯이 이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인천시에서도 시에 오시는 손님이나 외부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쌀 하듯이 인천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이 많잖아요. 시계, 열쇠고리 등 많으니까 우리 관에서 홍보하는데 활용한다면 좀더 활기차게 움직여주고 이것이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자를 비추어 주어야 하는데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사실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수공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넥타이도 안 매는데 여러 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이것이 사람을 뽑아서 하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일자리센터는 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할 것인데 물론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책임질 것이고 다만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면 이 분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겠다.

물론 그러셔야죠. 이 예산서만 보면 하다 못해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할텐데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세웠습니다. 인건비 세우고 책상, 의자, 팩스도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운영비 500만원. 이것으로 되요?

아니요. 뒤에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기본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 강화군민 고용지원에서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무역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께요. 예산을 보면 과연 이 돈에서 얼마나 지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높을까? 이것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업체당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 가면 1박 2일 선진지 견학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박람회를 참여할 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보내잖아요.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어려운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경비 지출비가 부가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못하겠지만 추후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강화에서 농산물을 가져가려면 우리가 냉장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김치도 변하니까요. 그 냉장고 비용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쓰는데 홍콩 가신다고 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187만원. 그리고 먹고, 자고 이런 비용도 물론 자부담으로 들어가지만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크다. 그런 것을 한 번 우리가 박람회는 우리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거기가서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자체적인 회사에 매상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후속적인 기대성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누구나 선뜻 가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금 최소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한 두 개를 보내더라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나 부평이나 남동구청에서도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50%정도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영자협의회나 기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나 그런 박람회를 하면 강화군, 인천시로 나간 팀이 제일 쳐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화군의 홍보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홍보비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광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이 실질적인 광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변형이 되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광고하는 방법도 바꿔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분들이 자기 앞의 전망을 보고 군을 믿고 행정을 믿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마을버스 카드단말기 설치지원하는 것 군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군비로 70%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교동이나 강화 대산리나 연리 버스는 벌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산 같은 경우 2017년 다리가 개통되면 내년부터는 버스 보조금이 아직까지는 승차인원, 거리, 운행횟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법이 바뀌어요. 운송원가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설치가 안 되면 수익금에 대해서 명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설치는 반드시 설치해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유가보조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죠.

군비로 70%, 자부담 30% 해서 의무화 시키는 것이다?

네. 또 이것은 환승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 30% 들어가죠?

네.

381페이지 도서민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볼께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국시비 예산 증액된 부분이 아이러니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본 예산 6185만 4000원, 추경에 5814만 6000원 증액해서 1억 26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결국 반납한 금액을 가지고 썼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시, 군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 차원에서 내시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시비나 군비입장에서는 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따라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아요. 불보듯 남을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1억 2000만원으로 썼음에도 예산이 3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그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오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국시비 먼저 사용하고 군비를 절약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고생만 하고, 국시비 내시로 내려오는 부분은 뻔히 나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아이러니 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38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하는 것을 볼께요.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3회 추경과 비교하면 예산 반납한 금액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통신요금은 전년도와 같이 세우셨더라고요. 3회추경 때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삭감은 시설유지비로 삭감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기통신요금,

3회 추경에 보니까 900만원인가 삭감하셨던데요.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전기요금에서 본예산을 보니까 114회선이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이 114개에 올해 9개해서 12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군이 설치한 것이 87개소이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36개소인데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전기나 통신요금을 납부합니다. 금년도에 114개 했는데 강화군에 있던 전체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실제 군에서 설치한 것만 전기나 통신요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편성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교통질서 계도원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네.

교통질서 계도원 실비보상도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자원봉사 활동도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이것이 왜 분리가 된 거요?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모범운전자회 협조를 받거든요. 그럴 때 실질적인 행사실비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민간이전은 사회단체 보조금식으로.

행위가 다르고 목이 달라서 분리를 해 놓은 것이다?

네.

모범운전자회를 보면 대표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교통도 하고 행사하면 제일 먼저 나오시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격려를 해주므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9000만원 이것 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뭐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천시나 우리나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와서 느끼기에도 인천교통공사가 느리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eb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훨씬 절감시키는 그런 정도로 교통공사와 eb카드와 인천시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인천시에 따라서 eb카드사로 위탁을 변경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관리운영도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란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정류장에서 나가서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요. 차라리 늦게 오는 것은 나아요. 미리 가 버리니까 주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디지털 시대에 잘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날로그보다 못한 시스템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 주시고 수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쪽에서는 이해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조명설치공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20개소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네. 20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하는 것으로.

다른 곳을 보면 효과도 좋고 나중에 보니까 보안등 역할도 하더라고요. 태양광으로 하면 우리 전기요금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LED등으로 하고 태양광으로 하면 보통 수명은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좋은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우범지역이 없어지는 목적도 같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 세입을 보면 농산물 판매장 임대수입이 금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을 안 잡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농산물 판매장 임대수입이 사실은 예산편성에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판매장 임대가 있는 곳이 갑곳돈대, 마니산, 광성보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마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광성보 같은 경우도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갑곳돈대는 공중화장실하고 매표소 사이에 캐릭터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경제교통과에서 관리차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거의 임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지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사람에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임대를 안해서 수입을 안했어요?

네.

금년도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 4억 8000만원.

1370만원은 뭐예요? 농특산물판매 임대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세입에서 5억 1370만원을 책정했다가 올해 4억 8000만원으로 3370만원으로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뺀 겁니다.

3370만원 뺀 것 중에 포함되어 있다?

네.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전혀 운영을 안했나요?

네. 마니산 같은 곳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했다가 삭감표시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4억 8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 4억 8000만원은 순수 풍물시장 임대수입료만 된 것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하면 내용이 없어서 당연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풍물시장 주차료 사용료 있죠?

네.

앞에 누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았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풍물시장 주차장은 2011년 6월부터 계속 주차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에만 편성을 안했다 뿐이지 그 이후로 계속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결산자료에 나왔다시피 1억 11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어느 부서에 세입 잡았어요?

경제교통과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죠.

없던데요?

작년 2014년도 결산서에도 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 사용료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와있고요.

거기에 잡으면 여기도 표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세입을 미쳐 못 잡았던 부분이죠.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산에는 기타 사용료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1억 1100만원이,

1억 1100만원이 3년치예요?

아니요. 2014년도에만.

내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작게 잡았죠?

이 주차료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사실 저희가 덜 잡은 것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운영했으면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주차장사용료로 세외수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7000만원은 우선 예산 세입을 덜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텐데요. 그리고 풍물시장 주차료 사용료는 특별회계 성격인데.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1쪽에 상품권 할인보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금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에 1억 75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네.

뒷장을 보면 전년도 부족분 8000만원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요?

금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8000만원 집행을 안했다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할인 보전율에 의해서 30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 위원장님도 아시다 시피 저희가 상품권 처음 목표는 5억 정도 목표했다가 한 30억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에 대한 보전 금액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보전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안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 보전금까지 같이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은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과도 의논했지만 이 8000만원을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승인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 20일이 끝나고 내년에 집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 되는 것이 상품권이라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 통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통장에 의해서 지출되고 환전되면 환전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로 표기할 필요없이 3회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하느냐는 거예요. 추경에 했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길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물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상품권의 보전도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상품권 구입예산 1000만원을 세우는 거죠?

이 1000만원은 저희가 경품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강화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경품행사를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경품행사 비용 상품권 구매액입니다.

그것은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계획보다 많이 오버됐으니까요.

더 활성화 시켜야죠.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올라가면 배탈나요. 1000만원 들여서 할 일이 없어요.

성남 같은 경우 벌써 100억이 넘어갔어요.

다른 시군은 왜 얘기해요. 중앙시장은 용역하면 나아질 기미가 보여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이 중앙시장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해서 저희가 한 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지 않아도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용역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인구가 증대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용역을 주면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에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을 못 볼 수 있거든요. 외부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도 특별한 활성화가 안 될텐데 자꾸 용역만 해서,

위원장님,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 30억 5200만원 우선 그 내용부터 물어볼께요. 30억을 가지고 어느 지역부터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강화읍이고 그 다음에 선원면, 온수리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와도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뻗어나가야 된다면 본관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으냐 했더니 그쪽 입장에서는 우선 외포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의 상권이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또 나가면서 불은 쪽에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다보니까요.

초지대교를 경유해서 오나요?

남쪽은 초지대교를 통해서 우회도로 새로 났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본관이 설치가 됩니다.

반대방향 쪽은요?

거기 온수리 전등사 앞까지 본관이 와 있어서 거기에 저압기를 벌써 설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급관으로 온수리 시내로 전부 나가는 거죠.

초지쪽은 관이 별도로 없나요? 계획은 없나요?

반대쪽으로요? 새로 난 도로 말고요?

네.

온수리 시내부터 반대쪽으로는 거기부터 공급관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이나 그런 쪽으로 나가려면요.

그 밑에 LPG배관망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이것이 어떤 용역이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지난 10월에 산자부를 방문했습니다. 산자부도 마을단위 공급사업이라고 LPG, 군 단위 공급사업이라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지역 같은 곳은 자연부락 식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곳은 결과적으로 산자부에서도 LNG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관을 매설하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LPG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100가구가 사는 마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가구 사는 동네에 소형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부터 바로 공급관만 설치해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사업비가 엄청 적게 드는 거죠. 사업이 빠를 수 있고요.

거기는 LPG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LPG입니다.

LPG하고 LNG하고 금액 차등이 많잖아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지난번 산자부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가 지금 산자부에서 마을단위 사업이라고 해서 70가구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산자부에서 금년도 3월달 기준으로 해서 가스공급 가격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LNG를 100으로 했을 때 LPG 마을단위 공급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8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을단위사업에 들어가는 LPG가 LNG보다 더 적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뭐냐 하면 산자부에서 해주는 LPG마을단위 공급사업은 정부 플러스 지자체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주민이 10% 자부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LNG보다 더 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도 이것을 왜 용역을 하느냐 하면 강화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되어도 못 갈 것이고요. 민자를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에 지원되는 방안,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평,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지역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부지원 받아서 전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용역을 LPG관련 업체에 의뢰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LPG산업협회에 의뢰하려고 하는데 산자부도 이 협회에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이 더 유리한가요? 어때요?

어쨌든 주거가 밀접되어 있는 곳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공급관 시설비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가스가 공급이 되니까요.

알겠고요. 381페이지 보면 도서민여객선 차량 운임지원은 국시비로 원래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려보니까 부담지시서를 받았기 때문에 군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 목입니다. 국시비 작다고 해서 군비 떼어놓고 그러면 안되니까 국시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네. 많이 신경을 쓰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여객선할인 검표인부임이 있잖아요?

네.

내년도에는 336일이에요.

이것은 서도면 가는 여객선운임할인 검표인부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루에 4시간만 고용을 합니다.

335일이라고 나왔으니까 336일이라고 대답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뭘 다른 것을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볼께요. 너무 아시는 것이 많아서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9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2.7%, 2.8%로 2%대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1억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1%대입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이렇게 확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하단에 보면 일반 예비비가 있잖아요.

네.

1억 2663만 6000원 증액을 했죠. 증액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예산을 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많이 충당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네.

주차장 사업을 확보해서 교통혼잡도 분산시켜야 하는데 왜 줄였어요?

사업 줄인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 반납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가스 공사다 무슨 공사다 해서 저희가 주로 하는 공사가 주정차 금지선을 많이 긋는데 그런 사업이 원활히 돌고 있지 않아요. 내년도 사업에도 많이 줄인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오로지 주차관련해서만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데 전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도 잘하시는 것 같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2200만원이 증가된 307억 61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의거 증가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4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5700만원을 증액한 9억 2305만원과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을 감액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2억 9268만 7000원이 증액된 727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84만 6000원 증액된 160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6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매입으로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4103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27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887만원을 편성하여 시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리상환으로 15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서 지하수 유지관리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증액했잖아요?

네.

그것 실적이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현재 우리가 지금 지하수 불법,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 4300건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일일이 우리에게 접수된 부분을 현장위치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역에 대한 실정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해서 늦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안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 몇 개나 신청들어왔어요?

4266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읍면장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에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서 오류가 있던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02쪽 민북종합개발사업부터 해서 뒤쪽에 삼산연육교가 오류가 된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62억 1250만원이 증액된 329억 7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276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52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와 장화여차간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총 전년대비 13억 3035만 9000원이 감액된 624억 90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비 중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기재 안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세부사업명이 신규로 발생되어 기재가 안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으로 805만원을 편성하고 국유재산관리로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문건설업관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 전년대비해서 안된 것은 도로기획팀이 있던 것을 건설행정팀으로 전환을 해서 공란이 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군도건설사업으로 도로기획 행정운영으로 2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교통량 조사에 6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단 운영으로 2002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도및농어촌정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마을안길 등 도로재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로 20억원, 농어촌도로건설 관내 마을안길도로포장공사에 3억 5000만원, 인화송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삼도농협덕산산림욕장 도로포장 12억원, 대문리고개 임도설치공사 1억원, 하리상리간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공사입니다. 양사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도4호선 고촌지구선형개량공사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하고 독일장중앙시장간 도로확장개설에 29억을 편성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북산입구부터 수정궁빌라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읍사무소북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신규사업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온수리 소로 3-20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행정운영으로 13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은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되므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억 491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재료비로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1억 80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으로 4000만원, 민간이전비 3200만원,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되어있는데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98쪽입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10억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로 2억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15억 350만원과 도로굴착비 복구 2000만원, 재설창고 이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공간시스템 시설물 DB구축 갱신 인건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고 인도설치 및 정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점상 노점적취물 단속요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고 교량정비관리, 관내 교량유지관리비로 8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교량 유지보수비 공사 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지대교 항로표시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9억 583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사업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해안사고복원 및 해당화군락지 조성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볼음도 친환경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로 3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건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으로 177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으로 817만원을 편성하고 도서지역종합개발사업 제3차에서 23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지역 전년대비 예산이 없는 것은 별도로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목욕탕 운영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이 안 잡혀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지금 운영비로 민간이전으로 전용되어서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동목욕탕 보수에 5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관리입니다. 하천하수 행정운영경비로 980만원을 편성하고 이 사항도 공란이 된 부분은 하천, 하수, 상수도를 분리됐던 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제시설물 정비관리입니다. 방조제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1억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3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3억 420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0억원의 3개소를 추진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쪽입니다. 결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37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살균장치 전기요금은 이 사항은 신규로 나온 사항이라 공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약수터를 읍면에서 대부분 보수하는데 읍면에서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실비의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1억 5800만원과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로 6억 9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및 개발보조가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4억 5100만원과 온수 지역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동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동막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포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83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억 227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공란인 부분이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분류되는 사항이 미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경비로 5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 융자금 원리상환금으로 9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분리되는 과정에 전년도 예산이 미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계속사업비 중에 예산의 감소증액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죠?

그 사항은 준공단계에 계속비로 끌고 오면서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변동이 폭이 큰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보다는 준공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준공과정으로 예산의 폭이 왔다갔다한다?

네. 그렇습니다.

394페이지요.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3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온수리 면사무소 뒤쪽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경계부분의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것은 온수리에서도 지역적인 도로망을 개설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보호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주민들도 원하고 앞으로 온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투입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도로라 해서 내년도,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 상가나 그런 것을 실제도면을 그려보는 거죠?

네.

설계비용이 큰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도 약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관내도로 인도설치하는 금액이 그동안 해온 것 보다 굉장히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인도는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특히나 관광지, 화도쪽에 나가서 보니까 인도쪽이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소를 시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2016년도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10억 보다는 더 들어갈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상비까지만 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실시설계해서 포지션이 나오면 그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네. 인도사업을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공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작년에 화도면에서 공모를 신청했어요. 면에서 하다 보니까 공모제에서 떨어졌어요. 화도관광지 목적으로 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특수지역팀에서도 공모가 있습니다. 관광지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 화도이다 보니까 특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알아서 보고 군청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동대교 유지관리보수비 이것이 매년 7억 8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난번 본예산에 질의를 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비용비.

안전점검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60개월동안 유지관리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시설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LED가로등 사업, 전기요금은 굉장히 많이 감소됐고 상황근무는 다시 새로 생긴거죠? 400페이지입니다. LED교체사업이요. 그 부분이 몇 년동안 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6.5년입니다. 1년에 주는 부분이 2080만원 정도입니다. 절약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차액으로 나눠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년 5개월동안.

6년 5개월동안 1년에 평균 200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죠?

상당히 이득이 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강화군이 대부분 관광지라 디자인도 보기도 좋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앞으로 보안등까지 확대가 될 것인지?

지금 보안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투자유치팀과 같이 상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가로등에서 효과가 있다면 보안등은 마을안길이나 이런 곳에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으로 실갱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LED는 그것이 좀 덜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것이 검토된다면 일정 민원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투자유치단과 상의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전체 교체하는 것은 회사에서 일부해주고 우리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감가삼각 따져보면 우리에게 플러스잖아요?

네.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좋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민북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교동목욕탕 지원하는 비용, 교동목욕탕 보수하는 비용 이것은 물론 민북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때문에 지원해 주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동이 다리가 생기므로 2015년도 본예산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2015년까지만 지급하고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라. 이제 다리가 생겼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올해는 보수비까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해달라 하죠.

저희가 볼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답변하시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동다리가 생김으로 해서 육지화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있었던 것을 갑자기 없애기는.

그래서 2015년도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안했으면 유예기간을 주어야겠죠.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질의드렸고 2015년까지만 지원하고 육로화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화를 안해보셨는지 이번에 수리비까지 책정이 되어서 잘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인도, 계속사업으로 연장되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좀더 빨리 계획안대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공사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연도 되는데 간혹 문화재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강화에서는 속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 중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불편의 표시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북문간궁궐 공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문화재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이 되면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할 것이고 관에서도 일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주민편익사업과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건설기획단 이번에도 또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산업계 토목직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뿐이 없죠?

네. 한 사람.

그러면 면의 일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대부분 산업계장님들이 보고요.

산업계장님들이 설계를 할 줄 알아요?

설계는 기획단에서 하고 있죠.

사실 기획단 운영한다고 해서 돈이 절감차원이 있어요?

절감 차원은 자체설계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저희가 측량하게 되면 혼자 못하니까 조를 편성해서 같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요. 대문리고개 인도를 1억으로 하신다는 거죠?

1억이 아니라 일단 보상비쪽으로 하고요.

보상비로 잡힌 거예요?

네.

이왕에 손을 대시려면 언덕도 3m 내려요. 거기가 겨울에 항상 여기에서 올라가는 차량이나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는 차량이나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겨울에 약간 미끄럽다 보니까 이빠이 악셀레이다를 밟고 올라와요. 살살 못 올라와요. 미끄러지니까요. 그리고 딱 올라서면 블레이크를 잡아요. 그래서 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중의 하나예요. 양도면에 하우고개 낮췄잖아요?

네.

지금은 자연스럽게 톤 받아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고도가 높은데다 양쪽에 나무들이 우거져서 항상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얼어요. 그것을 보상을 줄 때 조금 더 보상간격을 넓혀서 내려앉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낮춰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문화재 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 1, 2m를 낮췄다고 해서 낮춘 사업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고개처럼 어느 정도 10m, 15m 이상 낮추면서 양쪽에 도로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대문리고개는 오뚝하게 높아서 1, 2m 해서는.

과장님, 내가 2, 3m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해야 할 신념이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5m낮추는 거예요. 5m만 낮추면 거기 완만하게 바뀌어요.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토지 보상을 할 때 구간을 넓혀요. 이미 자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 문화재의 가치가 없어요. 강화고등학교 들어가는 성곽도 잘랐어요. 그것을 못 잘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독일장은 29억을 세웠는데 남산리 토지보상비는 왜 안 세워요? 3월 추경에 안 세우시면 잘 고려해 볼 거예요. 세우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상비는 추경에 소요되는 것은 세워보겠습니다.

너무 산만하게 있어요. 거기도 그렇지 양오리도 그렇지 이왕에 하던 곳을 마무리 안짓고 새로 신도로를 낸다? 그러면 전자에 하던 사람 것이 되어서 마무리 안 짓나?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양오리 부분을 안하겠다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때문에 그렇게 된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군도 미불용지 예산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한 만큼 올라가요. 군도 미불용지 딱 10년 된 것 같아요.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온 것이요. 20억으로 올라온 것은 6,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보상하지 마시고 10억을 더 세워요. 내년부터는요. 내가 내땅을 세금 내면서 국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하천미불용지도 15년도에 1억을 깎았죠?

네.

왜 하천에도 미불용지가 무지 많은데 보상들을 안하고 반납을 해요?

저희가 미불용지를 주려고 미불용지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파악해보려고 읍면에도 공문을 띄워봤는데 이것이 하도 오래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도 미불용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도에 있는 미불용지는 빨리 주셔야 해요. 세금은 군에서 따박따박 받으면서 남의 땅을 그냥 세금까지 거둬가면서 써요. 그런 것은 하시면 안되요. 지하수 방치공 전수조사 하시잖아요?

네.

지금 물을 제일 오염시키는 것이 방치공이에요. 이것은 3000만원 예산 서 있잖아요. 3000만원 가지고 폐공하는 것 30개도 못해요. 우선 3000만원이라도 내년 2, 3월 안에 빨리 폐공처리할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경 세워서 또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산리 보상은 내년에 꼭 예산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내시고요. 너무 힘들고 거친 일을 하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7쪽에 해당화 군락지가 있는데 서도면에 해당화 군락지를 어느 정도 하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빈창, 영뜰, 주문도, 볼음도에 있는데 사구에 2m폭으로 해서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군락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관광지가 될텐데 그쪽에 가면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관광지 시설을 하려면 주차장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이나 그런 부분에 개발 단계에서는 주차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약수터 시설유지보수 수질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가뭄이 있어서 강화에 있는 약수터가 제 기능을 발휘 못했는데 약수터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수터가 가물어서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질검사도 못하고 있는데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샘솟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고쳐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주기에는 어렵고요. 대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가 와줘서 수맥이 흐를 때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겠지요. 가물다고 약수가 안 나오는 게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약수는 약수인데 언제나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건 건수가 아닌가? 그런 말씀들도 하셔요. 그때에는 강화의 토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약수터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와주었으면 하는 바램밖에 없네요. 특히 찬우물약수터 주변에 노점상이 많아요. 그 분들을 주변을 정화해서 깔끔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수터의 오염원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노점상 관계는 면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과 한상순 위원님이 언급하셨고, 휴게실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양오리 도로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청취도 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추경에 예산을 잡으실 거예요?

저희가 설계용역단계에 있고 주민설명회는 한 번 거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2016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되고 정월 대보름되고 척사대회가 있고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그 동네에 많이 나갑니다. 특히 양오1리, 2리,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부분들이 행사를 주관을 많이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꼭 군수님을 초대한다거나 시의원, 군의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회의원 입후보자들도 많이 나갈 건데, 도로 문제가 가면 꼭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대충 얼럴뚱땅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했다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매번 욕을 먹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도 본위원한테 만날 때마다 우리 동네는 언제 하느냐, 나온다고 하더니 왜 안나와, 날이 갈수록 동네가 갈등이 표현돼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 후미진 동네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집행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나오면 가기가 싫어요. 중단된 지가 3년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고, 3월달에는 어디까지 집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제가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관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에 노점상 적치물단속이 나오는데 노점상단속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단속용역비입니다.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단속하는 용역비입니다.

단속하는 실제로 길에 나기서 노점상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관리 및 개발보조사업이 있어서 온수리, 교동, 동막, 외포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것은 교동밖에 없기 때문에 교동에 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룡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네, 대룡시장입니다.

대룡시장이 도시재생사업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에도 가보니까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커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재개발이냐, 우리 동네는 조금 가꾸다가 말겠지, 이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하수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못하고 있고, 떡볶이 집을 정식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가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합류식 하수도에서 분리수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짓는 것입니다. 위치는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뒤쪽으로 건너편에 경지정리하는 농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신규로 음식점을하는데 걸림돌은 없는 건가요?

관계없습니다.

이것만 완공되면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내는데 하수시설 부족해서 허가를 못 내주는 것하고 관계가 없느냐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환경위생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빨리 진행해서 도시개발과 같은 데하고 사전에 조율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을 마무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임무수행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었지요?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여기에 오시기 전에도 건설관련 업무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하셔서 강화 건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도 편성오류나 전년도 사업이 있었는데 표기가 안된 부분, 부서운영관련해서, 이전관계로 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보면 잘못 표기된 게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가 맞습니다. 오류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4쪽에 시설비목에 군도 4호선 선형개량공사가 전년도에 1억 3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억 6800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공사비 5억 7000만원이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가 되면 이번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부족분 세운 겁니다.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감액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이 5억 6800만원은 내년도에 5억 7000만원을 세우기 때문에 전년도에 11억 3800만원에 대한 감액된 표시를 한 거지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3억원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네.

이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부정확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3억원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3억원은 실시설계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남는다면 남는 것만큼의 보상비로 사용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을 낸 거예요?

산출은 실시설계 산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냈습니다.

산정기준은 설계는 얼마가 나와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나와있으면 그것만 세워야지요. 왜 추가분을 더 세우느냐는 얘기지요. 설계비가 3억원은 아니잖아요?

거의 3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도로폭이 8m로 돼갖고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10m로 할 계획입니다.

설계비가 얼마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는 용역비하고 실시설계하는 용역비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설계비만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설계비로 해가지고 세운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면 두 가지를 표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설계해서 슬그머니 끼워넣기로 해서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고요.

설계비가 얼마예요?

지금 1억 5000만원씩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두 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이 잘못했잖아요? 설계하고 나머지는 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잇지요.

입찰잔액이 얼마나 남는다고 보상합니까? 답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억 5000만원만 세워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하세요.

부족합니다.

설명을 충분히 잘해야지요. 398페이지에 도로덧씌우기공사가 있고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한 데로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같은 도로유지보수아니에요? 다 같은 내용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예산운영관리상.

운영관리상이 아니라 분산시켜야 예산도 적어보이니까 그럴 목적아니에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유지보수나 덧씌우기도 다 보수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것도 보수잖아요? 덧쓰우기도 보수하는 것이네요. 유지보수도 유지보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하든지요.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한두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설창고이전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을 복지지원실에서 요구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 지으면서 앞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공간도 차지해서 이관하는 거지요?

네.

현 주변에 있는 창고자재를 재활용한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H빔으로 지었습니다. H빔은 가능한 한 다 재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H빔에 대한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붕이나 벽체도 다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조립식 판넬로 지었기 때문에 해체할 때에 쓸 수 있는 것은 쓰는데 전부 다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평 짓는 거예요?

약 70평 정도 지을 겁니다.

재활용하면서 평당 얼마씩 산출한 거지요?

이것은 일단 이설비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 평당으로 따지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제설창고지을 때에 그 비용을 갖고 산출해 낸 겁니다.

재활용도 쓸 수 있고, 벽체도 해체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것은 쓸 것이고, 조립식 시설 짓는데 내부시설도 없는데 20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호이스트레일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있습니다.

3000만원 삭감해도 되지요?

안됩니다. 사실 1억 5000만원도 적은 겁니다.

403페이지에 하천하수관리가 980만원이 있어요. 그 뒷장에 하천관리업무가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합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천 하수도관리입니다. 그 뒤에는 순수한 하천이고요.

이것은 단일업무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천, 하수, 상하수, 이렇게 분류되었던 것을 이것도 합친 겁니다.

이것도 다 합치면 안돼요?

아닙니다. 3개 항목을 통합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다 합치면 안 되느냐고요?

안됩니다.

안되긴 왜 안돼요?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위생처리장 민간운영비 전년도에 대비해서 7500만원 증액했지요?

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거지요?

네,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한테 줘서 전문업체한테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이고요.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75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네.

우선 증액이유부터요.

증액이유는 용역비 산정에서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상승분으로 해서 증액한 겁니다.

용역을 매년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요?

네.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는 별도예요?

네. 운영비만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라든가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는 겁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고 부서운영 간에 이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을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지요. 짓는 과정이었었으니까요.

축산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용정리에 위생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라고요?

네.

준공에 따라서 운영비를 세운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직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결원이 3명이에요?

네.

그런데 운영비나 급식비는 34명으로 산출되었는데 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냥 모르고 마구 하는 거지요? 누가 이것까지 물어보겠느냐, 한 사람 더 증원시켜 준데요? 앞으로 그런 행정하시지 말고 아마 예산계장이 오셔서 듣고서 각과에 주문해가지고 일부만 고치시기도 하고, 사전에 답변도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돼요. 우리 각과에는 팀장님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전담업무가 있으니까 서로 회의하러 오시기 전에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