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6년 보다 2천8백26만3,000원이 감소한 12억1천5백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 1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포함 3,294억5,815만6,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9.9%인 296억96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11억5,891만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인 332억9,63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83억2,355만6,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9%인 36억8,671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15쪽)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지방세 827억원, 세외수입 412억1,946만5,000원, 지방교부세 533억 원, 재정보전금 358억1,147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524억366만1,000원, 국내차입금 5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25쪽)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일반행정비 766억8,111만1,000원, 사회개발비 1,454억9,568만1,000원, 경제개발비 430억1,029만6,000원, 민방위비 12억1,838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7억2,91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2,826만3,000원이 감액된 12억1,59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공보관리분야(101쪽)에 3억4,986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행정예고 및 시정홍보비 2억1천만 원, PDP이용 시정홍보비 1,92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홍보관리분야(103쪽)에 8억6,612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광명소식지 배부, 제작, 기고, 원고료로 2억2,492만4,000원, 내고장 학습자료 CD타이틀제작 2,400만원, 시정홍보용 팜플렛제작 1천만 원, 점자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발송 1,530만원, 주간시정영상물 제작 아나운서 및 리포터 더빙료로 8,01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송매체 홍보비 2,904만원, 인터넷방송 관리 및 운영용역비 4,02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관련 새해시정설계, 대중교통매체 이용 홍보비, KTX 광명역 시정홍보판 내용교체 등으로 9,524만원, 지하철이용홍보비 4천만 원, 시정화보제작 4천만 원, 비선형편집기기 구입 5,7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정홍보 예산, 2007년도 신규편성 사업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 삽지에 광명소식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그런데 일단 우편을 통해서 13,000부가 우편배달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받는 사람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중에 아무 거나 봐도 두 번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신문 삽지를 꼭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택배(라인별 배부) 31,000부 2회는 어디에 보내는 것입니까?

주로 아파트단지하고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 신문 삽지하는 것과 택배로 하는 것을 우리 시에 분명히 세대주 주소가 있을텐데 세대별로 보내주는 것이 낫지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 아무 데나 꽂아 놓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도 많을텐데 차라리 세대별 주소를 확인해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전체 50,000부를 저희가 보내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자동으로 선발해서 보낼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꾸 물론 우리 지역의 시정홍보는 해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이 받으면 3번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고 수시로

신문사 지국에서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자기 독자 주소록을 우리 시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신문 삽지 같은 경우는 주로 단독필지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고 나머지 택배로 보내는 것은 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난 것 중에 홍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필요한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종 시정업무홍보 및 언론관련 시책추진 1천만 원, 공보관련 시책추진 6백만 원, 홍보관련 시책추진 6백만 원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공보는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이고 홍보는 일반 홍보할 때 필요한 시책추진비인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판이 현재 광명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형 홍보탑인데 KTX 광명역 가는 소하IC 있는 부분에 내용을 보면 꿈의 「고속철 시대 광명이 꿈입니다」라는 문구로 2004년도에 1억9천2백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KTX 개통되고 나서, 그래서 높이가 21m고 가로 세로가 15×7.5m로 상당히 큰 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KTX 광명역에 광고판을 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구 자체를 우리 시 홍보문구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판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시정홍보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한 달에 15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네.

어디에서 용역관리를 합니까?

용역회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박은정위원님이 마이크 말씀하셨는데 몇 메가헬즈입니까? 외부용입니까? 내부용입니까?

내부 외부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사향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를 다른 부서도 구입을 하겠다고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은 1개에 280만원이 올라왔고 시민회관은 330만원인가 그래서 1조에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민회관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해서 좋은 품질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물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도 이쪽에 넣어서 책정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물품취득비에 넣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초에 4년 동안은 부서운영경비에 대한 것도 받아 보았는데 어느 때인가 흐지부지되면서 물론 저희들이 요구하면 받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대비해서 12∼13% 부서운영경비가 올랐습니다. 주로 소모 물품비라면 12∼13%면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자산물품비가 추가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최소한 가정경제에도 12∼13%면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예고 및 시정홍보비 매번 말씀드리는데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까? 몇 개사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금년에 3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2개였는데 금년에 지역신문으로써 e서부신문, 한양일보, 수도일보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선경일보, 전국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중앙지나 이런 것을 안 보는데 신문사는 많아지고 우리가 그쪽에 대한 행정예고비 시정홍보비는 더 드려야 하고 아이러니칼하네요. 중앙도 그렇습니까?

선경일보라든가 전국일보는 중앙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간지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저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주로 물품구입비로 5백만 원 미만 작은 소모용품구입이나 이런 것이 많고 사진인화료, 복사지구입비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12∼13%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나친 것입니까?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몇 % 오릅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2~13%로 안 오를텐데 부서운영경비가 이 정도면 국가시책이나 사는 데서 조금 더 다 같이 유념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렵습니다. 종이 아껴라, 전기 아껴라, 물 아껴라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스스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다음에 시정홍보판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작년 최종 확정액이 50% 삭감했잖아요. 작년에 1천8백만 원 올라와 9백만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까?

이것을 2004년 5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2006년 6월에 끝나서 9백만 원으로 편성했고

저희가 50%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

네, 전구교체라든가 배선 선로점검이라든지 시설물 자체가 높이로 따지면 21m에 가로를 같이 합하면 28m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고장 학습 자료 CD 타이틀제작 배부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새로 하신 것 같은데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 배부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오른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빛방송 송출료가 2천9백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비로 해서 4천만 원입니다. 1천만원 정도가 오른 것인데 어디에서 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무대셑트 제작 1식에 1천만 원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광명소식지 게시대 제작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는 것인데 철산역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판대식으로 만들어서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문 꽂아 놓는 것처럼

네.

그런 것이 20개가 된다는 것입니까?

적정 장소를 20개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KTX 고속철도광명역 정도밖에 없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에는 다 소식지들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기도 그렇고 쉽게 마모되니까 가판대처럼 설치해서 함처럼 하는데 저희 실정에 맞게 제작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쪽에는 자기네가 놓는 셑트물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텐데 그리고 워낙 자기네 것들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상하신 것이 있다면 게시대 사진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102p PDP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비 40만원씩 4대로 해서 12개월 올라왔는데 어느 PDP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뉴스비젼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2007년에는 PDP를 이용한 홍보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시청민원실,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보건소에 벽걸이형식의 TV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요시책이나 행사나 이미지에 대한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PDP를 이용해서 하려면 그것이 화면인데 화면 돌리는 기계는 DVD로 합니까?

이것은 PDP를 갖다 놓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송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24회 정도 방영을 해줍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시청민원실에 잘 돌리는가 가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옵니까?

내용 자체는 주요행사나 시정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월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24회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 점자소식지로 보내는 것 우리 광명시에서 150부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계시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단독입니까?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150분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행사용 마이크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난번 시민회관하고 가격이 틀린 것도 그렇지만 마이크 280만 원 짜리 사향도 틀리니까 어디 회사 것인지 밝혀 주시고, 시정홍보용 팜플렛 제작 5백만 원 짜리 2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정 시책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책자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책자 보여줌)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스튜디오 무대셑트 제작을 우리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방송실에 보면 광명시정 주간영상물 한빛방송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아나운서가 나와서 제작하는 셑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한빛방송에 보내면 그것만 틀어주는 것입니다.

셑트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방송실내에 있습니다. 방송실 안쪽으로 셑트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도 되겠지요.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작년에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시청홍보용 팜플렛 제작은 대형사업이 있을 때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주로 KTX같은 데에 놓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작은 것을 주지 않잖아요.

그것은 시정화보 광명시 홍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예산이 약 12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시정을 홍보하는데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잘 되어서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은 없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성과관리 부분에서 성과관리 측정을 할 때 시정홍보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시정홍보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설문으로 측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내부적인 업무성과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 홍보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측정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 대한 것을 금년에 했는데 350명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5점 척도로 했을 때 3.36 정도가 나왔습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83.61정도가 됩니다.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고, 홍보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5점으로 척도했을 때 3.8정도로 100점으로 했을 때 83.8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성과관리팀에서 저희 홍보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인지도에 대한 성과측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내용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홍보 내용 중에 광명소식지 배부 제작인데 2억2천5백만 원을 사용하는데 광명소식지가 보통 우편으로 배달하게 되면 한 세대당 2부씩 3부씩 배달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회 발송할 때 체크를 하고 배달되어서 잘못 되면 반송이 오는 경우는 또 수시로 명단을 교체를 하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일반단독주택은 세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부를 발송해도 이해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가구가 사는 것이 통상적인데 저희 집에 보면 저희 부인과 저한테 따로 따로 배달이 꼭 옵니다. 제작하고 배달하는데 우편요금이 들어가는데 한 부만 배달해도 저하고 같이 볼 수 있는데 따로 따로 배달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홍보비를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되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느 아파트 호수에 한 부씩 정확하게 해야지 아파트에 부인과 남편한테 한 부씩 보내주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비용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증거물을 요구하시면 제가 있는 것을 제출해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 세대당 한 부를 받아서 구독해야지 한 세대에 2∼3부씩 배부가 되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고 꼭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아파트에 2부 이상 배부된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전년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껴 쓰시고 필요한 것만 했다고 하셨더라도 물가상승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니까 전혀 일할 의욕이 없으신 것인가 특히 감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청구도 할 수 있고 감사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부서운영경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3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공보담당관이 13%대가 올랐는데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우려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중에 하나가 청렴 공무원 시상에서 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람이 저인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 공무원 시상이라고 하면 반대는 청렴하지 않느냐 그래서 맞지 않다 청렴하게 일하는 분들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3명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고 그래서 돈에 관계없이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포상도 할 필요가 있는데 114p에 있는 자체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3만원 이상을 더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몇 년째 3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만원은 사실 요새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1만 원주고 조카한테도 2∼3만원 나가는데 사실 사람 기를 상승시키고 그런 액수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운영경비가 적어서 우려되고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한테 시상하기에 3만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백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도감사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만 원짜리 어디 있냐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저희도 욕심은 최대한 개인적으로 5만원

30만원은 되어야지요.

이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상품을 시계로 계속해온 모양인데 시계 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만원이 올해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봄에 준 사람하고 가을에 준 사람하고 똑같이 주려고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체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만원도 될 수 있지요.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을 30만원 정도해서 명수는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30만원 정도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가족들이 기뻐하고 그래야지 3만원은 작습니다. 증액편성 하세요.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2006년도에 컴퓨터를 170만원에 3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업무용 컴퓨터 2대를 또 구입하는데 컴퓨터를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환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사전송기와 레이저 프린터도 그렇습니까?

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수공무원시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과장님 화끈하게 올리든지 시계하고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좀더 올려서 상품권이라도 제대로 된 것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3만 원짜리 없습니다.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완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문화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운집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시민회관관장은 상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2006년도 656억1천2백만 원보다 1억4백만 원이 감액된 총 655억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157억9천2백만 원, 기획예산과는 404억8천만 원, 문화청소년과는 48억1천만 원, 정보통신과는 25억5천6백만 원, 시민과는 8억3천6백만 원, 시민회관은 10억3천4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본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21∼164p에 내용으로 청원경찰 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제수당으로 19억9천187만원, 직원 공통 국외연수, 정책개발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직원 베낭여행, 하위직 직원 사기진작 해외연수비와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직원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로 5억7천970만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한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4천800만원, 상근인력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부담금으로 6억3천548만원, 공무원 사고전환 교육 강사료 및 경기도지방공무원 및 타 교육기관 등 직원 위탁교육비와 교육 훈련시 교육여비로 3억4천825만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공무원 및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16억9천774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 경비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연금보험부담금으로 44억3천795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 출연금으로 8억8천257만원, 범죄예방 방범순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6천631만원, 행정자치부예규 제102호, 대통령령 18841호에 의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능력개발비 및 민간체육시설 이용시 지원되는 예산을 개인의 취향이나 시간관계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어 개인단위로 년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비와 단체 보험료로 7억7천693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3억2천30만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6천만 원, 지방행정 경진대회 우수부서를 비롯한 연구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으로 1천90만원, 관할 작전부대인 51사단 제2506부대 2대대의 향방 작전용 개인장비 및 훈련용 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 1억1천956만원,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비, 봉급, 근무복구입, 상해보험 가입비, 극기체험 및 체육행사비, 교육강사료로 8억4천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65p∼200p까지 내용으로 시정안내 책자, 역점시책 추진상황 분기보고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1억1천215만원, 공무원 봉급,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제수당 등으로 250억2천809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86억2천191만원, 시장·부시장·국장 등 직급보조비로 15억1천20만원, 감사·세무·예산·복식부기·관재.법무·여론담당 직원 특정업무 수당 및 직원 대민활동비로 5억772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억5천292만원, 소송배상금으로 1억 원,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로 1억 원, 예비비로 28억9천3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201p∼235p까지 편성된 내용으로서 민간행사보조비로 유림회 충효교육, 오리문화제, 1인1악기 연주하기, 시민문화 대학강좌 운영, 문화정책사업, 어린이 문화사업 등으로 2억3천30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는 학교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비로 국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2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광명문화원, 문화의집(광명,하안), 오리기념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548만원,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예술단 외부초청 공연 지원 등으로 3억7천706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007년 음악밸리축제 4억9천800만원, 구름산예술제 1억2천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억 원, 청소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5월 청소년축제, 청소년 취미교실운영, 청소년 방학캠프, 수능수험생 한마음축제, 청소년 자전거 국토대순례, 청소년 국제교류 등으로 2억6천500만원, 청소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종합지원실, 광명1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억3천727만원, 시설비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2천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37p∼255p까지 편성된 내용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자원봉사자 32명의 실비보상금으로 5천7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재 사용중인 통신 장비의 내구년한 경과로 인한 장비교체 및 본청의 데이터 회선 낙후로 인한 광케이블 회선 재설치 등 근거리통신망 고도화 사업비로 3억5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버통합 유지보수비로 1억65만원, 또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보조금 6천17만원을 포함하여 1억5천42만원, 연구개발비로 행정정보포탈시스템 2단계 사업인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4천980만원,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대체 구입비로 1억3천9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257p∼271p까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로 호적신고서·자동차관련 고지서 및 책임보험명령서 우편 발송요금,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 등 운영비로 3억8천512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7천750만원,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청사 유지보수 및 기타 운영비 5천716만원, 또한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설부지 민원창구대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 및 LAN공사비등과 복사기, 업무용컴퓨터등 신설부서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억3천1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273p∼285p까지 편성된 내용으로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건축·전기·통신공사와 설계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3억4천718만원, 또한 건물 외벽 도색공사, 대공연장 무대 기계보수, 방송시설 교체, 대공연장 항온항습기 설치,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1억2천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개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3p∼894p까지입니다. 광명시 18개동 총 예산은 2006년도 65억3천만 원보다 8천3백만 원이 증액된 66억1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8억3천913만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월액여비로 7억7백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억9천84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5억7천140만원, 강사수당 등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5억4천661만원, 우편요금 등 민원관리 경상적경비로 4억4천430만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5억8천574만원, 회계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8천157만원, 시민체육대회 보조금으로 3억6백만 원, 자율방역 급량비 및 유류대와 공동묘지 진입로 벌초 인부임으로 3천108만원, 보안등 사용료 및 신설공사비와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7억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1p∼981p까지 있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수입 및 골프연습장 수입 4억1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63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3천만 원 등 총 19억9천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골프장 관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지도강사 강사료,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3천569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예비비로 10억4천5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3p∼37p까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타부서 수정예산 편성시 예산 증가로 인한 예비비 7천162만9천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청소년과는 민간행사 보조비로 광명시민의 대화합 및 정서함양과 예술진흥활동을 위하여 광명시민 노래자랑 개최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지원국 수정예산 포함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 11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포함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401만1,000원이 감액된 655억8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과별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9,204만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6억6,333만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분야(121쪽)에 36억6,229만4천원으로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와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인사관리분야(132쪽)에 86억7,615만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2억306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유는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공무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상근인력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분야(138쪽)에 2억7,522만3,000원으로 인건비(대학생아르바이트) 및 일반보상금(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이며, 후생복지분야(143쪽)에 19억9,585만9,000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이며 공무원한마음연수비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혁신분권(150쪽)에 7,792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포상비등으로 편성되었고, 비상기획((152쪽)에 1억6,632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비군육성지원 경비등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158쪽)에 7,269만원으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등이 편성되었고 병사관리 분야에 8억 6662만원이 공익요원 능력개발비 및 보상금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경상적 경비 및 2007년도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획예산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포함 404억8,010만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억6,116만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기획관리분야(167쪽)에 1억3,897만4,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운영분야(170쪽)에 366억6,769만9,000원으로 2006당초예산 대비 22억2,226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이며, 법무분야(186쪽)에 3억9,298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통계관리분야(189쪽)에 8,087만2,000원으로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정책개발운영(192쪽)에 1억9,413만6,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용역비 1억)등으로 편성하였고, 성과관리분야(194쪽)에 9,1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용역비7천만원)등으로 편성하였고 고객만족분야(196쪽)에 8,3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용역비 6,500만원)등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8억2,183만4,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연구개발비등에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문화청소년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포함 48억952만6,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억7,721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문화관광분야(204쪽)에 11억5,974만1,000원으로 오리문화제등 민간행사보조에 2억3,300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1억2천만 원, 민간이전에 광명문화원사, 문화의집, 오리기념관 운영에 5억548만원, 문화재정비에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술공연분야(211쪽)에 21억1,214만7,000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보상등에 4억256만7,000원, 민간이전에 12억9,600만원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2억 원, 구름산예술제 1억2천만 원, 광명농악대축제 7,500만원, 2007년 광명음악밸리축제 4억9,800만원, 해외음악교류사업 5천만 원, 시군예술단체사업지원 4,800만원, 문화예술기금전출금 2억 등이며, 수정예산으로 광명시민노래자랑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분야(225쪽)에 15억3,343만8,000원으로 민간이전 5월청소년축제, 국제교류등에 2억6,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8,811만8,000원, 청소년문화의집 외 2개소 운영에 4억3,727만2,000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비등에 1억6,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2164만6,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행사보조 및 신규편성사업 등에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9쪽)은 6억7,059만3,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4,384만원, 2006년 이월금2,525만2,000원, 카드적립금 150만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 예치금회수 4억 원이며, 지출(10쪽)은 문화예술활동지원 4,282만원, 예치금6억2,777만1,000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5,628만5,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억6,216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정보기획분야(239쪽)에 2억8,125만1,000원으로 홈페이지 서비스사용료 1,950만원, 사이버연수원사용료 1,680만원, 업무용프로그램구입 5,050만원, 자원봉사자활용 소외계층정보화 교육5,76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보통신분야(245쪽)에 13억5,327만6,000원으로 PRI전화요금 2억1,600만원, 근거리통신망 고도화사업 3억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정보관리분야(251쪽)에 9억1,755만8,000원으로 서버통합유지보수비 1억65만7,000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5,042만6,000원, 연구개발비에 행정정보포탈시스템구축 2단계등 5개사업비 3억5,1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대체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9,672만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세부사업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3,559만9,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2억2,447만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민원관리분야(259쪽)에 5억4,160만4,000원으로 우편요금, 서식인쇄비, 전문상담위원 수당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분야(266쪽)에 2억8,979만5,000원으로 민원창구설치, 광케이블 포설 및 랜공사 5,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에 1억3,384만원, 사무실파티션 및 가구구입 6천만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3,449만6,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1억1,360만3,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주 편성내용이며, 시설비에 시민회관 로비 인테리어 공사에 4억7,006만3,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795쪽 동 세출예산입니다. 동 세출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8,351만6,000원이 증액된 66억1,36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예산운영분야(796쪽)에 6억7,922만3,000원이 수당등 인건비로 편성되었고, 서무관리분야(805쪽)에 10억3,841만2,000원이 부서운영기본경비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분야(821쪽)에 15억9,840만원으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등으로 편성되었고, 자치센타운영분야(834쪽)에 5억4,661만7,000원으로 주민자치센타 수용비 및 유지비, 일반보상금으로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편성되었고, 민원관리분야(841쪽)에 4억4,430만4,000원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 우편요금등이 편성되었고, 회계관리분야(845쪽)에 12억6,731만8,000원으로 청사유지관련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이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분야(878쪽)에 3억60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단위 종목 동별출전경비 보조 각동당2백만 원, 시민체육대회보조금 각동당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위생분야(882쪽)에 2,063만원으로 자율방역소독 급양비, 자율방역 유류대등을 편성하였고, 청소관리분야(886쪽)에 1,045만3,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분야(887쪽)에 7억227만7,000원으로 보안등 사용료, 보안등 신설보수공사비등이며 동별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지원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충서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하규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상실 인사복지담당이 지금 해외연수 중이라 손대선 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곽태웅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석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화신 비상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왕락 조직진단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경비라고 그래서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편성하게 됐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 예비군들은 관할 부대가 안산에 소재한 2506부대 2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에 있는 예비군 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원들에 대해서 훈련에 필요한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들이 광명시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관할 부대인 2506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군대비용으로 해야 되지 왜 우리 비용으로 합니까?

예비군 육성에 관한 것은 예비군 육성에 관한 별도의 법에 의해서 향방자원이라고 향토방위에 필요한 예비군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써바이벌 장비라든지 이런 게 특수 예비군 훈련교육을 위해서 하는 장비 같거든요. 향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 전술에 의한 어떤 장비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전부다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종전부터 과거에도 지원을 해왔거든요. 써바이벌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와 지금 예비군 훈련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흥미도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전개념에 써바이벌 장비를 도입해서 실제로 재미도 있으면서, 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써바이벌 교육장을 과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155p 프린터 토너 같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정장비까지 다 해줍니까?

전체를 다 해준다기보다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소요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군 고유 업무에 속하는 행정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하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각 동에도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그 동대에 필요한 것과 부대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작전개념이 52사단은 사단이 우리 지역에만 주둔을 하지 전시에는 전혀 저희와 관계없는 것이고 대비 정규전 작전이 일어났을 때는 화성에 있는 51사단 예하 167년대 2대대가 우리 지역을 관할하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병력이 모두 광명시에 있는 예비군들입니다. 그러니까 2506부대 안산시 양산동에 있는 2대대는 광명과 시흥과 예비군 자원들을 가지고 지역을 비정규전을 수행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예비군 훈련도 하고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 교구재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돼있어서 사단에서 요청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구요. 컴퓨터나 이런 것은 18개 동대에서 필요한 장비가 포함돼서 예산 요구된 것입니다.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그래서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과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예비군 관리에 필요한 육성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7p 시 기동대 물품구입비은 여기 기동사무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시 기동대는 각 지역에 예비군 중대별로 지역대들이 설치가 돼있고 이 기동대는 대비정규전 수행 시에 기동 타격대로 출동하는 것이 기동대 개념이거든요. 거기와 시청에 직장예비군 소대가 되겠습니다만 직장예비군 소대와 시 기동대와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물품이라든지 추가되는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156p 시설비에 충무시설 상황판정리 및 보수라고 돼있는데 지난번에 을지훈련할 때 보니까 상황판 멀쩡하던데 보수합니까?

그때 따라서 지금 상황판을 해놔서 쭉 보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내용들이 변화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새로이 내용 자체가 바뀌고 그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놔야 되고 파워포인트로 할 것이 있고 상황판에 상황유지로 해서 계속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대충 계산해도 행정지원과는 3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협력 주요인사와 업무협의 및 자문 전년도에는 1,02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 기타 등등 다해서 850만원 정도 하는 것은 1,200만원 정도로 계속 다른 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 할 때 전체 거기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 범위이기 때문에 개별사안 가지고서는

알겠습니다. 올해 명예퇴직 공무원이 9명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1년 이상 5년 남은 사람들은 명퇴신청해서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 계산한 건대 보통 일상적으로 1년 남겨놓고 명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48년 생이 내년도에 9명입니다. 47년 생이 1명이고 그래서 47년 생 1명 48년 생 9명이면 1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직원이나 명예 퇴직할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퇴직할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명퇴 신청을 하는 게 좋다해서 신청을 하면 명퇴를 하라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명퇴신청자가 명퇴 승인이 됐으면 그 기간동안 자기가 갔다 오는 것이지요.

해마다 명퇴를 신청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4~5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명퇴직원 국외 공로연수해서 5명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17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배우자까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직원들의 연령적인 분포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도별로 금년 같은 경우 47년 생 명예퇴직 대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 3명이었는데 48년 생이 명예퇴직 대상으로 돌아오는 내년도에는 48년 생이 9명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57세니까 제가 5급 이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밑에 숫자고 7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퇴직 가능한 인원들을 리스트를 받아서 숫자를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보다 늘어날 수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줄 수 있고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보니까 예산이 급증하고 했는데 사고 전환 공무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경기도 공무원교육 위탁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 혁신적인 부분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육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회교육이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도 가져올 수 있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취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대폭 상향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행에 의한 반복적인 학습과정이 아니라 뭔가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그런데 투입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선 4기 들어와서 시장께서도 매월 한번씩 각 분야에 전문 교수님이나 유명한 분을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몇 회 실시했습니다만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에는 노사관계를 잘 풀어갈려는 의지가 예산안에 나타나있는데요. 노사관계 개선 연찬회부터 해서 노사관련 출장여비, 노사관련 시책추진비, 시정. 노사화합관련 시책추진 등 상당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야지요? 지난해에 보여줬던 그런 불화합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화합하는 그런 노사관계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자체가 노사간에 대립이 아니라 화합분위기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시정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0p 보면 혁신분권이라고 있는데 전부다 혁신자를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혁신이 많습니다. 혁신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이 없다가 2006년도부터 6,300만원이 올랐다가 올해 다시 1,4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혁신이란 말 그대로 말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만든다는 건데 공무원 조직이 혁신할 정도로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혁신교육까지 세운다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혁신이라는 한자 뜻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혁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인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어찌 보면 타성에 젖은 마인드를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역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려오던 관행 같은 것을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이란 말이 인플레가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제도나 혁신 프로그램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우수 사례집이라든가 자료집도 발간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현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각 정부마다 즐겨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유신정부에서 쓰던 용어들이 있고 현 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행정지원과 과거에 총무과나 이런 데가 혁신분권과나 혁신 그런 과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파트에서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라는 것이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발표회를 하든지 연구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과거로 흐르지 않고서 논문발표대회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한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데도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태동을 했다 라면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에서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 한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에 관해서 새로운 뭐가 있는지 논문발표를 하도록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혁신에 대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전화여론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과거보다 상당히 상향된 프로테이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혁신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많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8p 노사관련 시책추진과 노사화합 관련시책추진이 있는데 말이 누가 보더라도 거의 일맥상통한데 노사관련 시책추진이면 노사가 화합이 돼야지 발전하는데 그 밑에 보면 노사화합 관련 시책추진은 낱말만 2개 더 붙여놓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업무추진비 갖다가 항목만 바꿔서 분리해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예산으로 봐주십시오?

125p 청사보안 CCTV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

CCTV가 몇 개입니까?

청사 내에 CCTV가 총 44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실내에 28개가 설치돼있고 실외에 16군데가 설치돼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자료관 D/B 구축사업비기 토탈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관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2억 들어갔는데요?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문서 생산된 영구 보존, 준영구보존, 장기 보존 문서 등에 대해서 위탁용역을 주어서 계속 별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년에 생산된 문서부터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지하면 유지보수비가 거기도 들어갑니까? 용역을 줘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지

125P 이것은 하드웨어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부분입니다.

민원인 주차권 제작 민원인이 주차를 잘 안 합니까? 작년에는 500만원 쓰셨는데 많이 남은 것입니까?

민원인들이 주차권을 발급 받아서 그대로 가져가거나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향상이 되어서 가져가는 부분이 줄어져서 그렇습니다.

126p 국경일 및 민방위날 가로기 게양 용역비는 3,750만원을 주는데 그쪽에서 더 달라고 그래서 가로기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가로기 구입은 말 그대로 가로기에 게양을 하고 현재는 국기 게양에 관한 것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시 게양을 하고 있거든요.

태극기나 시기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장비를 해놓고 용역은 그것을 가지고 끼워주고 빼주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훼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127p 학습마일리지 여비는 없었습니까? 혁신 학습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로 갔습니다.

작년에는 여기가 있었는데요?

혁신마일리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기획예산과 예산에 반영됐을 것입니다.

자료관 때문에 칸막이가 필요하고 이런 것입니까? 130p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 지은 제2별관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된 문서를 전부 마이크로 필름으로 만들어서 찍어서 영구보존을 할 수 있게끔

서고는 어디 있습니까?

의회 지하에 있습니다.

주차장 자동요금 계산장치 설치는 그 동안 있었던 것 아닌가요?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직원이 수동으로 계산하는데 요금개선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면, 넣으면 거기서 다 찍혀 나와서 요금까지 산정 되어서 나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작년에 할 때 같이 할 것을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작년에 주차요금 새로 할 때 같이 하면 단 500만원 싸도 싼 거지 이것은 잘못하셨다고 얘기하셔야 지요? 작년에 주차 요금소를 다시 했잖아요? 그때 같이 하는 게 맞지요?

아닙니다. 그때는 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예산은 아끼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못하겠는데요. 작년에 3,500만 원 주고 요금시설을 할 때 하는 게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나은데 하여튼 단돈 많든 적든 간에 작년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과는 틀린 것이 작년에는 요금정산소를 건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하는 게 맞지요?

어차피 별도 발주입니다. 건축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 발주이기 때문에 절약의 측면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하는 동안 불편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용시민들이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데 보겠습니다. 정산시설과 계산장치를 함께 하는 게 일 처리하는데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32p 당직실 및 시장실 업무용컴퓨터 대체가 8대입니다. 당직실이 많은 겁니까?

당직실에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는 직원들이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장실에 있고 그래서 컴퓨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인적자원이 힘이다, 질적인 능력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투자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참여정부 같은 경우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느니 이런 기본 맥락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고전환 공무원 교육에 따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행자부의 지침인지 사고전환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타 교육전문 교육비, 신기술 보안교육 상당히 교육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전환 공무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고전환 공무원 교육은 시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각 분야에 권위자들로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자, 그래서 기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보통 저녁에 5시 반쯤에 특별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들을 시민회관에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정한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 광명 위탁 교육비는 뭡니까?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타 교육기관 전문교육은

예를 들면 노동교육원이라든지 경기도 지방공무원이 아닌 타 공무원

이런 것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이 상당히 더 늘어납니다. 교육비 투자는

이효선 시장님의 마인드이지요? 아니면 행자부나 정부의 지침이냐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고전환공무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부

사고전환 공무원 교육에 따른 강사를 모실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청소년 봉사대가 조직되네요? 이분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초, 중고교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봉사대구요.

초. 중. 고등학생들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요새 아이들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다 학원에 있어서

학교에서 구성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든지 자기들끼리 이지메라고 그러나 따돌림하고, 집단폭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만드는 예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으나 현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 걸스카우트, 아람단 이런 것이 있어도 학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안 된다는 게 학교측 얘기거든요. 청소년들을 조직해서 학교 주위에서 정화시키고 이런 것은 너무 좋겠지만 가능하겠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 그 동안 경험 속에서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광명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니 어머니 봉사대니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조직해서 하는 활동인데 금년 4월 달에 처음으로 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74명이 구성이 됐는데 활동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90시간 정도를 활동했습니다.

147p 보시면 저희 공무원들 각종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하는 것도 새롭게 생긴 거지요?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무원 사고 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며칟날 마지막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잠시 들었는데 상당히 강의가 좋기는 좋습니다. 그분이 그때 나와서 한 시간 강의하는 비용이 백만 원입니까?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그 분은 당신이 강의하는 강사료 수준의 반정도 밖에 안 받으셨습니다.

급히 모으셔서 하는 강의라도 그런 강의는 괜찮겠더라구요. 별로 부담도 없고 재미있게 잘 하니까 재미있게 들었는데 자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교육을 떠나서 우리 시에 다양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타지방과 외국과 공무원끼리 바꿔서 교환제 연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 자매도시를 일본,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자매도시와 공무원 교류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의 교환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 군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시는 없구요?

현재 없습니다.

민간협력과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본인들이 유학을 2년 갔다 와서 다시 공무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고 싶으면 정말 교환으로 가서 있으면서 밴치마킹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구요. 자율방범대 지원이 많이 나갑니까? 사회가 시끄러워서 그렇습니까? 무선 중계국을 설치 1식 설치했습니다. 핸드용 무전기도 44만 원씩 10대를 하고 무전기 허가수수료 15,000곱하기 10대 기지국 설치하는데 107만원 2개소 세우는데 기지국은 뭐고, 무선허가 설치하는 것은 뭡니까?

무선국은 쉽게 말하면 핸드용 무전기를 말합니다. 우리시는 지형적인 여건 상 도덕산과 구름산으로 양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동과 철산동에 있는 본부에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계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중계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전기를 구입하게 되면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정수수료를 무전기 자체를 구입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그에 따르는 것이구요. 기지국은 본부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전국 요소요소에 보면 안테나들이 다 서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어디 지리산 골짜기도 보면 안테나가 없으면 핸드폰이 안 터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무전기는 그것이 핸드폰보다 더 초단파기 때문에 산이 막고 있으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139p 행정서비스 헌장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있는데 헌장제 홍보물은 뭡니까?

행정서비스 헌장 제 홍보물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만든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마우스패드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위원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내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달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시장께서도 특별히 교육장에 왕림하셔서 교육을 시켰고 전국 주부교실에서도 시행하는 예절교육, 인사 잘하기, 복장도 단정히 하고 이런 류의 교육을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반복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143p 시민대상 수상 내년에는 부상으로 은을 150돈씩 줍니까?

상패입니다. 과거에는 상패를 은 쟁반을 해주고 금을 10돈인가 부상을 줬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부상은 없고 상패로 줬습니다.

153p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게 누가 참석합니까?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설치된 통합방위 지원협의회거든요.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경찰서장이나 군부대, 각종 수송을 할 수 있는 버스회사 사장, 비정규전 때 지원할 수 있는 시 단위 방위협의회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의 참석수당입니다.

151p 연구모임운영비 해서 혁신우수사례집 및 혁신자료집 발간이라고 돼있는데 대학원생 시정혁신논문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시정발전토론회 사례집 발간 등 사례집 발간이 많은데 100부, 200부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정혁신 논문을 받으면 여기서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내지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시민 홍보용이 아니고 자체용이기 때문에 100부, 200부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혁신 우수 사례집 및 혁신 자료집 발간 이런 것은 자체에서 혁신 사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각 동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를 통해서 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자체 내부적인 것은 경기도내 각 시. 군이라든가 관공서 중심으로 배포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시민 홍보를 요하는 그런 책자들은 숫자가 500부 이상 정도 돼야지 되는 것이고 내부용으로 보면 한 100부에서 200부 정도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프로그램을 4집과 5집을 받아봤는데 강사들이 세미나 하는 것을 보내주고 그래서 상당히 잘 읽어봤는데요. 연구 모임 운영비라고 70만 원씩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시에서도 10팀이 들어왔지요? 그 사람들이 지난 8월 달 말로써 전부다 혁신에 대한 사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분들의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어야 되지요?

나왔습니다. 의회에도 배포가 됐습니다.

연구 모임운영비가 10팀인데 70만원이면 12달해야 지요?

모집을 하고 있구요. 그 모임이 한 모임 당 70만원 정도 10명이면 크게 돈 쓰는 모임이 아니고 최소경비를

처음에 적다고 그랬습니다. 적어서 담당 계장이 좀더 갖고 왔는데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가 늘어나길래 금년 수준으로 해라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70만원 가지면 책자도 못 만들거든요. 나름대로 발표를 하려면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모아서 밥 한번 먹는 것은 상상도 못 하고 순전히 자료 만드는 것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좀 지원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대복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각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봉섭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재호 의회범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진기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순화 고객만족담당은 연가 중이므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p 음악브랜드 마케팅 및 물품제작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음악도시로 해서 음악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MUEX 라고 그래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가장 대표성 있는 음악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명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판촉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해서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필요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확정은 안 됐구요. 브랜드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산품 우수 도자기로 상을 받은 분이 우리 지역에 있지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줘서 우리 경제활성화에 주력해 주시구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76p 골프연습장 수입이라는 것은 실내체육관 지하를 말합니까?

198p 보면 시정전반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부서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서 평가하는 데 2,500만 원이 용역이 들어가는데 시정 전반적으로 똑같은 만족도 조사하는데 4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조사를 한다고 볼 때 어떤 예산이 잡혀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시정평가 만족도는 시정전반 사항을 각 부서에서 행하는 민원이라든지 행정 각 분야별로 총 평가하고 대표 항목을 만들어서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평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부서평가 만족도 조사는 부서별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별 목표치가 있어서 행정 목표치에 어느 정도 달성되어서 한다든가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규모가 부서 평가가 적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용역비에 차이가 납니다.

부서평가라는 게 기획예산과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 전부다 토탈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는 노트북이 몇 대나 됩니까?

정책개발이 1대, 기획계 1대, 예산계 1대가 있는데 기획계에서 다루고 있는 게 모델이 오래되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획계 1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2대를 교체했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그래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세무담당, 예산담당, 복식부기 담당, 관재담당, 법무담당, 여론동향담당 대민활동은 6급이하 공무원들 다 주는 것이구요. 그래서 다 주면 이것을 타는 사람들은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안 타지요. 그래서 특정업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별도로 주는 활동비입니다.

여론동향담당 공무원이라고

전에는 시정계에 있습니다.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이

수당성격으로 정액비로 나가는 건데 규정된 금액입니다.

소송과 관련되어서 고문변호사제를 두고 있는데 기존에 3명이었다가 5명까지확대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앞에 5명을 더 조례에 있는 만큼 올라왔지요? 평상시 고문변호사비를 주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소송이 일어나면 승소를 하면 소송 승소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 조례 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186p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하나는 4억7천 플러스 1억2,100 나와있는데 4억7천은 어느 단체에 나가고 1억2천은 어디에 나가고 상세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인구수, 재정규모 이렇게 해서 기본액이 6억5,200만 원인데 예산편성 지침 상에

이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광명은 이 금액이 한도액입니다.

1월 달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총 금액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광명 음악밸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계획서 수립해서 그 당시 용역비가 5억 들어갔습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숭실대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해서 작년에도 1억 올해도 예산액이 1억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정책개발팀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은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정책개발팀에서는 정책 계획에 관한 것을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음악밸리 추진이라든지 가학 폐광산이라든지 기본계획은 정책개발팀에서 만드는데 실제로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는 저희가 할 수가 없구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음악밸리라든지 가학폐광산이라든지 정책개발팀에서 다루는 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금년에 이렇게 용역이 많이 발생할 것 그래서 가학폐광산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용역비가 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업과 관련되어서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획이 확정이되면 실제 할 대에는 기본절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실행계획 계획 이런 게 용역이 나와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책개발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학습마일리지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 학습시키고 마일리지하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죠?

아까 혁신마일리지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학습마일리지입니다.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전에는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요새는 긴장하시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긴장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4백 예산을 하면서 최소한 새로 되거나 새로 예산이 세워진다거나 폐지된 예산에 대해서 인지하고 함께 했는데 예전보다는 진짜 아닙니다. 작년에 2천4백이 섰습니다. 학습마일리지 국외여비로 예산서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식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요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길라잡이 가지고 사무감사 몇 번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젊어서 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길라잡이가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길라잡이를 앞으로 하겠다 했는데 왜 여기에 예산 안 섰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하고 교육만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길라잡이는 시민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10년입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길라잡이가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가 했고 시민과에 세웠나 안 세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사소통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의사소통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새로 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 모니터링과의 간담회,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벤치마킹 이런 것들도 새로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동안 주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친절도 조사하는 것도 있고 우수 부서를 평가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각 부서별로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도출시켜 가지고 원 위치를 하고 잘된 점은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각 실과소나 아니면 무작위 주민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느 과가 열심히 하나 이런 것을 조사합니까?

친절도 조사 같은 것은 조사요원을 선정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각 부서별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담당자들의 전화 받는 태도, 전화 받는 요령 이런 것의 평가를 합니다.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니까 친절도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31개 시와 군 사이에서 경직성 경비가 3등인지 몰랐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오히려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많이 주는 부서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돈이 자잘하게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우수공무원을 3만원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오히려 우수 공무원들을 30만원 주십사 제안을 드렸는데 다양하게 돈들이 배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자체 평가우수 포상 시상, 세무, 징수 모 부서 모 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공무원 조직사회라는 것이 누가 일을 안 합니까? 각 부서에 다 나누어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받는 것은 많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최우수팀 70만원 한 개 부서면 최우수팀이 가장 많은 세무과가 받았다면 그 식구를 70만원 가지고 식사하시려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자잘한 돈은 퍼져있고 이런 것을 한번 실국장 단위에서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을 붙이려면 한 부서에 많이 주셔 가지고 개인을 많이 주시든가 거의 다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 부서도 주고 저 부서도 주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시정전반이나 부서 평가는 같은 의미 아닙니까? 시정전반이라는 것이 부서 전체를 다 합치면 시정전반인 것이지

그렇기도 한데 시민을 상대로 시 전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 경쟁력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정전반이라는 것은 부서 자체를 다 모은 것을 시정전반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만족도 조사를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이고 부서 평가는 부서별로 평가 항목이 나옵니다.

오히려 주민만족도 평가를 제 생각에는 하나만 하면 될 것 같고 자체평가도 있잖아요?

부서별로 하면 항목 지표가 부서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 전체를 총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전체로 하면 각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업무만 추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 부서만 한다면 부서별로 몇 십 개씩 수백개, 수천개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부서별 평가는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이해가 안되고 주민만족도 지금은 합쳐서 6천5백만 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두 배로 뛴 것입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결과 우수 부서에 50만원 1개 부서 2회, 30만원 두 부서 자체평가 우수 부서 해서 70만 원 1개 부서,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5백만 원 1개 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고루 나누어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돈다운 돈도 쓰기에 오히려 넉넉하지도 않고 충족되지도 않고 나누어드리고 함께 갖고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96P에 용역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 6천만 원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올해 할 일도 많은데 삭감을 하셨습니까?

성과관리지표 개발을 하는데 작년에는 선거관리지표를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 성과관리팀에서 성과관리지표를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용역 줄 수 있는 돈을 저희가 절감을 해서 반납된 내용이고 이제는 성과관리지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세운 것은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192p에 국내여비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서 도비가 34만2,000원이 내려온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죠?

도비 나온 것입니다. 100% 도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사원들 여비 주는 것입니다.

조사원들 다니는 것을 보면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시간 배정을 해놨는데 통계조사요원 급량비 이런 데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조사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것을 쓰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예산 쓰는 것은 조사요원들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191p에 통계조사요원 급량비 5,000원 60명, 4개 사업인데 작년에는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개 사업이 늘었습니까?

통계조사는 조사 항목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다릅니다. 금년에 줄은 것은 제조업 조사가 줄었는데 예를 들면 인구센서스 5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항목에 통계조사는 농업조사, 주택, 인구센서스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그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해마다 그 항목은 틀려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3만 원짜리 300부를 했는데 우리시가 연보 홍보물을 많이 발간을 하는데 통계연보를 발간을 해 가지고 어디에 배포합니까?

기록물로 보관하고 각 기관에 배포합니다. 기관, 각 사업소 타 시 군도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2p에 정책개발팀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정책개발팀이 너무 추상적인 일을 하고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이냐 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던 적도 있는데 답변을 정책개발팀에서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그동안 정책개발에 많은 프로젝트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서를 장려해서 예산을 증액해줘야지 예산을 거의 다 깎아 가지고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때 답변하신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용역비 명시이월 시킨 것 5억이 빠지고 작년에 용역비 1억 중에서 금년 추경에 삭감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큰 덩어리가 빠져 나오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고객만족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예산 8천3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시장님이 시정운영방안이 고객만족에를 떠나서 고객을 감동시키겠다, 민원 인을 감동시키겠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팀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고객만족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면 3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어디다 배부합니까?

자료집은 각 부서. 기관. 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이라는 것이 각자마다 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친절도 모니터링 결과에서 우수 부서를 포상하겠다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놨는데 우수 공무원 표창에서도 민원 부서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했을 때 민원인하고 많이 언쟁을 하고 이런 부서하고 안 그러는 부서하고 형평성 문제에 또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시 우수 공무원 표창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서 공무원들도 평상시보다 전화로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더 민원 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되면 판단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일만 해서 전화하면 친절하게 받고 하지만 일하는 과정이 다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공정한 평가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격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하는 부서에서는 일하는데도 짜증나는데 상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친절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친절 부서를 표창하게 되면 상벌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진급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인데 객관성이 결여되는 이런 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저희도 나왔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예측되는 이야기인데 모니터링 할 때에는 질문할 때 민원만 전담하는 부서, 주로 외부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 이런 것의 질문 항목을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면 형평성이 틀리니까 예를 들면 주민생활민원만 전담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고 사업만 다루는 부서가 있고 민원만 다루는 부서가 있고 그런 항목이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