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된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 사업의 한전 지중화 및 통신지중화 공사 정산 반납금 1억 5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회 추경예산 보다 4276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1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도제작비 26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조정 결정이 국방부에서 3월경에 확정됨에 따라 시기 미도래됨에 따라 감액했고 정책자문 전문연구원 연구활동 보상금은 집행비 전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2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관조성과 광고물 관리비 각각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셨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5년도 10월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공무직의 노조임금 단체협약에 의한 인상안을 반영한 인건비 부족액 1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지중화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반납금은 2013년도부터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사업 조정사업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38억원 중에 시비 군비에 포함된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 고려궁지 특화가로에 전주를 지중화하고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50:50 매칭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저희가 사업비 총 금액을 매칭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해서 해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을 반납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은 2사단하고 협의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다시 제작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연구원 활동보상금 1회 추경에 큰 희망을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고, 이게 물론 처음 하는 거니까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아예 삭감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실효성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책자문관 연구진으로 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위원들을 위촉해서 자문받고 있는 실정인데 실과소의 홍보나 참여율이 적어서 올해에는 6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제안연구자료를 받았고요. 또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은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홍보한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홍보한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연구자료를 전문교수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에 먼저 우리 내부적인 것을 확인해보고,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교수님들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미팅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 부서별 용역하는 부분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기대치가 놓았습니다.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빠졌길래 그런 것이고,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자문위원들에게 수당으로 7만원씩 잡아놓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위원회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들이 특수적인 분들이잖아요? 7만원으로 실효성이 있겠어요?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더 주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참석해서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구두로, 서면으로 간략하게 담당 부서에서 필요시에 협조를 구할 때에 비용을 주는 근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서 7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초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명단에 보니까 가까운 데가 아니고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떻든 그 분들의 마인드 자체는 수당 7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분들이 7만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걸맞는 예우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제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입예산은 30억 767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69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의 광고물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전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총 30억 58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로는 삼산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 추가지원 사업비 14억 1300만원과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서문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억 4070만원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56억 6531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29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474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17명과 분과위원회 7명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수당 1120만원, 도시개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발굴 및 자문 등을 위한 정책자문 전문연구원 참석수당 84만원과 프린터 소모품과 복사용지 구입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도시계획 및 온천업무 추진을 위해 4백80만원,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삼산 온천개발과 연계한 2017해양 헬스케어산업 응모추진을 위한 입지 및 타당성 조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과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과 용도지역변경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1320만원, 도시계획업무 담당자 5명에 대해 토지 이용계획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보험료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도시계획정비 및 기반시설업무 추진을 위해 288만원, 도시관리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백50만원과 도로분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한 현황 조사비를 시설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산온천체험시설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산온천체험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 지원사업비를 국시비 8억 6300만원을 포함한 13억 3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삼산면 매음리 온천공 개발사업입니다. 삼산온천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온천공 개발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문안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서문안마을 추진위원회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0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 100만원,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사수당 200만원, 설명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 500만원과 여비에는 도시재생 업무 추진을 위해 576만원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실습위주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강화읍의 골목길과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강화읍 산성안길 정비사업비 11억원과 전등사 및 온수권역을 연계한 관광거리 조성을 위한 길상면 온수리 문화테마가로 조성사업비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선두지구 해안마을 경관형성사업과 고려궁지 문하특화가로 조성사업의 홍보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사업 홍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영상 통신료 96만원과 경관시설물 운영 유지보수비에 586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경관기획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3백60만원과 경관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시설비는 선두지구와 고려궁지 경관시설물 유지 및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 공공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6∼70년대 추억의 골목길을 간직한 대룡시장의 콘텐츠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80만원, 지정게시대 현수막신고 관리프로그램 임차료 224만 4000원,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제작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군정홍보용 전광판 전기료, 통신료 1344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시설 유지보수비와 군정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를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소 강화1, 불은1, 길상1, 화도1, 내가1, 교동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5400만원과 노후게시대 3개소에 대한 철거비 240만원, 지정게시대 홍보문구 교체 공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현수막, 벽보 및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4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도시개발과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36만원을, 여비는 672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일반회계 광고물신고 및 허가수수료 수입 18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억 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1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과 철거비 등 1억 10만원과 용지보상 관련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5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500만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적립에 따른 잉여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710페이지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입예산은 7764만 9000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95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 5869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732페이지 세출예산은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7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과 경관조성사업 관리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30억원을 늘렸다는 건 좋은 금년도 업무를 추진했다고 봐요. 삼산온천체험시설조성은 접경지역개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문안취약지역 생활여건조성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공모사업이지요?

네.

이 공모사업이 언제 끝나지요?

서문안은 2017년도 3년간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요?

그것은 2016년도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공모를 해야 후년도에 또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뭐가 있어요?

내년도 공모사업은 새시장의 취약지역개선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임대공동주택사업추진입니다. 공사는 LH국비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부지는 일부 군에서 부담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주변 1km이내까지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 옹진의 백령도에 95억원을 LH에서 했고, 군에서 6억원을 부담해서 거기는 가구가 아니라 행복도시를 만드는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처의 공모사업이 저희에게 맞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적당한 사업이네요? 백령도보다 규모가 크게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삼산온천체험시설이 우리가 재경부 땅을 몇평을 산 거지요?

2600평을 샀습니다.

그 나머지 재경부 땅이 몇평이에요?

3000평입니다.

삼산온천체험시설조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천공을 판단 말이에요. 만약에 온천이 나오면 그 땅이 엄청나게 비싸질 텐데 체험시설조차도 2600평이면 협소하다고 봐요. 이왕 삼산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온천물이 나온다는 사실은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온도나 온천수 수질을 봐서요. 그렇다면 2600평은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이 체험시설로 인해서 나머지 온천공들이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올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3000평도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됩니다. 그 계획을 강하게 집행부에서 어필해서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문안취약지역 생활여건조성사업에 오필성 위원님하고 최승남 위원님이 하고 계신데, 요즘 서울 수도권에 구 도심권 재개발이나 시가지를 꾸미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나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정부 지원 플러스 주민의 의견이 하나씩 실천되는 것, 그래야 주민들이 참여한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은 재생해봤자 효과가 없다, 그리고 서문안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주차장과 먹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자체 회의를 거쳐서 지금 노후주택정비사업이나 위험물시설정비도 더불어서 마을에서도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써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을 내방객이 오면 음식이나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프로그램과 아카데미,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도록, 또 아이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법은 오히려 문화재보호법 특별법 개념이 아닌가요?

지원특별법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만흔 부분이 의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진짜 거기를 먹거리거리로 할지, 옛날거리의 풍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얼마만큼, 또한 서문은 열어놓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아이디어까지 총동원해서 진짜 명물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1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항목 20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강화읍 산성 안길 정비사업, 길상온수리 테마가로조성사업, 이것은 전부 군비예요?

우선 군비고요. 저희가 도시재생하게 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에 100억원인데 그와 연계시켜서 우선 군비부담이 클 것을 우선 선도적으로 군비로 시급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에 군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로 없습니다. 국비공모사업만 우선 투자하려고 한다고요. 대신 이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잘하는 건데, 강화읍 산성안길 정비사업, 길상 온수리 문화테마 가로정비사업을 고전적인 이름으로 바꿔라, 전등사를 테마로 한다거나 뭔가 목적이 있는 온수리 문화테마 가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공모할 때에도 평범한 문화테마가로조성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요. 이것을 전등사와 연계해서 명명을 고전적이면서 제목만 들어도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혹하는 제목이다,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이것도 명명을 ㅂ멋지게 고쳐보시고, 여기 하수관거사업하고 같이 내년도에 추진해요. 하수관거를 전부 골목길을 통해서 하수관거가 묻힐 거라고요. 이 사업시기가 중복되지 않고, 하수관거가 먼저 묻혀진 다음에 골목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했지요?

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경관계획은 용역해서 입안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입안하고 나서 행정절차가 인천광역시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주민에 대한 공청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청추세가 어때요?

신청이 일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에 일부 폐지나 변경했었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해서 우선 주민에 대한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1억 가지고 내년도 보상은 된다?

네.

기반시설 부담금 정립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네요?

네.

이것이 목적이 뭐죠?

정책이 실패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건물을 60평 이상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못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기반부담금을 받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되면 취소한 것에 대해서 기금받은 것을 다시 회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이 비용은 어느 기반시설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써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회계 자체를 없애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네.

광고물 기금은 광고물 신고하는데 신고비 가지고 조성하나요?

네. 일단 수익금은 광고 및 수수료에 대한 것입니다. 1년에 1만 2000건을 수수료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좋고 또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다른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세출에서 도시개발 길상면 온수리 문화테마 가로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길상의 온도심이 되기 때문에 온도심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도 죽고 도로도 협소하고 간판도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위험물 시설 등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디자인을 해서 그 거리가 전등사와 연계시켜서 경제활성화 시키고 디자인 측면에서 새로운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도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통로를 말씀하시나요?

전반적으로 길상 도시 지역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전등사가 있는 관광지인데 너무 옛날 건물들이 있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기를 확실히 개발하기도 좀 그래요. 다 상가건물이라서요.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후회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경제교통과는 지열난방이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삼산면쪽에만 하는 겁니까?

네. 신재생융복합 사업은 지열하고 태양광인데 이것은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삼산에 있는 보건소, 수목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 지금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나 지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더 나가서 삼산면 전체를 에너지 자립성으로 만들어서 제2의 관광상품까지 검토해서 정부정책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절약형 이런 모델로 구상했고 특히 삼산 온천이 온천난방이지만 거기에 에너지까지 절감시키는 에너지를 연결시키면 시너지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구상을 했고 거기에는 공공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천수로 지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온천수로 지열을 하는데 여름철에 난방이 안됩니다. 지열은 난방도 됩니다. 냉난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도시를 가보면 건물 지붕마다 다 태양열을 해놨데요. 그것이 관광명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경관사업에 고려궁지가 있는데 고려궁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려궁지 경관사업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했고요. 지금 정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문화, 관광을 연결시키려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관사업 플러스 홍보를 해서 거기는 관광상품화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려궁지를 강화군민들은 별로 생각 하지 않는데 외국관광객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여기를 중요시 생각하고 많이 관광을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와서 보면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고려궁지니까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어차피 고려궁지는 적은 규모지만 경관이라도 아름답게 해서 와서 실망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상순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구개발비 해양헬스케어 입지 응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해양헬스스케어 사업이 뭔가 찾아봤더니 굉장히 폭넓은 사업이더라고요. 해양바다를 끼고 의약적인 치료보다는 그런 시설경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주변에 해양적인 것을 이용해서 치료나 웰빙하는 그런 차원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일본이나 유럽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는데 우리는 삼산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테마를 조성하면 이 조사를 하면 일부 사업적인 부분이 결부되는데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간유치를 해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해수부의 정책과제에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확정은 안했는데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수부에서는 민간투자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것을 국가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해주겠다.

기반조성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시키면 삼산의 섬으로 해양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규모있는 단지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응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그런 투자유치단과의 연계성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더라고요. 그동안 온천 때문에 너무 지지부진했던 것을 잘 활용해서 해수부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얻어낼 수 있고 민자유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잘 할 수 있고 효과성을 거두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삼산 족욕장에 시설을 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하면서 과장님 노력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시설을 모델로 해서 관내에 있는 관공서 건물이나 관광건물을 적용한다면 굉장히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속관리적인 부분, 감사의 표시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니까 이런 공모를 하는 것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뤄냈다는 것은 열심히 해 주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표시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할 필요성도 있어요.

네.

이것 전기요금쪽에서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요?

네.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재생배합운영이 5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왔는데 2015년도에 본예산에 3500만원, 1회추경에 6000만원을 세웠어요. 우리가 9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0으로 나오고 9500만원 가지고 사용했던 부분을 올해는 5000만원만 세웠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5년도 본예산에서는 도시재생팀이 없었고 지역개발팀 전략팀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책과제 단위사업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가 도시재생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공모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도시재생하고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 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조직이 지역개발에 발전팀이 있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조직이 도시재생전담팀이 생김으로 단위사업을 도시재생으로,

본예산 2015년도는 준비하는 과정이라 3500, 6000만원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2016년도에는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없고 운영만 필요해서 5000만원 정도면 일단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과 하는 거죠?

아니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내신과 검토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났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바뀌는 것입니까?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지속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을 잘 파악해서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의 효과성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등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전등사 연계 관광조성하는 부분에서 주변 시장통이 비좁고 협소하고 지저분하잖아요. 도로과와 협의가 되는 거죠?

네.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부분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간판도 우리가 국시비인가요? 우리가 지원받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선집행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쪽으로 응용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관사업에서 홍보비 2000만원 이것은 처음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선두리 해안경관사업이 완료됐고 고려궁지 특화가로 사업이 경관사업이 완료됐고 각종의 경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이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홍보영상 통신료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통신료는 고려궁지 특화가로에 큰 터치스크린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기기가 들어가 있어서요. 터치를 하니까,

인터넷으로 해야 하니까 그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터치하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강화군의 영상자료가 나올 수 있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관사업 홍보비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영상제작하는데 사용되고 홍보하는데 사용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되요?

저희가 기존자료가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볼거리, 먹거리를 충분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과와도 의논을 해서 우리 강화가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경관사업도 잘해놓고 잘 만들었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어요. 외지에 나가면 하다못해 지역 호두과자, 감자떡 이런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심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노천주점으로 작지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위생과, 관광과, 도시개발과 이런 것을 매뉴얼 작성할 때 업무조율을 한다면 지금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고려궁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봐도 강화초등학교부터 북문까지 걸어오는데 전혀 없어요. 벚꽃놀이를 할 때에도 전혀 없어요. 하다 못해 거기에서 솜사탕만 팔고 커피만 팔아도 주민들 소득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너무 난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설계를 넣는다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스스로 환경정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방법론을 바꿀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니 경관사업이니 하시니까요. 현수막 거치대 철거 공사를 3개 하는데 왜 철거를 하죠? 실효성 때문에 그래요?

위치도 그렇고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구를 교체를 어떤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문구에 퇴색된 부분에 강화군하고 횃불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서 홍보이미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군수님 정책방향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종의 광고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정비용역 이것을 자연스럽게 군비로 됐네요?

네.

2014년도에 보니까 시비 2200만원, 군비 2200만원 이렇게 그동안 진행하다가 작년도에 군비 1400만원으로 시비도 삭감됐어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200만원 정도 증액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시비 확보 차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이 지나다 보면 시비들이 많이 줄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노력을 안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비를 전체적으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과에서 혹시 놓치는 것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그런 것이 모이면 단위사업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화군이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비 확보를 다시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모로 2016년도에는 우리 정말 군수님 방침에 의한 관광과 잘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과가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추경부터 볼께요.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 아까 설명을 간략히 듣기는 했는데 자세히 왜 미집행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검사대행 수수료는 현재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서 92건에 1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액은 건당 10만원에서 12, 13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21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 건축경기가 불경기라 검사수수료가 집행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측량수수료 이것은 계속연장을 한 것이니까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금년도가 측량수수료가 전년도 9월에 끝나고 전년도 9월에 38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300건을 정리하고 500건이 남아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 11월에 시작하는 것이 80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50건을 측량의뢰했는데 50건을 측량했을 경우에 잔액이 2500만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왜 그렇게 했나 질의를 드린 것이고 본예산에 보니까 양성화 측량수수료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네.

50만원씩 했는데 30만 4000원에서 이렇게 인상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해서요?

지금 측량수수료가 5%정도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금액을 더 올렸습니다.

5%이면 지금 30만 4000원에서 50만원이면 거의 40%인데요.

수수료가 면적당 다른데 전에 수수료가 작게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양성화를 통해서 측량부분도 수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이 인상할 필요가 있나 업무조율을 해 보세요. 물론 올린 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올렸다고 치지만 지속적인 사업으로는 계속 연계해서 가는 것이 통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관과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인원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수수료가 40% 정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충설명하시면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빠져서 1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내려왔던 것인데 이것이 내시가 된 것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허가과는 올해 정말 다른 부서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셨어요. 묵묵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당당히 힘내서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2016년도에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이 25개소 2016년도 잡혀있는데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철거사업입니다. 시비 50%, 군비 50%를 해서 2016년도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동수가 나와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개소는 다 집행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빈집소유자들이 철거를 신청하는데 저희가 장비대를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도시개발과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만약에 빈집 때문에 방해가 되거나 흉물스러운 집이 되면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