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4707만 1000원이 감액이 된 94억 3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에 보건소 운영관리 세부사업 입니다. 대민활동비를 4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차량 유류 및 유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에서 말라리아 예방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진단키트 구입에 530만원을 감액하였고 말라리아 위탁방역비 입찰잔액 1642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성립전예산이 내려와서 마스크 그리고 손소득제, 체온계 외 1종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병원 접종비를 1억 446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약품비를 90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장비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열감지 카메라외 6종 물품구입비를 60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급차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특수구급차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843만 4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지원 정책사업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보조사업 금연보조제 구입에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기저귀지원 1094만 4000원, 조제분유 지원 9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지원 보조사업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910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700만원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통합 건강 증진사업 보조 사업에서 경로당 맞춤형 관리사업 인건비 417만원을 감액하였고 4대 보험료 군비 15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감액된 692만 2000원은 자기 혈관수치 바로알기사업 용품구입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용 경비에서 무기계약직 임급협상에 의한 인상분 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에서 정신요양시설 간식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234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보조사업에 운영비 지원을 224만 6000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보충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이 강사나 내수자가 많이 늘었는데 내수자가 어떻게 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년에 보통 한 600명 정도 수준 좀 많은 때는 한 700명 수준인데 올해는 지금 1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수자들이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 정도 되죠?

연참 성공률이 높을 때는 50%도 넘었는데 지금은 50%가 조금 안 됩니다.

어떻게 금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관리가 좀 된 겁니까? 아니면 개인 스스로 금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연을 끊는 것을 6개월로 보고 있고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방문도 해야 되고 또 전화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최종 6개월이 되면 이제 금연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기념품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금연이 내수자가 늘고 있다니까 좋은 소식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 3쪽에 보면 통합건강 증진에 자격원 수치 바로알기 물품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료,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려면 그 측정하는 스틱이 필요합니다. 그 스틱 같은 거 구입해야 되고 뭐 각종 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개인 소장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다가 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가 한명이 출산을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청소년 산모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분만과 관계된 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라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본인이 의료기관에다가 결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서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 결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출산에 고것만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네. 본인분담금 120만원 한도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복지실하고 지원해서 사실 청소년이 출산하는 건 우리도 놀랄 일이지만 본인은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이 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양육이나 이 청소년의 나갈 길을 좀 관리를 해 줄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영역은 이제 저희 의료부분 영역, 보건의료 부분 쪽의 영역은 조금 벗어났는데요. 저희들 복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자가 발생하고 하면 연계해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잘 연결을 해서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이런 사소한 사소하면 사소한데 어떻게 보면 큰 것인데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좀 질의 좀 드릴께요. 보건소 운영관리 사무관리 비, 공공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보니까 그 조금씩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많이 잔액 발생이 돼서 했는데 2016년도 예산을 좀 들여다보니까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그 심혈을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특수 구급차 이번에 지원 받으신 건가요?

네. 1억 1000만원 저희들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게 국시비로 해서 지원 받으셨네요? 이게 어떤 차량이에요? 저기 뭐야 봉고 형이에요?

그 밑부분 우리 그 타게 되면 보통 위가 낮아서 문제잖아요. 윗부분을 넓힌 특수 구급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차는 고생을 해서 잘 받으셨는데 저는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을 대체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뭐 특수적인 부분인거 같아서 제가 좀.

지금 있는 차량도 뭐 특수 차량이지만 훨씬 더 그 앞에 운전쪽하고 메르스 환자가 있는 쪽하고 완전 격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차량,

운행하는 데는 뭐 새로 기사를 뽑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포충기 유지관리비 토네이도 이게 모예요?

그 보통 포충기라고 하면은 불빛을 켜 놓고 그 안에 망 같은 것에 들어가서 못 가게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커터기가 있어서 그 유도를 하고 그 모기를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게 174대 지금 현재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것을 해마다 이렇게 보면 그 변경 내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변경내시 됐다가 삭감되는 부분들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이제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도까지 배정이 되고 일단 그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구까지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배정을 시도에서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나 대상자들을 파악해 가지고 본예산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하다 보면 어디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어디는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 마무리 할 때는 정리를 해줍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사용목적에 필요한 그 대상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거네요. 그 절차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있죠. 그 난임부부 지원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인제 190만원씩 4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요거는 시험관 아기하고 보통 얘기하는 거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의 경우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3번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정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840만원 예산이 그러면 몇 분 어떻게 보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7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건수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것을 내시를 하는데 11월쯤 돼서 그 남는 예산, 이 부분은 타 구에서는 부족하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찍 내시를 해서 일부 다시 재배정을 하는 거죠. 그걸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신 비용이 몇 분한테 지원해 주신 거예요?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요.

근데 비용이 이것뿐이 안 들어요? 20명인데?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또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50만원씩 3회, 15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불임 난임 부부들이 1회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840만원 나누기 20이면 쉽게 21만원씩 아니에요?

아니죠. 200만원이 넘죠. 20명이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건가? 아 그렇구나. 20명씩이나 그렇게 많죠? 그 저 237페이지에 기저귀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기저귀 지원 같은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일단 산모한테만 주는 겁니까?

중위 소득이 새로 우리 맞춤형 복지 쪽에 중위 소득 개념이 있잖아요.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쭉 했을 때 40퍼센트 그 이하 되시는 분들 아이 한테 주나 부모한테 주나 뭐 가는 건 기저귀야 아이한테 가겠죠. 1세 미만 아이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이제 정례회 때 윤재상 위원님께서 그 5분 발언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하점지방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검진 이 지금 1330만원 인가? 이거 쓰셨는데 이거 인근 주변에 몇 가구 몇 분이나 건강진단을 하신 거예요?

올해는 38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3분은 정상으로 나왔고 35명은 어 이상징후가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또 건강검사를 받게 됩니다.

몇 번 하셨죠?

2013년도부터 해서 3회째죠.

지금 3회째요. 35명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 잡은 거는 작년도에 45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참여를 하지 않아서 38명이 올해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 38명중에 3명만 정상으로 나오고 나머지,

나머지는 호흡기 부분에 이상이 있다든지 해서 계속 팔로업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40만원을 해서 35명을,

이거 지금 3회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회에도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계속 그런 정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몇 명 정도 제외하고 폐 쪽에 문제가 있어 폐섬유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지금 팔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년차를 하셨어요. 3년차를, 그러면 그 좋아졌다든가 좋아지고 있다든가 더 나빠지고 있다던가 이런 거는 데이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섬유화가 되면 섬유화가 되면 좋아지진 않습니다.

어 더 나빠진다.

굳은살이 배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인제 악화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 그 체형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말라리아 퇴치사업 이거 왜 체형지연이 됐죠?

그 감염병 예방사업 중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3가지 박멸사업까지 3명이거든요.

보충자료 1페이지

그중에서 퇴치사업 보조사업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체형지연에 따른 보조사업 항목,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월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채용을 하다보면 인력채용 공고를 내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간호사를 우리들이 역학 조사 때문에 간호사를 공고를 내면 간호사를 확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체로 두 번 세 번 정도 가다보면 일반인을 채용하게 되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예. 저기 지역적으로 강화라는 쉽게 말해서 시골이라서 간호사들이 안 오는 건가요?

시골이라기보다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이 강화에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부 있고 그분들 중에도 병의원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보건소에 오려고 하는데 그 절대 인력이 부족한 거죠.

이 간호사 들이라는 건 정규 대학을 나온 간호사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이나 강화에 있었어요?

올해는 이제 26명인데 작년도에 30명이니까 4명 정도 줄었습니다.

아 올해가 26명, 그 뭐 중증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말라리아는 아직까지 강화에서 사망한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치료하면 다 낳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안와서 그렇다니깐 할 얘긴 없는데 이런 것도 항상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인력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연수 체력인증센터하고 협약식을 맺었어요. 그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예산에 전혀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예요?

네. 연수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요. 우리가 체력 인증을 하는 그 인력하고 장비가 현재 우리 강화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인증센터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걸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필요한 지금 현재 협약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연수구 체력인증 센터에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수구가 부자구가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도 체력인증센터를 지금 현재 인천시가 많이 설치되 있지 않기 때문에 타 군구에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부분 때문에 협약을 맺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내년도 따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따로 하실 건가 아니면 계속,

아닙니다. 이게 공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행과의 체육팀하고 같이 협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강화군 체력인증센터를 유치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유치가 되면은 그때 예산에 반영하신다 그거죠?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본예산에 35억 568만 3000원이 증액이 된 110억 7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에 보건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에 2252만 8000원, 적출물 수거에 1060만 4000원, 정수기 임대료 1346만 4000원, 청사 및 화장실 용품 구입에 1560만원, 강화군 보건소 건강홍보물 제공에 3000만원, 그리고 물품 수리비 1080만원, 전화요금 1764만원, 전기요금 1억 68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3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오토콜 시스템 설치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난방연료비 4590만 6000원, 청사유지관리비 4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건소 1층 민원대기실 바닥재 교체에 4000만원, 보건소 주변 보수공사 3000만원, 신삼보건진료소 보수 및 옥상방수 1500만원, 볼음 보건진료소 바닥 및 옥상방수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용 차량관리 세부사업에서 차량유지비 유류비 2643만 1000원, 차량수리비 1050만원,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건립 세부사업에서 부지매입비 20억 4637만원과 감정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 지원 세부사업에서 공중보건의 업무추진 여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장비 확충 세부사업에서 항온항습기 구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세부사업에서 내과진료 약품구입에 11억 8920만원, 그리고 진료 소모품 구입에 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진료 세부사업에서 치과재료 및 소모성 기구구입에 3360만원, 한방진료에서 한방실 진료보전 인건비 7명 1억 2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방진료약품 2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서검진료소 이전 신축비 부지 매입비 2322만원, 인화진료소 부지매입비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 기능강화 정책사업에 말라리아 예방사업 세부 사업입니다. 방역업무 보조원 2252만 8000원, 방역약품 구입비 2억 4160만원, 말라리아 위탁 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 방역업무 보조 1600만원, 위탁 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박멸사업 보조사업에 역시 보조인력 인건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에 살균제와 손소독제 구입에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보조사업에서 진료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사업 장애인 병위원 독감예방접종비 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약품 간염예방독감 유행성 출혈열에 구입비 백신 구입비 6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병위원 접종비 4억 7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약품비 1억 2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교육 및 교실 운영에서 주민 구강보건사업 용품 구입비 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료의치 보철사업 군비 985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1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결핵 예방사업 보조사업에서 학교 등 기숙사 입소학생 흉부 방사선 검진에 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 검사에서 병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 2441만 3000원, 그리고 검진실 업무보조 1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 관리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점 지방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검진비 1400만원과 암 검진비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콜레라 검사시 시약 검사용 소모품 건강검진 시약 등 구입에 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의료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운영위탁비 1억 6585만원 치매보호센터 위탁비 3억 3700만원, 치매환자 배회 감지기 사용료 671만 8000원, 치매예방장비 닥프랜닥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4896만 4000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치매예방 교실 운영에 2500만원을 위탁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자살예방센터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강화정신요양원 운영지원비 13억 8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 운영 지원에 3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군비 부분에서 지역특화사업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로 4290만원 홍보물 구입에 1453만 6000원, 금연 환경 조성사업 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점검요원 인건비 1037만 6000원, 금연지도원 활동 보상비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보조제 구입에 300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물품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937만 9000원, 그리고 임산부 교실, 산후 교실 등 강사료 및 운영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1080만원과 강사료 및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건강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기저귀 지원에 4180만 8000원, 조제분유 지원에 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의료비 지원에 6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4000만원, 인공수정 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보조사업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00만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14명 3억 3603만 6000원, 그리고 노인생생 건강사업 운영비 1900만원 그리고 여비 1750만원,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에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과일이랑 채소랑 식품구입비 18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1억 1700만원,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불소득 도우미 교육용품 구입에 1525만원,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정책사업에서 방문보건 사업에 재가 암환자 관리용품 구입에 1200만원, 가정간호사사업 용품 구입에 800만원, 독거노인관리사업에서 용품구입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100세 특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경로당 기공체조교실 강사료 1680만원, 기초검사 용지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지원 보조사업에서 46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건비로 13억 1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 여비 1856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보충자료 4쪽에 에이즈 감염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숫자는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즈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가장 고칠 수 없는 게 이거라는 세계적인 보고도 있는데 경각심을 더 줘야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에이즈에 대한 감염에 홍보나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 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에이즈 환자는 2010도 이후로 통계치를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에이즈가 퇴치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한해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명이 지금 현재 돌파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인들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에이즈는 치료법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서 일반적인 만성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이즈로 인해서 공포감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물론 그 중요성은 있으니까 저희들이 에이즈의 날도 정하고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요. 근데 그 불필요하게 공포감을 갖을 필요는 없겠다. 치료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건소장 시작했을 무렵에 등록했던 에이즈 환자분이 지금 10여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에.

완치된 환자들도 많습니까?

완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완치는 없고 관리 완성질환 관리, 고혈압하고 똑 같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 관리만 한다면 수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험한 병명이니까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6쪽에 결핵환자도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집단 결핵 환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인제 우리도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이 결핵에 대한 것은 항상 긴장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어떻게 검사는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해 1000명 정도 저희들이 검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결핵을 우리가 오래전서 부터 있었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결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비는 이제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비를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총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간호사 한 명을 채용해서 그 간호사가 자살예방 사업을 전담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주요 사업은 우리 지금 자살 시도했던 분들이 27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거의 자살하시는 분들은 80% 이상이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 우울증 환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여명에 대해서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우울증 검사를 지금 경로당 전체를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전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예방 연극제도 지난번에 개최했듯이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비 5000만원이지만 꽤 알차게 열심히 해서 작년도 하고 올해는 아마 우리 자살 환자수가 위원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마 줄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은 지금 우울증하고 행동장애 이런 환자들 조기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환자들을 지금 한 7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교실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각종 치료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거기에 한명의 인력을 뽑아서 그 5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이 시점쯤에 청소년 정신건강에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되는 것이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난임부부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을 해서 성공율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거를 성공률을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성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참고로 한방부분 한방부분에도 난임부부 치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실패하신 분들 치료를 하는데 23명 중에 2명이 임신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 성공률이 낮은데 이것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나온 통계는 아직 없어서 통계 나오는 데로, 나오는 데로가 아니라 확인되는 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난임 부부들이 체외 수정을 해서 실패했을 때 입양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각자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보건의료 쪽에서 권고 한다든지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 얘기는 좀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죠?

이것은 강화의 경우는 뭐 다른 지역은 65%, 전국 가구평균 소득에 65%까지는 지원을 받지만 우리 강화의 경우는 전체 가구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이 2주간 우리가 건강관리사를 비용이 한 80만원쯤 되는데 본인이 40%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가 되고 40%부터 100% 까지는 본인 부담 일부를 부담해서 그 서비스를 2주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애기를 난 시점으로부터 2주간 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 때 2주간입니까?

어 전도 상관없고 후도 상관없습니다. 한 달 이내의 서비스만 받으면 되고 애기 낳고 20일 이전에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일로 보건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계속 강화군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자료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김자선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아동 청소년 건강사업 위탁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디다 위탁해요?

우리가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그것도 보건소 아니에요?

정신건강센터가 김포에 한누리병원 거기에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에다가 자살예방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사업을 같이 위탁을 해서 합니다.

김포 군하리 지나서 우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자살 예방센터 요것도 운영 보조인데요.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사업비로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하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홍보가 있습니다. 게이트 키퍼 요거 설명 좀 해주시죠?

게이트 키퍼는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복지센터에 우리 독거노인 도우미 분들이 계세요. 지금 거기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게이트 키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게이트 키퍼 요원이 따로 22명이 있는 거예요?

아뇨. 독거노인 관리사라고 독거노인돌보미들이 계세요. 그분들 22명이 지급 현재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를.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한 겁니다.

일반인 입니까? 그러면?

일반인이죠. 각 읍면별로 한명 내지 두 명 정도 배치가 돼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나갑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하지는 않고요, 군에서, 복지지원실에서 노인복지센터에다가 위탁 준겁니다. ○ 오필성 위원 지금 여기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노인정을 전수조사 해서 그 예방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OECD 국가중 1위랍니다. 근데 자살전에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우울증 치료수준은 28개국 중에서 칠레가 꼴찌이고 대한민국이 꼴찌에서 둘째 이렇게 나오고 있데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치료제를 그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전혀 그분들이 권한을 갖고 있진 않고요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만이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울증 환자다 의심된다. 그러면 그 후 단계는 어떻게 되요?

우리가 여기서 처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의뢰를 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하죠.

이게 일반의사는 안되고 정신과.

아뇨.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의사면 누구든 처방은 하는데 우리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그 환자를 발굴하면 정신과가 있는 병의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치료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환자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우울증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쵸.

이게 어쨌든 보면은 우리 국내 성인의 13%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그 다음에 여성 환자가 남자보다 두 배고 아주 위험군이 특히 50세에서 59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햇빛을 덜 보는 겨울철 특히 지금부터가 한 3월까지 위험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 환자중에 10%만 정상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발견되었다 그래도 병원에 가십쇼. 해도 안가면 그만이다 그래요. 안가는 사람들을 사각지대라 그럴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학적인 소견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저기 거 뭐라 그럽니까? 투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노인분들의 자살율은 우리 강화의 경우에 43.7% 평균이지만 노인은 60%가 넘어요. 60명이 넘어요. 43.7명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대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고위험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아요. 관리는 하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처방을 보건소에서 줘서 처방약을 전달해 주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 중에 중증환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우울증 약을 먹도록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병의원에 의뢰를 다 해요. 관리하는 분들은.

그럼 본인들이 약을 안 타러가고..

그렇게는 안되죠. 본인들이 그 병의원에 가서 타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한다는 거죠. 집중 관리를 하니까.

제가 그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울증 약이라는게 밥 맛나게 하는 것, 잠 잘 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치료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작? 맞습니까?

상품명?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햇빛 많이 쏘이게 하는 이런 치료제 같은데 이런 것이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우울증 이란 것을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이라 그럴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 인식이 정신과 치료,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시로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병력이 기록이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울증 약을 우리가 보통 감기약이나 고혈압, 당료약 처럼 이렇게 쉽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게 되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실 수 있는 병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 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좋아진다면 아마 아무도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동시에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같이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정도다. 이렇게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상당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시니까 우울증 아무것도 아니다, 병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환자라고 인정되면 약도 먹고 한 두달 치료하면 완치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자료 11쪽에 보면은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여기 대상을 보면은 강화군내 주소지 모든 산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 강화의 경우에는 원래 가구 평균소득의 65%까지 원래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타 구 같은 데와 달리 우리 강화는 농촌지역이여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남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모자란다고 표현해야 되나? 전 강화군민을 해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구 단위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46만 2000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최저 금액이 52만 8000원 아니에요? 최저금액이 틀려서.

그 단위별로 지금 현재 40% 전체 가구평균 소득의 40%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40%부터 50% 또 50%부터 65%, 66%이상 이렇게 나눠서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의 액수 총액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80만원, 그중에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18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서비스가 지금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70만원 정도 되는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70만원 짜리가 있고 80만원 짜리가 있는데 대부분 다 80만원 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거 지금 강화에 방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의료법인 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김포라든가 인천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겁니까?

김포에서 하나하고 강화에서 하나 하고요. 김포는 폐업했고요, 강화에 하나, 행복재가 나눔센터라고요. 갑곳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괜히 우리 강화에서 해야 그야말로 수입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주부 유휴 인력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13쪽에 영양플러스사업 졸업자 기념품 구입 뭐 이런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고 밑에 대사증후군 사업,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이제 저생계비 200% 이내 계신 분들한테 우리 기초식품을 12종을 저희들이 패키지로 해서 영유아나 지금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패키지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기초식품을 배달을 하고요 그 보통 1년 정도를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고요. 대체로 어떤 분들이 결정이 되냐 하면은 소득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고요. 영양수준이 떨어져야 됩니다. 빈혈이 있다든지, 전체적인 영양수준이 떨어진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고혈압, 당료, 그리고 중성지방, 그리고 뱃살, 그다음에 HD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부분이 낮은 거,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갖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앞으로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도서지역 이동목욕 추진 급식비 이렇게 돼서 5명이 6회 이게 도서지역 이라고 그러면 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서도, 삼산 어떻게 되죠?

서도, 삼산만..

그러면 횟수가 너무 적은 거 같아 가지고.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아무리 최저로 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보름에 한번 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본도의 경우에는 한 달에 1회 그리고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한 달에 1회를 못합니다. 또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여기 밑에 보면 도선료 6회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산도 있고 서도도 있는데 여기 30만원 잡은 거니까 서도꺼 잡아 놓은 거 같아요. 서도에 6회니까 두 달에 한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 적은거 같해서, 이게 저기 특수차량일거 아니에요?

특수 차량이죠.

이거는 몇 년 된 겁니까? 혹시 아시나요?

음 5년 조끔 넘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새 차 개념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목욕 자주하는 사람, 매일해도 현찮은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한 50여명, 50여명쯤 되거든요?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강화군 전체로?

네.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도 같은 데를 그렇게 자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금액적으로나 횟수로 그러다보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네 예산책자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435페이지 공공운영비를 한 번 좀 볼께요. 2015년에 예산 있었던 것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하고 인터넷 통신요금이 빠졌는데 그건 어느 쪽에다 세우신 거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민원실 인터넷 통신요금.

홈페이지는 저희들 강화군청하고 통합 현재 운영해서요. 저희들 관리비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엔 잡혀있지 않고요 인터넷 통신요금은 잡혀있는데 여기 써 있진 않을 거고.

아니 예산책자에 없길래.

아니 여기는 지급 부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인터넷은 지금 한 대 민원실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졌으면 표기가 2015년도에는 표기가 되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운동유지 관리비는 다른 쪽에서 목이 바뀌어가지고 한 거니까 그거는 발견은 했는데. 고게 빠졌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그럼 강화군에 기획실에서 하는 것에 같이 그냥 보건소도 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437페이지 양도면 보건지소가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2004년도인가?

2004년도요? 아 10년 이상 됐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괄 견적을 받아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보니까 매년 찔끔찔끔 방수하고 뭐 외벽하고 그런 형태예요?

네.

그러시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오래 된 거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지금 그 올해 12월 31일까지 저희들 그 보일러 관리하시는 분이 그만두시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건축사나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전체 보건진소, 진료소 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어쨌든 진료소나 이제 오래된 건물들은 어차피 뭐 계속 지속적으로 방수나 뭐 새로 지은 것들도 몇 년만 되면 방수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오래된 건물에는 특히나 더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고 인건비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기 보건소는 자동차가 몇 대죠?

32대가 있습니다.

30대만 책정이 되 있어요?

두 대가 빠져있다 그랬죠, 차량 두 대중에 한 대는 군청으로 이전이 됐고요. 한 대는 내년도에 이동목욕 사업 부분을 민간에게 지금 현재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동 목욕하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32대로 지난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31대고 이번에 구급차 해서 32대로 봤는데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좀 한번 볼께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그 20%씩 인상 되나요? 매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몇 페이지죠?

441페이지 모기, 진드기 기피제 에어로졸.

그거요? 그것이 용기가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한 100g정도가 증가된 용기가 돼서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방역용 유류하고 방역용 약품 이제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약품 구입해서 이거 유류비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유류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용인가요?

방역용 유류비 47만 4000원은 우리 휴대용 연막 소독기라든지, 이런데 가동하기 위한 휘발유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약품하고는 별게다?

네.

그러면 이해가 갔어요. 나는 약품대비 기름 값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쓰는 거고요. 약품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상관없습니다.

네.

444페이지 예방접종에서 유료접종은 한 200명 정도가 늘었고 150명 정도가 늘었고 독감은 이제 60세에서 65세로 다 접종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독감 예방접종에 우리 군비로 접종하는 거는 60세 이상이고요. 그래서 60세 이상들은 군비로 접종을 하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오셔서 접종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올해 비교 해보니까 한 7000명 정도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군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한 6대 4 정도 강화군 같은 경우는 타 구 보다는 보건소 이용률이 지소, 진료소 때문에 접종률이 높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쪽이 그렇습니다.

무료접종은 똑같이 60세로 하는.

무료는 65세, 우리 강화 군비로는 60세 이상 이렇게.

이거 지금 군비 세운거 아니에요? 임시예방접종?

이건 군비 부분입니다. 약품구입비 하고요. 이건 지금 현재 의료및구호비는 전부 약품 구입하는 거구요. 군에서 접종하는 거는 전부 약품구입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유료 접종은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유료 접종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회복지시설 거기 종사자들을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내년도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식품 회사들 중에 식품회사들 중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그 접종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유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고거에 대비해서 지금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섬 김치라든가 뭐 이렇게 김치 회사라든가 뭐 이런 식품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유료로다가 기본 저기만 받고 이렇게 해준다. 456페이지 한번 볼께요. 운동기구 유지관리비, 이거 뭐 운동기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운동처방실 그 제가 계양가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는 50%씩 올렸구요?

지금 저기 그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 좀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수리까지 포함된 내용이죠?

이건 교체비는 아니구요. 수리할 부분이 좀 많아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 밑에 이동용 무선 마이크를 이제 사는데 사시는건 좋은데 전 이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가서 436페이지에 보면 무선마이크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도 이게 그 부서가 달라서 그런가요?

네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용량이 좀 큰 걸 써야되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한 20만원씩 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내가 너무 답을 다 말한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에 의회 오셔서 간담회 한번 하셨던 의료센터 건립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지금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거고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종합의료센터 건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그 땅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 채납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기부 채납자들이 없을 경우에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땅을 매각하는 방식이 현재까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접촉했던 병원중에 인성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건물을 짓고 땅을 매입하고 운영을 병원을 건립할 테니까 그 중에서 산부인과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수행기관으로서 장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이 그 병원을 건립하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해 와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군수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가고자 하는 방법은 그것은 나중에 이게 결렬이 됐을 때 그대로 또 가야되기 때문에 고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이원화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이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또 그전에 사업설명을 우리한테 했을 때도 그랬고 어쨌든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죠?

네.

소장님도 인정을 하실 것이고 지금 그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방법론과 그 후에 대화되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확고한 그런 그 우리가 의료센터를 짓는 것은 확고한 신념과 또 의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죠?

네.

우리가 강화군이 인구가 줄어 충분히 김포 인구처럼 많아서 흑자를 낼 사업이란 말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료센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사업성이 수익을 분명히 보고 추진을 할 거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것을 적자를 보면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사업계획서나 이런 다음에 이런 재산이라든가 물품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일단 먼저 땅부터 이렇게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엊그제도 의원님들한테도 소장님한테도 보고가 됐겠지만 강화군에 있는 의료협회에서 자기네들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좀 해본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강화에 정말 좋은 의료센터가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주민들의 소망이고 나 자신부터도 그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어떠한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또 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사회 혼란속으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정확한 계획, 또 같이 서로 의논하고 머리 맞대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는가도 정확하게 비춰서 그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런 것들이 감수가 되서 우리가 그 팀에 센터나 요양원이나 또 장례예식장이나 또 거기에 따른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허가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자고 적자에 노선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꺼라고 봐요. 우리가 산부인과 하나 때문에 시작이 된건데 산부인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소아과도 있어야 되고 내과도 있어야 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종합의료센터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결과물로 가기까지는 약간의 진통도 있을 거고 신간이 필요할 거라고 충분히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충분한 검토와 또 좋은 그런 그 의견을 가지시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그 인성의원이 저희들한테 제안한건 아직까지 구두입니다. 구두. 아직까지 정식으로 제안서기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되면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의원이 지금 현재 제안서가 들어오고 그 제안서 내용이 우리 의회나 우리 군이나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저희들이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고요.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갔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충분히 계획 세워놓고 추경에 해도 돼잖아요? 추경이 우리 3월달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그 어떠한 교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땅을 구입을 해도 늦지 않아요. 설계하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아니 그건 그렇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소장님 생각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건만 혼자 갈 수도 없고 또 복지는 복지만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럼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과 복지부분을 연결하는 예가 한두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보건과 복지.

치료 부분하고 요양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뭐 방문도 해당이 되고요. 독거노인관리 건강관리 부분도 겹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사회복지 쪽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당부분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도 있고요.

바로 그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라. 그걸 굳이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종합의료센터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 사실 집행부나 의회나 다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확정된 입장이라 말이예요. 그러니까 고런 부분에 성급한 추진보다 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면 과연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강화종합의료센터를 하고자 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방법이 결정된 다음에 과연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이냐? 아니면 또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러한 방법을 결정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공공보건 의료센터를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공모작업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다 받을 겁니다. 그것은 제안서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공모작업 전에 그 전에 본인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건물을 짓겠다는 얘깁니다. 그 제안을 해온 것이고 그게 현재 구두로 되있는 상태니까 제안서로 들어왔음 좋겠다 그럼 그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층 검토해서 그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하고 우리 저 군하고 충분히 받을 만한 정도의 병원이고 그런 수준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라면 충분히 우리 한번 검토해 볼만한 거 아니냐, 그 공공의료센터를 짓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사실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을 의회에서 어떤 예산부분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고 하는 것은 저는 저희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이 민간부분하고 협상부분이 잘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원래 계획했던 공공부분 의료부분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예산 삭감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3개월 정도 또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됐으면 모르지만 아직 변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본예산에 꼭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현재까지 종합의료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대외적으로 공표한게 하나도 없다 말이지 그렇죠? 아 잠깐, 내 얘기 계속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웠다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료기관 종합의료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대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게? 내 얘기는 그 선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산안이 선 다음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대외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종합의료센터를 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공포를 안 한 거란 말예요.

그 따른 공유재산관리 다루시는 부분 중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포를 합니까? 다른 것 중에서. 이번에 여섯가지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공포를 해야 되는지? 다른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외 공포 방법은 뭔지 아세요?

어떤 방식, 잘 몰라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배우세요. 그럼. 해서 뭐가 지방자치단체의견을 대외에 공포하는 것인지? 공문.

문서는 군수님 결재로 다 결재가 되 있는 상태고요.

아니 결재, 내부적인 결재됐다고 대외 공포한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공공의료 종합센터는 보세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신문 공고나 지방자치단체 게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아 강화군에 종합의료센터를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공고 내용에 따라서 의사를 표현함으로서 강화군에서는 강화군의 계획에 따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의사를 표명했고 표명 안한 사람은 의사가 없는 거로 간주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대외적인 공포 하나도 없이 너 할래? 너 할래? 너 할래? 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선택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는 아직까지 공공의료.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해서 의견을 받았다. 그럼 그것이 군수 결재를 받아서 대외에 공포하면 그게 바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거냐 이거예요? 거의 결정되는 과정에 갔어.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그거 나도 한번 해 보겠다 하면 강화군에선 방침 결정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군수님 결재를 맡은 건 공공의료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유치사업단에서 군수님 결재까지 난 게 기부채납방식에 우리 공공의료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한 상태고요. 그것은 예산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다 받은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삭감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지금 내년도 1월 달에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왜 공포를 안했냐? 지금 예산 삭감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좀 갖췄으면 좋겠다. 다른데서 어떤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일 하는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도 1월 달에 지금 유치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안을 공고를 다 내서 전국의 어느 병원이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성의원 건은 인성의원이 자기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병원을 만드는데 군에서 공공보건 수행기관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이것을 제의한 상태고 이것에 대한 검토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될 순 없죠. 공공의료센터가 건립되는 방향으로 현재 잘 가고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사실 이게 좀 따른 거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성의원의 의견을 누가 퍼뜨렸어요?

인성의원 아니 그건 의회에 와서 다 퍼트린 게 아니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인성의원의 의견을?

네.

근데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냥 갑니까?

민간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에서 제안한 거가 다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 여러 번 저한테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예산안이 서면 이 안대로 간다 이거죠?

이 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기부채납방식으로 전국에 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없으면 그럼 그 땅 어떻게 합니까? 일반재산 전환해서 조건이 맞는 병원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방식이고 다만 그 전에 제일 좋은 방식은 민간인이 병원 차리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병원을. 산부인과도 갖추고. 또 어느 일정 수준의 병원을 만드는데 그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변호사 두 군데를 다 지금 전화로 자문을 받았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에 수행기관으로 우리가 계약이 된다면. 그래서 그 장비도 우리 관내 병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이 된다면 더욱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

좋아요. 그대로 추진을 해 보시고 사실 예산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도 혼란을 초래한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소장님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우리 의회에서 다 동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심의 의결했어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입장에서 장비대 지원으로 바뀐 거예요. 의견이. 그런 과정을 과연 의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승인해 줬는데 운영방법을 달리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위원들이 의회에서 생각 할 것이냐?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하세요.

지금 제 그 장비부분 때문에 협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협상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선.

아니, 토지사서 지원해 준다고 기본 방침을 하면서 왜 장비관리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까? 왜 그 협상을 하면서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냐 말야? 군의 기본방침은 땅 사서 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가는 거야.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협상하고 있다고?

다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의회에.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라고 의회에서는. 땅사는 거를 결정해 달라는 얘기야? 아니면.

민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 협상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의회도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만 두세요. 지금 현재 강화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걸 세워줘야 돼? 땅을 사야돼?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좀 봅시다. 국고보조금 2200만원이 삭감됐어요. 또 시비 1억 3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어 지금 그 국비나 시비 부분은 여기에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지금 현재 여기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내시만 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분만.

시비 부담지시나 국비 부담지시가 변경된 건 아니죠?

가내시는 돼 있는데 확정 내시가 안되서 여기 지금 현재 돼 있진 않습니다.

아이 참, 가내시 됐으면 가내시 됐으면 예산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가내시하고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넣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수립의 방법이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 내시는 국비가 세워지고 국비가 결정되고 시비가 결정되면 확정 내시를 받아서 자금 교부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고 그게 기본인데.

예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예년에는 그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이것을 가내시 됐을 때 전체를 다 제가 옛날에 있을 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엔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예산계장, 어떻게 예산, 확정 내시 받아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아니면 가내시 받고 예산 수립해?

안계환 본예산은 가내시 갖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보건소는 가내시 갖고 예산 반영 안하는 거구만.

아니 그렇치 않아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가내시 된 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확정내시 전에 그 예산 반영을 1회 추경때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못한 거지.

위원장님,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진행하시죠?

아까 질문 했던 거 내버려 두고 예산서 440페이지 서검진료소 매입비 또 인화진료소 부지매입비 이거는 현재 있는 진료소와 아직 부지가 일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죠?

그 인화리는 맞습니다. 서검리는 이전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화리는 이전을 안한다? 그 자리에 그냥.

땅이 저희 강화군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해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필지당 수수료가 35만원, 40만원 이예요?

감정 평가료요.

그 평가료가 두 필지가 달라요?

전해주시고 다음, 그 방역약품 거기 보면 유충구제 방역약품, 성충구제 방역약품 이거 모기, 진드기 기피제 이거 가구별로 돌라주죠?

네. 기피제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피제를 쓰다보면 분사장치가 한번 쓰고 나면 뭐 한 보름, 20일 이렇게 지나면 분사가 안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확실히 물품 검증을 한 다음에 분사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한 다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이 그냥 다 남았는데 데도 분사가 안되요.

네.

말라리아 퇴치사업 442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방역단이 몇 개소예요?

7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단별로 그 위탁 병역비를 나눠서 주나요?

네. 그 날짜 수만큼 방역한 날짜 수만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자 봐요. 3000만원이 7개소로 나눠서 준다.

그건 시비구요. 앞에 군비가 1억8000만원인가 있습니다.

앞에 군비가 또 있나요?

네. 1억 8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군비로 1억 8000만원 하고 시비보조로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역업무보조 천육백하고 민간위탁금 해서, 그럼 방역단별로 얼마씩 지원해줘요?

그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900만원, 914만원부터 1800만원 정도까지 있네요.

이 사람들이 있는 차량에다가 방역장비는 관에서 구입해서 대여해 주나요?

아뇨. 그거는 차에다 완비를 한 회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럼 일곱 군데는 각각 그 다른 회사예요?

지금 현재 7개 회사가 7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회사는 현재 9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9개 회사?

같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1000만원 정도의 방역단 위탁비 갖고 그 말라리아 기간 동안 방역하고 나서 또 다른 거 뭐 하나요?

그 그렇죠. 5월부터 10월달까지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원래 방역회사가 있으니까 거기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역은 계속 하고 있죠.

이 방역단이 전부 영세하단 말이죠.

영세하죠.

그러니까 방역단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해. 뭐 이장한테 확인받아서 방역기 때는 확인을 하고 요즘은 뭐예요? 연기 안 나는거 있죠?

분무로 하고 있어요.

분무로 하니까 이게 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장한테 확인받을려고 해도 이장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이장이 확인을 해 준다고요. 다른 지역은 하나 마나야. 그래서 주민들이 방역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고요. 과연 어떻게 방역했는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민들이 방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냥. 어 이거 방역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네? 또 늘 내 집에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역 했는지 몰라. 옛날처럼 연기를 확 풍기고 가면 어, 어제 방역했네. 하고 소문이라도 돌텐데 이것도 안 된다고요. 그럼 과연 말라리아 퇴치 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30명, 금년도에 26명,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줄은 거죠?

그렇죠. 과거 209명 발생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많이 줄었죠.

그러면 과연 언제 강화에 말라리아가 퇴치 완료될 것이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2-30명씩 발생하는 거는?

강화가 속도가 빠르죠. 감소 속도가 따른 데에 비하면요. 파주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인들도 좀 떳떳하게 헌혈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언제쯤이나 만들 수 있느냐? 한번 이런 부분까지 장래 예측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고 작년에나 재작년에도 파주나 연천 이쪽은 발생 많이 했나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접경 지역은 그 감염된 모기가 직접 북한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외부 요인 부분이 상당히 커서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리고 방역기간이 이제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5월부터 10월달까지 방역한다 그랬죠?

방역은 6월부터 10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졌다. 이상 기온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길어진 방역활동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강구하고 예년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 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을 하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검진이죠. 검진. 조기 검진을 통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 그리고 치료하는게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런 성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것 예 이것이 양대 축이죠. 저희들 보건 사업 부분에서 본다면.

이거 뭐 물론 에이즈에 걸렸다 해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그 생명이 단축된다 하는 그러한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여하튼 이러한 에이즈는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단 말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신상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현재 에이즈 발생을 그렇게 크게 국가 전염병 형식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그러한 요인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예방과 치료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하점 지방공단 그 주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 했어요. 과연 이러한 그 동네에 3, 40명 예방검진을 해서 과연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병 발생 빈도가 높으냐 낮으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하대 교수가 최종 결론서에 보면 유의미한 어떤 역학적, 통계적 의미가 있다. 그 공장에 공해로 인해서 암 발생율이 타 지역하고 비교 했을 때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통계적 의미가 있다. 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을 거기 계속 살게 한다면.

지금 그 공해업소, 주로 인제 그 공해업소 중에서 연기로 인해서 생기는 그 업소는 지금 현재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일반적인 다른 공장에 어떤 위험성을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있던 그 공장, 지금은 폐쇄됐던 그 공장으로 인해서 생긴 거로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종합진단 이러한 사항만 갖고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 할 수 없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뭔가 우리가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단을 그쪽으로 유치한 우리 강화군의 책임 일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더 이상 여기서 크게 거론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을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행정 측면에서 우리 강화군 전체의 대책을 한번 갖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주문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교실 운영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금연상담사의 공무원적 지위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죠.

그렇죠?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직 기간제 근로자야.

네. 그렇습니다.

나도 실패한 사람의 하나지만 금연 상담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과연 무기계약으로 할 수 없는지? 보건소의 의지 또 강화군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명 있습니다.

어떻게 발굴합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한 10여년 되서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요. 병원들 이 희귀 난치성 질병은 대부분의 경우가 병의원을 통해서 홍보를 받고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네.

보건소 쪽으로 환자를 유도한다?

네.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게 지금 제도화 돼 있다?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난임부부 어떻게 발굴합니까?

난임부부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난임 시술을 하는 병원은 작은 병원이 아니던지, 아니면 여성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그 쪽에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꾸로 물론 이거에 대한 홍보는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읍면 지소가 있어요. 강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있고 농촌지역에도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년 3년 안에 애가 없다는 거는 다 안다 말야, 그래서 찾아가는 난임 부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꼭 병원에 둘러서 내가 아직 애가 없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하지 말고 찾아가는 난임 부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메니저 운동 처방사도 무기계약 인가요? 아니 기간제인가요?

네. 기간제입니다.

자, 예산계장님! 그 명시이월 사업은 왜 명시이월 사업인 거예요?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예요?

안계환 네 명시이월은 통상적으로 그 당해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에 질병관리 기능강화와 전염병관리 장비지원사업 하고 구급차 지원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2회 추경 언제 했죠?

안계환 날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이 인천광역시에서 언제 내시됐나요? 예산이.

안계환 9월달에 내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초에 내시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구급차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조속히 구입해야 돼. 조속히 구입. 아까 보건소장님이 예산 성립 국,시비 예산 성립 방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국,시비를 쓸 수 있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9월 9일날, 9월 10일날 그 이러한 구급차 지원에 대한 내시액이 시에서 통보 됐어요. 그럼 언제 전염병이 내릴지 모르는데 이러한 부분 갖고 이거를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구급차량의 경우는 이제 제가 그걸 구입하도록 지시를 한 적 있구요. 내부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차량이 기존 앰브란스가 5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내부 검토로는 반납하는 걸 검토 했었어요. 그러다가 추후에 다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예산계하고 내용이 다르니.

예산계는 아마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안계환 네. 내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요 사실 그 가내시라는게 예산팀으로 내려오는게 아니라 부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 협조나 그 통보가 없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증차야? 대차야? 증차 예산예요? 대차 예산예요?

그렇게 거기서 우리 예산 내려올 때 증차를 해라, 대차를 해라 그렇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괄 구입비로 내려오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한 대가 정상적으로 있으면 그 받아봐야 또 두 대가 되니까 운영을 두 대를 해야 되니까 그걸 결정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했다가 최종 결론은 구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구급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급차에 현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급 차량을 전부 바꿔라 하고 전국에 걸쳐서 279억을 지원한 거야. 279억을. 그 강화군 맘대로 우린 안 바꿔도 된다고 대차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그 대차하도록 저희 차량도 물론 충분히 메르스와 같이 운전석하고 환자석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차량도 그래서 그렇지만 1억 1000만원이면 지금 있는 차량보다 더 훨씬 더 우수한 그런 격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거를 지시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지시를 했구요. 그 지시에 의해서 내부 검토한 결과가 저에게 보고되기를 그냥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시기를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론은 그래도 교체하는게 좋겠다. 결론이 이렇게 난 것이고 그 메르스가 정리된 이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이 역할을 전혀 못하는게 아니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교체를 했어야 된다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외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소장님은 실무부서에서 교체를 안해도 되겠다. 예산을 반납하자. 이러한 내부 방침에 결재 하셨나요?

아뇨? 그건 결재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지시를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그냥 쓰자?

아뇨? 지시를 했다니까요. 교체 하도록. 교체하도록 했는데 내부 검토 끝에 그냥 있는 차량을 사용 하는게 좋겠다. 그러다가 이번 예산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구두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한 11월달에 보고 받으셨나?

그게 아마 9월달 그 정도 10월달쯤 되지 않나.

9월달에 그 9월 10일날 내려온 공문을 그럼 9월달에 했겠지.

10월 12일날 인천광역시 문서에 10월 12일날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 결정 된게.

거기 며칠요?

10월 12일날.

10월 12일날?

네.

그럼 보건정책과 그 저 공문은 9월9일날 9월 9일날 결재를 한 것을 한 달 10일만에 보건소에 도착해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가 9월 18일자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가 10월 2일자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온 게 10월 12일자가 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 아마 의원님께서는 가내시 내린 서류를 보시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제가 말씀 드리는건 확정내시 교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뭐가 다릅니까? 변경될 수 있데는 그 사항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내시를 받았으면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방침이 결정되고 확정내시 내려오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야 돼요. 9월 9일날 시에서 공문 시행을 했어요. 그럼 가내시가 9월 10일날 내려옵니다. 9월 9일날 내려오던지. 그러면 10월 10일날 까지 확정내시 내려올 때까지 방침 결정 됐었죠? 다시 산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바로 방침이 결정되면 10월달 중에는 착수가 됐어야 되요. 사업 이 구급차 제작이.

성립전예산을 쓰라는 써서래도 했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지금 저 2회 추경이 7월달 이니까 지금 우리 저 종말 추경이 지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을 쓰라는 거잖아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네.

추경이 필요 없어도 쓸수 있는 예산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써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메르스가 정리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쓸 만큼 전 시급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소장님! 메르스가 우리가 그때 오라고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니 그렇게 쓸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국가에서 270억까지 예산을 긴급예산으로 이거 계획된 예산이 아니에요. 메르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환자 수송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70억 예산을 긴급히 각 시도로 내려보낸 긴급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니 메르스가 갔다고 시급성이 우려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보건소장님이시라 하시면 메르스가 그때 오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메르스가 언제 또 올지 아니면 메르스 말고 다른 전염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알고 있어요? 전염병이 언제 올지 알고 계시냐고? 모르는 입장에서 국가에서는 이만한 돈을 이러한 구급차,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그리고 의료진들의 신변 확보를 위해서 이런 차를 쓰라고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보건행정을 하시는 보건소장님이 아 이건 빨리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는 정상적일 거예요.

내부 검토한 게 기존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시기가 우리 공유재산에서 차량정수를 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 군수님 방침 때문에. 그래서 그 정수문제 때문에도 힘들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아직은 차량이 새로 구입하는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고 몇 번 확인을 했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정수는 어느 때 승인 받는 건가요?

정수요?

증차 할 때 세우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그냥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얘기를. 아까도 잘못했다.

자, 내가 물어봤어요. 정수는 언제 책정하는 거냐고?

어, 예산에서 우리가 정수 물품을 우리가 취득할 때 그 전에 정수를 책정합니다.

대차 할 때도 정수 책정을 합니까?

대차는 안합니다. 대차도 정수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대차 하는 걸로.

그게 정수 책정은 아니지, 대차 승인은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듭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까지 들였는데 계속 이 얘기 가지고 도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 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찾아 보십쇼.

이러한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때 명시이월된 사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명시이월은 우리 종말추경에 우리가 이거를 명시이월 한거니까 그 짧은 시간에 물품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두 가지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겁니다.

명시이월 안 시키고 충분히 작업기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사고 이월도 가능했어요. 금년도에 사업을 책정했으면, 내가 물어보는 거는 예산을 바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제때 신청하고 명시이월 사업에 해당 안 될 것 까지 명시이월 시킬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사로.

그럼요. 올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성립전예산으로 급해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600만원 손 마스크, 이때는 시기가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사용했지만 우리가 계속 그 메르스 대비해 가지고 환자 운송하고 하는 데는 지금 있는 차량 갖고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됐어요. 소장님! 가내시 후에 예산 성립하는 거, 정수를 언제 승인받는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소장님이 지금 몇 년 소장 하셨죠?

16년째입니다.

16년 정도면 예산에 기본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소장님 지금 몇 번을 계속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이 이게 좀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면 ‘네, 당장 급하지 않아서 좀 늦게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자꾸 길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 짜증나게. 옆에 듣는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좀전에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전자꺼는 빼드라도 하점공단 그 저 지역주민들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좀 대안을 가져라. 그러니까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옳은 거 아니에요? 말을 왜 이렇게 끝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요? 그리고 소장님을 탓하는게 아니잖아요? 이러 이러한 환경이니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럼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고요? 되 묻고 또 묻고 좀 잘 생각해보세요. 그 어투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질문하는 위원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잘 생각해 보시구 답변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그 설명 듣다보면 헷갈려서 결론적으로만 딱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깐 네, 아니오, 딱 두 마디만 답변해 주십쇼.

네.

지금 우리 저 20억 들여서 병원 부지 사는 거 있죠?

네.

인성병원이 됐든, 타 병원이 됐든, 일단 우리가 강화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강화군이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추후 어떤 그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꼭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승인해야 된다. 이 요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그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 질의하려고 했던건데 그런 계획 수립이 먼저 되고나서 이것을 하는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 수립이 진행중인데 우리가 자산을 먼저 구입하는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어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끔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과 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계획성이 먼저냐, 수립이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자료라든지 같이해서 한번 계수 조정까지 마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도선하는 차량의 종류,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도선료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거리나 이런 거 때문에 책정해놓은 도선료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선료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RV차량이라던지 일반 승용차라든지 그거 이용하는 직원들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거리, 같은 곳이면 그렇게 되겠죠. 같은 곳이면.

네.

안계환 네, 맞습니다.

안계환 각기 다른 부분은 도서마다 좀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법가는 거랑 삼산 본도가는 거는 차이가 있는 데요. 제가 여기까진 검토 못했는데 지금 오류 난 것은 대형이 매음리가는 차량입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네.

그 436페이지 무선마이크는 저희 그 보건교육실에 무선마이크, 보통 동그랗게 잡고 하는 마이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지금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핀에 꼽고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선마이크를 아마 의미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 할 때는.

그거를 저한테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조금 너무 낮게 해 놨다고요.

네.

10명입니다.

11명이었다가 이제 한명이 우리 보일러 관리하시는 분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한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에 10명만 잡혀있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죠.

고쳐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직책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직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용도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받지 않습니다.

네.

요건 아마 표기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기선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을 애 태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느덧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가운데 농업인에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온정을 나누어 주신 윤재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 제시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5∼249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3900만원이 증액된 20억 1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쑥웰가 임대료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16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67억 8785만 6000원에서 1억 6542만 1000원이 감액된 66억 22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농경문화관 동,하절기 난방비 절약에 따른 연료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의 강화약쑥명품화 세부사업은 강화약쑥 우량종묘 지원사업 집행 후 잔액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6∼247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세부사업은 강화섬고사리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수리비보조 세부사업은 한해 및 농기계 구입건수 감소에 따른 수리신청 건수 감소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명예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인사이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1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타결에 의한 수당인상분 및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분 12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첫 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를 보면 난방비, 동절기 난방비와 하절기 난방비로 7000만원이나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는 겁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경문화관이 상시 운영체계였었는데요 저기 2003년도에 개관후에 연도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시설물이 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작년 12월달부터 3월달까지 내부 보수 수리작업을 하는 관계로 농경문화관을 운영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 절약입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연료비도 안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리는 다 되신 겁니까?

네. 수리는 1층을 종자지원실로 바꾸어서 저번에 있던 그런 시설보다도 굉장히 좀 수리가 더 잘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좀 찾아와서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난방비나 유류비가 많이 절감이 돼서 그래서 좀 여쭤본 겁니다. 그 밑에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보면 강화섬 고사리 재배가 많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 고사리 재배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사리 재배가 저희들이 3년차 연속해서 이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차에 고사리를 심었는데 그때는 작황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2년차에 고사리를 심었는데 우리가 연속적인 2년 동안에 한해로 인해서 생육사항이 좋지를 못해서 농가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확을 많이 하지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또 한해가 겹쳐서 농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농업인들이 적어서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음, 앞으로 전망은 어떠신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심어논 농가를 잘 관리를 해서 고사리 상품화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근래에는 또 고사리에 대한 약효성 관계 때문에 메스컴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도 잡혀 있는 거죠?

예, 잡혀 있습니다. 아니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고사리가 우리 강화의 특용작물로 준비했던건데 야심차게 준비했던 건데 얼마 안돼서 이렇게 사양산업이 되는 건가 해서 좀 아쉬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 고사리에 대해서 좀 메스컴에 떠드는 건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고사리가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던 음식예요. 음식인데 발암물질이 많다. 이것은볶아도 끊여도 해소가 안된다. 그러면 누가 그 고사리 먹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성분검사를 할 순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될 거 안예요? 지금 계획이 있어요?

예, 고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사리가 발암 물질이 있다는 플라겐 독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을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한게 아니고 중국의 그 CN TV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이 된 내용이 인터넷에서 다니고 그래서 농가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소비자 분들도 우리가 유사 이래 먹어온 것을 실지로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식품의역 연구원하고 또 농촌진흥청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의 답변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독소가 있고 청산가리의 독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섭치를 하지 안하고 장기간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생활에 먹는 그 양 가지고는 큰 문제점은 없다. 독소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소비는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소득작물로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는 많이 둔화된 소비는 많이 축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부 소량을 섭취하는 것으로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것이 일단 메스컴을 한번 타면 찾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내년 예산에는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보급해준 그 추세적으로 보시고 또 지금 진흥청이나 그런데에 이게 뭐 끊여서 없어진다든가 그런 실험연구를 좀 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요

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진짜 주 해야 되는 목적은 고급화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남이 안 기르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강화군에서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에 기술지도직들과 기술직들이 거기 나가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우리가 육성사업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예산에 보면 우리 지역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같은 거 5000만원씩 세워가지고 30% 이상씩 깎고 그러면 그렇죠? 그거 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3개 항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제대로 진행이 잘 되는데요. 고사리는 저번에 그런 효과가 있고 역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화약쑥 명품화 사업에서 사업량 감소 그 잔액 감액했어요. 그 아래 사항하고 똑 같이 저기 왜 감소 한 거죠? 사업량이?

네. 사실은 그 약쑥이 전체적인 소비둔화하고 경기둔화로 인해서 지금 기존 재배해둔 상품이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잘 팔리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생산된 기능성 상품이나 약효성 상품들이 다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분들이 면적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좀 주저를 해서 저희들이 면적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농민들이 덜 심어서 그랬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의 추경할 때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 추경시.

네.

여기가 고사리하고 다 같이 포함이 돼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세 가지 종류입니다. 백도라지하고 고사리하고 그 다음 유망과수생산 시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사리가 그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이상이 없이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고사리 분야가 같이 예산에 겹쳐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돼서.

그것만큼 더 감액이 증가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는 우리가 무기 계약직이 호봉이 낮은 분이 계셨었는데 그 분이 삼산의 수목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호봉이 높은 분이 계약직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 편성이 된 겁니다.

거기 임금이 상여금이나 교통보조금이나 가계지원금이 기본급으로 편성이 되가지고 기본급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임금협약에 의해서요. 그 변경분에 따른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환 입니다. 그 부분은 그 상여금이나 교통비, 가계지원비가 전부 다 영으로 됐는데 그것이 다 삭감이 되고 맨 위에 보면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임금협약 그 과정에서 고 상여금, 교통비, 가계지원비 그런 것이 전부다 영으로 다 삭감이 되고 그 목이 전부다 기본급에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7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2억 4665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6650만원, 임대농기계사용료 1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본예찰답 수확물판매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총 8억 6915만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기술보급사업 등 10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총 5억 5444만원으로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4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56억 48409만 3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4115만원, 광특보조금 5억 2800만원, 시비보조금 5억 5444만원, 자체예산 42억 2481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42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 17억 6678만 2000원, 과학영농 기술보급 29억 5867만원, 특화작목연구2억 717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5116만 3000원입니다.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9∼4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총 5억 4766만 3000원으로 청사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543만 9000원, 청사운영 사무관리비로 3058만 3000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3억 5284만 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직무수행경비 198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1∼485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새해영농교육 등 6개 과정 농업인교육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820만원, 교육 강사수당 및 참가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2쪽입니다. 농업단체육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8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군농업대학원 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326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 수련대회 세부사업은 3년 1회 개최되는 행사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3∼484쪽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세부사업은 인건비 3200만원, 일반운영비 308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의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7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역활력화 세부사업은 소포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책자 485∼48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 문화향상의 농촌생활 교육 세부사업은 인건비 1712만 3000원, 창업교육 등 교육 운영비 19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175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촌생활개선교육 사업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1712만 3000원, 농공상연대활동 운영 및 가공기술관 운영비 2180만원, 농가공 시제품 제작 재료비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1200만원, 가공기계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공보 세부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교육운영비로 500만원,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7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의 농경문화운영 세부사업은 농경체험기구 구입 및 홍보물제작비로 750만원, 시설유지비로 400만원, 미로공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쑥특구활성화 세부사업은 특구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판매장 등 시설물 보수공사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8쪽입니다. 강화약쑥특구운영 세부사업은 시설관리 보조인부임 1000만원, 경관조성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세부사업은 6차산업 2차년도 사업으로 농가의 부엌 홍보마케팅 등 사업 운영비로 3400만원, 민간자본사업으로 2억 1600만원, 가공장비구축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의 관광농업운영 세부사업은 실증포운영 인부임 1712만 3000원, 홍보용약쑥밭 임차료 및 실증포 운영비로 1250만원, 유리온실 운영 비료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89∼500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기술보급 운영세부사업은 강화섬쌀 홍보답 운영 보조인부임 212만원, 농약안전사용교육교재 제작 등 5건의 사무관리비 1510만원, 기술보급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강화섬쌀 홍보답 운영 재료비 50만원,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및 교육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속노랑고구마 묘 구입비 지원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0∼491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세부사업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보조인부임 900만원, 병해충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 및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비로 180만원, 병해충 관찰포 보상금으로 90만원, 예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세부사업은 벼키다리병예방 시범 등 4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1∼493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경영의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세부사업은 농업현장 컨설팅 운영비 및 출장여비로 300만원,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 세부사업은 강소농 선진농장 현장연수 및 교육 운영비로 1000만원, 경영개선 위탁교육 등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 교육 외래강사수당 등 행사실보상금으로 1000만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분석 세부사업은 출장여비 및 대상농가 보상금으로 120만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세부사업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보조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493∼495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소득작목분야 교재 및 농산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소득작목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소득작목 육성 종묘자재 및 생육평가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교육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원, 유망과수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명품화 세부사업은 강화약쑥 우량종묘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세부사업은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운영비로 100만원, 고품질 중소과 생산 컨설팅 및 교육 행사실비보상으로 400만원, 비료절감형 파종상 벼 재배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기계은행 시설 개선 및 교육강의실 대강당 노후 등기구 등 교체 시설비로 3억 5600만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외 1개 시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책자496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강화섬백도라지 생산기반조성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도과원 운송레일 설치 시범 세부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6∼500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장비운영 세부사업은 본점 및 분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정비 보조인부임으로 7119만 9000원, 농기계은행 운영비 1억 8114만 1000원, 도서지역 순회수리 여비로 168만원, 도서지역출장 전문수리기사 도선료 및 실비보상금으로 868만원, 농기계수리운영 물품 구입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농기계은행 북부분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기계화영농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으로 600만원, 한해대책용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농기계안전교육 등 운영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안전교육 등 실비보상 400만원, 동력제초기 등 농기계교육장비구입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은 콩 수확기 등 관리 및 임대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정비보조인부임으로 4500만원, 농기계은행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200만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등 유지관리비 1억 1200만원, 농기계교육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0쪽입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00∼502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연구개발실운영은 토양검정실 등 3개분야 실험실 운영 실험보조인부임으로 4828만 8000원, 종합검정실 등 실험실 운영비 18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시험연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고부가가치화연구 세부사업은 품질분석실 운영물품구입, 지적재산권 등 연구결과 관리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분석장비 유지비로 2700만원, 잔류농약 분석, 강화농산물 품질분석 연구비로 5000만원, 쌀 품종판별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2∼50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 6억 5116만 3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2억 491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명의 인건비로 2억 2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7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4428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5건으로 8056만원, 국내여비로 444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32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묻겠습니다. 특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산물은 많다, 그런데 대표특산물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표특산물을 전수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예산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역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투입하는 그런 시범사업 예산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대표특산물로 내세우려고 보면 여러가지 농산물은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나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대표농산물을 모두 진열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상품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농산물 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대표농산물을 선정했으면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홍보는 SNS나 유인물이나 여러 홍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는 내방객에서 선물로도 제공하고 각종 행사시에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농산물 홍보비로 일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사에 할 수 있는 비용하고 같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천되시는 것을 하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대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요. 농업정책 체질개선을 위한 TF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농경과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 논의기구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네.

같이 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하란 말이에요.

네.

농촌테마마을에 대해서 물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테마마을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테마마을이 있어요.

네.

앞으로 자율학기제로 인해서 상당히 테마마을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운영방법을 영농조합법인을 권장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마마을도 다시 체질개선하는 의미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가서 운영하므로 거기에 대한 경상경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농업인회관 어떻게 운영돼요? 강화농산물 전시장이 있어요?

지금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농업인회관은 직판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의논을 모아서 거기에 대표 특산물이 다 진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상설시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많습니다. 482쪽을 보면 홈페이지는 군청과 통합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군청에서 일괄 통합되어서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6개월 정도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동안은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까?

통합운영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6개월치만 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쪽을 보면 농업인단체 지역활력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3000만원이 있는데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보충자료를 보면 소포장, 현대화 이런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회관, 좀전에 말씀드린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농업인회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쌀을 마대로 가져와서 소포장으로 해서 선물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기가 노후되고 자동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기를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쌀 포장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쌀 포장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강화군 축제음식 개선 교육이 있어요. 예산이 400만원인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우리 지역의 4대축제인 진달래 축제하고 여러 축제가 있는데 외부인들이 오면 강화에 뚜렷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개선회원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한 그 분들이 축제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새우100마리튀김이라든지 젓국갈비도 이러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서 나아진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음식개발센터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축제음식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농산물 가공기술관을 201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 5억, 금년도에 5억을 해서 10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가공기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 25개 단체에 60명을 1년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금년 3월부터는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세 가지 분류로 잼이라든지 반찬류라든지 건식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같은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는 관에서 관여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를테면 고구마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기발한 상품 같은데 판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개관이 되면 모든 강화군민들이 한번쯤은 가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에 보상금이 있고 그 뒤쪽에도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건가요?

보상금은 거기 와서 교육받는 분들에게 중식비로 지출할 것입니다.

교육받는데 보상비로 받나 궁금해서요.

시간이 길어지는 교육은 점심까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88쪽에 보면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에 보조자료를 보면 6차 산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농정과에 보면 6차산업 신청자가 없어서 다 폐지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에 세워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으로 해서 가공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실제 한 농가가 기본적으로 2억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고 하기에는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 내에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서 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센터에서 생산하고 농업인들은 영업신고만 하고 법인구성이 되면 우리 센터에서 설치된 그 기구를 가지고 제조업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비는 다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5억의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그 안에 장비를 넣고 3월쯤 되면 준공식도 하고 제품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희망 신청자는 있습니까?

신청자는 금년도에 25개 품목으로 구성된 60명을 교육을 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입주를 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까지 개척이 되어서 확대가 되면 그 분들은 나가서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고 다른 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하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같이 제조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4쪽을 보면 유망과수 포장재지원이 있어요.

네.

유망과수 장준감하고 블루베리인데 이 장준감하고 블루베리도 특용작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포도나 배나 규모가 큰 데는 작목반들이 모여서 포장재를 만들고 했는데 블루베리나 장준감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포장재를 만들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50% 보조를 해 주면서 2개 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장준감이 생산이 되어서 대부분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선물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장준감도 좋은 상품이 되리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인가요?

장준감은 3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그 포장재가 다 소모가 되어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블루베리는요?

블루베리는 저희들이 아직 해준 적은 없고요. 농가분들이 지속적으로 포장재를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블루베리 수확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에도 블루베가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농가가 대부분 외부에서 온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가격도 잘 받고 있고 면적은 적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박이나 토마토는 너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 고부가로 농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502쪽 강화섬쌀 품종은 뭐가 1억이나 되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내에 연구개발팀에 품종 판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시설 갖추고 있는데에서 170가지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새로 장비로 교체하려고 1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고시히까리면 가져와서 이것이 진짜 고시히까리가 맞는지 추청이 맞는지 DNA를 검사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검사기계도 여러 종류가 있나보죠?

네. 여러 종류가 있고 저희가 기존 쓰고 있는 것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전에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표농작물 말씀하셨는데 대표하는 농산물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강화순무가 경상남도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화 순무가 좋고 어디에 좋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무김치를 사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도 많이 있는데 정말 이 순무를 귀히 여기고 중하게 여긴다면 강화의 대표작물로 꼽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를 테면 대표선물을 하더라도 지금은 단순히 새우젓통에 담아서 한 통씩선물을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정말 강화의 대표음식이나 대표작물로 쓸 수 없는지 소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적으로 하시는 농가분들도 많이 상품화되어서 기존 제품도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더 고급화 시켜서 대표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무가 정말 좋은 것인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잘 안좋아하는데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다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니까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본 위원은 예산 말고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농정과에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농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우스 다중지원사업, TF팀 이런 것은 사실 기술센터가 모든 교육부터 그런데 6차산업도 농정과에서 갖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기술센터 자체내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품종개발이나 특수작물이나 이런 것은 일단 기술보급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과 가장 친숙하고 어느 농민이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면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체계적인 것은 기술센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농정과에서 갖고 있는 하우스 지원사업, 6차산업 보조사업, TF팀은 기술센터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가 스스로 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기술센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FTA팀이 군청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기술센터에 FTA팀이 있다가 금년도에 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 가져갔어요?

FTA팀이 저희 센터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FTA 대응은 사실 국내의 내적인 부분보다 국외의 외적인 문제가 더 크고 더 큰 범위내에서 정책사업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6차산업이나 우리 다중하우스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선도농가 육성하는 차원은 저희들이 하고 선도농가가 육성되어서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군청에서 하고.

소장님,

네.

모든 지도직이 다 어디에 있어요? 농정과에 지도직이 있습니까? 다 기술센터에 있죠?

FTA에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지도직 2명이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지도직이 자꾸 줄고 있죠?

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옛날에는 지도직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도직이 거의 반 줄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행정의 수요는 자꾸 더 늘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민들이 단순해서 벼품종 몇 가지로 농사짓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으로는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용작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귀촌, 귀농자들이 돈되는 일을 더 하고 있어요. 본 농업인들은 깨질 못했어요. 그리고 판매유통 과정도 여기 시골사람들은 농사는 지을 줄 알아도 유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자와 지역농민들과 연계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교육장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매체가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예요. 그래서 하우스 다작물도 이쪽으로 가져와야 하고 TF팀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기에는 범위가 넓다 하는 것은 농정과에 있더라도 6차산업이나 그런 것은 다 가져오세요. 그래야 한 시스템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이나 농민신문을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농진청에 연구하는 품종을 빨리빨리 받아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농진청에서 시범사업들을 군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농진청에서 기술보급을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면 농진청에서 박사들이 연구해서 이것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하면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기술보급을 할 때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부락에 주든 그것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확보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이 강화군보다 더 춥습니다. 평창이 어느 날부터 사과나무로 싹 바뀌었어요. 아세요?

네.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10년전만 해도 대구 이 일대만 사과밭이라고 생각했지 평창에 사과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대안해서 사과밭으로 평창이 싹 바뀌다 시피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개인 농가들이 판매는 다 하겠금 각자 분담을 줘요. 다만 팔다 남은 것을 관이 매입을 합니다. 구조 시스템을요. 그러니까 각자 노력해서 팔아라. 팔다가 못 팔면 관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강화군의 보조금이나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1만원 하던 것을 1만원에 팔 수 없으니까 남았으니까 1만원에 군에서 매입해서 8000원에 사과쥬스를 만드는 공장에 납품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가 수도작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밭에서 논으로 인삼심듯이 체계적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주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직도 필요하지만 지도직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농가소득 증대이고 새로운 기술보급입니다.

그러면 지도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지도직이 자꾸 줄어요? 연구직 몇 분 계세요?

티오는 5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안 채우세요?

지금 현재 인천시청에서 신규직을 받아서 곧 발령이 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초짜들 달라고 하지 말고 농진청에서 연구하던 사람들 중급정도 되는 사람들을 받으세요.

네.

국가에서 봉급주는 거예요. 기술센터 소장님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곳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꾸 품종이 다른, 돈이 되는 그런 것으로 자꾸 바꿔가야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진흥청이나 이러한 기술이 우리에게 이전이 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기술이전을 하고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지난번 같은 경우 연구실장 있을 때 진흥청에 있는 수박 두 줄기 재배하고 토마토하고,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잘한다라는 얘기는 해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잘하는 것 인정 다 하죠. 한 줄기에 두 개 달리는 것도 가져오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농업도 그래요. 이제는 옛날에는 농토가 많은 사람들이 농업하던 시대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나가서 직장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1000평을 해서도 나가서 봉급받는 7000만원, 8000만원의 수익, 1억 이상의 수익을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작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두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곳은 무조건 기술센터라고 생각해요.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사실상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 안하죠. 존경한다고 하면 의원말 잘 안듣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석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공식석상이라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합니다. 군수님이 7월 1일에 취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년 5개월 됐는데 취임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안 좋게 평가를 하셨어요. 실험실을 날리고 대학원생들 해외여행가는 것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가 위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1년이 지나서 소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자꾸 6차산업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6차산업 얘기가 나오니까 있던 예산 7000만원을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잘 몰라요. 기술센터에서 준비 다 해놓고 요이땅으로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우물쭈물 답변하고 그냥 예산 반납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심한거죠. 기술센터는 6차산업에 대해서 시설 다 해놓고 준비 다하고 그야말로 신청만 들어오면 요이땅하면 포장재도 만들고 라벨붙이고 인허가 받고 하려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답답한 거예요.

네.

이제는 기술센터가 군수님에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FTA팀, 6차산업 예산 우리가 가져다 하겠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을 목소리를 내세요. 작년 겨울에는 얼어 있어서 한 마디도 못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연구인력팀 달라. 그렇게 하셔야 해요.

네.

자신있게 나가시면 의회에서도 뒷받침 해드리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농업대학이라든지 4H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얘기할께요. 언젠가 교동에 의원들이 가서 식당에서 농업대학생들이 견학을 온 것 같더라고요.

네.

물어보니까 파프리카 농장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좋죠. 좋은데 돈이 들더라도 강화에 없는 것, 논산의 딸기 밭 같은 곳, 삼중사중 비닐하우스 여기도 봄에 의원들이 한 번 가보자고 선진지 견학으로 넣어놨는데 당일치기가 힘들면 1박2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강화에 없는 시설을 한 번 가보세요. 당장에 실현을 못해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쌀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것을 보여줘야죠.

네.

보니까 교육이 예산이 많아요. 통폐합을 해서라도 한 번 갔다오시고 안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더라도 그럴 듯한 곳을 갔다오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 주민을 위한 강화군 생활안내 책자를 받았는데 52페이지 귀농, 귀촌대상자 교육안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귀농·귀촌농업과, 귀촌전업생활과가 있어요. 교육내용은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귀농·귀촌 마인드 품목별 기초재배기술, 텃밭채소 가꾸기 등, 교육대상은 응시자격 지역제한없음, 문의처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이것이 농업대학에서 실시하는 봄에 3, 4개월 과정 귀농귀촌반 그것 아닙니까?

그것인데요. 금년도에는 귀농반 40명을 80시간 했고요. 귀촌반 40명을 60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어쨌든 농업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대학과는 좀 기간을 짧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게 주었겠죠. 반이 공백이에요. 만화 그림 넣었는데 이런 것도 농업대학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뭐를 좀 알지 그냥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그 안에 농업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되어 있는데 한 번 자료를 줄 때 신중하게 해서, 아니면 배부가 안됐으면 보충자료로 해서 덧붙이는 한이 있어도 자료를 더 보강시키세요. 귀농귀촌사업 지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술센터 라고 해놓고 교육기관이 강화군 농업대학이라고 해서 60시간, 80시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넣으라는 얘기죠.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7쪽에 농가의 부엌 거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농가의 부엌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가의 부엌은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우리가 농가의 부엌이라는 상표를 등록을 출원해서 상표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이름은 농가의 부엌으로 나가도록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표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표권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약쑥특구에서 약쑥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약쑥이 한 물 시들해져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쑥차라든지 목욕비누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노벨생리학상 받은 중국여자 투유유,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특효약을 추출해서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강화에 개똥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개똥쑥이 한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선호도가 있고 해서 농가분들이 판매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똥쑥 내에 암발생요인의 외요소가 있다고 한 번 홍보되고 부터는 개똥쑥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입증이 난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농산물이 100%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작용 있는 것을 확대해서 발표를 하고 인터넷에 돌게 되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큰 것을 못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다른 나라에서는 개똥쑥이 노벨상도 받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21페이지 식량작물 활성화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벼에 대한, 고구마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자본 실행을 농협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농가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시범농가한테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범농가에서 시범을 해 보고 전 농가에 확산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범농가가 대략 몇 농가 정도 되요?

따라서 틀리는데요.

벼 같은 것은?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온탕소독기 보급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3600만원을 세웠는데 20농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농가에서 그 동네 것을 공동으로 소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농가만 하는 건가요?

대부분 온탕소독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초반에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세요. 안되면 의회를 파세요.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해드릴테니까요. 활기찬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식사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읍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신규구입 장비가 더 늘어나고요. 사무실의 교육용 장비가 있습니다. 교육용 장비는 사실 보험을 못 들었는데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그 장비도 같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지난해에 전체 소요된 것이 34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비에서 4000만원을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비에서 200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그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네. 4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3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500만원입니다. 실질 저희가 보험하는 과정에서 일반회사 현대해상이나 이런 회사에 보험을 들었는데 그 회사들이 농기계나 그런 것을 보험을 안 받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농협에서 들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들게 되면 그 수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농협에 들게 되면 3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웠는데 기존 들은 것이 3400만원 정도 되고 신규로 들지 않는 것이 나머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4000만원 임대장비 보험료로 세웠습니다.

네.

1400만원 세워서 1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시비로 다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담당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26호봉이 그 전에 있었던 인원은 석모도관리사업소 수목원으로 인사이동으로 갔고요. 새로 온 사람이 26호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네.

4건입니다.

네. 숫자의 착오가 있습니다.

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네. 한 건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4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관인데요. 직급은 4급상당의 직급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네.

네. 직속기관장입니다.

이것이 다 4급으로 준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장으로 되었을 때 몇 년 이상이 되면 지도관 승진후 몇 년이 되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아직 안됐습니다.

네.

안계환 네.

안계환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따랐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계환 지금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년이상이 지나셨으면,

안계환 네.

6년이 안됐습니다. 2011년도에 됐습니다.

안계환 네.

인원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환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애가 1명이었는데 2명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나 가뭄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받는 기간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지역 특수차량 도선료는 관용차량이 도서지역에 갈 때 사용되는 그러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네.

주로 삼산 건너갈 때 차량비가 그 정도 듭니다.

네.

네. 연간.

네. 서도도 갈 때도 있고 삼산을 갈 때도 있는데 우리 관용차가 5대거든요.

삼산이 2만원이 덜 되는 것을 포함시켜서 산출기초를 대당 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네.

겨울에는 시간을 많이 해야 하고 여름에는 안떼고 봄에는 적게 떼고 그러기 때문에.

네.

8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가 표기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관하고 기술센터 본관 차이가 기술센터 본관에는 상시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농경문화관은 관람객이 올 때 그때만 틀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납니다.

수시로 관광차가 와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관광객이 오게 되면 바로 난방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본관하고는 쓰는 시간 차이가 나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네.

네.

아르미애월드는 지금 식당이 있고 체험장이 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인데 이것이 옥상에 방수를 해놓아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낡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방충 도색을 하고 보수를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제가 신청했습니다.

물이 내려왔을 때 새고 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동 공장이 3동입니다.

이것은 식당부분인데 지금 한지 1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방수한 것이 다 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수공사 우레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1500만원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견적 받았습니다.

네. 견적받은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창후공사는 판매장이 있는데 판매장을 건물지을 때 유리로 짓다 보니까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보온이 안됩니다. 그래서 판매장에 커텐식으로 창후를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 할 때는 3개까지 안 받고 2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