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7년 본예산은 총 799억6천768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8억281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13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01억6천48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4천631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137억1천841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8천31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33p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9백만 원, 도로사용료 5억4천650만원, 변상금 1천만 원, 소송회수비용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601p부터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6개사업 33억3천4백만 원, 도로확포장공사 3개사업 14억4천649만6,000원, 도로보수공사 5개사업 18억7천5백만 원,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18억7천530만원, 가로등관리 3개사업 2억3천5백만 원, 가로등운영 전기요금으로 4억3천703만1,000원, 방음시설 정비공사 3개사업으로 20억4천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5개사업 5억3천750만원, 생활민원처리 7개사업 4억1천792만5,000원, 설해대책으로 5개사업 1억3천15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5개사업 7억49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71억9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2천9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162억8천25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7천8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947p 되겠습니다. 차고지사용 임대료 7억6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5천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1억9천만 원, 일반회계부담금 20억 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0억3천5백만 원, 전년도 수입 8억7천만 원, 국고보조금 9억7천878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14억9천7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955p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3개사업 15억1천427만2,000원, 교통환경개선 용역비 4개사업 6척4천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73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개사업 12억3천468만1,000원, 버스승차대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6개사업 13억4천25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외 4개사업 24억36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7억1천88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6천68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623p 되겠습니다. 지도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 1억2천977만5,000원, 주정차단속에 일용인부임 2억9천870만8,000원, 경상적경비 1억5천271만7,000원, 노점상.적치물단속 위탁관리 용역비 7억7천591만1,000원, 광고물단속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9천411만4,000원, 옥외광고물 사업에 1억3천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68억2천21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6천3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639p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외 2개사업 15억8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5억9천71만5,000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6억5천415만9,000원,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7억9천244만5,000원,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외 7개사업 8억5천520만1,000원, 소규모 구거정비 장비임차료 외 3개사업 15억1천450만원, 민방위관리 3억6천9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4천286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3억4천497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21p입니다. 하수도사업 관거비 4억5천574만8,000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2억 원, 일반관리비 7억4천132만2,000원, 예비비 1억2천781만원, 공공하수관 생활민원 및 반상회건의사항 처리 외 5개사업으로 34억5천9백만 원, 자본적 예비비 7억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4억3천7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천7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1억3천945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억2천78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31p입니다. 노온정수장 정수구입 107억1천875만5,000원, 배수비 6억5천606만8,000원, 급수비 13억4백만 원, 일반관리비 4억1천18만9,000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14억6천477만1,000원, 감가상각비 17억3천513만7,000원, 사업적 예비비 12억7천961만6,000원, 광명동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8개사업 16억5천2백만 원, 정수시설용량 증대사업 66억 원, 자본적 예비비 2억8천5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3억5천334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천8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667p입니다. 광명경량전철 건설 관련 홍보물제작 외 2개사업 3천6백만 원,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사업 2억3천594만원,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 의뢰수수료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예산 편성액은 779억7,464만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98억736만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2억593만2,000원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38억8,231만9,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1억3,945만9,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4억2,784만4,000원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4,286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3억4,497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은 162억8,255만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8억7,081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37억1,841만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9억8,315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행정분야(p602)는 10억3,573만4,000원으로 수로원 인건비 3억3,230만1,000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1억200만원 등이며 도로시설분야(p609)는 35억4,049만6,000원으로 두길길 확포장공사 8억 원, 해강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23억 원 등과 도로보수분야(p610)는 73억5,382만5,000원으로 오리로 보도 정비공사 7억6,500만원, 오리로 및 광덕로 차도 정비공사 4억6천만 원, 하안중학교 방음시설 정비공사 6억 원, 철산12단지 방음시설 설치공사 9억8천만 원, 광명고가차도외 1개소 방음시설 설치공사 4억6천만 원,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도로보수공사 18억7,530만원 등이며, 도로정비분야(p614)는 너구리골길 도로개선공사 3억원, 소로3-249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등과 지방채 상환으로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8억4,49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자체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첨부 p30)으로는 광명로-노온사교와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연장 600m, 폭 25m로, 총사업비는 152억 원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위치가 서독로에서 시흥시계간이며, 사업량은 연장 400m, 폭 25m로 총사업비는 104억 원입니다. 기타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71억9천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억2,97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관리분야(p619)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1억9천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예산 편성액은 162억8,255만4,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7,081만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p947)으로 세외수입 138억600만1,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7억600만원, 이자수입 2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1억9천만 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 15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 원, 과태료 수입 10억3,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8억7천만 원 등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4억7,655만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관리분야(p955)는 122억2,886만2,000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9억5,517만2,000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5억 원, 지방대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등 4개사업 6억4천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73억 원, 서울 유출입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 6억1,114만9,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5,439만9,000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2억 원, 구 보영운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분야(p962)는 25억7,282만4,000원으로 교통신호기설치 및 유지보수 9억9,264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5억1,100만원 등이며 교통체계개선분야(p963)는 14억3,4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4억 원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용역비와 구 보영운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9억원 등의 시설비에 대한 타당성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첨부 p31)으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외 1건으로 먼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 건설공사로 위치는 철산동 6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10,304㎡로, 총사업비는 88억7,087만5,000원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로 위치는 하안동 718-2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1,330㎡, 총사업비는 260억3,400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 포함 17억2,343만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억7,143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지도민원관리분야(p623)는 1억3,442만5,000원으로 부서운영경비 등이며, 주정차단속분야(p626)는 5억4,474만9,000원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부임 등 경상예산과 적치물 및 노점상분야(p631)는 8억1,445만1,000원으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위탁관리 용역비 7억7,591만1,000원 등이며 광고물분야(p633)는 2억2,561만4,000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보수 7,750만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위탁관리 용역비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면 등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68억2,217만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억6,030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난관리분야(p639)는 22억250만7,000원으로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14억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9,071만5,000원 등이며 복구지원분야(p644)는 25억763만원으로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 7억9,244만5,000원,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5억1만원 등이며 지역협력분야(p651)는 7,884만2,000원으로 소하체육공원 옹벽보수공사 1,05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며 하천관리분야(p653)는 16억6,201만3,000원으로 옥길천 개수사업 9억 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 3억9,960만원 등과 민방위관리분야(p657)는 3억6,918만4,000원으로 경상적 예산 등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시설비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 편성액은 87억4,286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액 대비 53억4,497만3,000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61억4,885만5,000원, 자본적 수입 15억9,400만5,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 비용분야(p121)는 45억2,888만원으로 준설원 및 지하수관리원 인건비 4억1,016만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32억 원, 직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 일반관리비 7억4,132만2,000원, 예비비 1억2,781만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p142)는 42억1,398만원으로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4억 원, 배수불량 공공 하수암거 준설 3억 원, 광명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5,4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4억 원, 예비비 7억3,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계속비 사업(p155)으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위치는 광명동 일원에 사업량은 연장 2km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p85)은 24억3,758만원으로 적립금이자 6,132만8,000원, 이월금 4,163만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9,071만4,000원, 만기예치금 17억4,389만9,000원이며 주요 지출(p86)은 재난복구 장비임차료 1억 원, 예치금 21억1,652만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251억3,945만9,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액 대비 14억2,784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사업수익 165억1,051만8,000원, 자본적 수입 86억2,894만1,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분야(p31)는 182억4,565만5,000원으로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107억1,875만5,000원, 만기 및 계량기 교체 1억6,082만원, 노후 급수관 교체 2억4천만 원, 누수복구 수선 3억5천만 원, 누수탐사용역 1억 원, 급수공사비 5억7,245만1,000원, 감가상각비 17억3,513만7,000원, 예비비 12억7,961만6,000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P85)는 86억2,894만1,000로 광명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4억3,980만원, 철산동외 2개동 노후관 교체공사 2억9,320만원, 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보수 3억5,200만원, 정수시설 용량 증대사업 6억 원, 정수시설용량 증대사업 60억 원, 예비비 2억8,504만1,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3억5,334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전철 사업분야(P668)에서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추진 2억3,594만원,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 의뢰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추진에 따른 사업 내용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공기업.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이철의 과장님께서 큰 상을 받으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우리 도로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603p 지금 수로원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내 도로에 대한 긴급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도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긴급도로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일부 소규모 파손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훼손되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그 때 그 때 긴급히 보수하고 또 지금 여름철에는 각종 수해에 따른 빗물받이에 대한 긴급보수와 겨울에는 재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근속가산금이 전년도 보다 거의 배 정도가 올랐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근무하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노사합의에 따라서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로 지금 산정 된 것입니다.

보면 전년도에는 26만5,565원인데 2007년에는 47만4,000원 이렇게 갑자기 근속연수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오타가 난 것입니까?

원래 기본급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노사합의에 따라서 산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정해서 산정됩니다. 그래서 실지 지출은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본급이나 봉급처럼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하고 지출할 때 개개인별로 따로 계산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근속가산금 주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이 부분은 법적 경비라고 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해지고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 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근무연한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생수당도 전년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만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p 2006년도에도 두길길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식으로 8억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1식에 8억인지.

현재 두길길 확포장공사는 경륜장 우회도로와 광명로 식골하고 연결되는 사업비에 포괄된 사업비입니다.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네, 현재 보상을 지출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써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경륜장 주변도로 계획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아니 두길길은 별도입니다. 경륜장의 우회도로 사업이 명시이월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길길 확포장공사는 경륜장 우회도로사업비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지출되고 보상에 대한 지출이 다 끝나면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로대기실 보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명고가차도 밑에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에 있는데 워낙 오래되어서 노후 되었고 대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를 다시 사주는 것입니까?

네.

소하동에 수도관관로부지 농로포장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리대 광명가압장에서 안양천 안양쪽으로 해서 팔당으로 가는 원수관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접지 소하지구하고 일반개발제한지구하고 경계부분에 농민들이 사실상 농로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농기계통행은 물론 차량통행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에 농민들의 집단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농로로 7m폭정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어서 농로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31만 택지개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구역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606p 재해(설해)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임차료가 2006년도에는 60일이었는데 40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에는 예상을 60일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실지 사용 일자가 줄어서 2007년도에는 40일로 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도 줄었습니다. 도로보수 장비유지 관리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었는데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런데 보수비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를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장비보수는 많이 쓰나 작게 쓰나 보수는 똑같다고 봅니까?

네, 1년에 재설작업이나 각종 공사장비에 대한 상하반기 점검을 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09p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은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전에 추경 때 최신장비를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물에 섞어서 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사용량이 결국은 포설량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결국 포설이 많이 될수록 도로에 재설효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매함에 따라서 염화칼슘 소요가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위면적에 염화칼슘량은 줄지만 포설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설구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들한테 그만큼 더 많은 재설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양이 늘었습니다.

재설효과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은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데 이것은 늘었습니다. 2006년도에 200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천일염, 염화칼슘, 모래가 각각 천일염 200톤, 염화칼슘 300톤, 모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염화칼슘만 300톤이고 나머지는 그런 천일염이나 모래는 안 구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동안 재설작업을 하면서 200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양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매년 재설자재를 확보하면서 재고를 감안해서

천일염은 남아 있다는 것이네요.

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천일염이 227톤이 남아 있고 염화칼슘도 재고가 787톤입니다.

염화칼슘이 단가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모래는?

모래를 사용할 때에는 긴급할 때 모래를 사용하면 결국 효율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청소가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모래사용은 자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은 사용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총 염화칼슘이 239.4톤을 사용했고 천일염이 101.9톤을 사용했습니다.

염화칼슘 재고량이 700톤 가량 있다.

네, 그리고 최고로 많이 사용한 양이 2000년도에 거의 700톤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확보해 놓고 재설작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610p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조형보도교는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양천에 각종 유휴지를 활용해서 각종 운동시설이나 산책로 등이 개설되면서 안양천쪽으로 접근하는 보행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교차가 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또 유모차나 장애인들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철산동 하안동 주로 철산동일대 하안동일대 전체에 대한 반복민원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형보도교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보도교를 1개교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실시설계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물론 다다익선인데 사업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개소 내지 2∼3개소까지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앞으로 안양천 개발이 지금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안양천 개발도 늦어지고 있는데 그쪽하고 안양천 개발이 향후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보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시의 구간에 시설을 못 했다 하더라도 인접 서울시나 이런 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행정구역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서울시 시설이라도 많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합니다.

주민들 민원성 사업입니까?

네, 계속적으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민원이 되고 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12단지나 13단지쪽으로 한다는 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12단지 13단지쪽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인데 결정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위치는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치는 지금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나름대로 기초조사에 보행인들의 교통량

이것은 설계비잖아요.

설계비에도 기초조사가 필요하니까 위치선정 할 때 그런 것도 해서 종합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몇 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치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해강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해강중학교가 어디입니까?

아직 개교된 학교는 아니고 앞으로 새로 설립할 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아닙니다.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2008년 내지는 20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1차로 한 것이 중앙도서관 앞에 현재 학교가 있는 데까지 상당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해강중학교 진입로를 1차 2차로 구분해서 1차 구간이면 현재 도서관 반대편 학교있는 데까지 1차 구간만 하고 앞으로 해강중학교 개교에 따라 시기에 맞추어서 2차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도 진입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네요.

현재 2차선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기형적으로 90도 90도 해서 꺾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넓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강중학교 진입로와 도서관

지금 현재 이것을 2008년도 2010년도나 개교가 가능한 학교를 2007년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려는 목적은 공사하는데 진입이나 이런 것을 편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계획결정이 명명이 해강중학교 진입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 입구 들어가는 데가 무척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전체적으로 거기가 광장화되고 이번에 1차 부분은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도서관 진입로만 확장하고 다음에 해강중학교는 광문고등학교에서 서측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광문중학교 담장을 타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공사가 된다면 중앙도서관 진입로 개선공사가 될텐데 도시계획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차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양방향 감시점멸기 설치공사 2006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60개소를 2007년도에 한다는 것인데 전 지역에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2007년 계획도 있고 2008년도 계획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 2006년도에는 10개소를 해서 그러면 감지장치나 원격시스템은 그대로 사용하고

네.

감시점멸기만 달면 되네요.

네, 가로등 분전함 133개소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10개소 해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기대효과는 뭡니까?

야간에 전 구간을 순찰을 돌아서 동을 전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데 점멸기 부분부터 어디가 고장나는 것을 즉시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및 바로 수리보수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몇 개소 설치해야 다 되는 것입니까?

점멸기 133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10개소 내년에 10개소 이후에 나머지 계속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다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133개소를 일시에 설치해놓으면 사실상 인력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운영해가면서 해결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 민원처리사항인데 이것은 뭡니까?

가로등을 전기직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시켜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직원들이 고가작업차를 갖고 와서 램프나 안정기일부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긴급보수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성격의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반 도로긴급보수로 했는데 이것을 따로 명시했습니다.

도로긴급보수에서 4천만 원 삭감해야 되겠네요?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쪽에서 가로등 및 전기 시설을 우리 시 자체 내로 할 수 없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종전에는 도로보수비 성격에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4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돈이 부족했었습니까?

항상 연말이면 지금 벌써 11월 달에 다 쓴 비용도 있고 남은 경우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사항인데

그 동안 도로보수 비용에서 사용했던 보수공사 예비비 성격의 비용은 그쪽에서는 삭감을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요?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612p 하안 중학교 방음수 정비공사는 방음수를 정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지요?

기존에 방음시설이 있는데 학교를 설치할 때 옹벽 위에다가 방음벽 시설을 했습니다. 옹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크랙이 가고 침하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해서 교체하는 게 타당성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별도로 외주를 주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거지요?

2003년도에 그런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계속 관리를 하면서

2003년도에 안전진단 검사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12단지 방음수 설치공사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다.

돼있는데요?

간선도로변 쪽에

거기는 나무로 돼있잖아요? 나무를 싹 베고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경계부근에 설치해야 되고 지장이 있으면 나무를 이식하거나 그래야 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산 12단지 방음설치공사는 기존에 돼있습니다. 8년 정도 됐거든요. 나무로 돼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논란이 많아서 기존에 설치돼있는 곳이 너무 오래돼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아닙니다. 안양천 변에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빠진 부분에

나무로 돼있잖아요?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서 기준 소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12단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잖아요?

방음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12단지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설치를 할 때 공사 설계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산 12단지 방음수는 위치, 주민의 민원접수 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광명고가차도 외 1 방음수 설치공사는 어디인가요?

목동 쪽으로 가는 그 부분과 남부순환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614p 광명7동 319번지 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공사명이 광명7동 2군데 공사가 계속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광명5동에 새마을 시장 뒤쪽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최대한 연도 폐쇄기인 금년 말이나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국. 공유지로 보상비를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광명7동은 완료가 됐고 광명7동 외 1개소라고 그래서 1개소는 도로는 돼있는데 보상비 안타간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세운 거다?

장절마을 선형개선 공사는 공사발주가 돼있습니다. 보상도 거의 95% 한 필지만 보상이 안 돼있고 보상이 완료돼있는 상태에서 공사 발주돼있습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공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금년 3년 동안에 토지지가상승이 워낙 높아서 장절마을 뿐만 아니라 광명로 노온사동도 그렇고 당초 추정한 총 사업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반대했었는데 원래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돈을 타오겠다고 해서 주었는데 추경에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꾸어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까지 계약도 안 하면 사고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했는데 계약해봐야 12월,1월 어차피 공사도 못 하는데 추경에 명시이월로 다시 올라오겠지요?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오던지 그런데 처음부터 가닥이 잘못 잡아진 것입니다.

나위원님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도의 재원이 지사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오면 우리한테 도비로 잡히지 않고 바로 시비로 잡히거든요.

26억 원 전부 도비 사업입니까?

총 29억8천만 원이 확보돼있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 공사비 3억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07p 가로등 관리비가 15만 원으로 돼있는데요. 작년에는 11만5천 원인데 30% 증액됐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하구요.

보영운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저쪽에서 넘어왔지요?

공사비입니다. 건축비, 설비, 전기. 통신, 전기. 소방 그래서 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실시설계비, 정밀안전진단 그래서 5천만 원이 되겠구요. 감리비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4천만 원 해서 총 9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지급됐겠네요?

본예산에 서야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무슨 용도로 쓸려고 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을 끝난 다음에 입주하는 순서를 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님한테 계획을 받을 때 일단은 1순위를 공공용으로 쓰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이 존치를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로 돼야 하거든요. 주차장 시설로 하면 공영의 청사가 가능합니다. 현 예산은 공영의 청사로 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세우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어디가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1차 적으로 시민과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차량등록계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승격되기 때문에 거기를 1순위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그 안에 내부 여러 가지 민원다이라든가 내부 비용이 이번 예산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리모델링만 서면답변서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어느 계 무슨 계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실시 설계할 때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어디가 들어가고 체육회 사무실이 들어가고 신체장애인 들어가고 그런다는데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공용의 청사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차장 시설로 해서 공용청사까지는 저희가 건설을 해놓고 이용할 때 청사관리팀에서 구체적으로 이용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상 버스 도입하지요? 몇 대를 도입합니까?

내년이 5대입니다.

도비를 지원 받습니까?

도비가 25% 시비가 25% 국비가 50%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버스를 화영운수 밖에 없지요? 화영운수가 적자로 해서 안 맡으려고 그런다는데 사실입니까?

계획이 작년도에 수요파악해서 이미 도에 올라간 부분이구요. 이것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행령이 2006년1월19일날 제정됐고 2006년1월28일자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무사항입니다. 본인이 한다고 해서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버스가 화영운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수를 줄여달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노선을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하안 주공 13단지를 경유해서 12번과 22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버스를 사주되, 이용객이 없어서 이 차를 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 지원금이 유류세라든가 적자보존을 시에서 다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저상 버스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밑에 바닥이 낮은 버스를 얘기하는 건데 교통약자라는 것이 장애인, 어린이, 노인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25대를 연차별로 하는데 내년에 도입이 5대입니다.

저상 버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거든요. 다니는데 도로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2006년도가 13건에 1가구 당 170만 원씩 그래서 총 2,390만 원 지급했습니다.

돈이 남았겠네요?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있는데 광명시에 2007년도에도 30개소를 하거든요. 더 요청할 경우에는 170만 원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2면을 설치할 경우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2대를 했을 때 2005년도 2006년도에 설치한 집이 있습니까?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시가지에 지구형태가 담장을 헐어서 내부에 차가 2대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1집에 2면을 설치한 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1가구 당 170만 원이 기본이고 1대 추가 당 50만 원 추가됩니다. 지원사례는 조금씩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구요? 30개소 설치하는 것은 5,1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958p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이라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차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법과 시의 규칙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하게 돼있습니다.

뉴타운 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주차장 관련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 계획이 접목이 돼서 풀어지게끔

이번에는 2년에 한번씩 하구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뭡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5년에 한번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3년

공영주차장입지 타당성 용역은?

견인사무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실은 견인사무실 용어자체가 주차장 법에서 없습니다. 다른 데서도 견인사무실이 돼서 넓은 대로 가서 있었으면 하는 게 전국적이니 추세입니다.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중앙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사무실을 이전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 가려고 그러면 그린벨트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목표는 사실상 견인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용역을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3년에 한번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담당님, 꼭 해야 합니까?

유류세 보조는 주행세가 지방세에 포함되는데 주행세를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시, 여수시 울진군, 인천, 서산, 화성, 마산, 옥천, 부산, 군산, 거제 이렇게 해서 정유공장이 있는 이곳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행자부에서 전체 들어가는 주행세에 대해서 각 시. 군별로 자동차수 인구수에 비례해서 안분을 해줍니다. 비용이 73억으로 저희가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 자동차 증가 등을 감안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쪽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산출이 될 것이다 하는 예정치를 세워놨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유류세가 5월 달 인상 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거든요.

시설비에 버스 승차대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2006년도에 15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개소인데 신설이 많습니까? 교체가 많습니까?

현황을 보면 버스 승차대를 처음 설치해놓은 것이 178개소입니다. 신형이 47개소 구형이 91개가 있습니다. 총 버스정류소는 208군데 미설치한 곳이 70군데가 있는데 주로 미 설치한 부분과 구형 부분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 15개소 2007년도 20개소, 점점 늘릴 계획으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20개를 잡은 것입니까?

실태조사해서 이 부분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신설할 부분이 있다 하는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승차대 신설 및 교체를 이때 해야 합니까?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남아서 쓴다는데 꼭 연말에

실무자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기에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더 일찍 수렴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세요? 그 밑에 버스 승차대 유지보수비,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 교체인데 2006년도에는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및 표지판 정비교체가 386개소로 단가가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700만원인데 2군데로 분리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만원 30만원의 단가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유지보수비라고 그러면 유리창이 파손이 됐다거나 도색도 해야 되구요. 여러 가지

그것은 아는데 2006년도에 산출기초에는 단가가 2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에는 단가가 5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민원 처리에 관련시설 보수비라고 그래서 3억 1식이라고 했거든요. 963p 2006년도에는 2억5천만 원 세워져있는데 교통민원처리 관련시설이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교통민원처리 관련시설 보수비는 전화,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진정.건의, 반상회를 통해 들어오는데 시장님께서 1월 달에 시민과의 대화 때 나가서 건의사항 받아오는 것 이런 부분이 전부 민원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 3억 정도 잡아놓은 곳입니다.

시설보수비라고 써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건의 루트를 통해서 그런 건의가 있었을 때 그것을 보수해주고 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2억5천만 원은 5천만 원이 더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버스승차대가 유리창이 파손됐다,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있잖아요.

이런 비용은 초등학교 입학철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첫 애를 학교 보낼 때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이런 민원이 많고 대개는 차선 지워야 할 일도 생기고, 차선을 다시 그려야 할 일도 생기고 그래서 외면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측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세요?

서류 상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쓰셨다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편성을 안 하면 그때그때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게 서있는데 모자라면 이 돈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7동에 신원아파트 민원 접수돼있는 것 있습니까? 아파트 후문 쪽에 커브길에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접수했다고 그러던데? 반사경을 더해달라고 민원제기를 했다고 하던데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964p 2007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개소인데 10군데 있으면 나머지 9군데 1년 동안 안 해주고 1군데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광명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른 곳에 잦은 곳이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1년에 한 개소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수시로 경기도 관할 전체적으로 찾아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자료를 가지고 실적을 갖고 실질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합니다.

보영운수 리모델링 사업인데 추경 때 4억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4억이면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4억으로 할건데 괜히 하지 말라고 해서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거기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고 그러면 체육관에서는 의뢰를 안 하고 자기가 대충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뽑으려고 그러면 1차에서 평균 단가가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과 또 한가지는 용역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좀더 세밀하게 뽑았습니다.

저번에 세워줬으면 5억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네요?

큰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차량사업소가 넣고 자원센터 넣고 생활체육회 넣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리모델링 끝나고 심의회에서 결정했지요?

1층 부분만, 2~3층은 남겨놓구요.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쓰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1층에만 차량등록소만 들어가고 2~3층에는 아무것도 계획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이병주위원이 질문하니까 2~3층에는 체육관 단체가 들어가고 재활용센터가 들어가고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용의 청사를 만들어놓는 것이고 청사로 이용 배치관계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목을 바꿔도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해서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우리시가 맘대로 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도 무방합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공용의 청사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자료를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지도민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배석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길봉식 지도민원 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응영 지도민원 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병인 지도민원 3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진수 지도민원 4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지도민원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지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p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1명을 감원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자료를 주시구요. 감원된 사유에 대해서, 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관리 용역비가 4,300만원 세워져있었지요? 올해는 7억7,500만원이 세워져있네요? 이것을 할 때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의지가 많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아주 힘든 사항입니다. 시와 의회와 경찰서와 삼위일체가 돼서 단합되지 않으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서 다른데서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려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억7,500만원을 용역비를 해주시면 일체 광명시 전체 노점상 적치물 철거가 되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차후에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관리까지 되는데 2008년도에 위탁관리 용역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입니까?

개략적으로 당초에 고정적인 데가 190군데 노점상이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노점상도 있습니다만 고정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190군데인데 철거는 2명씩 잡아서 380명을 1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190명이 계속 데모대가 올 것으로 가상을 하고 570명을 소요 판단했습니다. 10일 동안 90명이 9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약 17일 동안은 50명이 관리해주는 동안으로 해서 약 한달 동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는 3개소에 4명씩 상주시켜서 약 180일을 6개월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2,16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서는 2명씩이 3개소로 잡으니까 154일을 924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인원수를 5,784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예상하고 야간에는 2 시간 동안 자기 근무시간외에 하면 1.5% 가산하는 수당까지 계상했습니다. 제반 사항으로 당초에 위탁업체와 계약할 당시에 모든 사항을 그때 제반정책과 관계되어 계약할 때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2008년도엔 위탁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정도?

3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 노점상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라고 있습니다. 632p 2006년도에도 20만원씩 100톤이라고 돼있거든요. 2007년도에도 20톤씩 100톤인데 2006년도에 적치물 폐기물을 몇 톤 처리했습니까?

49톤을 처리했습니다.

100톤까지 50%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단속을 덜하신 건지 노점상이 더 이상 기존에 돼있는 사람들 외에 늘어나지 않은 것인지?

49톤 처리한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노점상과 매일 다니면서 노점상 새로 생긴 데서 게시물 이런 것을 수거한 사항이거든요. 190군데 고정적인 데는 사실상 관리만 했지 거기를 단속을 못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데만 하고 새로 게첨된 이런 것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49톤밖에 안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 공고를 해놨는데 15톤 정도 처리를 하려구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톤짜리를 2대를 가지고 10회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화물자동차 5톤 가지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적용할 때 물가정보를 보고 1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톤과 5톤 100% 상승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10톤 가지고 했는데 화물자동차 이용료가 거의 충족이 됐는데 2007년도에 5톤 가지고 똑같은 것을 하면 화물차 임대료가 더 나가지 않습니까? 톤 수가 늘어나잖아요.

물가 정보지를 보고 차량비 계산을 했거든요. 5톤짜리는 16만5천 원에 2대 12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입니다.

현수막 게수대 보수 불법벽보 부착 방지사업 2006년도에는 6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개로 줄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금년에 한 것은 금년 분이고 도로변에 각종 부착물을 부칠 수 있는 부분에는 다하는 것이거든요. 전주라든지 가로등주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전기시설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200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은 그대로 둘 것 아닙니까? 나머지 400개소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1회 성이 아니라 한번 붙이면

안 된 것을 200개소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은 어떤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까?

전주에 보면 인조잔디 모순이 짧은 것을 둘러놓으면 불법 전단지를 못 붙이잖아요. 지금현재 보면 뾰족하게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것 있죠? 그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사업입니다. 붙이지 못 하게

사람들한테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634p 현수막 게시대 보수가 있는데 이전이라면 정확히 있던 것을 옮기는 것입니까?

아까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단지 입구에 있는 그런 게시대를 광명병원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이전을 그래서 5개소하고 신설이나 교체사항은 게시대가 스텐레스로 안 돼있고 철근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녹슨 데는 스텐레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가로, 세로, 높이 규정이 돼있습니까?

물가자료에 의해서 반영한 거고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이것보다 다운되어서 695만 원을 다운해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95만 원은 다운해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관리 애로점이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게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잘해보자는 거지요? 공무원이 하면 그전에도 보면 공무원이 밀면 말썽이 많더라구요. 저번에도 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려있는 것도 있고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탁관리를 해서 노점상과 적치물을 단속하는 게 좋지요? 업무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못 하니까 업무회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짜놨습니까?

사업계획을 짜서 시장님 결심은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자료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