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인사를 마치고 2007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109억8천610만6,000원보다 96억4천239만5,000원이 증액된 총 206억2천8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회계과 115억1천427만1,000원, 세무과 9억6천332만3,000원, 지적과 2억1천752만7,000원, 산업경제과 11억6천303만8,000원, 기업지원과 67억7천34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서 및 부속 서류유인, 복식부기책자 및 재무보고서 제작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자문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2천379만8,000원,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로 6천501만원, 본 청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5천만 원, 관용차량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와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5억311만원,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 5천775만원,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8억2천만 원, 차량 구입비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천340만원,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연료비, 건축물유지보수비 등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억3천781만3,000원, 전기시설, 기계. 위생설비 자재 및 청소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8천22만5,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와 제1별관 2,3층 개별 냉. 난방공사 등 시설비로 2억4천7백만 원,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상환이자 1천20만원과 상환원금 1억1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고지서 제작 및 프린터기 소모품, 개별주택가격조사,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1천800만9,000원, 통반장 고지서 교부수당 5백만 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시상 등 포상금으로 2천5백만 원, 지방세정 종합 홍보 및 금융정보 일괄조회 비용 등 1천74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75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책자 발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로명 주소 D/B갱신 및 H/W유지보수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7천379만2,000원과 토지거래 허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1천만 원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 108만원, 스캐너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70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농업인 풍년기원제 및 농업인단체 워크샵 지원보조 7백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천864만원, 친환경농업 및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1억3천369만9,000원, 벼 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등 지원비 3천398만7,000원, 수출농업 육성사업비, 농업인 비료 및 농약구입비, 환경농업육성 사업 지원 등 3억2천108만7,000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유기동물 처리, 학교우유 급식지원 등 2억2천576만4,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경기한우명품화, 젖소능력 검정사업 등 3천574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및 소비자민원상담원 수당 등 4천103만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 등 민간경상보조 2억6천5백만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7천3백만 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추진 위탁금 7천만 원,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50억5백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9천105만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는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회계과 수정예산으로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1억7천5백만9,000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 1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2006년 당초예산 대비 96억5,199만5천 원이 증액된 206억3,810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포함 하여 115억2,387만1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46억124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회계관리분야에 2억8,712만8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전산개발비로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구축비 6,501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5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수정예산으로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관리분야에 98억4,8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지방재정공제회비 1억7,292만원,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 2억3,330만원, 국.공유지 이용안내도 수정보완제작 2천만 원, 소하1동복합청사 건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8억2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차량대폐구입비 등 2억5,34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사관리분야에 14억6,798만3천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등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무실재배치공사, 냉난방공사, 1호관사 철거비로 2억4,700만원, 차입금원금에 공공청사정비지원 상환금 1억1천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시설 신축으로 위치는 소하동 95-1번지 소하택지개발지구 내로 건축연면적은 5,770㎡이며, 총 사업비는 172억3,812만6천 원입니다. 기타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총액은 9억6,332만3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333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세무관리분야에 9억5,840만3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봉합고지서 제작 1억2천만 원, 우편요금4억8,947만원, 포상금에 2천5백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에 3,755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억1,752만7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333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지적관리분야에 2억1,332만7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도로명주소 D/B갱신 및 H/W유지보수1,404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용 CM송출 2,520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매설 및 측량비 2,035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총액은 11억6,303만8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억3,8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민원관리분야에 1,149만8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며, 농정관리분야에 6억3,775만1천 원으로 일반보상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7,864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억3,316만6천 원, 민간자본이전, 농업인비료구입지원에 2억7,400만원, 환경농업육성지원 3,833만7천 원이 편성되었고, 축산진흥분야에 3억6,640만5천 원으로 일반보상금 광견병예방 접종 시술비, 유기동물처리 학교우유급식 등에 2억2,576만4천 원, 민간자본이전 축분자원화지원 등 4개 사업에 3,300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관리분야에 9,740만4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일반보상금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등 4,103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통관리분야에 4,4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광명6동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시설유지비등 1,472만원, 광명시장 공중화장실관리 위탁 1,8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총액은 67억7,034만2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1억710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기업지원분야에 56억8,612만9천 원으로 민간이전 해외시장개척 사업 및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2억6,500만원, 출연금에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7,3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7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50억 원, 일반운영비 소자본 창업교육 1천만 원, 민간이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근로사업 9억9,105만5천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이전, 시설비 편성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은 2억7,400만9천 원으로 이월금9,900만원, 적립금이자 1억7,500만9천 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 1억1,841만5천 원, 예비비 1억5,559만4천 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건설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감동행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에 대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약담당 전인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관리담당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사관리담당 홍종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식부기팀장 조옥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2007년도 일반회계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위원장 손인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전체적으로 긴장하거나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이 주신 세금이니까 물론 의원도 긴장해야 되고 집행부도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이번에 심의 위원들을 10,000원씩 더 추가해서 8만원인데 어느 부서는 7만원, 어느 부서는 8만원 제각기입니다.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제각기인데 재정경제국에서 각 과에 있는 것이 종종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 국장님들이 정책을 만들어 가는 내용을 만들어가면서 사실은 섭섭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92p에 혁신브랜드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혁신브랜드는 무엇이며 여기에다 어떤 것의 회계과인데 무슨 자문을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 번째는 294p에 새로 오는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구축비로 전산개발비로 6천5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런 물품관리시스템구축은 31개 시 군중에서 모두 몇 개 시가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자산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에 있는데 회계과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5p에 작년 예산서에는 환경오염물질 측량수수료 및 여과기 교체비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차량구입 탁송료가 9대인데 작년 추경에 3대를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6대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작년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만원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2시간 이상 되면 3만5,0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는 시간당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8만원하고 (35,000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어느 것은 8만 원이고 어느 것은 10만원이고 혁신 쪽에는 어떤 자문을 받는 것입니까?

혁신은 물품관리 하는 측면에서 바코드형태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가 복식부기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재산 물품을 관리하는 것의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바뀌어 가지고 새로이

작년에 혁신 브랜드로 해서 5천만 원의 상금을 타 온 것입니다. 물품 나가고 출고되는 것을 전부다 통제할 수 있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코드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문료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2명이 행자부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기술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고려대 교수이고 한 분은 전산관련 교수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할 까봐 전공하는 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p에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커스터마이징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파일 자료를 전환해서 우리 시에 맞도록 자료를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개 시 군중에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초로 해야 되는 선두 그룹에

혁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브랜드 앞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2개가 동시에 되어야만 전산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주된 사업이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의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작년에 5천만 원을 안 받았으면 안 해도 될뻔 했네요? 21세기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항상 먼저해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의정활동 8년의 경험으로는 굳이 우리가 앞서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앞서가 가지고 전산도 잘 안되고 재정통합시스템 구축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재물 조사하는 재산관리측면이라든가 재물관리 같은 것을 지금 현재는 거의 수기로 하다보니까

동의하는데 전국 최초라고 하잖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중앙부처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시가 처음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6대입니다.

302p에 보시면 9대입니다.

293p에 국내여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50%가 뛰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별히 회계과가 50%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조직 인원수에다가 기본 경비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정입니다. 회계과 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 308p에 건축물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당 7,700원씩 본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청사 관리하는 것인데 본관은 ㎡당 7,700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곱한 수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련 된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비교하다보니까 시민회관에는 ㎡당 4,000원씩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건물마다 다른 것인지 지금 말씀에 의하면 법정 청사관리비로 기준이 되었다 하셨으면 같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지만 똑같은 건물유지 보수비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가격이 왜 다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민회관에서 4,000원 한 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흡사한 문제인데 312p에 작은 것이지만 시설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 하나 줄여나가면 큰돈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 세정제 개당 11,000원씩 우리 관내 화장실이 남자, 여자 화장실이 140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40개라는 개수가 나왔을 것 같고 12월 해서 한 화장실 당 하나의 세정제를 쓰는데 11,000원씩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나오겠죠?

조달물품으로 구입하여 일괄적으로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달청에다가 구입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 요구가격이 11,000원입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어제 시민회관 예산심의를 했을 경우에 시민회관도 청사 안에 있는 건물로 세정제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조달청 가격이겠지만 한 개당 8,000원씩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96개 화장실을 한 달에 하나씩 쓰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시청 관내에서 쓰는 세정제를 11,000원씩 했을 경우에는 연으로 따져보니까 1천8백입니다. 8,000원씩 계산을 하면 1천3백 정도 나와서 연간 5백만 원의 금액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제 하나 가격이 8,000원도 비싼 것입니다.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1호 관사 철거비가 나와있습니다. 1호 관사에 대해서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같이 고민하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는데 철거를 하는데 철거 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철거 후에는 소방서에서 보시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별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소방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방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관사가 6개 있는데 2호 관사만 존치하고 나머지 관사를 전부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매각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1호 관사는 소방서 앞이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시장관사 뒤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뺐기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이사를 언제 갈지 압니까?

철거 후에 계획을 가지시고 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게 예산

노후 건물을 폐관해 가지고 그대로 존치해 놨을 경우에는 환경상의 문제도 있고 혹시 불량청소년들이라든가 불량 아이들이 가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의 계획이 성립될 때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나대지로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할 수 있으시다면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을 세워서 뭔가 계획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빨리 해서 이런 것들은 방관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다가 고쳐서 쓰라고 하시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붙이셔 가지고 시장님이 24평 전세 사시니까 다시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자활에서 쓰시든지 해야지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소방서의 주차장으로 합니까? 제 생각은 그것이 분명히 소방서로 가면 소방서는 지역 사회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 말에 돈 꿔줄 때도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방서한테 그것을 빌려주면 다시 받기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소방서한테 저는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는 철산3동 같은 경우에 한빛어린이집이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2, 3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은 데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집으로 다시 하든지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지으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지으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안 내려줍니다. 국장님 이하 시장님 다 전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소방서에 줍니까? 100% 다시 못 받습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산이 있어서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데 관사로 다시 쓰시든가 해야지 철거해 가지고 소방서에 줍니까? 국장님 가치에 대한 활용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소방서가 중장기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확정지은 것입니까?

소하동 가리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소방서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출장소가 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도 잘 살았는데 그래봤자 2, 3년입니다. 오히려 잘 활용해서

조위원님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사로 다시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는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도 우리가 세워줬는데 집행부가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2007년도 계획으로서는 노후 건물의 관사를 방치해 놓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도 동의 드리고 국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경제적 물품의 가치에 있어서 그 가치가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한 방법들의 고민이 있으셔서 소방서를 하셨겠죠? 제가 제안한 방법도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사가 되든지 어린이집이 되든지 한빛어린이집을 아시죠? 구 철산3동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새로 부셔서 새로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시설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시고 다시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여태까지도 2, 3년 소방서가 잘 살았습니다. 굳이 그런 배려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08p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파티션 공사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파티션 공사를 했다가 다시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뜯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고, 인근에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도 파티션을 전부다 철거를 해 가지고 그냥 한다는 뉴스를 접했었는데 파티션이 있어서 일의 능률이 오르는지 없어서 능률이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해서 311p에 보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공사하는 것과 파티션 공사하는 것이 거의 일맥상통한 것인데 파티션 공사가 회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인사이동에 따른 이런 것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마다 사업비도 없는데 이런 공사에다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를 한다든지 직원들 사무실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업무인데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원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런 시설공사 같은 것은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굳이 파티션 이것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화도 다시 놔줘야 되고 전기시설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조직개편이 없으면 저희들도 별로 없는데 조직개편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근무 환경에 맞도록 사무실 설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굳이 파티션이 있다고 해서 업무 능률이 높다든가 전문가들이 당초 그것을 할 때 이런 조직에서는 그 전의 사무실에 파티션이 없었는데 그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해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용역 하신 분들이 근무 환경이 파티션을 없애는 것이 효과가 더 높겠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티션 공사가 부서를 다니다보면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칸막이가 협소하게 되어 가지고 사무실 들어가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일하시는 분도 공간을 막아놓으니까 좁으면 일하는데 그런 파티션이 효율성이 있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달청과 관련된 전산개발 되는 것 저는 조미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최초 너무 좋아하다가 이번에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광명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최초를 안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방자치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전산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개발한 것을 바로 구입을 하면 오히려 그런 데에서 굉장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최초 최초 안 좋아했으면 좋겠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티션 관련해 가지고 손인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은 개개의 인사이동이 따르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었다 줄어들었다 그런 것이 있죠? 단순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인사 이동에 따른 직원 파티션 공사 나누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내년 3, 4월입니다.

단순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계장님이 세무계장님으로 가고 세무계장님이 다른 계로 가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뀌는 인사이동입니다. 이런데 굳이 파티션 공사를 하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합니다. 단순히 인원이 증원되었다든가 무슨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조직개편이 아닌 상태에서 인사이동으로 그렇게 인원이 증가되었다 늘어나는 증가나 감소되는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조직인원이 부서별로 조직인원만 확정되면 파티션 공사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굳이 왜 인사이동에 따른 것으로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느냐 하면 파티션 공사는 수시로 일을 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팀을 구성한다든지 별도의 장소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직신설에 관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든가 이런 명문으로 들어와야죠. 단순하게 인사이동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유지비 산정 공식을 보니까 단체별 상환 기준액, 직전 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치단체 면적, 직전 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인구수, 기초 기준액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사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민회관이나 청사나 똑같은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왜 여기는 7,700원이고 시민회관은 4,000원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작년에는 청사관리유지비를 ㎡당 7,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700원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회관 쪽에서 산정한 것과 기준은 왜 그렇게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파손이 된다든지 외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단순히 공연하는 그런 장소로만 사용을 하는 그런 면하고 저희 청사관리 하는 측면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7,700원이라고 하면 작년에 7,000원으로 했다가 금년에 10% 인상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관용차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2천8백만 원 2호 차량 대폐차 구입비로 2천8백만 원이 있었죠? 그런데 사용을 왜 안 했죠?

금년 연말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뭘로 사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차종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이것 가지고 질문할 마음은 없지만 모범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하남시장이 2001년도에 구입한 이미 사용연한 5년이 지난 것이죠. 우리처럼 엔터프라이즈 2500CC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전용차를 구입할 계획을 세워놨다가 구입을 미루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경차를 직원들이 현장 업무에 쓰이는 경차 구입비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는 현재 체어맨을 타고 있는데 사용 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12만km 이상 되면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교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체어맨 자체가 전 손학규 지사가 타던 차인데 16만6,000km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새 차 구입계획이 없다 자기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청장 이 분은 8년 1개월 된 2000CC급 중형 마르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이재근 경남 사천군수도 8년이 넘은 2000CC SM5를 아직도 전용차로 타고 있습니다. 설사 내구연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차가 특별한 고장이 있거나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방자치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광명시에서는 의전용으로 3300CC가 맞다 일리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98p에 국.공유지 이용안내도 수정.보완 제작은 몇 권이나 찍고 어떻게 만듭니까?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로 만들어 배부해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도 이것의 변화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지도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발행한 것 같은데

3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 금년에 저희가 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국. 공유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500부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용하는데 활용하려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엘리베이터 3대를 관리합니까? 309p에 승강기 유지보수비 어디 어디에 3대입니까?

민원실 2대하고 제2별관 지도민원과에 1대 해서 3대입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조기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민원실 지하에 있는 곳의 개선을 확실히 해보라고 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용역 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완전히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p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종합민원실과 보건소에

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건소하고 2개를 하면서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씩 받았습니까?

종합민원실이 총 채무액이 5억이고 보건소가 6억이 되겠습니다. 지원 년도는 종합민원실은 '97년도이고 보건소가 '97년도에 지원해서 한 사항인데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연리 이율은 3%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정확히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로 회계과에 5천만 원이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면 화물차는 41대인데 자동차세는 36대입니까?

청소차들이 우리시 소유가 있는데 업소에다가 대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류비도 거기서 빼야 됩니다.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이런 것은 41대로 되어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용 대여한 것이 5대라면 일괄적으로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료도 그쪽에서 내야죠. 보험료 화물차 41대, 자동차세 화물차 36대,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화물차 41대 일괄적으로 41대면 41대이지 이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 1개소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 더 낸 것에 대한 작년에는 9개소였는데 올해는 10개소라고 해주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가 천연가스를 쓸 수 있습니까? 답변을 안 듣겠고, 국장님 지금 집행부 상황이 이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 이하 조직개편에 승진하실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언짢으시겠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에서 시장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맥을 잡고 시정을 운영하시는지 그것을 모르시고 있습니다. 결국 일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긴장하고 해야 되는데 광명시가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금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2006년 예산에도 있어야죠. 작년 4월에 오픈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예산에 섰어야죠. 또 하나는 청소용역은 전체로 주시죠? 306p에 시청사 복도 및 계단, 구내식당 세척 왁스작업, 내.외부 창문 유리창 청소, 건물천정 청소 이렇게 해서 청사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청소용역비로 토 탈 얼마 예산 세우셨고 얼마 쓰셨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8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버티컬 세척 용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번에 큰 동그라미에 작은 동그라미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청소 용역비속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것을 안 보셨나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버티컬 세척 용역비를 삭감시켰더니 이것을 굳이 넣으려고 이렇게 했나 저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시청사 복도 및 계단에 3천만 원, 청사 유리창 1천6백, 건물천정 청소 용역비 2천만 원 해서 6천6백 어떤 것을 넣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인력 용역비를 추가했습니다. 상근 인력 노조가 있다 보니까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상근노조가 청소하는 직원인데 그 사람들이 휴가라든가 나갔을 때 그 사람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비도 대충 작년에 비해서 1천2백~ 3백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비가 올해 있었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308p에 보면 관사 도시가스비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예산에 섰습니다. 섰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10월, 11, 12, 1, 2월 6개월 정도가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굳이 12월로 계산한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309p에 관사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엄청나게 섰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관사 기타시설물 관리비로 해서 528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관사 기타시설물 관리비 해서 528만원이 서져있는데 올해는 2천만 원이 서 있으니까 엄청나게 4배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관사가스보일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올해는 시 예산으로 보조해 줍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국장님 이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소방안전점검도 1천2백인데 정확히 내용도 다 모르시고 작년에 제가 소방시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속기록을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전용차량 3천5백만 원 짜리는 누가 타는 것입니까?

외빈이라든가 다른 업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현재 봉고 차로 모시고 했는데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 다른 시의 외부 손님이 오실 때 그래도 우리 시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 알아봤더니 전부다 의전용 차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성했습니다.

기존에는 뭘로 했습니까?

세피아로 했습니다.

소방시설종합정밀 점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550만원이 나가고 소방시설 년간 통상점검 용역비가 65만원 12회 나가고 780만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가 170만원씩 12회가 나가는데 따로 따로 소방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비를 구태여 550만원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월 종합적으로 시청이라든가 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방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을 월 1회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하게 되고 소방 관계 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다 보니까

이 회의실의 경우 이 평수 내에 감지기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 달려있어야 됩니까? 평당 몇 개씩 들어와야 됩니까?

홍종돈 사무실은 용도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화기를 많이 쓴다든가 다 시간에 많은 사람이 썼을 때는 감지가 하나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지기에 비상 스핑쿨러를 달게 되어 있는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홍종돈 종합민원실에 있는 소방법 제시 기준 법을 적용해서 스핑쿨러 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년 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의 스핑쿨러 대상이 아니고 자동화재 감지설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법은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시청 건물이라든가 긴급 화재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홍종돈 옥내 소화전 시설이 되어 있고 복도라든가 복도에 보면 초기 화기는 소화기로 제압을 하고 조금 커지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을 풀어서 그것으로 다 끄고 이 상태에서 커지는 것은 신고해서 소방차가 와서 진압하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단이 되어서 밤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문마다 비상등을 달게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까?

홍종돈 한 달에 한번 씩 하고 1년에 연 1회 되어있는 것은 1년에 전체적인 것을 세밀히 조사도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검사해서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유지관리비는 시설 점검에 의해서 지적 받은 사항을 보수 공사하는 것입니다. 통상점검 용역비는 시비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줘서 소방 위탁기관이 와서 점검결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방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홍종돈 광명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두 군데가 있죠?

홍종돈 네.

302p에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도에서 하라고 백만 원이나 줍니까?

국. 공유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공유 사용 실태 같은 것을 조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실상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의 위임 사무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여비하고

1년에 한번씩 항공사진 찍어서 하잖아요?

그린벨트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중간에 제가 주의를 하나 주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를 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하셔야만이 의혹이 해소되고 예산안에 대해서 되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준비에 소홀함을 절감하고 조미수위원님과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동의를 하고 또한 담당께서도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셔야 되는데 아무 회의 진행 규칙도 숙지를 못하고 오셔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정말 사회를 보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분명히 회의규칙을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 답변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담당께서 서버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발언 기회를 얻으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회의 진행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방병조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세무과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정담당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세담당 김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담당 김홍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세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담당 유순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납관리담당 김연송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납기동팀장 김기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과표담당 방진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 8억8천9백98만7,000원에서 7천3백33만6,000원이 증액된 9억6천3백32만3,000원입니다. 31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부과해 주시고 징수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보면 ×50%, ×50%인데 50%는 무엇입니까?

개별주택가격은 국비가 50% 지원이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를 50%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50%입니다.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전국 지방세 표준시스템이 우리시에 도입이 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시범시가 되기 때문에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국지방세 표준시스템 도입은 언제쯤이면 다 가능합니까?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현재 완료가 된 데가 우리 광명시하고 제주도하고 2개 자치단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각 시 군에 보급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전국적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다른 시 군은 점차 확산되어서 2008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방세전산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되게 되면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도 하고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택 책자제작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자산물품 취득비 밑에 보시면 플로터하고 주택 산정 관련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323p에 따로 5백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홍보용 책자구입비입니다.

봉합고지서 제작에서 면허는 인허가 하는 면허입니까?

각종 인허가입니다.

이런 것은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가 줄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11만 건입니다. 올해는 5만 건이면 이런 것은 예측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이 적다고 보시는 것인지 작년 예산에는 11만 건으로 해서 세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5만 건으로 잡으셔서 경제가 안 좋아서 추계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

총 14만 건 정도 됩니다. 5만 건이 아닙니다. 금년에 고지서 재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포함 재산세가 종부세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이것도 다른 때보다 꽤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산을 가지신 분이 늘은 것인지

재산세 고지서가 건물분, 토지분 같이해서 25만 건 잡은 것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건물 고지서, 토지분 고지서

제가 보기에는 1,2,3,4단지가 나갔지 않습니까? 광명시의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재산세 토지 분의 건수는 늘었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늘은 것인지 가구 세대수는 줄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5만 건 늘어난 것은 재산세 고지발부를 했는데 반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고지서를 못 받아봤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여유로 해서 여유 분을 넣어서 25만 건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작년보다 늘었죠? 예산안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나 재산세 세금을 냈을 때 카드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까? 카드 수수료 요율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수료 요율도 늘어나고 카드 사용도 늘어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수수료 요율이 기존에 몇%였습니까?

지금 현재 카드 사용료는 2%입니다. 2%에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증가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등기우편 발송료도 우표 값이 올랐습니까?

등기우편요금은 현행 1,690원인데 내년에 1,750원으로 오릅니다. 60원이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등기우편 반송 요금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됩니다.

포상금과 관련되어서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작년에도 보니까 있는데 올해 징수실적 우수기관이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체납세 징수에 따른 동사무소에서 체납세 많이 받은 우수한 동에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근무를 안 하죠?

일부 사무 위임이 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납기 내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해 가지고 5백만 원이 편성되었었고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해서 따로 해 가지고 천만 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체납세 우수실적 기관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동과 우수기간을 따로 따로 해놨는데 올해는 동이 없어진 이유가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는 세무 관련 업무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동하고 우수기관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수기관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시에서 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기관이라고 하면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여주면서) 작년도 예산서인데 작년에는 납기내 우수동 시상 따로있고 체납세 우수기관 실적 따로 해놨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에 실적이 높은 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개 항목이 대상은 동사무소이고 위에 있는 것은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것 동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체납세는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동에서 우수하게 독려를 해서 받아드리는 기관해서 두개 다 동사무소를 지칭합니다.

담당 계장님!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체납세 징수실적우수기관시상이라고 해서 1천5백만 원 이것도 동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제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세워놨는데 내년에 조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 이후에 사무위임이 동에서 시로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 내년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홍보비 부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지방세 홍보를 도에서 각 시군 것을 일괄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한번에 광고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KBS, MBC나 SBS 전국방송 할 때 경기도를 각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내년에 주택산정관련 전산장비를 구입할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네.

2006년에도 주택가격 자동산정 pc등 관련장비 구입해서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2006년에는 pc하고 PDA를 구입했었고 2007년에는 플로터를 구입하는데 플로터가 지적도면 같은 것을 기계에다 넣어서 판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006년보다 상당히 줄었지만 의자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5개.

의자는 현재 직원들 앉는 의자가 대체연한이 지났다든가 자주 고장이 나면 그 때 그 때 수선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가 철제입니까? 나무입니까?

철제입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5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철제의자는 10년이고 나무의자는 7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의자를 25개 구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세무과 직원이 정확히 몇 분입니까?

40명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의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용인데 규격은 정확히 모르고

2006년에 구입했던 25개 의자는 직원용 아니었습니까?

직원용입니다.

2006년도에 25개 구입했는데 또 25개 구입하면 직원은 40명인데

직원 숫자는 40명인데 사실 세무과는 민원쪽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앉는 숫자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6년에도 25개 구입했는데 내년에 또 25개 구입하느냐는 내용은 민원 대기용까지 예상해서 25개로 했습니다.

의자가 계장님이 앉는 의자나 일반 직원들이 앉는 것과 의자의 품질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이 예산은 민원인들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무과 의자구입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의자 같은 경우 철제의자 같은 경우 10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구연한에 대한 규칙조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현실성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10년을 사용할 수 있게 아껴서 잘 사용한다는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323p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2천2백정도 국내여비를 세워서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3천2백 정도로 약 1천 정도 증액되어서 집행되었고 2007년 예산은 4천9백으로 그래서 1천6백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보면 해마다 1천만 원 이상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원수 비례해서 월10만5,000원씩 감안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가 과거보다는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야 할 횟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도 증가했고

네.

내년도에 세무업무가 동사무소가 하지 않고 직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했던 세무업무를 직접 현지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연 증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324p 기타보상금에 통반장 고지서 교부수당 500원씩 10,000매가 있는데 지금 통반장한테 수당을 주면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고지서 1매당 200원에서 500원까지 통장님들한테 고지서 교부수당을 드렸었습니다. 내년에 5백만 원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을 세운 다음에 업무이관 조정 사무이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5백만 원으로 내년에 동사무소에서 세무업무가 전부 넘어오게 되면 5백만 원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새주소 도로명 일단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쪽에서 받아 보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상당히 새주소명으로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2p 새주소 활용 홍보도안제작(차량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도로명주소 홍보용 CM송출을 극장만 하셨는데 지역방송이라면 한빛방송을 말하는 것인지, 극장 송출비용도 꽤 늘었습니다. 2006년에는 840만원이었는데 1천4백만 원이면 꽤 늘었는데 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기준점 설치 매설 및 측량비인데 지적기준점 설치 매설이 항상 고정적이지 않는지 150점인데 250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도로명주소 D/B 갱신 및 H/W유지보수가 있는데 도로명주소 D/B 갱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주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기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 광명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로명판도 그렇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도로명판만 해도 작년에는 24개소였는데 올해는 30개소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개소였는데 올해는 1,500개소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건물번호판과 관련해서 1,000개소는 1개당 4,090원짜리이고 500개는 1개당 9,910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호판도 크기가 다릅니까?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적기준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가스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를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공사업체에 변상요구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한다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다만, 자연발생적인 파손이 있을 것이고 오래되었다든지 아니면 도로의 훼손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구분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인지 인위적인지 하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서 인위적인 손실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혈세가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현위원님.

334p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있었던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뉴타운 지정으로 개발지역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토지나 아무 것도 매매를 못 하잖아요.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안 받고 해서 위장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토지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면 우리 광명시 땅 같은 경우 광명시 사람만 살 수 있지요.

타 지역 사람들이 위장전입해서 있다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 지적이 제대로 안 맞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 정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332p 광명시 새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1백만 원씩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인지요.

시민들이 보기에 좋게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많은 곳 4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새주소에 대한 안내도는 4개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리후펫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도 배부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되어야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책자를 발간하면 많이 홍보해야 하니까 각 기관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과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새주소 홍보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해서 같이 홍보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주소 같은 경우 특히 어른들보다 어린이와 학교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사회단체나 관공서는 물론이지만 학교에 홍보를 하겠다고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산 중에 특별한 다른 홍보가 있나 해서 보니까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홍보할 때 각 학교로 교육청으로 홍보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3p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관리 현지조사 1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15만원 12개월 서있는데 1명은 직원은 아니신 것 같고 어느 분이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1백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로 따지면 1/3이 오른 가격이지만 한 분이 누구인지.

그 한 분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필요하다면 팀이 구성되어서 조사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런 팀을 구성하거나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특별히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 세워집니까?

그런 맥락에서 1명 더 직원한테 특별 수당 같은 것이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인혁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임준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국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업경제과 2007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341p 농가월력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700부를 하셨는데 올해는 500부를 하시는데 농가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부수가 줄었습니다.

농가월력은 제작해서 어디에 줍니까?

농촌동하고 내방하는 농민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숫자도 줄었어요?

네.

농가가 대충 얼마나 줄었습니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2p 기타보상금에 농지이용실태조사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없던 것 같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농지이용실태조사는 '90년1월1일 그 이후에 취득농지에 대해서 실제 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농지법이라든지 농지법시행령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 조례에도 농지관리위원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사실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직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한 농지관리위원들이 같이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농업인단체워크숍 지원 작목반으로 돈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작목반으로 돈을 주셨습니까?

343p 농업인단체워크숍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씩 작목반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작목반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전체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주셔서 작목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용적으로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의미가 있는지.

금년에 50만원씩 해서 워크숍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연시총회지원)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매년 초에 연시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4p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은 어떻게 여성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GB지역내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중에서 보육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농업인일손돕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는 교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360p 소비자고발센터 사무집기 구입이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 원래 있던 자리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있는 사무기기가 2002년도인가 OA사무실 만들 때 회계과에서 남의 사무실에 있는 것을 관리전환해서 집기를 넣은 것이라 너무 노후가 되어서 바꾸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새로 누가 사무를 보러 옵니까?

지금 현재 상근하는 부회장하고 공익요원하고 상담원하고 총무 이렇게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기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가 5개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특화거리가 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구문화의 거리가 있고 자동차문화의 거리가 있고 패션문화의 거리가 있고 음식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판이 자동차문화의 거리는 4개중에서

특화거리 상징조형물이 있는 위치하고 상징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서고 했는데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강응천 계장님한테 직접 전화했는데 자동차문화의 거리 팻말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도로과에 했다가 아니라고 해서 어디에 했다가 결국 강응천계장님하고 했는데 쓰러졌다 봤다 치우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유지관리는 용역회사가 해야 되잖아요.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색입니다. 자동차문화의 거리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어 양호하고 패션문화의 거리는 양호하고 나머지 4군데를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도색비 필요 없을 것 같고 용역주어서 이상 한 것을 붙이면 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학온동 농촌마을에 벼농사를 지어서 다 소각할 정도로 못 먹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농업인 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고 농업경영인대회 참석이니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 동안 농사지을 때 지원해 주었지만 농사 올해부터 농사지어도 소용없으니까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필지에 대한 것은 우선 규산질하고 석회를 농협에 우선 공급해서 시용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 농사짓기 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농사지어서는 돈도 안 되겠던데 자리가 평야도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 옆에 전부 밭이 들어서서 배 밭도 만들어놓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장미 화훼단지도 만들어 놓고 띠엄 띠엄 그래서 하나를 확실하게 해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훼류 특성화사업을 해서 화훼류가 절화 작목반이 가끔 있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전부 소작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절화나 이런 것을 특성화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절화 작목반에도 포장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45p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지원에 도비가 내려와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못 해주니까 내려와도 소용없겠네요.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지원(전문가기술, 경영능력배양)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농사짓는 분들을 교육을 안 하고 연찬회나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도 계속 지원하면서 특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부 국비인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저희가 무농약 농가가 2군데 있고 저농약 농가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직접지불제를 해주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이것도 국비인데 '98년부터 3년간 논농사를 지은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이 평균가격하고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수매가 보존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농민들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1억3천3백만 원이면 몇 사람이나 해당됩니까?

300평당 66만5,000원인가 할 것입니다.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농가수가 359농가입니다. 면적이 211.8헥타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평수에 따라서 나누어주네요.

네, ㎡당 분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받는 분은 혼자입니까?

세 사람이 받습니다. 무농약 두 분, 저농약 한 분입니다. 이것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학온동 가학 폐광산 지역에 납성분 쌀들 소각했는데 납성분 조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쌀은 유통되었지요. 얼마 전에 농협에서 충청도 어디로 다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저희가 납성분 있는 것은 34필지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22필지에서 납성분이 나와서 소각한 것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쌀이 충청도로 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한 것이지

우리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 그 쌀이 당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의 쌀 이름인 아방리로 표시가 안된 상태로 갔다는 것입니다.

쌀이 간 것이 아니라 조곡이 갔습니다.

쌀은 안 갔습니까?

벼가 갔습니다.

충남 당진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탈곡해서 충남 당진 쌀이라고 변경된 상태에서 광명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국에서 34필지 조사를 했는데 조심스러운 라인 폐광산 지역을 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노온사동이나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광명에서 생산되는 쌀 자체를 우리 광명시민이 먹기 꺼리고 있지요.

저희는 먹습니다.

저도 먹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 지역으로 보냈다가 이것이 거기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비되어서도 안 되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어디서 소비되어도 상관없지만 다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쌀이 우리 광명에서 생산된 쌀이 충청도 당진으로 가서 당진 쌀로 포장되어 다시 광명에서 유통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납성분이 안 들어간 쌀이 갔겠지만 저희가 납성분을 인식하고 보냈다면 잘못이지만 검사하기 전에 우리가 34필지에 대해서 22필지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납성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해서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광명이 그렇게 농촌이 다른 시골동네나 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광명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에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꽃입니다. 절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과 관련해서 소를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수익을 창출하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끔 인근 주민들은 냄새나고 싫어하는데 그분들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직업전환이라든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는 안 본다는 것이지요. 소를 키웠을 때.

네.

얼마나 이익을 볼까요. 지금 현재 파악된 광명시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마리 수를 키우고 있습니까? 소.

1,27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농촌인구가 줄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 부루세라병 검사 체혈비가 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하겠지요. 2006년에는 200두 내년에는 300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병이라면 광명시에 소를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샘플로 하는 것입니까?

샘플이 아니고 암소만 하는 것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상시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부회장, 상담원, 총무, 공익 1명씩 해서 4사람이 있습니다. 윤번제로 해서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과장님 그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잘 알고 계실텐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9p 가격파괴업소에 쓰레기봉투 지급을 해주는데 사실 가격파괴업소는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요인이 되는데 사실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건전한 시장경제가 형성되는데 가격파괴업소에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자꾸 이러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제 가격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싸게 받는 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면에서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도에 건의해서라도 상거래질서는 지역에서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적당한 수익을 남겨서 얘기를 안 해도 싸게 팔면 주민들아 잘 오는데 이것을 가격을 파괴업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더라도 너무 비싸면 시민이 판단해서 그 업소에 안 가면 자연적으로 비싼 업소는 도태되고 싸게 팔면 그 업소에 가는데 가격을 파괴한다면 순간적으로 그 가게에 사람이 몰릴지 모르지만 건전한 시장경제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 기회가 되면 건의해서 이런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359p 기타보상금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는데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명단하고 지급된 것을 명세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2p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조례에 의해서 수의사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해서 누구인가에게 이분도 의사겠지만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 앞에 예산서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및 가축방역 처리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관리비가 삭제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355p에 유기동물보호관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못 받았는데 올해 받게 되어서 항목이 바뀐 것입니까?

네.

도비를 받게 되었으면 더 잘 되었습니다. 지향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357p 방역기자재구입 3백만 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소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네, 소모품입니다. 주사기나 방역복, 탈지면 같은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축분자원화(톱밥)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까? 작년에는 예산서에 보면 7만원씩 해서 500톤을 70%해 주었고 올해는 8만 원씩해서 400톤을 70%를 해주는데 돈 차이는 2백만 원 정도 나는데

톱밥이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8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목재를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그렇습니까?

네, 톱밥 구하기가 지금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구제 천적별 보급사업이 있는데 파리를 잡아먹는 천적벌을 키운다는 말입니까?

파리가 농촌 목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파리 번데기에 기생하는 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서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실 목장에 파리는 많은데 살충제만 가지고 어려워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배노랑 금정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파리를 구제한다고 합니다.

천적벌을 보급해 가지고 실효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답니다.

우리시는 보건소도 지난번에 보면 모기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잡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중심도시, 미래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함께 해주신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엄원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과 총 예산은 67억7천3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7백10만5,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서 각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테크노타운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재정계획 다 했습니다. 법적인 것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신탁개발을 할 것이죠?

용역 줬을 때는 신탁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신탁으로 했을 때는 부지 매입 상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다른 기업 쪽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단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하테크노타운하고 음악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그쪽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비를 넘겨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소하테크노 조성 관련 총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이 3천억이 넘는 것이죠?

넘습니다.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에 소하테크노타운 기본계획수립 및 그와 관련해서 개발연구용역을 실시한 적도 있고 거기서 선택한 것은 신탁개발이 가장 적절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죠? 부지매입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KB부동산 신탁인가 처음에 협상을 했던 것이죠?

신탁사 2,3군데에 의뢰했는데 신탁사의 대답이 부지매입비가 420만원이 나왔을 때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420만원이 넘었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조성원가 가격을 비교해 보면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만 최하 58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80만원에서 6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신탁사에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저희에게 최종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차후에 민자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직 아닙니다.

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나온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월 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특별히 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2004년 10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시의회의 동의를 득 했습니다. 이것을 득 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 같은 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이고 2005년도 5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45억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만 3천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소하테크노타운 조성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토지매입하고 했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기타 여건 때문에 들어올려는 기업체가 없다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렇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분양한다면 가산디지털 단지하고 비슷한 분양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난이나 주차 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교통난과 주차 난을 해결만 해준다면 그쪽보다는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소하테크노타운이 가산이라든가 디지털 단지와 경쟁 구도를 갖기 위해서 건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산디지털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를 빼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더 심사숙고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옛날에 가리봉, 구로공단이라는 데가 주로 공장지역, 공업지역 이것이 최근에 변모하면서 가리봉 가산디지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 한번 가보기도 하고 최근 2주전에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직도 옛날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는 계속 거기도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저희보다 훨씬 단지가 크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광명시보다 좋다고 봐지고 그런 입장에서는 항상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하테크노 타운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예전부터 저만이 아니었고 전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생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 때문에 잠시 다른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관에서 출자해 가지고 된 것이 뭐가 있는지 제가 8년의 경험 속에서 출자해서 다 뜯기고 부끄러운데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별로 필요가 없다, 상황과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기회주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다 기억하시겠지만 음악밸리에 대해서도 백재현시장하고도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4만평 부지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 했는데 숭실대학교 약 2만5,000평을 자기네가 사는 것 아닙니까? 방식이야 우리가 사서 팔든 간에 하는데 과연 소하테크노 타운 부지를 지어서 그것의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완전히 거덜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방식과 관련되어서 정책개발팀에서 검토하는 것은 부지 매입대금 50억 원을 수립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부지계약금으로 치르고 그 외에 국책금융기관하고 저희 사업에 의향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SPC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바로 그쪽에다가 부지를 판매하게 되면 저희는 계약금 50억만 가지고 저희들 사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SPC 별도의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영개발사업단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출연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SPC 구성하는 데에 일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공영개발사업이 직접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SPC방식이 만들어지면 저희시가 계속 출연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SPC에서 별도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그쪽으로 업무자체를 넘겨주면서 별개로 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거기에서 광명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SPC가 설립되면 그쪽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입주업체 IT업종에 대한 규제라든가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도 의견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회 쪽이나 이쪽에다가 주면 단독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이라든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 설정이 되면 그쪽과 같이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억을 내서 하는 이득의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50억을 매입하고 SPC한테 50억 원이 되었든 60억 원이 되었든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투자를 한다든가 기업체가 유치되면 그 주변에 창업보육센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억을 한 이유는 조성원가에 샀습니다. 다른 제3자가 사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에 살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성원가에 사 가지고 감정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조성원가에 살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땅 장사를 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줘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고 SPC법인으로 하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IT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그 안에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 개발 방법이 경기도 판교 테크노 타운이 하고 있고

특별회계라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출연을 안 합니다. 50억만 저희가 계약금을 해 가지고 특별 법인에다가 팔아서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출연을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재단 법인도 생겨 가지고 자원봉사센타에도 1억 출연했지만 매년 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SPC나 단독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형태가 다른 것이지 왜 우리가 출연을 안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고 도전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은 무모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번에 주셔 가지고 봤는데 하루 이틀 내내 제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제나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370P에 내고장산품 전시판매장 진열장 설치라고 해서 5백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형 2개, 사각 2개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제품을 내년부터는 진열할 계획에 있어 가지고 2개 정도는 추가설치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물품을 진열하는 진열 타입이 제가 간혹 가다 들러보는데 높게 해놓으니까 뒤의 물건은 보이지도 않고 닦아야 되고 지난번에 진열장으로 해 가지고 나지막하게 있을 때는 전체적인 것이 잘 보였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또 그런 식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하려고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성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을 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건성입니다. 관리운영이 잘 안되고 상품을 구경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장에 나와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나와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교육시켜 가지고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잘하라고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추진 해 가지고 1백만 원씩 5개 업체를 보내주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지사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관내 업체 중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해외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수출과 관련되어서 일을 할 때는 대개 현지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현지에 가서 일 하는 것을 보고 들어왔을 때 그쪽의 바이어와 어떤 연계될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1년에 일정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 코트라 무역관에서 참여 기업에는 현지 지사화 역할을 해줍니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물품 구매 이런 협의, 제반적인 것의 일을 다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시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합니다만 정말 기업지원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요성시라든지 소 상공인들을 지원하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해외에 방문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과에 속해있는 분들 한 분씩은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씩 갔다올 때에 같이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갔다오고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따로 해외에 다른 데를 가버리니까 정말로 지사화 사업이 되어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시장이 나가셔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인원도 별로 안 갑니다만 회기 중이 아닐 때는 한 분씩 모시고 가셔서 한 분씩 참여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월 8, 9, 10일 3일간 평생학습원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한번씩하고 나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타에서 나름대로 권역별로 시장 조사까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창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이 그 지역이 유망한지 유망하지 않은지 까지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소상공인지원센타에서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사업인데 하루에 4시간씩 3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정보 공유가 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의 지원해 줘 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타에서 했는데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의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368P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으로 4백만 원씩 5개 업체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250만원씩 8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상공회의소는 기존 업무에 내년부터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지원하는 특수시책이 있고 광명기업사랑운동전개 해 가지고 기업사랑의 날 지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이 5월 27인데 그 날하고 또 오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인과 상공인의 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 기업사랑 세미나 개최, 우수기업탐방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와 많은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보다는 다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천만 원을 증액해 주게 되었습니다. 공예품 개발업체는 2005년도에 4개 업체를 지원해 줬고 2006년도에는 8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8개 업체의 상호를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2005년도에 비해서 배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개 업체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해주는 40개 업체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직접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내 기업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미미하고 손을 대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관내 등록공장에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시장 경제 원리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앞서서 해주려고 조사한 결과 40개 업체가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1~2년을 지원해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369p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추진이라고 그래서 500만 원씩 14개 업체인데 작년에는 8개 업체입니다. 올해는 6개 업체가 더 늘었는데 산업체가 많이 합쳐져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좋겠지만 어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클러스터라는 것은 업체가 모여서 하는 의미는 아니구요. 업체들한테 사업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업체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금형제작비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고 있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증액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체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두 달만에 자금이 소진됐습니다. 이 사업이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12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관내 기업이 320개 업체가 있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 내시 내려온 게 관내 기업체 수가 250개 미만일 경우는 4천만 원 250개소에서 업체수가 1천 개일 때는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관내업체 대기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액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부분은 테크노공장과 하안동

관내 기업은 다 혜택을 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연구를 원하면 연구소, 학교와 연결시켜주면 학교, 기업이 원하는 대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역실업 훈련장에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지정기관이 있는데 중간에 탈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명시에 간호학원에 9명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1명은 조기취업을 했네요? 광명2동에도 홍익 IT 직업 전문학교가 있는데 2006년도에 예산 부족해서 훈련을 미 실시한 것 이런 경우에

선정된 학원이 광명간호학원과 홍익 IT학원 두 군데였습니다. 당초에 모집인원대로 선발을 하려다가 보니까 인건비나 교통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전년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2명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인원이 12~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간호학원 쪽이 그쪽 분야가 아무래도 점수배정이 후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한 훈련생들이 먼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후 순위로 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금액을 증액시킨 것도 내년에는 2개교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실업자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부득이하게 증액시켰습니다.

국비가 작년에 3,300만 원이나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시비를 8백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해마다 내고 있는데 얼마를 내라, 지시가 내려옵니까?

예. 연간 경기도에 대한 배정액이 있으면 그전에 수혜 받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7천억을 한다면 수혜 받은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틀려집니다.

박영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 약 320개라고 그러셨는데 업체 중에서 40개 업체에만 제작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박영현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굳이 해야 되나 홈페이지 제작을 우리 시에서까지 해줘야 하느냐 320개 중에 40개만 의욕이 있는 데만 선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을 테고 굳이 이것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이메일이라든가 전자매일을 발송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40개 업체 외에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있는 데는 저희들 중소기업 자금을 받든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0개 업체는 그런 수혜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그만 지원해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 외에는 거의 다 자사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업체들이 의욕을 갖고 있으면서 홈페이지를 안 갖고 있는 업체는 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있는 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1~2년 운영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시세로 해드릴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전체 금액은 연간으로 따지면 2,500만 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1P 소자본 창업교육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새로 예산이 선 것 같은데 보통 몇 분 정도 예상을 하시고 창업교육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11월 달에 교육을 할 때 98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상. 하반기로 50명씩 계산하고 있는데

참가자 중에서 창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한 것은 없는데 나중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374P 에너지관련 유공자 표창 부분에서 보니까 10분이 해서 예산이 30만원 서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빈국에서 획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든 에너지를 창출했던 에너지 관리 유공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1인당 3만 원씩 표창을 한다면 너무 전시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지역에 최고 경영자상이나 모범근로자상에도 시상 상패를 25만 원짜리를 하면서 중요한 에너지 관련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하는데 3만원씩 하게 되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공청사 관련해서 공무원한테 주는 표창입니다.

공무원한테 주든 일반인한테 주든 에너지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절약을 획기적으로 하고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 소자본창업 교육, 천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숙박교육인지? 강사비가 아무리 많아도 1인당 백만 원 치더라도 2박3일이면 6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강사비도 들어가 있구요. 거기에 필요한 책자를 만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까지는 중기청에서 소상공 지원센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상공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중기청에 의한 지원이 없어집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타 보상금 지역에 최고 경영자상 시상 상패제작과 모범근로자상인데 사실 없던 보상금입니다.

내년부터 5월27일자로 해서 기업의 날 날짜를 제정했기 때문에 행사는 5월과 상공인의 날 행사 12월에 2번이 있는데 두 번에 나눠서 광명상공회의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부상품이나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상패로 제작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시상프로그램 3만원 10명 36만원 잡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없애고 오히려 지역에 최고경영자와 모범근로자로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표창장만 제작했었는데 기업인 예우 차원에서 좀더 값어치 있게 해드려야 기념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시상 상패 제작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기업인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인지?

사기 진작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에서는 상을 받고 싶어도 어떤 사기업보다는 관에서 주는 상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데 저희들 시장님의 상이 없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행사 때도 시장님이 선거법 저촉을 받아서 상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또 기업들도 시가 됐던 도가 됐던 이쪽에서 상을 받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