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휴회 중 군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자로 윤재상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군정질문서는 12월 14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금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윤재상 의원님 한 분으로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군민 생활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한편,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먼저 윤재상 의원님이 군정질문의 모두발언을 하시고 발언이 끝나면 이상복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7천여 강화군민 여러분!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나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강화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강화군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고장 강화를 지키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강화군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김순호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모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해가는 세계화 속에서 뒤쳐져 가는 강화군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직간접적 사회활동과 의정활동경험을 밑거름으로 그동안 지역 곳곳에 산재한 현안사항과 민생현장 곳곳을 보고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군민과 공직자와 함께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다리 품을 팔아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곳곳을 누비며 역사와 문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각 분야에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소득 계층별로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소득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극심화되어 중산층 비중의 감소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동시에 지속되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균형있는 소득 재분배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등에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강화군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강화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 본회의장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협소한 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요즘 이런저런 큰 일 작은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군정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은 강화군의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일문일답으로 군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군정질문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지역 특성상 특성을 감안해서 준수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 목적으로 농업분야, 문화관광분야, 복지분야 등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발표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까지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질문한 의원한테 보고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1년 반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느냐를 여쭈어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 진행해 오던 것을 말씀하셨고.
군수님!
군수님! 본위원이 질문 도중에.
중단해서 잘라서 하면 안 되니까.
군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상품권을 개발한 것 외에는 이미 행정절차나 행정에서 해오던 거니까 그 외의 것은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질문의 답변에 오도되니까.
지금 이상복 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끌어 오신 지 1년 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서 개발도 하고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하시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강화를 제주도를 롤모델로 강화를 발전시켜 보겠다.
거기에 대한 법제화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세우셨나요?
그에 따른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을 유치하다 보면 강화군은 특히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군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정비법도 봐야 되고요.
그런데 법제화하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지역은 제외해 놓고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법제화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18개월 되었는데요. 군정을 이끌어 오신 18개월 동안 중앙부처에 가셔서 한해대책 관련예산 말고 그 외에 강화군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얼마나 하셨고 중앙부처에는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그 100억원 중에는 한해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추후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상복 군수님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중앙에 두터운 인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셔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행사를 다니시는 것보다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수님이 잘 알아들으셨습니다.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군수님이 그날 시정.
하지 않습니다.
군수님! 끝나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중간에 말을 자르십니까?
답변을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상황은 시정연설을 하시러 나오셨기 때문에 바로 듣고 급하신 마음에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원님, 군수님 이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두 분의 개인적인 것이 혹시라도 되어 있다면 빼어버리고 군민을 상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좋으신데요. 즉답으로 하셨다고 바로 말씀하시고 저도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도 "군수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아주 퉁명스런 언어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불쾌했고요. 2013년 군수님!
호룡
유호룡의장
군수님, 의원님 내용만 가지고 하시지요.
윤재상의원
가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점산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달 경에 하점산단 암발생 요인역학조사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하점산단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암발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이전을 추진하고 염증성 폐질환, 폐결절로 보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속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도 관심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이 함께 고민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지적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보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8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섬유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여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고 그 업체부터 이전을 시키면 민원은 대폭감소하고 목수포락주민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거듭거듭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대안을 제시했는데 산단부지에 주변에 고인돌광장이 있으니까 문화관광 단지 조성이라든지 진달래축제 관련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그런 조성사업을 하면 상당히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부처나 인천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강화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업체부터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집행부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요.
특히 군수님은 중앙부처에서 오랜 공직생활로 인해서 인맥이 두터우시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달래축제 제2코스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진달래축제는 4대 축제 중의 효자 축제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기간동안 일부 특정지역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교통문제는 물론 한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서 축제를 가다 보니까 산림훼손이 많이 됩니다. 또한 강화군의 지역활성화는 물론 그 지역은 성황리를 이루고 있지만 많은 인파를 오는 것을 분산시켜서 제2의 진달래축제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고려산 진달래축제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까?
성공리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10배가 오면 그 인원을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나요?
지금도 진달래축제 기간에는 특히 연휴나 주말 때 주차를 할 수 없는데 그 인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인도개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는 인파가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머물고 그 지역에서만 구경하다 가니까 남단쪽에도 개발을 해서 인터넷상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안하시는 것 모양 말씀하시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직은 진달래축제가 정착된 것 같지 않다, 또 10배 이상은 더 와야 한다. 그래야 만족한다고 하셔서,
한 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군수님이 집행부에 지시하셔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몽리구역이 있고 미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몽리구역에는 저수지를 이용하거나 수레의 물을 이용해서 모를 이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 몽리구역에는 특히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개인이 지하수나 또 저수지 물을 끌어 올리는데 물론, 농사용 갑전기를 이용하지만 매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농민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또 언제가 부터 이 용어가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수세라고 있었는데 물 수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하지 않는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얼마를 지원해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비몽리농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마쳤나요? 가구별.
면적은 아까 500ha로 말씀하셨고 가구별로는 나오지 않았나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좀 강화군에는 군수님이 지시한 것은 잘 이행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 한 것도 잘하기는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도화해서 우리가 전기보전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자료를 조사해서 한 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밭관수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금년 한해 기간 동안에 밭농사 피해 지역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현장 가보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1차모를 내는 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해주고 그런데 밭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에게는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뭄에 씨앗을 뿌려도 발아되지 않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집중 수도작에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소외된 기분이죠. 그래서 엊그제 한강물이 통수가 됐는데 밭에도 우선 시범적으로 관수 관로를 묻어서 밭작물 씨앗 뿌릴 때 물을 공급하면 상당한 소득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밭 관수 시설에도 관철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앞장서 주시고요.
지금 전국의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군수님이 제주도 행정부시장 하실 때는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도 그런 시설이 도입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런 설치된 것을 마케팅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과 이상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질문하시는 윤재상 의원님, 답변하시는 이상복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이제 공단주변 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윤재상 의원님의 보충적 질문을 우리 강화군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주변 부근리 목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건강검진은 2013년 10월 21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했고 그 결과는 호흡기 이상 총 42명을 건강검진 했는데 호흡기 이상 소견자가 38명, 정상이 4명 또 2차 건강검진은 2015년 3월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총 38명 중에 호흡기 이상 소견자가 35명 그리고 정상이 3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점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지역주민들에게 암발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는 폐암 표준화가 높다. 폐암발생 환자가 산단인접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50m이내에. 또한 발암성 물질이 대기중에는 높지 않으나 토양에는 높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은 2차 감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토양을 어떻게 하면 좀더 이러한 중금속 등의 물질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지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장차 산업단지 빨리 문화관광 단지쪽으로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면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박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내용 중에 한해 대책 밭작물 식재 지역 관수시설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강화군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고 일부 많이 보급되고 있고 추후적으로도 계속 광역상수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화는 광역상수도가 되기 전에 마을 상수도를 활용해서 식수를 활용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설물을 검토해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물, 물탱크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상당수 좋은 자리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곳에 마을상수도가 현재 존속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것을 밭작물 관수시설로 이용한다면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에너지 재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시설물을 조금만 보수한다면 관정시설보다는 많은 효과성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의 보급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파악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삶의 질 향상과 강화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윤재상 의원님과 기타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상복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