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가면장 임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은 제출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면 총괄예산액은 10억 5223만 5000원이었으나 금회 7757만 4000원이 감액된 총 9억 746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은 전년대비 443만 6000원이 감액된 7612만 5000원이며 기본경비는 63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581만원으로 전년대비 17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9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64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45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조직운영으로 예산액은 5532만원이며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가면민의 날 행사 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길꽃동산 및 도로변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5575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303만 8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23페이지 청소행정 운영으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보수입니다. 전년대비 보안등 증설 등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예산액은 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관조성 및 유지입니다. 신규 편성사업으로 2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액으로 전년도 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활동 및 지역기반 시설장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으며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으로 고천5리 배수관리설치 공사 등 5건에 대하여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안길포장공사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면 기타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가면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점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혁 하점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점면장 윤정혁입니다. 하점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하점면 2015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962만 3000원이 감소한 16억 4354만 8000원으로 1.7%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하점면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3085만 2000원 증가한 11억 6563만 7000원으로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행정경비는 예산서로 설명서를 갈음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세부사업 농로포장공사 3건에 2억 1000만원, 구거 및 배수로 정비공사 5건에 3억 4000만원은 지역담당 의원님과 협의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하점면이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사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석주 양사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사면장 최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사면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입니다. 30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억 13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7급 직급보조비 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7쪽입니다. 양사면 2016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541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794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37쪽부터 641쪽까지는 인력운영비, 청사유지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일상적인 예산편성 부분으로 다루는 바가 대동소이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하단 지역개발 사업 중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 사업은 양사면 담당 군의원과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협의하여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 하단부분입니다. 양사면 지역개발사업은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된 6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양사면 농로포장공사는 3건에 1억 7000만원, 양사면 배수로 정비공사는 6건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공사는 2건에 9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6년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사면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해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기춘 송해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면장 계기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송해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해면 제3회 추경예산은 14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사업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도모에 있어서는 600만원이 증액된 78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지역개발분야 면장 활동 및 지역기반시설정비에 1억 200만원을 계상했고 송해면 마을정비공사 902만 5000원으로 97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송해면 소관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해면 2016년도 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 송해면 사업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47쪽 주민자치운영 부분은 61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환경 및 보건행정 추진분야에 있어서는 6200만원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4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649쪽 주민생활 편익도모 부분은 75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50쪽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활동 및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1억 300만원,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 500만원으로 솔정리 배수로 외 8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공사에서는 1억 500만원으로 양오2리 외 2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면 소관 2016년도 본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순길 교동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면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예산은 설명 제외하고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교동면의 2016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259만 9000원 증액된 11억 91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부대시설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회의실 엠프교체 사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면민회관 구조안전 진단 실시용역비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향리지편찬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교동면의 기타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삼성2리 석축공사 외 5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양갑리 배수로 및 도로정비 공사 외 4건으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동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길 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호 삼산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장 이철호입니다. 평소 우리 삼산면정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1만 5000원을 감액한 15억 688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해서 인건비 518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삼산면 사업경비에서는 관사 운영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에 자산취득비 55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보수에서 일반운영비 1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예산액 대비 4015만원을 감액한 10억 60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를 1075만원을 감액한 600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47만원을 감액한 79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6쪽, 667쪽입니다. 삼산면 사업경비입니다. 종합행정관리및운영에서 청사유지관리 및 운영, 회계관리, 민원실운영 등으로 823만 8000원을 감액한 7074만 9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668쪽입니다. 주민자치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주민자치 조직운영으로 499만 1000원을 증액한 605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69쪽입니다. 환경 및 보건환경추진에서는 꽃길꽃동산 및 도로변 정비, 청소행정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등으로 531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1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70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도모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예산으로 2000만원 감액한 85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서는 면장활동 및 지역기반시설정비, 마을안길정비, 배수로 정비 등으로 6억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삼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도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승 서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면장 유재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48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2846만 6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교통보조금이 기본급으로 통합된 부분과 노사임금 협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잔액,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서도면 예산은 전년보다 3억 677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2809만 7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도면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8페이지, 679페이지입니다. 행정선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년도 86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08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공공운영비 418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5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67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4155만원이 증액된 1억 6816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행정선 509호 엔진교체에 따른 주 연료증액분과 행정선 운영에 위한 선체유지, 기관유지, 선형품 및 소모품 구입에 유지비 증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신조된 전마선의 재현 변경과 관련 연료비 및 유지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150만원 증가한 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전마선 선재에 따른 등록선박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마선 내 통신기, MTS 및 선박식별 장치인 AIS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68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운영 중 시설비및부대비에 신규 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이는 서도면 주민들의 문화 여가공간 확충사업으로 기존 주민센터 건강관리실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서도면 용배수로 및 수로관 설치사업으로 5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주문1리 배수로정비 공사에 2억 7000만원, 볼음저수지 배수갑문 설치사업 5000만원, 주문도리 진말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한해 대비 및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도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승 서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의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면장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내가면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들릴께요. 읍면 행정수행하는데 고생이 많으세요. 특징이 우리군은 군수가 가꾸고 꾸려나가듯 읍면장님들은 읍면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면의 특성을 살려서 면정을 살펴 나가야 된다. 과연 우리 면의 특징이 뭐냐를 잘 판단해서 하점면, 양사나 읍면 지도를 제작해서 면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새삼 느끼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 음식점 하나라도 우리 면에 지도를 작성하므로 어디에 어느 음식점이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점을 이용하게 된다. 그것이 그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은 내가 여기 있다가 어디 간다는 일시적 직책보다 내가 여기 있을 때 뭔가를 남긴다라는 향토애적인, 면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면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얘기하기 싫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담당 읍면의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법이 뭔가, 면장님들이 하고 싶지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군의원을 이용하는 그런 기지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면정을 수행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하고 군의원은 군의원대로 할 일이 생기는 면을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면정을 전부 공통으로 두루 살핀다고 하지만 세세한 것은 담당 읍면의 군의원님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기에 가미하면 더 좋은 면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서관만 유일하게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강화군립도서관하고 내가도서관만 공공도서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청사는 주체가 주민자치센터에 일부를 쓰는 겁니까? 도서관 건물 자체는?

내가면 도서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독립된 건물로?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 그것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겠네요?

네.

직원 관리도 문화관광과에서?

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상시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내가면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도서관을 애용하다 보면 물론 도서관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담당면장님에게도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들은 것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저희 청사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도서관을 보는데요. 특별히 도서관과 관련된 건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안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면장님이 해당 면이니까 유일하게 내가면만 공공도서관 개념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소소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문화관광과에 건의할 사항이나 본 위원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점면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공통적인 부분일거에요. 엊그제 남쪽의 면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피부적으로 더 느끼고 고생하시는 북쪽지역의 면장님들이신데 올해 가뭄이라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한강물 통수를 해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각 면별로 한강물이 들어와서 펌핑을 해서 물을 담소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군에서 행정하시는 분보다는 면에서 몸으로 부닥치는 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알고 그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비몽리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까지도 전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끝에 있는 분들도 한강물이 들어오면 이제는 농사를 물 걱정 안하고 쓰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펌핑을 해서 정리를 할지, 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한강물로 인해서 지연되겠지만 관정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한정적인 부분을 계속 이용하는 것과 한강물의 조화를 잘 맞추셔서 필요한 부분은 담당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과 잘 조율해서 한다고 하면 세밀한 부분에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주민자치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약간 변동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거의 면별로 비슷해요. 그런 것을 면장님들끼리 교류를 해서 면의 특성에 맞는, 가지고 있는 면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획기적인 개발도 해주시고 주민자치 잔치대회, 발표회를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나름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그런 부분도 내 지역에 있는 특징을 살려서 활성화도 해 주시고 활동사항, 봉사활동사항 그런 것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동아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각 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협력관계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일부 남쪽지역에서 주민자치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우리 강화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 300만원 정도 선에서 버스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예산팀장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잘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우리 것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에서는 도서지역의 나름대로의 애충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예산이야 어쨌든 면에서 올라오는 것이야 기획실과 담당부서에서 윈윈하는 부분이니까 면에서 행정하시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해야 줘야겠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 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반영해서 행정하고 의논하고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안제시도 하고 그런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공통적인 질문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일선에서도 수고 많으신데 여기까지 나오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축제를 여쭈어 보겠는데요. 진달래축제가 강화 축제중에 손님이 가장 많이 올 것이라고 봐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 고려산 진달래축제가 유명한데 축제에 오시는 분들의 공통사항이 먹거리 장터가 너무 획일화 되어 있고 장소의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시겠지만 먹거리 종류, 장소를 선별하는데 어떤 조회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하점면장입니다. 지금 먹거리 부분이 우리나라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대동소이한 것은 맞습니다. 다르다 하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가 지역마다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보리 축제가면 청보리를 이용한 비빔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년, 작년에 새우100마리 그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음식에 대한 각 부스별 중복성 여부도 서로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갑작스럽게 하기 보다는 사전에 협의해서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진달래축제니까 부녀회원들과 함께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녹지과에서 하는 업무로 난정저수지 해바라기 식재사업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 원래는 11월부터 나름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이 되는 것이 전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얼마 전에 마을 회의를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반대로 하고 해바라기 식재는 희망한다는 의사를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 전달을 했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행동이나 그런 것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했나요?

네. 전달했습니다. 아직 서면상은 전달은 안했고 대표자가 방문한 사례는 있습니다.

방문만 하지 말고 서면상으로 통하든지 어떻게 군을 통하든지 해서 공문상으로 접수를 시키게 해주십시오.

건의서는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우리가 난정저수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이 1억은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식지 후보군이 따로 있나요?

일단 저희가 도로변같은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해바라기 같은 것이 필 때는 보기가 좋은데 꽃이 떨어질 때에는 상당히 흉물스러운 것도 있고 또 키작은 해바라기를 심는다고 해도 교차로라든가 또는 도로변에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로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정저수지가 안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 난정저수지 뚝 밑에를 신경썼고 교동대교 입구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강화군수산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잘 협조하셔서 면 사업으로라도 재 분배를 받든지 해서 성공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대룡리에서 무학리가는 길 중에 지석초등학교 지나서 가다보면 논이 넓은데가 있죠. 그곳은 아스콘 포장은 안됩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교동면 같은 경우 농로가 잘 확보되어 있어서 기존 군도나 도로가 굴곡 선형이 안 좋은 경우는 농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룡리에서 무학리가는 경우가 그런데 제가 관계부서를 알아보니까 농로라고 해서 아스콘 포장이 안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기존의 농로를 아스콘 포장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무학리쪽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삼산면은 내후년이면 연육교가 편성이 되요. 거기 또 수목원 7월 1일부로 개장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수목원과 연육교가 같이 연결되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편이 혼잡하거나 주변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반공사는 각 실과소에서 다 하겠지만 휴양림도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옆 주변에 있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리가 생기면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됐지만 연육교 맞닿는 부분에서 맞춤공사로 해서 교통불편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면은 면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예산과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원하고 대교가 개통되면 면소재지의 공영주차장이나 관광객들 버스가 올 때 정류장이 없습니다. 대교가 개통되고 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인데 석모도쪽에 공영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수목원 올라가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정비도 경관이 있는 하천으로 정비를 요하는 사람도 있고 정비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계속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분들은 수긍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것 참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면장님들이 하실 역할이시고요. 그런 고충을 들어주는 분들이 면장님이시고 그만큼 힘든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예산 사업은 예산팀장도 계시고 각 부서에 1차 미팅을 하셨으리라 봐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하면 담당 의원님과 잘 의논해서 조속하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석모도 자연휴양림 주변의 공영주차장,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추구하는 바인데 군수님 연두방문 때 이것을 석모도휴양림주민대책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삼산 매음리 온천체험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온천은 삼산면민들이 빨리 개발되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안 들어와서 개발이 안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대신 강화군에서 선두적으로 온천체험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온천체험장이 만들어 지면 그쪽에 교통이 번잡할 것이다. 주차장도 없다. 그것이 문제점이니까 그 나머지 국유지도 매입해서 좀 더 규모있게 만들어 달라는 건의까지 같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규모있게 대교 개통후에 발전이 이루어진다고요. 교동의 예를 봐서 삼산면민들이 뭐가 대교 개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교동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통 대비 주민들이 불편함이 뭔지 세세히 살펴봐 될 거예요. 면장님이 중심되어서 그런 사항이 이번 연두방문 때 활발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서도면 수고 많으시고 교동은 다리가 놓아졌고 삼산도 다리가 놓아지면 유독 서도만 배를 이용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들어가신지 1년 되셨죠?

1년 됐습니다.

그동안 느끼신 것이나 서도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서도가 4개 유인도와 9개 무인도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각자 4개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요. 저희가 체육대회나 노래자랑을 통해서 많은 화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요. 제 개인적인 바램은 행사가 있을 때에 지난번에 처음으로 군수님과 참모진들과 들어오셨거든요. 물론 의장님과 김자선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바쁘시겠지만 섬이라고 참석해 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이 계시지만 서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라도 서도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나름대로의 장르를 만들 수 없나 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서 면장님 말씀하신 서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 면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서도면민의 숙원사업이 연도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 연도교건설사업은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3개 섬을 잇는 것입니다. 해상교량이 1.5km, 접속도로가 1.24km로 총 2.74km하고 예산은 677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건설과 특수지역팀에서 연도교 실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입니다. 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수성엔지니어라는 회사가 안양에 있는 회사가 했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노선안 및 경제성 분석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거나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특수지역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연도교가 건설되어서 섬끼리라도 연결되어서 왕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섬으로 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많은 편인데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름 대비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은 지정을 해서 저희 인부임이 있습니다. 수시로 환경담당이 지저분한 것은 청소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왔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세심한 관심을 보여서 미리 준비하셔서 관광객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도는 도서지역이라 군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장님이 잘 하시지만 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면은 주민들이 한때는 분열이 되어서 그 분열된 것을 유재승 면장님이 다 해결했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도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있는 것을 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유재승 면장님 밖에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도면 연육교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들 부탁할 것이 없으세요? 계기춘 면장님.

송해면장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나름대로 오필성 의원님과 함께 같이 통화를 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지역에서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 나간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읍면장님들은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읍면에 면민행사가 있는데 지원금을 500만원씩을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상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또 한가지는 읍면장님들이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러 외부로 가시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즉 영업을 하러 가시는거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당으로는 작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관계자와 의원님과 협의해서 우리 강화군의 홍보비가 풀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정되게 이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 생각 나시는 것 없으세요? 오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6개읍면을 일부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담당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도면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한강물 임시관로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수시로 관로를 점검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관정 및 저수율에도 관심을 가지시어 농업용수가 최대한 확보되어 내년에 모내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라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17억 7276만원보다 107억 2696만 7000원이 증가한 4124억 99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71억 6488만 3000원의 2.7%에 해당하는 107억 2696만 7000원이 증액된 4078억 91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46억 7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의존 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보존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가뭄 극복을 위한 한해대책사업, 연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예산집행은 물론 신규사업 반영에 신중을 기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공직자가 보람을 느껴야 자연스럽게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군민과 함께 만들 수 있는바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활력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과 크고 작은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우리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 우리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크고 작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우리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여 우리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일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있는바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전에 면밀하게 검토 한 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재투입입 할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필성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간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본예산 3577억 8100만 5000원보다 94억 7590만 7000원이 늘어난 3672억 5691만 2000원으로 2.6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5년 본예산 3538억 5474만 2000원의 2.78%에 해당하는 98억 2004만 2000원이 증액된 3636억 747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39억 2626만 3000원의 8.76%에 해당하는 3억 4413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8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복지지원실 소관 장애인 수당 보조사업외 17개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전액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군비로 편성된 11억 8805만 3000원은 타 군·구와 협의하여 시비 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 등은 전년도 집행잔액 대비 감액 편성 하여야 하나 반대로 증액되어 증액분 1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청사난로 연료비는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된 320만 5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 나들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오토바이 연료비는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맞지않게 과다 편성된 17만 8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군비로 편성한 30만원은 타 군·구와 협의하여 시비 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강화농특산물 홍보비 중 지상파 TV광고료는 사업의 효과성과 홍보운영 방법을 재검토 한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부 군비로 편성된 32만 8000원은 시비 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섬쌀 홍보탑 운영과 관련된 예산 762만원은 홍보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고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보험료 지원은 시비 확보 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로 편성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기계은행 임대 및 교육용 장비 유류비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94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휴양림·수목원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여야 하나 동일하게 편성하여 전년도 정리추경 감액분 2280만원을 삭감하고 강화읍 소관 청사 난로 연료비는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하여 47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안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조금인 의존적 재원증가의 영향이고 자주적 세입은 미미하게 증가한 바 세외수입 및 탈루․누락된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경우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실 것과 일부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군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는바 군비 부담현황을 DB구축하여 시비 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과 예산의 편성은 산출기초, 보조사업 표기 등 해당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일부 부적합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여 주실 것과 행정운영의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와 전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 되지 않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공단 전출금은 공단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정책사업 임에도 비사업인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실제 성질에 맞는 정책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해 주실 것과 선택과 집중으로 재능있는 유소년이 대표선수로 육성되어 강화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각종 홍보물의 우편발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우편물, 등기우편 지양로 발송해 주실 것과 자치방범용 CCTV 노후 장비 교체는 설치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화상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해 주실 것과 농업분야 일부 사업 중 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업무 등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업무로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무분장을 조정 해 줄 것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비보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특히 강화종합의료센터 건립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정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오필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