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관용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7월 행정자치부는 관용차량 제한규정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게 하겠다. 지방의회 조례로 제정된 단,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경과 주행거리 12만km경과 차량사고로 인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관용차량 교체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했다는 행정자치부 관용차량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광명시장님의 차량 현재 상태를 볼 때 2001년 12월18일 구입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만 5년이 되었고 주행거리를 볼 때 오늘부로 88,000km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차가 지금까지 결정적으로 교환해야 될만한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까지 탄 km로 볼 때에는 만 5년이 되었는데 88,000km로 연2만km 못 탔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차량을 보통 탈 때 평균 20,000~15,000km 탑니다. 일반인들은 지금도 차량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는 엔터프라이즈 배기량이 2,500cc 이런 대형차는 10년을 타도 까닥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이 타고자 하는 차량을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는 정말 이 차 상태로 보았을 때 지금 아주 괜찮은 차입니다. 상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명에서 내는 주민의 주민세가 1년에 균등할주민세를 보면 세대별 4,400원입니다.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그런데 시장님 차, 의장님 차 2개를 합하면 1억7백이라는 돈인데 이 돈이면 광명시민 몇 명이 낸 주민세로 차를 사야 하느냐 하면 24,318세대의 주민세를 거두어서 두 분의 차를 사드려야 합니다. 시장님 차 5천5백만 원, 의장님 차 5천2백만 원, 해당하는 주민세로 사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일반인들이 봐서 이 차를 교체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냥 어물쩡하게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말 많고 탈 많은데 시장님 이것 해서 또 인터넷에 뜨고 시장님 바뀐지 얼마 안 되었는데 좋은 차로 바꾸어서 타고 다닌다고 지탄받는 것조차 보기 싫고 또 주민의 세금 엄청난 돈입니다. 1억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시장님 맨날 얘기하면 예산없다 예산없다고 하는데 이런 차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1년 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돈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보면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은 2001년 구입해서 이미 사용연한이 5년을 넘긴 엔터프라이즈 2,500cc를 이용하고 있다. 김 시장은 올해 새로운 전용차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새 차 구입을 미루고 기존 승용차를 수리해서 타고 있다. 새 차 구입에 드는 예산으로 직원들의 현장업무에 쓰이는 경차를 구입한 것 이에 따라 최근 하남시에는 5천7백여만 원을 들여서 경차 6대 구입 직원들의 현장지원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예도 있고, 또 김문수 경기지사는 손학규지사가 타던 체어맨 3,200cc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1월 구입한 김 지사 승용차는 현재 주행거리 161,000km를 넘었다. 관용차 관리규칙상 12만km 이상이면 사용연한 5년에 관계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김 지사측은 아직 새 차 구입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것 말고 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울산 동구청장은 구입한지 8년 1개월 된 2,000cc급 중형차 마르샤를, 이재근 경남 산천군수도 8년이 넘은 SM5 2,000cc를 전용차로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예도 있는데 굳이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해서 낭비해야 되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올라왔지만 예결위에서 이것을 만약에 타당치 않고 아니면 이것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삭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차가 2001년도 구입해서 2002년 2003년은 A/S기간이라 당연히 2년 동안 수리비가 들지 않고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 수리비 들어간 것이 2004년 수리비가 117만8,100원 들었고, 2005년에 수리비가 219만7,800원 들었고, 2006년에 515만2,730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합계가 852만8,630원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차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내 차라면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겠는가 이것이 과연 고장이 나서 고쳤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쳤는데 이 차가 지금도 고칠게 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