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입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 12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현수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법규에 적합한 편성인지 등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 등을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294억5천8백1십5만6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지난해 본 예산액보다 332억9천6백3십6만7천 원이 증가한 2,711억3천4백6십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6억8천6백7십1만4천 원이 감소한 583억2천3백5십5만6천 원으로, 2006년도 본 예산액 대비 296억9백6십5만3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약 9.9퍼센트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수입은 84억 원, 세외 수입은 25억3천6십5만9천 원, 지방교부세는 56억7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7천6백6십9만4천 원, 보조금은 97억1천9백1만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총 332억9천6백3십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36억8천6백7십1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은 90억3백7십6만7천 원, 사업예산은 278억8천4백5십5만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에서는 19억8천6백6만2천 원, 예비비 등에서는 16억5백8십9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액은 34건에 17억2천3십4만3천 원으로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15퍼센트 포인트를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2건에 5천6백8십만 원을, 공보담당관은 1건에 1백7십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7건에 1억2천9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7건에 1억4백6십9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3건에 1억7천3백만 원을, 도시관리국 소관은 3건에 3억5백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은 3건에 6천2백6십9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1건에 3천5백3십4만4천 원을 삭감하였고, 평생학습사업소는 1건에 1천만9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실내체육관과 환경사업소에서 4건에 7억4천6백4십만 원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7천7백7십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의 기금종류는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광명시식품진흥기금,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10개 기금으로서 조성총액은 270억1백7십6만3천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히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중 목욕탕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목욕비 현금지원 비용이 계상되어 있어, 목욕비 현금지원비 1천8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6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06년제3회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이 2,695억9천1백8십3만7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682억9백3십3만원으로 총 규모는 3,378억1백1십6만7천 원이며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46억2천5백8만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중 세외 수입은 2억9천5백만 원, 보조금은 9억7천2백3십9만8천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8억8천5백3십2만5천 원, 사업예산에서 31억6천1백3십8만1천 원, 예비비 등에서 3억8천5백8십9만6천 원이 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1억9천2백4십8만2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원,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천2백4십8만2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은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설계비로 2억8천1백2십5만원, 광명로 노온사교 간 도로개설공사비에 30억 원, 광명로 장절마을 앞 선형 개량 공사비로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업무와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사업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의 마무리 정리예산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9개 사업 237억1천1백9십1만2천 원 중 집행 액 97억5천6백4십3만 2천 원을 제외한 139억5천5백4십8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광명 음악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행정정보 포탈 시스템 구축 등 36개 사업에 116억2천3백3십2만6천 원, 기타 특별회계가 유류세액인상 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등 3개 사업에 23억3천2백1십5만 4천 원입니다.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549억6백7만1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 등 7개 사업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 외에 2006년도에 182억7천2백9십7만4천 원, 2007년도에 289억7천만 원, 2008년 이후에 384억4백6십9만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철산동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건설공사 등 2개 사업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 외에 2006년도에 52억5천만 원, 2007년도에 36억2천8십7만5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건에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 외에 2006년도에 31억 9천9백만 원, 2007년도에 22억5천4백만 원, 2008년 이후에 38억5천1백만 원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