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준영 의원 발언
서헌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인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과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부하는 등 90만 시민의 대표로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구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정의 주요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인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신 박한권 구청장을 비롯한 2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구청 각 과장과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시간관리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오정구청장 박한권 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세무과장 오세원 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성곡동장 이황구 원종1동장 이형훈 원종2동장 황천우 고강본동장 한창희 고강1동장 김봉희 오정동장 장만순 신흥동장 유세현
서헌성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오정구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25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과장입니다. 김영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승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이황구 성곡동장입니다. 이형훈 원종1동장입니다. 황천우 원종2동장입니다. 한창희 고강본동장입니다. 김봉희 고강1동장입니다. 장만순 오정동장입니다. 유세현 신흥동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4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시장인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김은주 위원님부터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구청장님 저희 오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정구 관내에 특성화거리가 있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특성화거리는 없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혹시 다른 구에서 특성화거리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영화의 거리, 부천 북부역 앞에 특성화거리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지금 원미구에도 3개가 있고 소사구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만화진흥팀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과 쪽에서,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 중심으로 해서 소사구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거리도 있습니다.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 소사구와 비교했을 때 이런 특성화거리가 없다는 매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저희도 작동오리촌 거기가 거리는 아닌데 먹거리로 특성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언제쯤 해보셨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가 4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때 관계 팀하고 거기 나가서 해보기도 했는데 업소들 반응이 미약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봐서 오리 먹거리촌 축제도 좀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호응을 못 얻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업소들이 관심이 없는 점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약간 탁상행정의 폐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종동 제일시장이랑 고강동 제일시장 쪽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도 즐기고 그 다음에 시장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요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선 오히려 상인들이 요구하고 이전부터도 요구해왔던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과 전혀 상관없는 작동 오리촌에 대해서 특성화거리를 만들 구상을 하셨다는 게, 그리고 또 업소에서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시장에서 특성화해달라는 것은 상인번영회하고 계속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연결해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저희 오정구 지금 코스트코 입점 때문에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어서 골목상권도 그렇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 코스트코만 막겠다라는 거에서 법적인 한계를 이미 절감하고 있다면 다른 제2플랜, 제3플랜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없다는 점이 되게 아쉽거든요. 또 오정구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전통시장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도 계속 사용을 하고 시장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 하는 것도 우리도 같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시설개선사업으로 질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층을 많이 확보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해서 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민들의 애정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기간 동안 제가 문화기획단에도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도 일괄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수요자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층을 개발하고 관광화했을 때 좀 더 경제력이 생기거든요. 인천에 있는 신포시장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깡통시장 등을 보게 되더라도 그들이 그 지역 주민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또 활성화되는 면도 매우 많습니다. 선사유적공원과 제일시장이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다는 점과 그리고 시장상인회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차 없는 거리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굉장히 숙원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 관심 없는 오리촌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시장 쪽에 더 관심을 주셔서 특성화거리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상인들과, 우리 전통시장이 7개가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거리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나 시민설명회 이런 것 등을 구성해봤는지 각 과나 구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해 보았습니다. 원미구랑 저희 오정구를 비교해 보니까 원미구는 설문조사도 4회, 시민설명회 4회, 시민협의체 1회를 구성해서 총 9회 소통의 현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이 있었더라고요. 시민들이 자신들 의견을 말하고 또 원도심 균형개발이 이번 부천시의 굉장한 키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해당하는 오정구는 왜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지 않았나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점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떤 점에 대해서 주력을 하셨는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제가 수시로 각 동 행사 때나 이런 데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 단체들이 월례회의도 하고 이럴 때 가서, 아무래도 지도자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화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저는 공식적인 자료들을 많이 축적해 나가는 것도, 그리고 그에 따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행사에서 일시적으로 만나는 의견수렴과 그것들이 공식화돼서 어떻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없는 것이 우리 소통의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문조사라든지 시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축적하고 소통하는,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이에 더해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또 오정사랑회라든가 또 각 단체장 회의는 우리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설명도 별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받고 그러니까 매월 한두 번씩 또 공식적인
은주
김은주위원
그건 모든 구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런 거를 수시로 하기도 하고 정례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 대표성이 없더라도 시에서, 우리 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던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이번에 또 오정구 안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오정구 고강동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 부천시는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2015년에 오는 과정까지 이 사실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소통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 공람공고가 시보에 게재됐었어요. 그거를 보면 도시계획과장 전결로 해서 공고절차를 마쳤는데 그때
은주
김은주위원
구청장님께서도 게재된 공람공고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이번에 확인해봤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 공람공고에 보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검단신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던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자세하지는 않고 거기
은주
김은주위원
간단한 표로 돼서 군시설 이렇게만 돼 있죠.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사항 때문에 내가 의견을 내야겠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 파악이 전혀 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게 공람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시는 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을 하고 의견청취를 위했다라는 그 목적에 그 공람이 해당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때 공람이 있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걸로 모든 행정행위가 끝난 거는 아니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이번 언론보도 이전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몰랐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구청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게 이게 부천시 내에서 비밀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방치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비밀리에 추진된 건 아니고 그게 해당부서의 요식행위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은 건데 단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비밀리에 한 건 아닙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지금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전권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정구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이 이 오정구 고강동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정동군부대 이전에도 있고 저희 소사∼대곡 지하철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앞으로 좀 더 심층 있게 또 오정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파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정구청장님이나 부천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하실 방향이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우선 관계부서에다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보고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 또 많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의 반응을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관계부서와 회의를 했는데 LH공사에 다시 요구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미 LH공사와 다 협의가 끝나신 사항은 아니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걸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협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신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처음 시작부터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반영했으면 이렇게 번복되는 사항도 없고 더더욱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게 될 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시에서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내부 조정 중에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시에서 공식발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부천시 내에서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중앙이 갈등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렇게 대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하나로 되는 모습이 아니라 주민과 부천시가 다시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 부천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 중에 2015년 구정성과 한번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시 투자사업, 맨 마지막 장입니다. 시 투자사업으로 12건이 있고 총 사업비가 291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업비 보면 6450만 원이 투자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사업비 들어간 걸로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이 거의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도 저희 당초 계획된 거는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일정에 맞춰서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이번 2016년도 예산들은 거의 반영이 됐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번에 부천시에서 계속 중요한 키워드로 원도심 균형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명만 세워놓고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이런 12건의 사업 중에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3가지 사업에 불과한데다가 또 2900억 중에 6450만 원만 2015년도에 투입이 됐다는 건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정구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계속 희망고문 쪽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에서는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선언했습니다. 670억 원에 대해서 완전히 상환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정구의 급한 현안들, 특히 화상경마장 이전에 관해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매각대금이 상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조차도 없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먼저 발표가 됐었는데 오정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의 중요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오정구에서 오정구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들으시는 만큼 시 본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저희도 오정구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에 계속 건의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특히 화상경마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문제도 있고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이번 지방채 상환과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오정구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정구의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정구 쪽은 그다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도 이렇게 감사장 오는 길에 오정구 거리 주변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거리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되고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예산이 216억 정도 되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187억 원 이렇게 해서 28억 원 정도 긴축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시 예산상황이 그다지 녹록지 않다는 것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한 28억 원, 30억 원 가까운 예산이 긴축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이 중에 특별한 내용이.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시가 재정상황이 그다지 녹록지 않다는 거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상황 속에서 대 시민 서비스가 그 해 그 해, 그때그때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긴축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지만 또 예산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대 시민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을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결여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주요사업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 다섯 번째 항목 소하천 제방보호 보강공사 이런 거는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전액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좀 들어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몇 쪽?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4쪽.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자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건 시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액 시비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소하천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받아올 수 있는 항목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받아올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다소나마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 면밀하게 우리 구청장님이하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 하면 우선 기업체가 이쪽 지역에 가장 많이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2015년도만 본 위원이 기업체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한해서 신규로 오정구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고 또 오정구를 떠나간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공장 신규등록
준영
이준영위원
네. 기업체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본청의 기업지원과도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해서 질의를 하고 내용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많을수록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 세수확대가 되기 때문에, 증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오정구에서는 오정기업인협의회도 가동이 되고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기업인협의회가 3개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기업인협의회가 3개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오정동 지역을 토대로 하는 오정동기업인회가 있고 내동 중심의 내동기업인회가 있고 또 삼정동 중심의 삼정동기업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개 기업인회가 연합해서 오정구기업인회가 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개가 연합이 돼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래서 항상 매월 월례회의도 하고 연말에는 오정기업인의 날로 해서 3개의 기업인협의회가 다 모여서 송년회 행사도 같이 하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주 좋은 일이고,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이 창출이 되고 우리 시의 세수를 증대시켜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 위원도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좀 압니다마는 어쨌든 관이 협조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이런 것은 우리 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우량기업이 많이 있어야 시 재정도 원활해지고 재정이 또 원활해야 시민복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기업체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기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 들어봐서는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욱더 잘 관리해서 이 기업들이 정말 단 한 군데도 떠나가지 않게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우리 시를 떠나간 기업체 수가 1,000개 정도 돼요, 1,000개. 사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면적, 인구밀도 이런 거 감안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계속 존치하게 하는 정책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가능하면 떠나가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오정구와 우리 시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공감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구정 성과자료 7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유기농 쌀 생산과 농가지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항목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친환경 고품질 유기농 쌀 생산 이렇게 하면 누군들 이거 얘기 듣고 그거 잘못됐다,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만 친환경이고 고품질이지 요즘 쌀 같은 거는 우리 부천이든 어디 서산이든 이제는 다 고품질 친환경 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우리가 지금 대장동에서 친환경 쌀 하는 거는 별도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혀
준영
이준영위원
뭐가 있다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구역을 정해 놓고 그 안에는 전혀 화학농약을 안 쓰거든요. 항공방제를 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농약을 뿌리고 그리고 쌀을 거둬다가 농약 잔류검사도 해요. 그래서 농약 잔류가 전혀 없는 그런 친환경 쌀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다른 데서 나오는 쌀하고는 다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국내 어디서 화학비료를 쓴 농가 쌀을 먹고 우리 국민 누가 아파서 한 달, 두 달 드러누웠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현대화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쌀 먹고 어디 배탈이 났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만 그냥 아주 빛나는 용어를 써서 예산만 빛나게 낭비성으로 쓰는 것은 이제 좀 축소시키고 절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청장님도 청장님입니다마는 과장급 공무원들도 조금 심도 있게 살펴서 지금 이 자료에 보이는 금액만 이렇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서에 보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절약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그렇게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희 대장동 지역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지원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절대농지에 그린벨트로 계속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항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그런데 여기만 묶어놔서 개발이 안 된다, 또 마을 진입로도 하나 안 내준다 이래서 굉장히 소외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지원해드리다가 중단하면 굉장히 서운해들 하시니까 그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본 위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선을 조금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런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서 아낄 것은 우리가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친환경농법은 농약도 친환경농약을 뿌리지만 제초도 전부 우렁이를 풀어놓고 우렁이농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친환경 쌀이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절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달라 이런 겁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가능한 한 그런 성과가 나오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해오던 그대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쓸 예산은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힘들어집니다, 시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정구도 핵심 구도심이 아닌가, 소사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중동과 상동, 신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든 신도시와 구도시가 균형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발전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부정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해가려면 포괄적으로 구청장님 어떤 것들이 균형적이고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요약해서 간단히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도 부천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꽤 했습니다마는 정말 도시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금 원도심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워낙 취약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죠. 고강동지역 같은 경우 정말 인도도 없이 버스들이 다니는데 거기 집이 있던 데도 아니고 돼지 키우는 하우스를 전부 밀어버리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도로를 그렇게 낸다는 것은 진짜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 좁은 도로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집들이 다 5층으로 연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잘못해 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지금 북부도서관 앞으로 옛날에 근화제약 있던 데 거기 돌산을 철거하고 길을 냈는데 거기도 동서가 연결되는 도로를 편도 1차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던 데를 동서 주도로를 그렇게 잡아놓고 이래서 도로 사정이 우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제일 큰 문제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좁은 도로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큰 문제로 보고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뉴타운도 이제 다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래서 도로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소사구 역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든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구정 목표에 설정을 해놓고, 사실 주차나 이런 문제는 정말 구도심에서 아주 전쟁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 오정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쪽 주거지역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정 목표에 좀 올려놓고, 다만 한 개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처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도 그런 구정 목표에 맞게 편성이 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해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원도심 개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동장님들께서 다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구청장님 질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같이 있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시급히 이석을 해야 될 동장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구청장님 질의 답변 때까지만 같이 참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오정구 원도심은 다른 원미구보다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이고 인도에도 지금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청장님께 불법건축물, 그 다음 학교 통학로 주변 인도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원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깔끔하게, 뭐 완벽하게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 통학만큼은, 통학할 수 있는 근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도 같이 해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결이 전혀 되질 않고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열심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셔서 학교 주변 같은 데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파리 쫓기 식이 되기도 하고 인도에도 소사로 같은 데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차량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인도에 있는 차들은 신속하게 처리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도에 있는 차량은 차도에 있는 불법주차만큼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인도에 있는 차도 그전에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아까 제가 식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인도 위에. 그것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학교 주변에는, 작년 같은 경우 원종초 교문 앞에서 사고로 인해서 6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제가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 학교 주변 거기도 그렇고 특히 까치울초등학교 앞도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고 고리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른 곳은 후에 처리를 하시더라도 학교 주변에 있는 차량들은 신속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처리를 해야지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건 어른들의 책임이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 틈에서 나오는 애들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것도 바로바로 해서, 안 되면 견인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마음은 이해를 해요.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차량이 인도까지 올라오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차량 가운데서 갑자기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확인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적극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건축물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점검을 해서 오정구에는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단속을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건축물이요?
이진연위원
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건축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수시로 하는데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번에 항공촬영을 해서 지적건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현지 사실확인도 하고 공장지역 같은 데는 세부측량을 해서, 이격된 데.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간 거죠. 도근점이 움직이면서.
이진연위원
그렇죠. 많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서로 분쟁이 있는데 잘 조정이 안 되고 서로 법적다툼까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건축물 확인하고 지을 때마다 나가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일일이 다 나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점검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지은 지 몇 년씩 흐른 거예요. 4, 5년 지난 이후에 발견돼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분쟁에 휩싸이고 있는 건데 시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서는,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아놓고는 어쨌든 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문제가 시에도 있죠. 그게 20년이나 10년 전에 지을 때는 거기가 경계인줄 알고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50cm나 30cm 건물이 다 들어가 있다고 옮겨라, 옮길 수도 없는 처지고. 그래서 화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임대료 처리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서로 법적공방을 하고 그렇게 되죠.
이진연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원미구 경영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페스티벌이 있었어요, 5월 23일. 그때 제가 청소년들이라 그래서 재미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오정구 관내 학생들이 반이 넘어요. 출전 학생들이. 제가 그 학생들한테 왜 오정구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봤더니 “오정구에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공간, 주관하는 곳이 없어서 공고난 거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원미구에서 주관하는 건 구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출전하는 관내 학교 중에 50% 이상이 오정구 학생들이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꼭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기업들이 오정구에 많이 계시잖아요. 기업도 많고 어쨌든 청소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오정구에는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원미구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오정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추천이에요, 그게. 교장 추천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오정구 관내 학생들의 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필요하다면 오정구를 위해서, 오정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아이들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을철에 문화재단에서 오정대공원 무대공연 해서 학생들 동아리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 학교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 전체로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학교 추천은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르네천 2단지 위 다리 밑에 문화공간시설을 만들었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만들었습니다.
이진연위원
청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앞에, 이 무대 쪽에서 관객은 하천 건너에 있죠. 거기 다리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가 지금 감사에 걸렸어요. 지금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감사에 지적거리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어느 감사에
이진연위원
지금 부천시 감사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올해 추진을 하고 거기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음악 하시는,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 여러 다양한 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활동할 수 있고 페스티벌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다리의 문제 때문에 지금 부서별로 이런저런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도 채 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다 우리 관의 문제거든요. 부천시 관의 문제. 그거를 알고 있었던 부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진한 부서는 그걸 몰라서 그냥 홍수 때, 비 피해 때 그 다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감지하지 못한 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업무가 협조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는, 그런데 서로 지금 자기 업무에서 벗어나면 그만이고 또 그 업무를 받은 부서는 감사 지적거리가 되니까 고민이고, 저는 처음부터 아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강하게 표현을 했으면, 같이 업무협조가 됐으면 그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텐데 저는 부서마다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가 보고는 있겠지만, 물론 잘 해결해야겠죠. 예산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철거해야 될 건지, 아니면 새롭게 옆에다 다리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청장님이 좀 나서서 그런 해결들을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거를 보면서 저도 참 이게 시하고 구가 협조가 안 되는구나 느꼈고 그걸 9월에 만들어서, 또 교각 없이 건너가게 멋을 냈어요. 교각을 안 내고 하려니까 이게 두꺼워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을 하고 시설공사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우리 하수팀이나 건설과에는 전혀 협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리를 놓는다는 것만 알았고 어떻게 놓는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놓아진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고 9월에 비가 30㎜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댐 형식이 돼가지고 물이 차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시청에도 보내고, 도대체 비가 더 오면, 30㎜ 와서 이 정도 됐는데 더 오게 되면 완전히 댐이 돼서 거기가 무슨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자꾸 시청에서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과로 공문으로도 띄웠어요. 그거를 어떻게 다시 하든지 해달라고. 나중에, 내년에 우기가 되면 정말 거기 큰 제방이 생기는 경우가 되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곤란하다
이진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하기도, 처음 공사를 준비할 때부터 부서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하수과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저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거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하셔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거기로, 얘기를 해서 안 돼서 공문으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진연위원
시와 구가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위에 있는 저기처럼 그냥 사람 다닐 수 있게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라,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흘러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두껍게 해 놓으니까 그게 큰 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진연위원
그렇죠. 나중에는 비로 인한, 홍수 때는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주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로 인해서 그 공간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비둘기 서식지가 돼서, 비둘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은 가기가 싫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진연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이 특히 오래된 나무,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래된 나무뿌리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담이 지금 무너지고 이런 데가 많아요. 특히 오정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해 놓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올해 안에는 어차피 다는 못하시더라도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겨울철에도 계속 할 겁니다.
이진연위원
계속 하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워낙 신청이 많아서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다 보면 워낙 나무가 커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큰 나무는 큰 중장비가 동원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데 신청한 순서대로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신청순서대로 제거를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집은 정말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청대로 하되 위험한 곳은 먼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건 맞습니다. 위험이 진짜 있는 거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구청 앞에 진천순대라고 가게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진천순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식당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삼각형으로 된 땅을 그전에 한뼘공원 조성한다고 어디 보조금 받아서 조성한 곳 아닌가 모르겠는데, 청장님 잘 모르시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거기 한뼘공원은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가 삼각형으로 땅이 예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땅 주인이 이 땅을 쓸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공을 할 테니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라 해서 공원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신다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저 오기 전에
병국
윤병국위원
오기 전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 공원 모습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공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 식당에서 자기 땅을 찾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현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자기 땅 찾아가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다 양철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울타리를 세워놨는데 울타리가 다 기울었어요. 그 안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기울어서 사람 하나 지나다니기도 힘들게 생겼고 그렇게 됐는데 한번 경위를 챙겨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어디서, 푸른 부천인가 이런 쪽에서 보조금 받아서 한뼘공원 조성한다고, 땅 주인이 땅을 그냥 내놓겠다고 해서 원종복지관에서 아마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땅을 도로 찾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울타리를 세워놓는 바람에 땅이 영 이상하게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울타리 보니까 벽화라고 그려놨는데 양철이 막 기울어가지고 마치 세수 안 하고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안쪽에는 전혀 아무 칠도 안 돼서 보기도 싫고, 물론 그런 곳들이 한두 군데겠습니까만 뒤쪽으로 가면 합판을 대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한뼘공원 열심히 만들었던 생각이 나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으면 울타리 없어도 크게 문제없을 공간인데, 담장 허물기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현장 한번 보시고 옛날 한뼘공원 기억도 한번 살려보시라 그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현장 확인해서요, 그 옆에 고물상도 있고 그래서
병국
윤병국위원
고물상 그 옆에 한참 돌아가서 있는데 거기도 벽들이, 고물상 벽은 다 그렇게 생긴 거려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현장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번 봐주십시오. 참여예산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각 동마다 주민회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가하는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이나 통장, 자생단체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60몇 %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82%까지 올라갔어요, 2015년에는. 참가하는 숫자도 점점 줄고. 청장님 이 건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참여예산 지금 웬만한 사업이, 마땅한 게 없어요, 동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시 예산사업으로 해도 되는 걸 계속 찾다보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저희들이 예산법무과 감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에 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루즈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도가 가지는 문제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이런 게 있을 텐데 초기에는 동별로 거의 100명씩 주민회의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강본동이 35명으로 제일 적네요. 본동장님 한번 현장소리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고강본동장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서헌성위원장
고강본동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고강본동장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여하는 거 보니까 오정구 7개 동 중에서 오정동이 올해 34명으로 위원 수가 제일 적고 고강본동이 그 다음이네요.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적네요.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네. 현재는 단체원, 통장님들 위주로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님들 위주로?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네. 지역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또 사업 참여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고강본동이 작년에는 주민사업에 채택이 돼서 100인 토론회 이런 거 하신 거죠?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네. 100인 토론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셨는데 올해는 채택이 안 됐어요?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뭐 신청하셨죠?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올해 뒤에 산을 위주로 해서 둘레길 같은 걸 하려고 했다는데 금액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 100인 토론하면서 둘레길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네. 결론이 그때 그렇게 났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왜 시민회의 가서 반영을 못했을까요?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예산금액이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기는 시에서 성곡동 같은 경우 올해 채택이 됐는데 8500만 원 요구했는데 5000만 원으로 뚝 잘라서 채택을 한 걸로 돼 있고 오정동 같은 경우 비슷한 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해서 1억 신청했는데 5000 탁 잘라버렸네요. 그렇죠? 참여예산 해보시면서 동장님 어떻습니까, 참여예산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있습니까?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채택한 부분이 얘기했듯이 100인 토론회에서, 100인 토론회가 주민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계층이 참여해서 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렸고 그 몇 가지 안 중에서 참여예산 위원들이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님들이나 주변 주민들, 우리 동에서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거는 통장님들이 지역별로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 의견을 많이 듣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게 제일 필요한지를 선정하려고, 진지하게 선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000만 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창희
한창희오정구고강본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법무과에 이런 이야기는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심사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럴 때 잘 전달을 할 텐데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제도를 잘 발전시키겠다, 주민들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자리들이 단체별로 있지만 100명씩 모아서 회의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첫해에는 1억씩 따박따박 지원을 해주다가 돈을 주는 듯 마는 듯 이러니까 현장에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을 텐데 제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전달해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고강본동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여월동 299번지는 잘 모르시죠, 번지 이야기하면.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홈플러스 옆에, 홈플러스는 아실 거고.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옆에 상가부지로 도시계획 된 땅 있는 거 아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베르네천 상가들 이사 가도록 그렇게 제공된 상가죠.
병국
윤병국위원
제공된 땅이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고물상으로 임대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고물상하고 대형차들 지금 잔뜩 주차해 놓고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컨테이너 2개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컨테이너도 2개 있고.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는 데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바로 앞에 중학교도 있고 학생들 다니는데 어설픈 칸막이 있고 그런 공간들이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법적으로 용도에 안 맞는 거고. 물론 그 근처에 고물상들이 쭉 모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위에 있는 고물상들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고물상들은 허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고물상 이제 안 되죠, 도심에서는. 옛날에는 허가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도심에서 고물상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위에 다른 고물상들도 다 지금 불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기간이 있는 건데 그 기간 끝나면 재허가가 안 나가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대로변에 고물상들이 있으니까 미관도 안 좋은데 특히나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 거기가 상가나 대규모 점포 이런 용도로 부지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죠. 거기 컨테이너 하나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3개가 있거든요. 나머지 2개는 그냥 증설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컨테이너가 무엇으로 쓰이는지 아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고물상 하는 사람 관리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관리사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 게 있던데. 좋습니다. 용도가 여러 가지로, 용지를 잘못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형마트 옆에 시장을 하라고 땅을 도시계획을 한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문제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불법 컨테이너는 철거명령을 내려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 컨테이너는 그렇고 거기 지금 이삿짐차량이나 고물상 이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용도에 맞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행정지원과장 혹은 홍보담당 팀장님
서헌성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정재현위원
행정지원과장이나 홍보담당하는 팀장님 불러주십시오.
서헌성위원장
두 분 중에 누구를, 홍보담당하시는 분
정재현위원
네.
서헌성위원장
문화공보팀장님, 이미숙 팀장님 와 계십니까?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팀장 이미숙입니다.
정재현위원
몇 년도부터 팀장님이셨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재현위원
올해 7월이요. 2014년 걸 여쭤 봐도 되겠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2014년, 네.
정재현위원
여기 좋은생각, 웰빙라이프, 행복이 가득한 집을 200만 원 넘게 사셨습니다. 월간지인데.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200만 원 넘게 예산이 세워졌다는 건가요?
정재현위원
아니요. 이미 구입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구입하셨어요? 올해도 안 샀고 지난해도 안 샀거든요. 답변대에 서면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모릅니다, 압니다,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일 텐데요.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제가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각종 구독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에 산 걸 쭉 제가 불러드릴게요. 연합이매진, 포토기호, 지방시대, 포토경기, 자치발전, 자치발전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혹시?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자유마당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시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네.
정재현위원
연합연감은 연합뉴스에서 나올 거고 사진연감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시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네.
정재현위원
연합이매진은 아마 연합뉴스 잡지 같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400만 원 혹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4257이니까 올해 말까지 되면 지난해만큼 나갈 겁니다. 그렇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네.
정재현위원
팀장님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더더욱 모르시겠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죠? 확인해야 알 수 있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왜 보는데요? 팀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실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자들과 관계상 본다고 칩시다. 기자들이 구독을 강요했거나 혹은 구독을 요청했으니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출입기자 없는 건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시청 출입기자 없는 건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은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로 출입하지 않는 기자들이나 관계 때문에 본다고 한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 건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절감 아닌가요? 올해 지금 좀 남았습니다. 좀 남았긴 합니다마는 이미 잡지가 다 도착됐기 때문에 올해 정산 할 텐데 정산 끝나고 내년에는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문 보면, 제가 얼핏 봐도 내용이야 어떻든, 신문의 질이야 그렇다 치지만 출입기자 없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줄이려면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올해 어차피 통과될 텐데 통과가 되더라도 절감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셔야 나중에 대동제로 쪼개지더라도, 그렇게 하실 거죠?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거 산 건 정리를 해주세요. 좋은생각, 웰빙라이프, 행복이 가득한 집은 오정구청 탄생 이후로 처음 산 잡지거든요. 갑자기 200만 원 정도를 샀어요, 지난해에. 왜 샀는지 좀, 우리 홍보자료가 실렸다거나 인터뷰 자료가 실려서 산 거면 누구 인터뷰가 실렸는지 좀 봐주시고요. 저에게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2014년, 15년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똑같이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신문 주로 무엇으로 보세요? 뉴스를 무엇으로 보세요?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인터넷으로 많이 보죠.
정재현위원
주로 휴대폰으로 보시죠? 아니면 데스크톱 컴퓨터로 보거나.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휴대폰으로 많이 봅니다.
정재현위원
휴대폰으로 많이 보죠.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료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언론환경에 맞춰서 구독료정책은 새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오정구행정지원과문화공보팀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지금은 오정구청장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정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행정지원과는 따로 또 할 겁니다.
정재현위원
네. 총괄로 하고. 구청장님, 오정구청이 문구를 사는데 상동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적절하진 않습니다.
정재현위원
싸지도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청이 추석 선물을 사는데 이마트 가서 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적절하진 않습니다.
정재현위원
그 적절하지 않은 게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고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 중심으로 좀, 살릴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먼저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웬만한 거는 전통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사러가는 사람들이 8급, 9급입니다, 사실은. 선물을 직접 사러 가는 사람들이. 8급, 9급인 경우는 차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6급 팀장님이나 혹은 배려를 잘 하라고, 그것이 귀찮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세심한 거를 느꼈어요. 업무분장 현황을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4월 7일에 원종1동이 벚꽃축제를 두 번째 개최를 했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없다가 올해 벚꽃축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우리가 격년제로 하는 게 있어요. 까치울축제하고 거칠개주민축제하고 한마음축제를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는 안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벚꽃축제를 개최했어요. 새롭게 생긴 거 같아요, 횟수가 2회니까. 작년, 올해 한 거 같은데요, 2회면. 그렇죠? 격년으로 하면 4년째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매년 하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작년에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볼 때요, 벚꽃축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벚꽃축제가 꼭 필요했나요? 동에서 하는 벚꽃축제가요. 옆에 도당동 벚꽃축제가 굉장히 큰데, 부천시 행사로 거의 돼 있는데 같은 요일로 겹치지 않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하루 차이 나는데 거기 주민, 상가번영회분들이 하자고 건의를 해서, 도당동에서도 벚꽃축제 크게 하지만 거기도 벚꽃길이 좋으니까 꽃 좋을 때 우리도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방춘하위원
예산은 얼마나 배정됐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보조금이 없어요, 보조금 없이
방춘하위원
원종1동은 전혀 보조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하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자체 내에서 하면 그 경비는 누가 조달하는 겁니까? 원종1동 자체 내에서 하면, 보조금도 없이.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조도 받고 상가번영회에서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자생단체들이 다 모여서 주머니를, 그냥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또 하겠네요? 행사가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건 이따가 연계해서 물어보고요. 벚꽃축제 할 때 폭죽사고가 났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그거 행사 준비할 때 안전계획이 좀 있었나요, 그냥 했었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치료비도 대주고
방춘하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후가 아니고 사전에 안전계획을 다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사전에 안전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방춘하위원
어떻게 세웠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많은 인파가 모일 때 주의하도록 그렇게
방춘하위원
그건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안전계획도 세우고, 경찰서에 신고는 하셨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폭죽이 아마 각도가 있을 거예요. 각도 같은 거, 폭죽에 대해서. 그게 전깃줄에 그때 합선이 됐죠?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전깃줄에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도 있었는데 폭죽을 쏜 다음에 꽃가루가 날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리본이 퍼져 내려오도록 만든 폭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본이 고압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안전계획을 전혀 안 세운 거잖아요. 만약에 폭죽을 쏘면, 그 자리에 전깃줄도 있었고 각도를 봐서 미리 리허설을 안 했나요? 그전에 리허설을 다 하잖아요. 그런 안전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송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결말이 났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보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보상이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방춘하위원
그러시면, 제가 안타까운 게 저희는 하루 관광을 가도 1일 보험을 듭니다. 그렇죠? 지금 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것 보험 드셨나요? 1일 보험을.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행사에 보험은 들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보험처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보험처리도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얼마가, 그러면 본인이 적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보험처리된 것 제가 상세히는 모르는데 지급한 금액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안전계획을 세우고, 저는 그래요. 이게 시 축제로 이제는 계획이 바뀌는데 굳이 동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잠깐 들었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 예산이 얼마 되죠? 각 동에.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각 동에 지원되는 게 150만 원씩 되고
방춘하위원
150만 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 참석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오죠.
방춘하위원
아마 신도시보다 여기가 원도심이라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고, 보통 400∼500명은 모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300명 정도 모이니까. 그러면 그거 개인으로 환산하면 1인당 얼마일까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성곡동 같은 경우 600분이 왔는데 자부담 230만 원 포함해서 한 380만 원 들었으니까
방춘하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그 예산의 적자는 누가 메우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춘하위원
주민자치가 또 메웁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행사가 1년에 경로잔치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에 축제들이 많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도 있고 경로잔치도 있고 김장담그기도 있고
방춘하위원
그렇죠. 일일찻집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때마다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손 벌립니까? 그분들이 봉입니까? 단체원들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왜 단체원들 주머니를 갖다가 자꾸 그렇게, 그러면 직원들은 또 뭐가 됩니까? 직원들은 그거를 또 각출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단체원들 1년에 한 번 행사도 아니고 행사 때마다, 사실 뻔해요. 또 내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분들? 정해져있어요.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해마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봉사를 하는데 경제적인 것까지 부담을 주면서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특히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청장님 시에 예산증액을 한번 해보셨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증액요구는 아직 해 본 적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청장님이 증액요구를 직접 하세요. 시에다가 하셔서, 다른 구는 제가 여쭤보니까 구두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서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구두로 하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공문으로 해서 예산증액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36개 동이니까 동장님들 다 해서 같이 좀, 36개 동이 해서, 청장님이 한번 시에 증액요구를 해보세요. 전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꾸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잖아요. 좀 개선이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단체원들한테 손 벌리고 주머니 털고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행사가 한두 건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나서서 청장님이 증액요구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단돈 얼마라도 올려주시겠죠.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청장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 청장님 왜 그거를 걱정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주민들을 위한 청장이지 시를 위한 청장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큰소리치고 할 수 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시의 사정을 봐줍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강력하게, 청장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증액요구를 하십시오. 이거는 증액요구를 하셔서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방춘하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차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본 경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산정해서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종합보험 해서 보험처리 다 해주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아마 운전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동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는 편이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좀 하고.
방춘하위원
차량이 아마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사고 나면 본인과실이 100%라도 저희는 보험처리 다 해주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조심성도 가지고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동 행사에 갔다가 나오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차를 그냥 핸드폰 하면서 꺾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굉장히 심하게 냈어요. 그거는 정말 본인 과실이거든요. 100%요. 핸드폰을 하면서 차를 꺾었는데 옆에 있는 차를 못 본 거예요, 세워져 있는 차를. 그것도 주차공간에 있었어요. 차선 내에 있는 차를. 그거 분명히 100% 아마 보험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동에다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거를 보고 아무나 그냥 주의 안 하고, 자기 부주의에 의해서 본인과실이 100%인데도 다 보험처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할증이 많겠어요. 사실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조심만 하면 할증이 없는데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할증이 있잖아요. 지금 보험료도 비싸고. 그리고 사실 자차도 그래요. 자차보험도 자기부담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등급을 매겼으면 좋겠어요. 자기과실 100%, 90%, 80%, 70% 해서 보험회사에서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무조건이 아니고 페널티 정도 주의를 한 번 주고 두 번째 하면 이런 식으로라도 계도 좀 하면서 차츰차츰 해서 경각심에 있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죠. 그래서 등급을 매기기 힘들면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자기과실 100%, 50%, 30% 해서 등급을 매겨서 하는 방법 좀 어떤가요, 청장님?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등급을 매기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방춘하위원
등급은 보험회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자기과실 몇 %, 상대방 7 대 3, 2 대 1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험회사가 제일 정확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00% 본인과실이 있을 때 하든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청사 내에서. 그래서 이걸 부천시에서 같이 다 하면 보험료 할증도 줄어들고 예산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있고 조심성도 있고 경각심도 있고 저는 다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3개 구청하고 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자세한 거는 과 할 때 하고,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임성환입니다. 우리 성과자료 23쪽 보시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및 관리청 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해보면 도로에 침하나 굴곡이 생겼을 때 그 직전에 공사한 업체를 찾아서 하자책임을 묻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도로굴착 하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기공사 하거나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굴착된 도로를 복구하는 건데 그거는 먼저 허가내서 공사한 데서 복구하도록 했던 거를 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설계를 해서. 그래서 복구를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는 거죠.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일정기간 봐서 하자가 발생하면 복구책임을 묻는 거다 이런 건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하자가 나면 물론 복구책임도, 하자에 대한 보수명령도 내리지만 이거는 있는 도로를 판 것 복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제가 대충 자료만 봐도 알겠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전에는 그냥 복구
성환
임성환위원
별도 용역을 준 거예요? 공사 용역을.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죠. 공사한 데서 그 업자가 다시 복구하고 가도록 그렇게 감독을 했었던 거죠.
성환
임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스관을 매설한다든가 전기선을 매설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해놓고 복구과정이 부실해서 침하가 생긴다든가 굴곡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를 불분명하게 하는 바람에 시에서 별도 부담을 하는 경우도 간혹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부담금 1억 88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은 있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이거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고 조금 더 세심하게 확대를 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 다음에 동절기가 됐는데 제설대책이나 동절기 대책은 다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지금 제설업체 입찰까지 끝나서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염화칼슘 재고가 거의 마무리가 됐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염화칼슘 재고 중에 친환경염화칼슘이 몇 %나 됩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643톤입니다. 그중에 친환경제설염화칼슘은 298톤이에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성환
임성환위원
퍼센티지는 됐고 타 구보다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타 구 보면 보통 5∼10%인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좀 높습니다. 44%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원미구나 소사구보다는 비율이 높은 것 같고 앞으로도 친환경제설제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올해는 저희가 친환경뿐만 아니라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쓰려고 소금도 지금 940톤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22쪽 보면 돌봄가정 하수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독거노인분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그래서 자가정비가 조금 힘든 계층의 하수관을 정비해주고 장마 때 역류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된 건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예산이 어렵겠지만 이 사업을 더, 제가 보기에는 맨홀 4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발굴해서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거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네에 왔으니까. 이번에 시에서 주인공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서헌성위원장
주인공사업은 행정의 타깃을 무엇으로 설정했느냐를 보면 굉장히, 특히 구도심에는 정확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청소상태, 주차상태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주차장을 늘리고 공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현재 제가 구도심에 사니까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의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버릴 때도 문제지만 버려놓고 나서도, 집 앞에 두고 나서도 뒤지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동물들도 손을 대고 이렇게 해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도 털어놓고 공유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뚜렷하게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고 더더욱 난감하기 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구도심에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제가 몇 년 전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동네 거점별로 커다란 쓰레기통을 아파트에 하듯이 그렇게 두고 주민들이 거기까지 걸어 나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는데 관광지여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깨끗한 곳만 봐서 그런지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들, 연립주택들, 단독주택들은 그렇게 거점별로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서헌성위원장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큰길 이면도로를 단속하니까 사실 동네 안쪽으로 화물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작은 승용차 대는데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두 번째는 큰 차들이, 최소한 1톤 트럭 이상들이 골목 안에 깊숙이 들어오니까 주민들 보행하는데, 특히 아이들 보행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도 도로지만 동네 안 깊숙이 야간주차하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하는 곳만 하는지 주차되어 있는 곳은 늘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고강동 쪽, 고강동 쪽은 심한 것 같습니다. 원종1동, 고강1동, 고강본동 이쪽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빈도를 늘려가고 인력을 늘려가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정책도 10개 광역센터가 생기면 10개 동마다 최소한 하나씩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자 이래서 우선적으로 채택된 사업인데 우선 장소를 찾아서 시에다가 제공하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아보기도 하겠는데 그게 우선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에 화물차 정차 또 야간 주정차 이거는 고강동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단속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소통문제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되고 특히 주민과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에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들이 있고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정보의 공유가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의 공유 그것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고강동 군사격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뭘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군 혐오시설의 대표격인 사격장을 오정구에 또 건설한다는 기가 막힌 현실이 김만수 시장 집행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 집행부면 우리 공직사회를 말할 텐데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은밀하게 사격장을 이전하는 일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밀하게 추진하거나 그런 행정체제는 아닙니다.
서헌성위원장
군 사격장 건설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군 사격장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관 청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시나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시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지난번 2012년도에 공람공고를 한 바 있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2012년 3월에 공람한 적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무엇에 대한 공람공고입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국방부장관이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을 한다, 증축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공고된 적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그 공람공고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사업시행자가 국방부장관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왜 부천시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부천시에 행위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시보에 공고를 한 겁니다.
서헌성위원장
그렇게 공람공고 난 것 이외에 달리 더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증축에 대한 허가는 허가신청이 있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직 없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일단 아무런 행정행위도 없고 2012년도에 공람공고 이것이 전부이고 그것은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요청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전부인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다시 한 번.
서헌성위원장
지금 다른 행정행위는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국방부와 토지공사가 작성한 그 계획을 공람공고한 것 이것이 고강동 군훈련장과 관련된 행정행위의 전부인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자료를 보면,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3년 9월 9일에 국방부가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한 적이 그 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람공고를 의뢰해서 공람공고를, 관리계획 수립 공고를 2012년 3월에 한 적이 있고 2013년 9월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국방부가 부천시에.
서헌성위원장
그게 전부인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서헌성위원장
우리가 허락을 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직은 없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그러면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증축신청을 해 오면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셨다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저희가 관계대책 관계자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 관련 동장 세 분하고 저하고 시 도시계획관련 부서가 참여했었는데 이게 증축에 대한 것도 현재까지 서 있던 계획은 LH공사하고 국방부가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전면 수정해서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증축이 있다면 있는 시설만 보수하는 거는 허용을 하되 증축이 있다면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관계자 내부방침은 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문자로도 돌아다니고 구전으로도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시를 위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시가 방침을 정할 때 시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실이 어떤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한 게 소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상에 올려서 거기에 의견을, 우리 시의 내용을 LH공사나 국방부로 부터 정확한 답변을 다시 얻어낼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분들은 토론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한 코너를 개설하기로도 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대를 달리해서 정책이 바뀌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김은주위원
구청장님 우선은 향후의 방향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2012년 3월에 공람하실 때 그냥 요식행위만 하시고 군시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천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관계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관계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했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2013년 9월 관리계획 변경이 될 때도 예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항이네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관계부서에서는 신청을 받은 게 있으니까 구체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향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점으로부터 다시 협의해 주신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 좋은데요,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관계시설이 있었고 시민들이 분명히 불편해하실 시설임을 알면서도 3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새로 부임한 구청장께서도 거의 7개월 넘어가시는 거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8개월 됐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8개월 동안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이건 이 사업에 대해서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계셨던 건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니고 방치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은주
김은주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시 집행부의 극히 소수만, 이런 상황이 진행돼 오다가 주민들이 알게 돼서 반발이 생기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수렴부터 하겠다라고 이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죠?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안전권과 재산권이 문제될 수 있는 시설임이 예상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도 우리가 반성하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게 그린벨트 관할 청이 시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건축물대장이 구청에 있긴 하지만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대장은 구청에도 없어요. 시청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것만 특정하게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몰랐던 거고 관계부서에서도 비밀리에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시 집행부 분들의 입장에서는 비밀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2012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이제 시민들이 알고 반발이 생기자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정황상의 느낌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시민들이 할 몫이지 이걸 적극 어떻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건데 가까운 시일 안에 공식발표가 있을 겁니다, 시에서. 지금 LH하고 국방부가 협의과정에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나 하고, 정확한 발표는 시에서 바로 할 겁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공식적인 의견 해 주실 때 향후에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실지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소한 시민들에게는 알리지는 않았지만 부천시는 고강동 인근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공식적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관계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훈련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군인들께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걸 물어봤더니 다 이것 군사기밀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문제, 국방부 일에 있어서는 어쨌든 다 그렇게 군사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2년 전부터 알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군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이번에 처음 들어갔는데 모든 게 군사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이후에 설명회를 통해서든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부천시의 입장을 발표하실 때 그것도 좀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알릴 수 없었던 건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왜 국방부와 현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군사비밀이라고 해서 정말 공무원까지도,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보고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알고 있지 않나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것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으신가요?
정재현위원
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위원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홍보기획관이셨잖아요. 구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행정부가 법률적으로 하는 그 알리는 것의 최종 행위는 뭔가요? 공고 아닌가요? 공람공고가 최종으로 알리는 법률적 행위의 최대치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법률적 행위에
정재현위원
일반적으로 그래서 홍보기획관실이 공람공고를 대신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건 그때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과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대행한 거죠? 그리고 홍보기획관실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했을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 행정행위 아닌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아니요. 공고할 때는 시 자체적인 결정도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흐름상 그렇게 따라오잖아요. 도시계획과 통해서, 홍보기획관실 통해서. 아마 그때 홍보기획관이었지 않나 싶은데, 대충 보면.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12년 3월이면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재현위원
일단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공람공고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LH가 대행은 하지만 군부대의 리모델링이건 현대화건 간에 국방부가 주사업자인 거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정재현위원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책임자일 거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럼 그 국방부장관을 지시하는 사람은 박근혜 정부일 거고요.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정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하는 겁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구청 과장과 동장님들은 일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과 동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정환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민삼숙 경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임성환 위원님부터지만 안 계신 관계로 이준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오정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 관련해서 관용차량들 보험료 지출현황 해서 2014년, 2015년 이렇게 연달아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삼성화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방법도 공개입찰이고. 이건 날짜를 다 맞춰서 하신 건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일괄적으로?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저입찰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최저입찰로 계약을 하는데 사고요율이 높다 보니까 응찰하는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계속돼서
준영
이준영위원
응찰에 안 들어온다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사고요율이 높으니까 정해진 보험료로 계약이 되다 보면 수익이 적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차량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차량에 따라서 사고에 따른 요율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트에 의해서 각 보험사가 차량에 의한 보험요율을 따지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수익계산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응찰을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와 올해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굉장히 저희도 애를 먹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금액 면으로는 그다지 큰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시민들이 응찰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그렇죠? 삼성화재는 본사가 있지만 우리 관내의 어떠한 지사들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지사들에게 우리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업체에 전부 다 가 있느냐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현황을 보면 이게 노면청소 특수차량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는 84두 2116이라는 차가 1100만 원 정도, 2127이라는 차도 역시 1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 차량을 보니까 구입연도가 2011년도인데 이렇게 몇 년 되지도 않은 사이에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까? 2014년도면 2012, 2013 약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나가나요? 어디 큰 고장이 있었나요? 사고가 있었나요? 차량번호 84두 2116, 81쪽에.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청소차량인데 특별히 사고라기보다는 고장 부분을 수리한 건데 아무래도 운행이 많고 오정구 지역은 특히 지역이 넓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고에 의한 수리비는 아닙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특별한 사고는 없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정확히 내용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4년도이기는 합니다만 2015년도에는 외려 84두 2116이라는 차가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수리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6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차량 자체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싼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만 84두 2116, 84두 2127 이 2대의 특수차량에 한해서, 아, 그 밑에 4대가 있네요. 4대에 한해서 무엇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84두 2116하고 84두 2127은 2011년도 구매차량이에요. 그리고 91라 2949라든지 이런 차량은 2008년도입니다. 아무래도 2008년도 차량이, 차량의 특수성은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청소차는 대부분 부품이 수입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리비가 과다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오정구에도 장학회가 만들어져 있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소규모 장학회가 동별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별로는 있고 구청에는 없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구청에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에서 민간이 하던 장학회,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하던 장학회 사고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장학회들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금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관리가 필요하고 사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정다운 소식’이라고 발행하는 것 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다달이 한 번씩 발행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오! 정다운 소식을 PDF파일로 올리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봐요, 의외로. 280명, 250명 이렇게 조회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구청에서 제때제때 업로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11월 11일에 9월, 10월, 11월 거 석 달치 한꺼번에 업로드를 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 6, 7, 8월호는 9월 22일에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런데도 시민들이 245명이나 보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9월호 보면 오정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해달라는 내용이 1면에 있는데 홈페이지 올라간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뒤에 올라가고 그래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도 많다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정보들이 시의적절하게 제공이 돼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냥 오히려 이렇게 뒤늦게 올릴 바에야 자료 참고로 사용되는 정도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네요. 홈페이지 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늦는 것이 있어요. 굴착공사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데 이미 공사 시작하고 나서 올라가 있는 것이 있어요. 날짜들이 안 맞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스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업로드한다든가 제공을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의 것도 적기에 올라가도록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제는 우리 구청장님도 제일 1번으로 강조를 하시고 그런 문제고 또 오정구 지역은 특히나 벌판도 많고 구도심 지역이라서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판교에서 환풍구사고 났었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환풍구들 전부 높이를 올린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구 청사 뒷면이나 문화센터의 옆면 이런 쪽은 전혀 조치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네. 문화센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판교사고 이후에 환풍구 관리하는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벽을 쌓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많이들 했거든요. 물론 여기 뒤쪽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위에 에어컨 실외기들 다 갖다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침이 있나 확인해보고 안전문제, 사실 동일 사고가 언제 또 재발하겠냐 하지만 동일 사고가 재발됐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크게 돌아가는 거니까, 문화센터 쪽 환풍구는 높이도 아주 높아요. 2층 높이 정도 돼요, 깊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 보면 시민하고 공무원들 아이디어 공모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적죠? 공모한 건수가.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냥 접수하는 쪽으로 했는데 조금 질을 높여서 접수받는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건수는 조금 적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당선도 20명이고 올해는 7명밖에 안 되네요. 질이 높아져서 그런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상품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접수한 사람들 전부 5만 원씩 상품권으로 줬는데, 그냥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이제는 아이디어도 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해서 상금을 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상을 선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당선된 분들이 다 누구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입니다.
방춘하위원
다 공무원들이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어떻게 시민은 하나도 없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제목을 빼세요.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로 하세요. 시민은 빼세요. 시민 슬쩍 해놓고 시민은 하나도 참여 안 하고.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다 주세요. 아예 제목을 빼세요. 그냥 공무원 아이디어로요. 공무원 아이디어로 해서 공모를 하게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시민 넣어서 시민한테는 홍보도 안 하고 시민 참여율도 없고. 당선자도 없고. 이게 무슨 소용 있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홍보를 하고, 시민참여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하든지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 뽑은 것은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나 공무원 아이디어 중에서 있는 것을 자료로 낸 거고 시민들의 참여 아이디어는 없었고 공무원 아이디어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없는 이유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몰라서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시민들한테 하려면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하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자검사는 했어요. 하자검사는 ‘유’로 되어 있어서 다 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한 공사 건은 전혀 안 나왔어요. 여기 1억 원 이상 이번에는 3건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거 양식을 만들어서 다음 행감 때는 하자보수한 공사 건 이것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년도에 자료 서식을 변경해서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네.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한 공사 건이 몇 건이냐, 어느 업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검사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음 행감 때는 서식을 다시 하나 해서 하자보수 공사 건 이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서 하자보증금에서 진행한 공사 혹시 있나요, 오정구에?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경미한 사항은 한두 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뽑진 않았는데 그게 아마 하자보증금으로 해서 따로 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몇 건은 있나 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전혀 없어요? 한 건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춘하위원
나머지는 다른 부서고, 그러면 그것만 양식 해서 하자보수 건수 다음 행감 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텐데 며칠 있으면 명퇴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휴가 들어가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참으로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행감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수감해 주셔서 정말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세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응기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송계수 취득세팀장입니다. 안나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종화 재산세팀장입니다. 황규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구황삼 징수팀장입니다. 박문환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세무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이준영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오정구 세무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나름대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자료 112쪽, 113쪽 관련해서 도세로서 레저세 있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있는데 2014년도에는 103%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는 60.3%로 조금 저조한데, 아직 4/4분기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 지정좌석제 전환에 따른 입장인원 감소인데 여기 레저세의 근원이 무엇이고 지정좌석제 전환에 따른 입장인원 감소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장외발매소에서는 마권을 살 때 요금의 10%를 징수하는데 일단 인원이 많이 들어와야 많이 판매가 되는데 2014년도 말에 건물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좌석제에서 지정좌석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200명이 들어가던 것을 지금 한 2,500명으로 줄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든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
결과적으로 마사회에서 발생되는 거네요? 이 항목이.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른 구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던데,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사항은 못 되는 것이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자연감소이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마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3쪽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인데 2014년도에는 오정구가 16억 원 정도를 결손처분했어요. 그렇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지금 9월 30일 기준이긴 합니다마는 5억 9000만 원, 약 6억 원이에요. 매우 실적이 좋은데 이거 연말까지 가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작년 수준에 육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망이.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작년 수준에?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현재 6억 원인데도?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왜냐하면 해마다 부과하는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손하는 것도 거기에 준해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액만큼은 작년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줄어야 될 것이고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줄여야 될 것이고, 이 결손만큼은. 그래서 저는 시청의 세정과나 구청의 세무과에도 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손만큼은 꼭 내가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결손처분 기간이 법적으로 5년이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그냥 결손처분해 버리면 끝이에요. 법적의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세금 잘 낸 사람들하고 안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내용을 파보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의, 구정의 목표는, 또 세무과의 목표는 결손처분율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서 내년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과장님, 체납차량 영치전담반이 새벽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방춘하위원
14년보다는 지금 15년도가, 이게 10월 말일까지 실적이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9월 말까지입니다.
방춘하위원
9월 말일이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많이 하시고. 새벽에 한 것이 175대네요. 혹시 여기도 그렇게 같이 했나요? 시를 보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체납차량들. 같이 나가서 하시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차량등록과, 경제교통과, 세무과 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할 때는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합니다.
방춘하위원
많이 효과가 있나요?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아무래도 위험하고 짧은 시일, 하루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시각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경각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지나가는 차량 제가 한번 봤는데 저는 아무 일 없는데도 섬찟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시각적으로도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거 보니까 직원분들이 꽤 많이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포상금 내역을 보면 2014년하고 2015년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이게 상반기만 있어서 그런가요? 하반기는 안 해서.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후반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하반기가 빠진 거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것 플러스하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겠네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124쪽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그게 9월 말일까지면 석 달이 정산이 안 된 거거든요. 물론 건수는 적지만 체납액이 늘었어요. 14년에는 24억 4000, 그 다음에 15년엔 24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석 달이 정산이 안 됐는데 체납액이 더 느는 거 아닌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방춘하위원
124쪽 마 번이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늘 수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렇게 고액들이 체납되는 이유는 세무조사라든가 국세에서 통보 온 것 부과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0월, 11월, 9월 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표를 보면 지금 석 달이 빠졌거든요. 정산이 안 됐는데 14년하고 15년 체납액이 비슷해요. 4000만 원 정도거든요. 석 달이면 이게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15년도에는. 그러면 체납액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더 늘어날 수치거든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그거는 한 건이 아주 큰 금액이 나오면 건수는 줄어도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새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3개월 동안.
방춘하위원
아,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받아서 줄어드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방춘하위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지금 체납성과가 좋은데 이걸 보니까 3개월이 정산이 안 됐는데 비슷해서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나,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나 저는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겨울에도 하시나요, 그러면?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방춘하위원
겨울에도 새벽에 영치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이거는 11월까지 했고 새벽에 영치는 날씨도 그래서, 저희들 차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주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새벽은 아니고 주간에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방춘하위원
이제 날씨가 차가우니까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겨울에 새벽에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방춘하위원
주로 새벽에는 어디를 다니시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1개 동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동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길에 주차해놓은 것, 노상에 주차된 것 이런 것 주로 하시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네. 골목이라든가 1개 동을 하여튼 다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 동을. 모든 골목을.
방춘하위원
아무튼 추운 날씨에 고생 더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 포상금 좀 늘려주세요,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것 성과가 좋으면 포상 좀 늘려줘야지 또 신나서 직원분들이 하지 않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명분이 있어야 더 신나지, 추운데. 여름에 더운데, 남 잠잘 때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건 포상금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은주
김은주위원
감사자료 116쪽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시세 보면 과세관청 착오부과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부천시 오정구청인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작년보다 건수가 확연히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건수가 늘어나 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과세관청 착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조사라든가 과표 적용하는 것을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든가 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뭘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고 사소한 실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도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과세관청 착오부과가 없는데 이건 도세에선 생겨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쪽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도세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 아무래도 세무대리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걸러서 신고를 해줘서 적고 우리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부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실수들이 건수도 많고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렇게 착오로 부과하게 되면 우선 시민들은 세금을 낸 다음에 나중에 행정적으로 심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즉각 감액을 하거나 부과취소를 하거나 발견한 즉시 조치하도록 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의 착오로 어떤 시민들분들께서 이게 이중부과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착오부과 된 점에 대해서 찾아는 가시겠지만 또 그거에 대한 수고로움도 있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다시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행정의 실수지만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죠?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암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영 상공팀장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농정업무도 경제교통과 업무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농정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성토하는 거 해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구청 소관 업무는 아닌가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시
서헌성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시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서는 소관 업무가 전혀 없는 건가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소관 업무가 없는 거예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 농사짓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 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7월에 대장천 물고기 떼죽음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겠네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항공방제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당시 물고기 죽음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농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원인은 무엇으로 나왔나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당시 너무 가뭄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물속 산소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전날 비 왔다는데?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병국
윤병국위원
그 원인이 안 밝혀진 거네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올여름에 있었던 일이 아직 안 밝혀졌으면 안 밝혀지는 거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농정과에도 물었더니 이건 농약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버려요. 농약의 문제가 아니면 다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전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농약은 생화학, 천연약재라서 전혀 그럴 일이 없다. 농약의 안전시험검사결과 이런 것들만 쫙 갖다 내놓고, 당연히 친환경농약이라고 팔았으니 그렇게 나오겠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한강변에서도 약간의 죽음이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또 그 당시 너무 극심한 가뭄현상으로 인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에요. 그때 제가 바로 물었더니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상류에서 뭔가 오염원이 내려와서 떼죽음을 한 것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 탓을 해요, 비가 안 온 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 누가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며칠 지나면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일인데 대장동 농수로라는 게 늘 갇혀있는 물이고, 그렇죠? 그 물 직접 농업용수로 쓰는 물이잖아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어쨌든 토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물들인데,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건을 보면서 저도 그때 농정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지만 우리 농약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공방제가 아니면 다른 논에서 농약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너무 아무 책임부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때 항공방제는 1차, 2차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사건이 났는데 2차 때 어떤지 이걸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2차 항공방제 실시 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방제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물고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물 때문에.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그 원인인 그 물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이것은 항공방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만다니까요, 전부. 죽은 물고기들만 억울한 거예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당시 표면수 토양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돼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항공방제를 할 때는 수로의 물을 빼서 그런 상태에서 하려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민들 환경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고 토양오염 이것도 우리가 대장동 쌀에 대해서 자부심들이 대단하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농사까지 하는데, 설령 이 논하고 아무 상관없다 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물이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그런 물이라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융합행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원인을 찾아내보겠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우리 대장동 논 소유자 현황들 파악된 게 있나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마 주민별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조사를 한 게 있을까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어쨌든 소유자 주소지별로 조사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도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확인해서 필지별로 다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전체 소유자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하셨으니까, 그냥 하신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정업무는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나이제한은 없는 거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보통 18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춘하위원
몇 세까지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나이제한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나이제한 없고 그냥 건강하시면 나이랑 상관없이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근로능력이 있고.
방춘하위원
공공근로 신청 참여율을 보니까 14년보다 15년 평균을 내니까 적네요. 과장님 공공근로 말고 한시적으로, 오정구에 그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한시적으로 한 게 있는데 혹시 오정구에도 그게 있었나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추천해서 하시는 것.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구청은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방춘하위원
원미구는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공공근로 말고요.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 어르신들 큰 이면도로 아니고 골목길을 다니시면서 새벽에 잠이 없으시니까 운동 삼아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공근로인줄 알았더니 공공근로는 아니고, 그거랑은 또 다르고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대요.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동네가 사실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물론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건 당연한데 그분들이 새벽부터 오셔서 쓰니까, 관심들이 없었는데 언젠가 지저분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한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공근로도 공공근로지만 어르신들 사실 내가 능력이 있지만 굳이 내가 신청하면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같이 나이든 사람을 공공근로 누가 써줘? 젊은 사람들이나 하겠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경로당으로 하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경쟁률도 세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라도, 여기는 원도심이니까. 아까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겨울철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경로당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조금이라도 하시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요. 한시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혹시 오정구도 있나 했는데 만약에 없으면 과장님,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경로당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안 해도 경로당마다 신청을 하면 아마 참여율은 높을 거예요. 골목골목 하면 그분들이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도 조금, 공공근로보다는 적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새벽에 잠이 없으시니까, 나이 드셨지만 건강한 분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런 정책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했다가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경로당마다 추천해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근로 접수를 받을 때 경로당 위주로 홍보를 하고, 현재 3단계 공공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3명 정도가 가담해서 동사무소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 대해서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여러 가지 거리청소라든가 또는 불법광고물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 혹시나 공공근로 여기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와 연계해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 하시는 방법이, 물론 동도 좋고 다 좋지만 노인회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해야지만 신청을 하시고, 어르신들은 동에 와서 신청을 안 하세요. 동까지 안 오세요. 잘 모르고 귀찮아 하고 창피해하시고. 동까지 와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동에서 앉아서 신청을 받지 말고 거기 사회복지사나 어렵겠지만, 동에 사실 경로당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들 봬서 회장님 편에서 받으면 아마 쉽게 많이 신청을, 분명히 많이 하실 거예요. 동에 와서 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참작하셔서 수고스럽지만, 이왕 고생하는 거 직접 나가서 권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앞으로 신청을 받을 때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일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마 친구분들이 하면 너도나도 하실 거예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개인이 신청하라 하면 절대 안 하십니다. 친구분들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한시적이지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 쪽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고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2014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억 3000 정도 맞습니까?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15년도 2억 8900 정도 맞습니까?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14년도는 국비가 있는데 2015년도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2015년도에는 국비가 한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는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국비가 왜 하나도 없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내려오면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시비하고 도비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밖에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뭔가 좀 이상한데 과장님, 시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시로 이게 내려와서 다시 구로 내려오는 거죠. 국가에서 우리 구청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준영
이준영위원
시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럴 리가 없을 텐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있죠. 이것도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 5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6700으로 아주 그냥 대폭 감소가 되고 또 2014년도에는 도비가 한 3300만 원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는 도비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세밀하게 파악된 게 있나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일단 시비 부담에 의해서 국비가 조금 내려왔고 예산도 열악하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범위에서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도비는 왜 없는지,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를 하느냐면 도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것이 없어졌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없어진 예산이라면 우리 시도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문제는 2015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6700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이나 적용이 되나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올해 전반기와 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각 단계별로 10명씩 해서 20명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20명씩. 전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10명씩이요.
준영
이준영위원
10명씩?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토털 20명 진행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돌아가요. 4개월인데 한 사람 앞에 84만 9000원 이렇게 돌아가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이유는 뭔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근심어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회가 매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 잘 됐다, 잘못됐다 논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다음, 자료 137쪽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2014년도에는 25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스쿨존 어린이안전관리사업. 이것 녹색깃발 들고 건너가고 이런 사업한 거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04명이나 이쪽으로 해서 어린이들 안전사업을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녹색어머니회하고 중복이 안 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으로 발탁된 어르신들 따로 하고 계시고, 또 녹색어머니회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가 하고 있는 데는 녹색어머니회가 하게 놔두고 그런 데 아닌 사거리라든지, 사각지대 이런 데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스쿨존 어린이안전관리사업은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부터 365안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통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는 251명이 참여했는데 다른 구도 이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는 9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4/4분기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11월 정도면 공공근로사업은 끝나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벌써 12월인데, 이게 9월 말 현재죠? 9월 말 현재인가요, 10월 말 현재인가요?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9월 말 현재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9월 말. 그러면 10월, 11월이 있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살피셔서, 이쪽 오정구인들 왜 어려운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성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이쪽도 공공근로사업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 내용에 대해 약간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쿨존 어린이안전관리사업이 104명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회복지도우미사업이 18명,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가 14명인데 이것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일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는 이것이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분들을 제외한다면 작년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내용을 살펴보면 폐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제작해서 공원에 쓰레기 담는 포대로 이용하고 있죠?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도시농업 본 위원이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말만 포장해서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쓰고, 여기도 보면 인원이 14명,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4명이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만 전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데보다도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데로 배치하는 것이 더 우리 구도심 지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이끌어주십시오.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정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고강동 선사유적 등 부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며 우리 시의 약 50%인 4,500여 개의 기업과 70%의 농경지가 있는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 활동의 거점지역입니다. 그동안 규제로 묶여왔던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추진 중인 오정물류단지, 소사∼대곡 간, 원종∼홍대 간 철도사업이 완공되면 교통의 요충지인 물류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시의 경제를 책임지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종동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원도심지역으로 도로, 공원, 문화, 체육시설, 주거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도시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오정대공원과 레포츠센터는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다소나마 해소하였지만 아직도 도서관,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오정도서관, 박물관 건립, 오정대공원, 수주공원 확대 조성, 신흥동∼대장동 간 도로개설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정구에는 다른 구에 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또한 대형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진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행정의 주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240여 명의 공직자가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를 구의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활력이 넘치는 명품도시 조성, 사람중심의 녹색도시 구현, 신뢰와 감동의 열린행정 구현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가정 하수관정비사업, 사유지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사회취약계층 전·월세 무료중개서비스, 실버정보화교실, 찾아가는 1교1락 문화예술공연 등 현장 중심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오정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원종동·고강동재래시장, 고강동 선사유적지 등을 활용하여 특성화거리가 조성되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증축 등 시민의 재산과 안전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시민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시민홍보를 통하여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기를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긴축재정은 시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고품질 유기농쌀 생산농가 지원은 지원여부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은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협조가 미흡하여 베르네천 2단지 주변에 문화시설공간을 조성하였는데 다리 문제로 전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목은 신청순서에 따라 제거하고 있는데 위험상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앞 한뼘공원 담장 울타리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철거하거나 재도색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참여가 줄고 단체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 본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장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월동 홈플러스 옆 상가부지는 고물상, 컨테이너,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월간지 등 구입은 기준을 정하여 구입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구류 등 소모품 구입은 골목상권 활성화, 담당자의 구매편리성,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개최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 등 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인 경우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등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은 친환경제품 사용비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와 주차문제는 원도심주민의 가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거점별로 분리수거함 설치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주차된 대형차량은 단속횟수와 단속인원을 늘리는 등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소통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정보에 대한 공유는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소사장학회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구분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들이 적기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아트홀 주변 환풍구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공모사업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없습니다.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납세 결손처분은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 착오부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세금부과의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경로당에 홍보하는 등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오정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종료
은주
김은주출석위원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