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조양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창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는 5개 과, 1개 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 87명으로 현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46건과 특수시책 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 위주로 개편된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로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one-stop 서비스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 업무의 통합관리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회 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겠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로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수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립작업장,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공사의 본격 추진으로 만성적인 공동묘지의 만장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단위의 총체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8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장수수당 지급과 입양. 가정 위탁사업의 활성화, 어르신 보육도우미 파견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행복한 가족 만들기 등 각종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 광명음악밸리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이버 향토박물관 구축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향토애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며 문화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안양천. 목감천 산책로 정비, 자전거 도로설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바람 나는 광명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광명시 전역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생학습원의 운영과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 급식 실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육성 및 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전국 단위 규모의 행사 및 경기 유치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체육인의 양성과 건물 옥상 누수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로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서 정해년 처음으로 존경하는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시민을 위한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주무담당은 총괄 기획담당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용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고용안정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신규사업인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복지, 보건, 문화, 고용, 교육, 주거, 관광, 체육 이런 부분에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맞춤형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 관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들한테 전했던 것을 수요자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에는 상담실이 구축돼있고 동에서 6급 1명 직원 2~3명씩 있습니다. 접수받아서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 수급자든 취업이든 분류해서 바로 시스템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업무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한 군데로 통합시켜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생활 서비스 통합 시스템이 아직 구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포탈 서비스는 아마 금년도 7월1일날 프로그램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구요. 행정 처리하는 시스템은 금년 11월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연계 추진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연고지를 둔 사람이 어떻게 광명까지 와서 부랑생활을 하시다가 광명2동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받았는데 연고지가 광명에 없고 부산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시청 당직실이나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데려가서 연고자를 확인해서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보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가 만약 그런 사람이 광명2동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는 부산과 연계된 것은 없으니까 우선 동에서 발생되면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라든가 가출인들을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도 그대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연락처를 동에서 못 하면 부산에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종전에 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이 전국적인 포탈 서비스라든가 행정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는

예를 들어서 철산3동에 사는 분인데 정말 정신적 장애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랑자로 떠돌다가 광명2동 동사무소와 연결되어서 주변사람들이 모셔왔습니다. 오면 이분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요? 옛날처럼 철산3동 동사무소로 다시 보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명2동 동사무소에서 상담해서 이 사람들이 철산3동으로 데려다 드리고 연고자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을 다 취해주고 다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산3동 동사무소로 부랑자를 이관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스템은 동에서는 전부다 저희 시로 모시고 오거든요. 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숙자가 4명 정도 됩니다. 시에서도 처리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축을 했고 종전에는 이런 네트웍이 구축이 안 되어서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었고 향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 해서 어떤 점이 나아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동한지 얼마 안 됐지만 개인 정리를 나름대로 해본다면 그 동안 기관간에 전달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려환자 같은 것은 경찰서와 행정기관이 서로 떠넘기기 식인 경우가 비일비재 했구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시스템이 된다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활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민간, 각종 시설 예를 들어서 광명시 광명2동에 A라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A라는 수급자가 어느 곳에서 어떤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느 복지관에서는 반찬서비스를 받고 또 어느 복지관에서는 도시락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국가로부터는 수급자에게 드리는 돈은 얼마를 받고 있고 또 개인에게는 수혜로 쌀을 월 몇 포대씩 받고 있는지 이런 게 현재는 전혀 안 돼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 부서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총괄 기획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는 누가 합니까?

통합조사반이 있습니다. 동에서 접수받아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 건에 대해서 통합조사반에 5명이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구축돼있어서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1월8일부터 업무수행해서 지금 30여명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개인의 수혜자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현지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면담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알게 되구요.

종전에도 다 면담을 통해서는 알았는데

지금은 단추 1개만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수혜 혜택 받은 것도 전부다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동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 모든 조사는 본청에서 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one-stop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복지전달을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A라는 사람의 수급자가 와서 갑자기 아버지는 직장을 실직하고 암에 걸렸다고 해서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384P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민원인이 동사무소나 광명시청 어디를 찾아가면 이 사람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one-stop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분이 예를 든다면 필요한 만큼 다른 실과소를 여러 군데 다녀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총괄적으로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는 데를 연결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대 서비스가 복지, 보건 등 모든 것이 우리국 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은 개념정리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을 시키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동안 추진사항 보고 받을 때는 보고 받을게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중간 보고라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의 통합관리 추진인데 자원봉사는 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고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만 파악 하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인데 지난번에 제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 동료의원 중에 한 명도 재가복지 그런 것을 하는 것 같다, 혹시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는 포괄적인 관계에서 위원님이 물으실 때 저도 포괄적인 그런 분위기가 어떤 의원님을 지칭하는 것보다 포괄적이어서 그런 입장에서 "예"라는 말은 했습니다. 지칭에 동조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확인해봤는데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부분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인데 이 문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일부 보조금을 자체 사업비로 이관해서 썼다 하는 내용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그렇다" 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듣기로는 보조사업비가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월액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했다?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받기는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복지관을 전부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일정부분 잔여금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시인을 했고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 서류를 봤기 때문에, 그 후에 집행과정을 보니까 이월금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월 얼마 사용할 것은 나와있는데 그 돈이 몇 개월 동안 사용하고 나면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채 며칠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충분히 안 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보조금이 남았는데 반납하지 않고 이월액으로 가져가서 자체사업비로 다시 쓴 일이 없다면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가 크니까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사를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복지관들이 집행부나 시의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1억4천을 삭감했는데 그때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예산 절감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진행 중입니까?

삭감부분에 대한 예산은 2007년도 복지관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복지관의 수입을 잡수입 이렇게 해서 천만 원 썼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잡수입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잡수입에서 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잡수입이 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볼 때 확인할 수 없더라구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구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민간기업체 연계 취업알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있는 사람을 자를 판에 지금 이게 가능한지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구조조정 한다고 잘랐어요. 그런데 과연 가능한가요?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행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알선하는 것이 저희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원을 배치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이 향후 추진계획에서 물론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도 하고 소자본 창업교육도 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6P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 이 사업이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큰 틀에 대한 세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조사이고 서비스를 체계화해서 구축하는 것이구요. 이것을 부서에서 조사해서 할 것이지요?

예.

예산이 확보돼있습니까?

직원들로만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맞춤형 구축 시스템은 1단계 2단계로 우리시는 전국단위에서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1단계가 수원, 양주, 과천, 가평 등이고 우리는 2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벤치마킹을 서울시 영등포도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포함해서 5명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구축돼있습니다.

담당 포함해서 5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동 별로 해서 구역을 맡았습니다. 옛날에 한전 검침하듯이 구역을 맡았습니다.

기초조사는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수급자라는 분들이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 밤에 가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밤에는 일만하고 낮에는 주무시고 해서 굉장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거부반응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찾아가서 인맥을 트고 인과관계를 가져야 자기 실정이나 실태를 이야기 할 정도인데 1년 내내 조사해도 저는 힘들 것 같은데

여직원으로만 구축돼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반직보다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다한 업무

나중에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2차 조직개편 때에는 대거 경기도에서 채용해서라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앙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긴 부서에서 뭔가 21세기형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있느냐 안 돼있느냐가 제일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현재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돼있느냐 안 돼있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은 제대로 돼있는데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인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 가지고 여기 있는 인력이 이 일을 다해낼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 한계로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저는 부족하지만 담당 이하 직원들이 시에서 엘리트만 뽑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복지대상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수급자가 대부분이라구요? 수급자는 저희들이 섣불리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과장님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경기도에서, 2단계 시범 지역 중에서도 광명이 준비태세나 책자 매뉴얼 등 모든 것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88P 청소년 직장 체험이 있거든요? 61명이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61명이 주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만 15세 이상 20세 이하 미 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회 4시간 기준해서 무료 직장체험을 통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관내 사회단체

100명 예상했는데 61명밖에 체험을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올해는 난관에 부딪쳤는데 정부에서 30만 원 주던 것을 시에서 5만 원 부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당초계획은 100명으로 했었는데 왜 61명밖에 안 한 것인지?

대학생들이 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학 때기 때문에 인원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00명이 접수해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국비였으니까 가급적이면 더 홍보를 해서라도 관내에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해서 안 나간다면 비용을 보낼게 아니라 다시 모집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금년에도 100명을 할 계획이고 다만 5만 원 부담한다고 해서 추경에 재원이 확보돼야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취업정보센터는 당초계획보다 703명인데 정보센터 운영해서 703명은 취업을 한 사람이 703명이라는 것입니까?

안내해주고 이런 것이

보통 703명을 안내했는데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채용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후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알선만 하고 마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알선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연 몇%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그래야 얼마나 관리가 철저히 되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다 알잖아요? 어디에 알선해주는지 알고 취업정보센터 오면 인사가 기록돼있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알선수가 2,584명중에 취업인원이 723명입니다. 알선은 2,584명을 했고 취업은 723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인지 하는 것은 조사한 것은 없구요. 일단 723명이 취업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27일자로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서 담당계장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된 사항과 기존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영애 기초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최영애 계장은 세무과 도세계장으로 근무하다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손명재 자활주거복지 담당입니다. 손명재 계장은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다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정성오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정성오 계장은 환경청소과 재활용계장으로 근무하다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장묘문화담당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홍래 주민생활지원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행정직이 몇 명이고 복지사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 5급은 제가 행정직이고, 6급에서는 행정직이 4명이고, 복지직이 1명 장묘문화담당입니다. 그리고 7급이 7명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3명이고, 행정직이 4명, 8급이 행정직 2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85명이 근무하는데 20여명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복지직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행정직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뒤에서 서포트하고 복지사는 자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남보다 열의를 갖고 일할 것 같은데 인사가 있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92p 기초생활보장 일반현황에 보면 동별 수급자는 동별로 나왔는데 왜 특례수급자는 동별로 안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보고서상에는 없는데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장사시설 예산을 하는 조건으로 그때 부시장님까지 전결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때 현수막 28개라고 했는데 18개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이유는 위원님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관심이 있고 홍보하는 측면은 좋은데 굳이 광명1동부터 한다는 것은 일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큰 도움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소모성이라는 생각을 해서 위원님이 소하지역에 10개 말씀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10개하고 또 다 아시는 것이지만 최근에 와서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신문이나 이런 데 나름대로 방송도 그렇고 가릴 것 없이 홍보합니다.

국장님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시의회하고, 시의원, 상임위원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약속입니다. 28개를 하기로 했으면 소모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소하 테크노타운에 기업은행과 MOU체결을 했다고 현수막 붙여 있는데 그것은 소모성 아닙니까? 그때 가서 실시설계 다 나오고 실제 할 때 하시지요. 그러면 소모성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무엇이 틀리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이것은 왜 소모성이 됩니까? 그것도 광명시에서 2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소모성입니까?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소모성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은 28개는 필요 없으니까 15개만 하겠다고 해서 전결을 받는다든지 저한테 약속을 하시던가 했어야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소모성이다 낭비성이다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때는 집행부에서 편한대로 행정을 할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획을 이행하다 보면 변경도 있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 하러 부시장한테까지 전결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까?

별도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속기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하세요.

얘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말씀을 못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했다가 실행하다 보면 변경도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지 왜 10개라고 했다 10개를 안 했느냐 하면 제가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30억 지원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2007년도에 30억 확정되었습니까?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구했습니까?

제가 사회과에 발령받자마자 보건복지부에 가서 팀장하고 담당을 면담을 했는데 국비를 앞으로 추가로 6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장사시설 납골당이 착공된 후에 그때 다시 찾아와라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민원이 많으니까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명을 못 믿겠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보전금 30억에 대한 것은

앞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의를 드린 사항이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건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우리한테 한번도 안 오셨는데 며칠 있으면 오십니다.

그때 건의를 할 계획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장사시설에 있어서 저는 화장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을 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어차피 하는 것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하면 문제가 더 생길까요?

화장장을 지금 시점에서 거론한다면 상당히 민원 관계도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남에서도 화장장을 유치해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여론화되었고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여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시기상조이고 화장장은 지금 저희 시에서 건립한다는 것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납골묘 반대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약 48건이 납골당을 반대하는 분이 주로 게시를 했고

아니 주로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하동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하안동에 계시는 분도 있고, 광명동에 사시는 분도 항의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지금 소하택지개발이나 역세권개발이 시작되어서 만약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화장장이든 납골이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잘 추진하고 가다가 다시 역행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그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데 아파트 입주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하면 다시 거꾸로 갈 것입니까? 계획을.

저희가 종합장사시설은 필요는 있는데 현 단계에서 검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만 가지고도 잘 추진해서 가다가 갑자기 지금 다시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은 있었지요.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의 납골묘 우리가 장사시설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다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경전철사업단은 실시설계 모든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공청회 수 차례 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장장 같은 경우는 협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장례예식장 정도는 납골당하고 같이 병행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것은 납골당 하나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화장장이든 장례예식장이 되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바가 없고 만약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여기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건교부까지 승인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장례예식장이나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기에는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종합공설 장사시설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납골당이라고 해야지 종합공설 장사시설이라는 문구는 장례예식장 화장장 이런 것을 다 통털어서 종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종합 장사시설이라는 문구를 빼고 납골당시설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종합장사시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광명 종합공설 장사시설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부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일단 주민설명회를 오늘 가질 것이고 오늘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할 것입니까?

오늘 주민설명회를 하면 분명히 반대가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 반대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화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극과 극을 표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도 다 우리 광명시민이고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왜 그 주민들이 다시 설명회를 요구하는지도 핵심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을 알고 계시면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저는 화장장까지 끌고 나가야만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현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정말로 광명시민을 위해서 기왕에 광명 종합공설 장사시설이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납골묘가 공사중이라도 화장장 문제를 반드시 한번 기획해서 추진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검토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397p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수급자 일제조사 실시 등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출입 변경사항 그렇지요.

금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누가 조사를 합니까?

기본적인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고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금년도에 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지 기본계획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반환 징수가 안 되어서 위장 허위로 받은 사람들 반환하는 것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기존에 13명중에 시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임기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 심의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회는 2006년도에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통상 1월31일 이내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장비용 금품에 관한 반환이라든지 징수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정확히 몇 회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고

네, 수시로 하는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광명시장의 장모님이 수급자였다. 직장 다닐 때부터 도의원 시절 때도 수급자였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광명시에도 혹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장모나 가족들이 수급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한 사항 조사 심의하는 것은 최초 선정심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다음에 선정되어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정으로 지급을 받고 계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추징을 한다거나 징수를 한다거나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딸도 똑같은 상속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부모를 공양할 의무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기성세대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위들 재산까지도 해서 정말 수급자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거나 수급자인데도 수급자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이러한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 및 자립기반 구축인데 좋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 청소년이 있습니다. 정신적 기능이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런 장애우들이 사회적 경험, 취업의 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광명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체육관으로서

그것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장애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분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들끼리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면 통합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분리적인 교육을 받다 통합하니까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직장이나 체험활동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몇 군데 있는데 광명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청소년 장애우들한테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서 그런 아이들이 일반인하고 통합적으로 교육도 받고 통합적인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협회에 행사비 주고 이런 것이 장애인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금년에 한번 개선해야 하고 복지관은 장애인들끼리 하는 것인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장애 청소년이 정상적인 청소년과의 관계는 제가 지난번 문화청소년과에 근무했었는데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통합캠프도 실시하고 또 가정복지과쪽에서도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과 같이 통합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역에 많습니다. 장애우가 그런 것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이든지 여성회관이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이전했습니까?

이전하지 못 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그냥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나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보영운수 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취업난에 허덕이고 어려운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보영운수 그런 데만 믿고 언제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없었다고 우리 자활후견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되어서 결국 시장관사도 사용하지 못하고 헐어내면서 거기에서 일 잘 하고 있는 자활후견은 다른 데로 몰아내고 결국 그 부지를 소방서에 빌려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자의든 타의든 좋게 생각했든 나쁘게 생각했든 우리 시로서는 손해를 보았고 그런 아픔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영운수, 한성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런 자활후견기관을 우리 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런 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욕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안이나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2007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