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조영완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옥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위원장 손인암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와 관련해서 언론매체를 통하고 인쇄매체를 통하고 영상 물을 통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홍보를 하면서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이것의 홍보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 한번 정도는 그런 결과물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서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것을 2006년도에 측정한 것이 있는데 시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평가와 홍보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5점으로 측정한 게 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35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한 게 있고 금년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매체에 대해 본 경험이라든가 매체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알고 있는지를 성과측정을 했는데 금년도 것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것을 보면 5점으로 했을 때 3.36정도를 받아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83.61정도가 되고 시민만족도가 시민홍보물에 대한 인지도입니다. 홍보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5점으로 했을 때 3.8정도로 해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83.8%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든 광고든 간에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형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해 볼 필요도 있죠? 우리가 홍보비를 1년에 얼마 투자했는데 이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냈다 최소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에서 5억 들여서 음악밸리축제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광명시를 얼마나 알렸느냐 홍보가 되었느냐 광고가 되었느냐 무형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본 예산이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예산 통과도 시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민을 설득하기도 용이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이고 음악방송도 마찬가지인데 음악방송이 일요일날에 안양천이나 시민운동장에 공을 차러 자주 가는데 시민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께 여론조사를 하든 만족도 조사를 하든 해서 방송이 크게 나올 곳에는 크게 나오고 아파트 주변 같은 데는 작게 나와서 일요일날 휴식이라든가 그런 주민들께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정입니다. 한해가 시작되었고 올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책자를 통해서보니까 조목조목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p에 보면 영상물을 통한 대내.외 홍보강화에 있어서 지하철 홍보물이나 극장송출용 홍보물에 보니까 30초 가량의 분량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시를 알리는 홍보물이 제작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인데 요즘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LCD를 장착한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하안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LCD를 장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15층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층까지 가는 동안에 아파트 소식이 나옵니다. 생활 영어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왕 제작하실 것이라면 그런 것에도 같이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시다면 원하는 단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가 있을 것인데 광명시민이니까 누구나 짧은 시간 내에 홍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아봐 주시고 광명소식지 다들 보고 계시지만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인데 제가 다른 시의 소식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를 펼쳐 보여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 것이 8면 중에 4면이 칼라이고 4면이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는 전면 칼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4면 칼라와 4면 흑백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하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산동에 우리 동네신문이라는 것도 보니까 전체 칼라로 나온 것도 있고 어린이신문 같은 경우도 전체 칼라로 되어서 여기에는 4면 칼라, 4면 흑백인데 가격을 알아보고 소식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많이 차이 안 나면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것인데 칼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알아봤습니다. 저에게 주시기로는 작년에 회당 5만 부 기준에 4면, 4면 다르겠습니다만 59원씩 책정이 되는데 전면 컬러로 했을 경우에는 50원 플러스 70원이 되어서 129원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보니까 1회 제작할 때 2백 내지 3백만 원이 들었는데 전면 칼라로 하게 되면 6백만 원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3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서 제 스스로 이것은 안되겠다고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분이 이것을 저한테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4면 칼라, 4면 흑백에 59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만일 4면 칼라의 비용이 비싸다 했을 때 40원 정도가 추가되고 4면 흑백이 19원 약 20원 된다 대충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흑백보다는 칼라가 비싸니까 그러면 4면이 추가되었을 때에 많아야 40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70원이라는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시 여쭤봤었습니다. 다른 시의 칼라 비용이 130원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59원이니까 130에서 59니까 60을 빼면 70이 나오니까 4면 칼라에 70이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마다 질문하는 것이 다르고 어떤 상식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그렇고 물론 저를 포함해서 성의 있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4쪽 칼라가 추가된다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앞으로 어떤 답변을 해주시더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조사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면 칼라에서 8면 전면 칼라를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추정치를 단지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산출을 해봐서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칼라 검토하셔서 금액차이가 안 난다면 세금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주시고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가격이 조달청의 고시가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38원 정도의 평균금액이 나옵니다. 전면칼라로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130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잘 살피셔 가지고 좀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진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P에 정례 브리핑 실로 해서 별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별관으로 브리핑 룸을 작년 12월 20일경쯤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전하고 브리핑을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만 브리핑 룸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한 번했습니다.

정례적인 브리핑을 하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시정 시책 추진이라든가 각종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 국장들이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공보담당관인 제가 수시로 보도자료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해당 과장들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의회라든가 일반시민들도 언제든지 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P에 보면 각 언론사에 대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작년보다 3천4백이 증액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어려움 끝에 증액되었는데 요즘에 언론사간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거의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발행부수가 많다든가 홍보효과가 큰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는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들의 출입 일수라든가 시의회 홍보건수 기획, 보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언론사에 대한 차등을 둬야지 어느 기자 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언론인은 적만 두고 얼굴보기 힘든 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안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해야만 일하는 의욕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식입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감사담당 김석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사담당은 최동석인데 49제 탈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산등록 심사제도의 내실화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및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난 12월 18일 나온 것인데 못 봤습니까? 광명시민신문에도 기사화가 되어서 나왔는데 광명시가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에서 총 대상 26개 시 군중에 공동 23위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광명시의 청렴도가 낮다는 결과물입니다. 2005년도에는 조사 대상 30개 시 군중에 19위를 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도에 떨어졌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청렴도 조사한 방법이 저희가 가장 취약한 것이 계약 부서가

기초단체는 주택, 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쪽에 부패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 광명이 상위권에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위권에 있으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광명에 이런 청렴도라든가 부패방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좀더 내실 있는 감사를 해야될 것 같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만큼 공직 기강이 많이 해이해 졌다는 것이 반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공무원이 정치적인 행위의 발언이라든가 기부를 하면 안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공무원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햇볕정책은 우리에게 원자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현 집권세력들 속에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제가 중간 중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의 정권 담당자들은 무조건 퍼주기만을 해왔다, 이러함에도 전체 국민의 비율로는 한줌거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신나간 친북반미분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통일이 되면 그 핵폭탄이 우리 것이 된다고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녔다,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우리민족이나 찾고 자주를 찾아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사람들이다, 좌파 코드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경고의 나팔을 지식인들이 나서서 불어대야 하는 것이다" 저는 어떤 구 정치세력이 한 줄 알았습니다. 광명시 공무원이 이런 글을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조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신문 기고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국가정책을 신문이나 지면을 통해서 함부로 비판해 댄 것입니다. 비판도 문제지만 70년대 유신시대에나 있을 냉전 이데올로기 사고방식을 갖고 2000년대에 적용한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을 불러다가 구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구두경고조치 가지고 될 일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이 상반기 정년퇴직 대상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한 것 같아 경고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글을 내려면 공무원이라는 직급을 내지 말고서 쓰든지 하라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향후 광명시에 어떤 공무원도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지 그런 데에 개입되거나 함부로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게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18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팀 방문했었죠? 저도 18개 동은 다 못 돌아보고 9개 동을 돌아봤는데 갔다와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각 상담실의 내부 전경, 외부 전경, 집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의 사진을 받아봤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의 신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잘되어 있는 데가 있는 반면 어느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 상담실이 필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도움을 얻고자 찾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담실이 오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오픈 되어 있는 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프라이버시가 외부로 유출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왔을 경우에 상담실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이 휠체어가 못 들어갈 정도로 열리는 경우가 있고 수요자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상담실로 만들어진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9개 동을 돌아다녀 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설치를 하고 주민생활지원으로 인계가 된 것인데 설치를 한 다음에 제가 다녀봤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이 저도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몇 개 동은 제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현장에서 동장하고 주무들에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센터를 만드는 취지를 알고 있느냐 중앙에서 하는 교육도 다녀왔는데 담당자, 사회복지직들, 동장 갔다와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픈 된 장소 장소가 좁다고 그런 핑계들을 저에게 대더라고요. 장소가 좁더라도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는 좀 오픈이 안된 장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구애 받지 않고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동장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장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는 잘되어 있고 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장들, 주무들에게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니 혼자만 생각하고 일을 하지 말고 몇 개 몇 개 동을 가봐라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여기서 말로 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해서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다녀봐라고 이야기했고 대신 창문에 원래 썬팅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투시가 안되게끔 하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밖에서도 약간 보이게끔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내가 어려워서 와서 사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와서 속된 말로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비상벨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픈이 안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요즘에 창문이 보이게끔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오픈이라는 개념은 말소리 대화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말소리가 나가선 안 됩니다.

몇 개 동이 있습니다. 동장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하는데 용이하게 못 들어갑니다. 휠체어 자체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박영현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옹달샘 도서관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서 민원 인들이 상당히 서류를 떼거나 할 때 많이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명 7동을 가보니까 서류 떼러온 주민들이 많아서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당에게 물어봤더니 왜 갑자기 이런 것이냐 매일 이러느냐 하니까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구 동하고 비교하면 자기 동 지역구 챙긴다고 할까봐 같은 지역구 내를 비교해 볼께요. 광명4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8,000명 정도입니다. 정원이 11명인데 현 원은 12명입니다. 광명7동은 정원이 12명인데 현 원이 11명 인구가 28,000명이 넘는 데입니다. 6동의 대부분 주민들이 7동 동사무소를 이용합니다. 행정구역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7동을 가보면 등본 떼는데 입구나 이런 데에 보면 주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3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광명7동 같은 데는 지금 당장 해줘야 됩니다. 민원 인들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광명4동에 정원이 많고 7동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담당 부서에서 미리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광명4동의 정원이 11명이고 광명7동이 12명입니다. 인구가 많고 광명7동이 1명은 더 많은데 요즘에 민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동에만 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일단은 광명7동 동사무소 위치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광명6동 주민들까지 오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 인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사실 많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용역을 줬는데 분석을 인력이나 일이라든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인구 문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 오해 없게 각 동에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만 우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다 수익사업 만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의 그런 현실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사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수영장 같은 경우 상당히 적자가 심각함에도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포함을 시켰고 상대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마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1차 적으로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시설을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는 공무원 감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설립 초기단계에서 부터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설립단계에서는 원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영암군과의 자매결연도시가 파기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국내에서 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해야 될 것인데 현재 어디를 중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발 이런 소리는 올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고향이다 누구의 고향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것이 있는 도시인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당할 수 있는 도시인가 서로의 어떤 도움이 있는가 그래서 양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기준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지 향후 잘못되어 가지고 누구의 고향 때문에 되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7천4백만 원의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계신데 중요한 사항이 6급 담당이 되면서 40에서 20개 정도가 축소된다고 해서 6급 담당들이 술렁술렁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3월 조직개편 했을 때 보직이 없는 6급 담당이 20분에서 30명에 대해서 담당을 차석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를 어떻게 분담해서 맡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조직개편작업을 수행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는 6급 공무원들이 6급 보직 자리가 줄어 듬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담당들이 지나치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 입장에서 보면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의 계장과 직원이 1명이나 2명의 담당은 과감하게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많게는 1개 계에 4개 계 업무를 통합하는 계도 나오고 2개 내지 3개 정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안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안으로 갈 경우에 현재로서는 15자리 정도가 무 보직 6급이 발생이 하게 됩니다. 무 보직 6급들의 업무 능력이나 경력을 존중해서 예컨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민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 단위의 국 민원팀들을 해체해서 인허가 업무라든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업무 부서에 배치를 해서 대신 서비스를 강화한다든가 국 주무계 같은 데에서 업무비중이 높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한다든가 아까 박영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옹달샘도서관 같은 데에도 6급의 정원이 정원으로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인사팀에 교육담당이 한 개 담당을 신설하도록 6급 티워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만 그런 업무들의 보직 6급 업무를 맡김으로 해서 책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나타나는 바로는 근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인력 풀을 만들어서 재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직 내에서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6급 직원은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능력과 자기 업무에 맞는 부서로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소외되지 않는 분들이 없게 잘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시장님의 동 방문 일정을 짜면서 꼭 시의 일정과 중복되게 잡은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의회에서 2007년도 의회 집회일정을 12월 초에 집행부에 통보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일정을 잡았는지 만약에 알고서 이렇게 잡았다면 의회를 경시라든가 무시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모르고 했으면 직무의 소홀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중복일정을 잡았는지 과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별다른 의도는 없고 당초에 저희 시장께서는 연두 순시를 1월 시무식이 끝나고 바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각종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기간이 15일 정도는 필수적으로 소요가 되는 기간입니다. 시에는 지사님 방문계획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일정을 우선 결과적으로 시의회 개원 일정과 중복이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잡다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적을 받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과거 관례로 보면 소선거구일 때는 동 방문 일정을 잡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선거구가 각 동별로 많게는 3분씩 겹쳐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향후에 일정을 잡게 될 경우에 신중하게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입니다. 아까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말씀을 드리면 공익요원 저도 박영현위원님 말씀에 동감했습니다. 첫 째는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라는 느낌과 동시에 그 분들이 각 부서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배치가 되었을 때 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부서 특징에 대한 교육을 하심으로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더 친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좀더 생각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사람이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에 현재 273명인데 261명이 각 부서에서 분담이 되어서 하고 있다면 12명이 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배치가 적게 된 것입니다. 향후 공익요원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병역 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해서 24개월인데 복무 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병역 보충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공익요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난해에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저도 특별교육을 한번 했고 시장께서도 특별교육을 했고 전문강사를 불러서 위탁교육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공익 근무하는 아이들이 전부 자식 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장이나 담당 계장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아들이다 생각을 하고 인사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라고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젊은이들의 특성들이 있어서 간혹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시청에 근무를 하면서 병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민이고 해서 그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비도 지원해주고 체육대회도 개최해 주고 해주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좀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9P 공익요원들께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0명에 1인당 나누어서 얼마씩 지원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290명에게 전체 금액을 나누어서 준 것 같은데

능력개발비는 학원수강이라든가 끊어 가지고 왔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간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총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능력개발에 필요한 자기가 학원수강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는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사고전환을 위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교육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90분입니다.

강사 분들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하신 분들이 합니까?

이번 달에는 1월 24일날 17시에 시민회관에서 신문주 교수를 초빙해서 "전환기, 상시학습을 통한 나와 조직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17시에 시민회관으로 오셔서 들으시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월 네번째 수요일에 17시부터 18시30분까지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강사료를 보니까 1회 90분에 150만원 정도 나가면 A급 강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부서에 위원님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다 통보를 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근로자가 있고 투자가가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물론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중에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26일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의결된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광명시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 고용주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외국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노동부장관의 허락을 맡아야만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허가사항 없이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고용주의 교육이 되어진다면 근로 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빠르게 신고만 함으로 해서 고용할 수 있는 체제 하나가 바뀌었고 또 하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고용주 사업주가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 3년 동안 특별한 고용 허가 없이 자유롭게 외국동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다면 기업주들의 교육을 통해서 물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시에서 바뀐 것들을 빨리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것의 교육이 되어진다면 광명으로 오시는 외국 근로자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광명시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교육과정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 드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투자를 하건 여러 가지 고용을 위해서 오건 투자자중에 가장 바램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쪽은 외국인 투자자 중심보다는 투자자들은 화이트칼라 쪽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블루칼라 계통으로 해서 소외 받는 근로자들을 시민의 일원으로 그렇게 해서 보듬자는 그런 취지의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투자자의 개념은 기업지원과 파트에서 다루어야될 문제입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몇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하다보니까 어느 곳이든 근로자 건 투자자 건 가장 바람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9P에 지역사회통합지원업무중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업무도 물론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미처 생각을 못하였다면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교육 코너를 개설해서 물론 외국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말을 가르치는 것인데 요새 TV에도 방영이 많이 됩니다만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어머니부터 우리 말을 정확하게 배움으로서 자식들도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것도 이처럼 교육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자녀 교육의 프로그램도 하셔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른 시보다 좋더라 라는 입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대복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각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봉석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준석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진기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순화 고객만족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기획예산과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지난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교육만족도 1위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교육만족도 1위 도시라는 것은 숭실대학교가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만족도 1위 도시는 정책개발팀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헌법에 보장돼있는 대로 균등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교육경비가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에 집중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교육만족도 1위 도시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참고 좀 해주시구요.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 관련돼서 처음에는 음악관련 전문대학원만 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IT 정보대학원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게 저희 시로서는 유리한 거지요.

이것저것 전문 교육기관이 개설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더 좋겠지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숭실대학교와 광명시 평생교육센터 연계를 통한 시민평생 교육 실현의 기대효과가 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우리 광명에는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현재 성공회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계약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증돼 있는 것은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가장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는 성공회대학교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숭실대학교는 그것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는 학교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현재 개설하려고 하는 중이고 보고서대로라면,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평생학습원이 위탁운영 기간이 숭실대학교로 급속하게 변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구요.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관련 TF팀 회의개최를 수시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학 캠퍼스가 유치될 수 있는 협의창구로 활용한다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뭡니까? 지금 특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성 원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은 뭡니까?

저희 시에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대학교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개청하고 지금까지 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유치를 못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음악밸리 단지를 만들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가 대학교 유치가 가능한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음악관련 학교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바라던 바인데, 마침 숭실대학교와 추진이 되어서 유치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가능한 제공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기관이 올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있고 가장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명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종 전문가라든지 또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거기 어차피 음악밸리가 형성이 됐고 대학교 유치가 확정 됐으니까 이왕 형성이 됐고 유치하기로 확정이 됐으니까 가장 우리 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한다는 사항이거든요.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 각종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숭실대학교가 온 것도 아니고 향후에 가장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상위법 개정이나 지금 임준석계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향후에, 올 한 해 법무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존치 이유가 없어진 조례, 폐지해야 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 아직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데도 모르거나 놓치고 있는 조례들을 숙지하고 빨리 찾아내서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지난 월요일 날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조례에 그대로 있는 것 또는 폐지해야 될 것, 새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서 만들어야 될 것, 그래서 다 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지시가 되어서 하여간 다그치기 위해서 이번 주안까지 모든 것을 자기 업무별로 관계 조례, 법을 다 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조례 또는 규칙 모든 것을 정비할 것입니다. 차기 시의회 임시회의 때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 행정예산과 기획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보면 담당이 6명이 계신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객만족 행정팀이 작년 7월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고객만족행정팀에 대한 세부계획이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업무계획 없이 어떻게 시민에게 고객만족행정팀이라고 만족을 줄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업무가 각 분야에 전부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것을 각 분야에 통보해서 전부 각종 업무가 주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로 큰 정책사업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업무가 전부 각 분야에 해당되는 업무가 조금씩 연계되기 때문에 큰 정책 사업으로는 빠져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도 고객만족행정팀에서 하는 일을 여기다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고객만족행정팀도 있는데 세부 계획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이 된다고 그랬는데 계장님이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가지 정책개발팀에서 기획팀에서 할 일이나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어서 기존에 기획팀이나 총무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공직사회에서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한가지 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게 한 분야만 걸쳐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국 관련, 행자부 관련, 보건복지부 관련 이런 관련부처가 여러 개 부처의 업무가 통합이 돼야 한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계통의 도시국에서 어떤 추진을 한다면 주로 한 중점업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추진할 때는 기초방침부터 기초 자료조사, 각종 법령 검토, 각종 나타나는 문제점,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돼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기본단계까지만 저희가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사업 추진 부서로 그때 가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정책개발팀에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팀에서 그전에도 계속 기획팀에서 할 일이라든가 총무팀에서 할 일은 계속 대신해주는 기존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민선 제3기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관행으로 내려오던 사항인데 왜 지금 와서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관행이라면 굳이 민선 4기 들어와서 1기, 2기, 3기에서 관행으로 내려오던 건데 왜 팀이 분명히 기획팀이나 총무팀에서 할 일이 있는데 정책개발팀에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가 그럼 3기에도 나와야 되고 2기에도 나와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생각은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그전에 없었다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 효과가 있어서 필요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니까 저도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 업무인데 다른데서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거쳐서 신중하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