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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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7-01-19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3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청소년과, 실내체육관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대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지람 양성평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작년 12월26일자로 6급으로 승진된 위스타트 팀장 김유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조례제정이 저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1p에 보면 그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올해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조양

박조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조례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할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422p 어려운 아동의 꿈과 희망 찾아주기 사업에서 필요성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어려운 아동의 꿈과 희망 찾아주기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식아동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작년에 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7개소였는데 2개 증설한다고 했는데 꿈나무 지역아동센터하고 소하 지역아동센터하고 꾸러기아동센터 3군데가 이미 연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다음에 올해 소년소녀 가장아동을 지금 현재 소년소녀 가장만 사는데 가정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친척한테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세대 8명을 올해 가족들을 찾아서 가족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스타트 마을 하안3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동들을 위해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그런 사업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되도록 친척에게 가정위탁을 하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위탁이라는 자체가 할머니나 친척이 있으면 지금 현재 부모는 없지만 친척들을 찾아서 아이들만 크는 것 보다 위탁자 가족들을 찾아 위탁해서 크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담당자들도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보고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제도 어려워서 자기 자식도 감당하기 힘든데 부탁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나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키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들이 많아 아이를 갖다 주어서 힘들면 안 되고 키울 수 있는 분들한테 위탁해서 저희가 지원비도 주고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는 입양을 할 때에는 옛날에는 1백만 원 주지 않고 입양비만 10만원 주었는데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입양할 때에는 1백만 원을 주고 위탁을 해서 보호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지만 잘 해주어야 하겠네요. 국도비도 우리 세금이니까 잘 활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416p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전가정 육성이 역점정책 과제로 시행되는데 무엇입니까? 건전가정이라는 것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이 부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위탁 줄 것은 위탁을 주고

나상성위원

건전가정이 여성주간행사, 여성솜씨자랑, 여성단체협력지원 이것이 건전가정입니까? NGO 파트너십 강화, 회원확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417p 보면 4번에 건전한 가족중심의 뉴패러다임 형성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건전가정 육성의 향후계획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4번을 보면 건전한 가족중심의 뉴패러다임 형성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나왔는데 1번, 2번, 3번은 각종 단체에다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뿐이 취해진 것이 없고 주로 건전가정 육성사업은 이러한 단체에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인지 아니면 4번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 양성평등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다 추진인데 1번은 양성평등 여건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이고, 2번은 정책결정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3번은 평등문화확산을 위한 것이고, 4번이 건전가정 지원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번이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양성은 여성을 양성이라고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남녀평등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양성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입니다.

나상성위원

여성주간행사, 여성솜씨자랑, 여성단체협력지원,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여성단체 회원확대, 여성정책 참여 이것이 양성인가 여성이라고 해야지요. 여성평등 여권조성을 위한 기본시책.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여건상 남성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이 지위향상에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여성가족부가 생긴 것이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질 때까지 지금 현재 정책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제 시장님 초두순시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네 놀이터만 가도 부랑자 생활하는 대다수가 남성이고 이 남성들로 인해 어린이 부녀자들이 입는 피해가 속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랑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성의 지위만 향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남성의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이 없어서 술 먹고 알콜중독자가 되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못 꾸려가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 부랑자 업무는

나상성위원

부랑자가 아니고 남성이 문제입니다. 그런 남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한 번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남성들을 데려다 1박2일 어디 데리고 가서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한 부모 가정 워크샵 이런 것을 해보면 남자들을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1명도 오기가 우리 사회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아이들 데리고 교육에 참여하라면 40명이든 50명이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다 수용이 됩니다. 만약에 부량아나 남성으로 인해서 남성이 교육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는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책을 수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부모가정 남성을 교육을 보내려고 했더니 딱 한 가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40명이 가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소외되는 물론 여성이 아직 우리 나라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 또는 사회 각종 조직생활에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부에서 특히 양성평등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가사나 이런 노동도 남성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또 하나 그 반면에 소외되는 남성과 여성의 계층이 있다면 그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이나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꼭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한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닌가 하고, 418p 보육이 금년에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보육비 지원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보육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는 다 확정된 것이고 다시 변경내시나 그런 부분은 아직 못 받았고 다음에 보육 모든 정보관리를 E보육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해부터 운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차상위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는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달라지고 다음에 국공립시설과 사립에 가더라도 그 차등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육에 관한 지원인데 아직 그런 것을 하달을 못 받았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달라졌다고 하기보다는 차츰차츰 보육료 부담하는 것을 보육이라는 업무 자체가 부모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바뀌어 가면서 거의 공보육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가장 획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공립은 보육료가 10만원인데 사립이 14만원이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데가 국공립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 가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는 차등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보육료를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어제 시장 초도순시 갔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 업무보고에 어떻게 금년에 보육에 관한 개선문제나 지원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지금 정도는 홍보를 해주어야 그런 어린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계속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서 분주하게 뛸텐데 그런 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홍보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달라지는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설계용역 발주를 1월에 하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어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당초에 지층 주차장, 기계실, 2층 보육시설, 경로당, 주간보호시설까지 해서 어린이 도서관도 4층에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같이 합니다.

나상성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올해 30억 확보하고 작년에 7억1천5백만 원이 작년까지 확보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 22억6천4백만 원을 확보하면 내년에 다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짓는 것은 도비 9억을 받아와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2007년도 예산에서 이런 것만 반영하면 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은 향후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410p 행복한 가족, 추억의 사진 만들기가 위탁추진입니다. 어디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직 위탁체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위탁할 것이고 작년에는 코닥필름에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누구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시청에 민원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희가 5월에 철쭉이 많이 피고 시청이 아름다운데 이런 문구를 넣어서 해주면 평생동안 보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 사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이렇게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해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전시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단지 사진만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드립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민원실 내려가는데 로비도 있고 또 저희가 여성주간 행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각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보내서 민원실에 놓고 하면 사람들이 예쁘다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 물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사진만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주는 것 보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통해 된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돌아가면서 놓으면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 물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가족도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많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우리도 그런 것을 보면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어르신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도 특수시책인데 어르신들을 파견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만 세워서 18개 국공립 중에서 9개소만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보니까 어느 시설로 보내기도 뭐해서 마침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해서 지금 1월부터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노인들을 다 추천하고 동장님께 공문을 보냈고 지금 거의 취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비로 할 때에는 30만원 지급할 수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20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0만원씩 지급하고 하반기에 가서 저희 예산을 줄 수 있을 때에는 3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50대에서 60대 이것은 어떤 노인들로 연령층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42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고, 저희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세에서 60세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집행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42년 이전 출생자로 받았고 이제 이것이 끝나서 원장님들이 그분들을 계속 쓰겠다면 그대로 30만원 지급되고, 그리고 원장님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 어렵다면 30만 원 짜리로 할 때에는 다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노인들이 좋은데 제가 유럽 쪽에 가서 이런 어르신 보육도우미 가정학습 도우미를 보았는데 제가 감명 깊게 받았던 것은 우리 어르신 중에서도 교육에 종사했던 분이라든지 퇴직했던 사람, 관심이 있었던 사람,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던 사람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동아리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런 학습도우미나 보육도우미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비를 시가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꾸준히 그것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육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일반 개인 가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데까지 가서 숙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운동도 같이 해주고 대화도 같이 해주고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아무런 상식 없이 가는 것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기쁜 일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받은 편지가 가장 자기들 생애 기쁨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편지내용을 보면 그렇게 도우미를 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성격이나 생활이 달라졌을 때 보람이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도 향후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노인지회나 자원봉사센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보낼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과거에 그런데 종사했던 사람이라든지 과거 학창시설에 그런 자격증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준다면 훨씬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30만 원 짜리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실질적으로 교사로서 정년퇴직 했던 분이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유아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해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을 모이든 한 달에 한번을 모이든 도우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자기들끼리 모여서 장단점을 발췌하고 그런 비용을 안 주고 단순히 봉급만 주면 너무 단순하고 관계부서에서도 모니터링하려면 일일이 찾아가서 모니터링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좋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단순히 봉급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 개발비용도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각종 토론이나 협의를 할 수 있는 비용도 예산을 함께 세워서 해주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광명복지관 3층에 매점 있는 것 아시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거기에 9명이 복지관 매점에서 무료로 일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은 재가복지사업 기금으로 주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p 사업개요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2개소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증설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증설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3군데가 생겼습니다. 광명7동에 꿈나무 지역아동센터하고 소하2동에 소하 지역아동센터가 생겼고 광명7동에 꾸러기 아동센터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많이 생겨도 예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 2백만 원하고 교사 한 사람에게 56만9,000원만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만약 예를 들어서 영세민 자녀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비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많이 증설되어도 지원해 주는데 지장이 없는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올해 또 특수시책으로 국도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9개월 동안 강사를 지금 56만9,000원 짜리 하나만 쓰게 했었는데 올해 9개소에 1백만 원 9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내려왔고 도우미 시간으로 쓰는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 지역아동센터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던 것을 지원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배정이 되는대로

심중식위원

그 돈이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자꾸 증설되어도 전혀 예산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생겼으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못 주고 내년에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원 문화관광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예술공연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학예연구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p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소년소녀합창단 공개모집 채용에 경력에 위배된 자를 채용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작년 11월20일 저희가 지휘자를 새로 채용해서 맡도록 했는데 공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위원님들께 어제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임 과장으로 와서 공고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문구가 명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공고 자체가 저는 많은 지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도 넓히고 명백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현 지휘자가 지금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모집공고상에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자격요건에 부적합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여튼 모집하는데 공고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자격요건에 보면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전공한 자로 해놨는데 지금 지휘자는 4년제 전공을 안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4년 음악관련 전공한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음악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악 내지는 성악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 전공을 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음악과 관련해서 합창지휘 전공을 하고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부자격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을 잘 해서 지금 물의가 되고 있으니까 자격기준을 정확히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지금 오윤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응시자격에 보면 정규대학 졸업자 중 합창지휘 전공자입니다. 이 사람 외에는 절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서 위촉을 한 것을 보면 상임지휘자 위촉했을 때 해석은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해석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실무자가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졸업자 중 합창지휘 전공자 외에는 전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응시했을 때에도 이 문항을 집어 넣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그 문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심지어 광명시에 유능한 합창지휘자가 응시를 하려고 해도 이 문구에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도 당신은 합창지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교수 다섯 분이 심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그 중에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뽑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기에 안 맞기 때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합창지휘 뽑은 지휘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응시자격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든가 이것을 다시 재응시해서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명확하게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중식위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봐도 해석을 그렇게 밖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년제 음악관련 정규대학 졸업자 중 합창단 경력 지휘 3년 이상인자 이 합창전공 지휘자라는 문구가 빠져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합창지휘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응시자격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4년제에서 합창지휘 전공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을 답을 받아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국민체육센터 철산동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내에 당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다목적구장으로 설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지금 농구장하고 2개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동호인들이 말이 많은데 당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층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하고 저희가 에어로빅하고 직장 검도부가 있어서 거기에 배치하고 나머지 5층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쓰는 것 보다 지금 다목적으로 써야 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운동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 골대도 지금 갖다놓고 배드민턴도 갖다놓고 때로는 배구 골대도 갖다놓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분야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고루고루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게 되면 서로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쓰는 목적이, 그래서 애초에 전임 시장 계셨을 때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농구하고 2개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 동호인들이 많고 하니까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철산12단지 내 KRC-net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이 사용하고 먼저 문제가 되었던 문제의 물건을 판매도 했는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지금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계약이 작년 12월 26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원상회복 기한을 통보했습니다. 이 달 25일까지 했는데 그것이 끝나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행정대집행을 밟으려면 계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1월 29일쯤에 계고를 해서 2월 20일까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1차 계고를 줄 계획입니다. 우선 행정대집행 계고 절차를 거쳐야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진 철거를 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의 중요한 재산 같은데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철위원

오윤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목적 체육센타 건립 지상 5층 거기를 다목적 구장으로 쓴다고 했는데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가 전국에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의 최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실질적으로 광명에는 전용 배드민턴 구장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전용 배드민턴 구장은 없습니다. 기타 전용도 없습니다. 축구장 하나 만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한 종목을 광명시의 역점 체육종목으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광명시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청년 부까지도 거의 전국에서 다 입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테니스에 관련되어서 엘리트체육을 시에서 하려다가 내용을 몰라 가지고 여기서 못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했잖아요? 광명시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키워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배드민턴이 위원님 말씀처럼 북 중 선수들이 전국대회 또는 지역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북 중, 북 고 체육관에서 근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쪽에는 북 중, 북 고에 체육관이 있어서 그것은 소화가 되는데

김동철위원

연서 초등학교 애들이 커 가지고 북 중, 북 고로 가고 북 고 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 체육관이잖아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어줌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체육의 목적이잖아요. 시에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이 좋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서는 특정 종목으로 키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반대를 합니다. 그 지역에는 현충 배드민턴, 철산 배드민턴, 광북고 체육관, 중학교 체육관 이렇게 5군데 내지 6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가 체육시설을 장악해 버리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체육운동단체가 그렇습니다. 학교 조기축구회도 여러 가지 학교운동장을 다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기축구회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운동장을 전부 장악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팀들이 야구라든가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족구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주민들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용 구장을 따로 하나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체육관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인들하고도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야구부를 맡으시고 실업을 맡으시고 해서 엘리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김동철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드민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작년엔가 들어서 아는데 광명시가 배드민턴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광명시에서 키워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커 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체육관은 많은데 낮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축구나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학교체육관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낮 시간에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낮 시간에는 운동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어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이사회를 47명을 구성해 가지고 어제 5시부터 7시까지 중회의실에서 통합된 이사회 첫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각 체육과 이사회 임원진들을 분과 위원을 구성해서 각자 임무를 부여를 다하고 해서 제가 생활체육 수석부회장한테 여쭤보니까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있는 체육회 사무실과 생체사무실도 통합을 기했습니다. 같이 업무를 보게끔 했기 때문에 조만간 통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으로 가는 것이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상욱 회장이 양측 회장을 다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럼 통합하는 것으로 봐야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시장님도 어제 인사말씀에 분명히 통합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됩니다. 433P에 야간경관도시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하겠다고 만 했지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따져보지는 않았네요? 막연하게 정책과정으로만 해놨지 대충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어디 어디 하겠다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2007년부터 당장 해야 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야간경관도시는 특색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역세권하고 음악밸리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색있는 상품 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음악밸리로 나가는 것인데 음악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그 지역에다가 야간경관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역세권과 음악밸리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아직은 구상단계, 시작단계인데 내년도 정도 되면 예산 사업비도 나오고 기준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문화체육과는 가서 축제만 하면 되는데 업무가 너무 분포도가 넓기 때문에 축제는 저희한테 이렇게 하고 정책팀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해서 관련되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음악밸리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7억3천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하니까 4억 얼마로 예산을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억3천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4억9천8백 가지고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2억3천2백이 깎였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족 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악 창작이 있고 그런 뮤지션을 채택해야 되는데 3월 2일쯤에 축제사무국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서 집행부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축제 사무국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에 7억3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살림을 하다보면 적은 돈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더 잘하고 싶고 더 좀 해서 축제를 멋지게 해서 이 돈도 사실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삭감이 되고 하는데 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작년에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느낀 점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자기들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음악을 한다고 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무 과장으로 와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통기타 들고 나팔 바지를 입고 할 때 그 시대에 맞는 생활여건이었거든요. 젊은 층들이 추진하는 대중 음악축제는 세계화된 축제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데에서도 유명한 뮤지션들이 왔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왜 여기다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음악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브랜드를 확실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미국의 오스틴 시 축제 같은 것은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무려 외국팀이 330개 팀이나 참석을 하고 해서 축제하면 젊은 마니아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거기까지 갈 정도가 되고 광명시 음악축제에서 선발하는 팀을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년 된 음악축제에 참석을 하는데 서울전자 밴드입니다. 신중현씨 아들이 팀에 구성되어 있는데 4명의 일체 모든 것을 밴드를 데리고 가는데 이런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다 광명시라는 이미지 광명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전 세계 TV에 광명시 음악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기 때문에 광명이라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광명시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과거에 첫 번째는 KTX 역사를 떠올리는데 지금은 광명에 음악, 축제 이것은 여론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광명시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나훈아, 이미자 이런 것은 일회성입니다. 이런 음악은 창작음악이라고 해 가지고 인디 음악 같은 것은 상업성, 광고성이 아니고 진정한 음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다음 회기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제 편으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억 가지고 잘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면 안될까요? 우리가 홍보효과를 주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후원금을 2천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면 아마 오라는 소리를 안 해도 스스로 오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후지락이라는 것은 10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몰려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책자를 발간했는데 책자가 그냥 남았습니다. 쓰레기 처리했을 것인데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책자도 음악을 더 이해시켜서 다 가져가도록 했는데 저희들 책임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중에 무료로 배포해줬어야 되는데 줬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창고에 쌓였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11억9천만 원인데 10억을 더 해서 이자가지고 하겠다는데 지원대상이 문화, 미술 엄청 많지 않습니까? 4천4백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20억을 해봐야 이자수익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11억9천만 원에 대한 것이 1년에 4천4백이 나온 것이니까 3.2%인데 지난번에 체육기금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말씀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광명시가 문화의 도시 말로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1년에 2억씩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지 그러면 문화예술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 해주실 것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관심도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충분히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국장님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이 하나 생길 정도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 체육회 임원이 몇 명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이사회가 47분이 있고 대의원 이사회는 수석부회장하고 부회장님들이 당연직이 3명이고 선출직이 3명이고 7분에다가 감사 2분 있고 47명하고 해서 거의 50여명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사나 부회장 당연직 임원을 맡으면 회비가 있죠? 많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2백만 원으로 결정 의결을 했습니다. 부회장은 1천만 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사회 지난번에 위촉된 이사 위촉장을 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업무 성격상 체육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직인이 안 찍혀있는 상태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임원 회비도 많이 받으시면서 직인이 없으면 다 무효인 것 아시죠? 전체 임원이 50명되신 분들이 다 무효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어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체육회에서 한다는데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통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무국장도 2명입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일을 서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서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곪아터지기 전에 빨리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할 역할입니다. 복잡해지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현재 맡고 있는 수석부회장님께서 본인도 빨리 하고 싶어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데 일부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측이 있습니다. 그런 수위를 조절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바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저녁에 어떤 식사 자리에 갔더니 옆에 옆에 다른 팀들이 왔는데 다 체육회의 예전에 있던 역전의 용사들 따로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곪아터지기 전에 빨리 수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체육회 이사진 해촉이라고 하나요? 해촉하는 것은 선임 이사들에게 통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재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과거에는 이사회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번도 이사회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상벌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다루어서 총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결재과정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제 설명을 수석부회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임 체육회 이사라든가 생활체육회 이사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임했으면 전임이사들에게 재선임을 한다는 것을 통보해줘야 되는데 그런 통보도 없이 막연하게 다른 이사를 선임해 버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그 부분을 저도 염려해서 여쭤봤습니다. 왜 통보를 안 하느냐 했더니 그 전에 이사회 구성할 때에 거기에서 연회비를 안내면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분이 이번에 고문으로 위촉장을 받으셨습니다. 사전에 새로 구성되는 진영들하고 조율이 있어서 고문으로 위촉하고 해서 저도 그것을 염려해서 통보할 것은 확실히 하고 정리를 잘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아마 민원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임 이사들 중에 해임 통보도 못 받은 분들이 새로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보도 못 받고 자기는 그 전에 체육회 이사로서 회비도 내고 했는데 통보도 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새 이사를 뽑다보니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이 미납이라든가 되면 자동 해촉이 된다고 했는데 이사들 중에서 회비를 안낸 분이 새로 위촉되신 분도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하셔서 이왕 새로이 이사가 선임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오윤배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기존의 이사 중 이번에 새로 된 이사 분이 연회비를 안내고 다시 이사로 발족이 되었다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연회비도 안 냈는데 이번에 새로 신임 이사로 위촉이 되었으면 그런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그것은 체육회에다 이러한 사항을 주문해서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연회비를 안 내면 자동으로 제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에 그런 규칙 조항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임원들 회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이사회에서 회비를 다 모아서 1년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경기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이런 데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구상을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부회장 6명 6천만 원, 이사가 40명까지 되는데 2백만 원씩 8천만 원이면 1억4천만 원이 되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당연직 부회장님은 부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경찰서장님이신데 거기는 회비가 없으시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부회장이 지금 6명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당연직 3명을 빼고 3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면 6천만 원에다가 만약 이사들이 오윤배위원이 질문했듯이 회비를 안 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맞춰서 계획을 잡고 할 것인데 부족하면 시에서 도움을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438P 문화예술발전기금 확대해 가지고 1억1천9백만 원인데 기금지원 대상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엄청나게 많은데 미술에 얼마, 음악에 얼마 2006년도, 2005년도 지원한 금액 그것 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관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광명시민을 위해 같이 일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열린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시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평생학습청소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화신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청소년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470P에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복지 쪽에서 했습니다. 똑같이 중복사업 같은데 아까 실무 계장님께서는 학생이 틀리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광명5동이면 주로 어떤 학생들이 가서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

심중식위원

광명5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신청한 아이들이 어디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디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 접근성 때문에 광명5동이면 광명5동에 4,5,6,7동 학생들이 7~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관내 18개 동을 다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지원한 학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직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애들을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심중식위원

광명5동에 소재 해 있지만 소하동이나 철산동이나 하안동에 있는 애들도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 사업량이 약 30명되어 있는데 인원이 오버되었을 때는 어떻게 선발하실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심중식위원

똑같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입니다. 인원이 오버되었을 때 어떻게 선발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주요업무계획의 신규사업인데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선착순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가정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소득층이라도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월 소득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국기초들의 대상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이하면 무조건 똑같은 국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국기초에서도 30명이 넘는다면 30명이 넘는 인원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 저녁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 무료로 간식비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만큼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심중식위원

시비 지원하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받고 있는데 몇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추경에 세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어차피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셔야죠.
태진

권태진위원장

30명이 파트별로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억5천5백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4,5,6학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4,5,6학년까지 총 30명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교사가 4학년은 몇 명, 5학년은 몇 명 기준은 없습니까? 프로그램에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특기적성인데 4,5,6학년까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먼데 있는 학생들보다는 가급적이면 가깝고

심중식위원

스쿨버스도 다니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버스가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모범 택시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콜이 됨으로서 이 학생이 지금 소하동에 사는 학생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귀가가 늦어 가지고 어려우니까 이 학생을 데려다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케이 사인 받으면 같이 연계되게 5동 문화의 집으로 오면 거기서 태워서 보내주는 연계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 사람들은 100%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무료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와 해병 전우회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모범 운전자하고 해병전우회에는 공문을 드렸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돈이 국비와 시비해서 1억5천5백인데 교사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건비 나온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신규사업인데 모든 것의 기초로 되는 자료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심중식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히 질문을 하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빠져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인건비 얼마, 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자세한 것의 보고를 해주셔야죠. 업무보고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못 챙겼는데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전문선택과정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이면 전문교사들이 다 되는 것입니까? 특기적성교육이라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스포츠면 스포츠 강사 거기에서 잘 아는 사람들 대개는 자원봉사자가 따라 붙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전부다 자원봉사자 교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다 특기적성 교육인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100%는 아닌데 저희가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혼합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다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될 런 지 안 될 런 지 모르겠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거기에 대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483P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영어보조교사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원을 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영어보조교사는 인건비를 100% 지원을 안 해줍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100% 15개 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몇 개나 더 주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올해는 안 서 있습니다. 15개 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5개 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하고 원어민 교사하고 두 가지가 있죠? 원어민 교사도 100% 시에서 지원을 해주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어민 보조교사는 50:30:20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30%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20%를 부담금을 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원해주는데 교육청에서 알아서 학교에 배정합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관내에 자꾸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논하는 것 같은데 그쪽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시장에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 보조교사를 어느 학교를 지정할 때 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9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P에 2007년도에 용역 설계 중에서 1억2천7백만 원을 세운 것이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심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소하동 충현고에 김동주 어르신께서 기탁한 땅이 있습니다. 기탁자인 김동주 어르신이 거기에다가 청소년수련원을 지어달라고 기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는 접근성이 현재 떨어지고 그쪽으로 길이 아직 나있지 않습니다.

심중식위원

현재는 길이 안 나있지만 역세권 개발하면서 길이 접하는데 그 접하면 거의 이 길이 먼저 납니다. 그쪽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청소년수련관을 또 짓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는 수련원을 짓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수련관은 숙박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심중식위원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한가지 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두 가지까지 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차기사업으로 그것은 전임 과장한테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저소득자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007년 예산보다는 2008년도에 향후 계획까지 보면 전부다 예산이 많아집니다. 전 시장하고 현 시장의 슬로건인 살기 좋은 광명, 이사 오고싶은 광명, 미래가 있는 광명의 취지와 안 맞다고 봅니다. 자꾸 못 살게 된 사람만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광명인데 왜 자꾸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장의 슬로건이 광명시 전체 슬로건은 아름답게 세워놓고 왜 수급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라는 것은 해마다 소득 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집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광명시에 왜 자꾸 많이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느냐고 하는데 광명3동사무소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옛날에는 광명3동이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 곳에 단독주택 이런 것이 다 점점 없어지면서 연립 빌라가 소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광명3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 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과 관련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추진사업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아주 역행하는 것 같아서 짚어보고 싶고, 어린이 과학축제 2007년도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민간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영수증 다 올라온 것을 보면 먹고 놀고 회식한 것입니다.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정말 미래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3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 과학축제 같은 것은 대대적으로 아이들 전체적으로 해서 용기를 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게 자금도 많이 써야 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앞으로 광명의 미래가 보이는 것인지 어린이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이 거의 다 국장님 그렇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네 단체끼리 하는 것인데도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어린이들에게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다 사업을 처음부터 손을 대본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여기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교육청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교육청 장학사님이 주관이 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다 나와서 함께 즐기는 축제인데 3천만 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교육청에서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보완을 해나가면서 하자 했기 때문에 올해 3천만 원 가지고 알뜰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시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주자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주시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투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오셔서 보고하시네요. 예산의 총 계가 8천4백밖에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무슨 업무보고를 하러 오십니까? 예산이 깎였는데 왜 깎였습니까? 국비가 다 깎인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국비에다 시비 50:50으로 세운 것이죠?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는 그대로 7천만 원 세운 것이죠?
시비를 7천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추경에 삭감을 안하고 무조건 50:50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비를 줄여서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기관차량운행비가 전액 무료라고 했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차량운행비가 30만원 10개월 해서 3백만 원입니다. 1억5천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기관차량운행비가 있는데 전액 무료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못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심위원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강사비만 나가지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밥값밖에 없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업 계획이 바뀌었으면 중간에 업무보고 할 때 이 금액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야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속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심중식위원

강사비에서 3시간, 2시간 해서 1천3백20만원, 3백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은 전문선택과정에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 그러면 문화는 얼마, 자원봉사 무료, 자원봉사는 누구, 예술에는 어떻게 세부 내역서를 주셔야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명5동의 관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세부 내역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위탁 준 것입니까? 위탁을 준 동기는 어떻게 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의 집을 지어 가지고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전부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서는 위스타트 마을이라고 하안13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 사업은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입니다. 거기도 위스타트 마을이나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전문인해서 인건비주시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가는 것은 급식비 2천3백만 원밖에 더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돈을 더 얹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내용 자체가 말은 신규인데 자원봉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건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이 사람들 만이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로 쓰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전문 전문 말씀하시는데 문화의 전문 해 가지고 얼마, 누구 얼마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주셔야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누구 얼마라고까지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수탁을 줬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탁을 줬는데

심중식위원

수탁을 줬을 때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역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산 내역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것인데 심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강사비는 무슨 강사가 전문인데 무슨 강사 무슨 강사를 쓰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서 제출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나 담당과의 주무 계장님께서는 이것의 계획을 다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사를 보면서 확인을 하더라도 진짜 그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느냐를 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주시고 삭감된 것의 자세한 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반적으로 광명시에서는 사업이 각 과에서 전부다 신규사업을 만들어 놓고 계획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나 사단법인 같은 것도 위탁을 합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만들어놓고 위탁 주고 그렇다고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다 보면 영수증 엉망이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배불리 해주는 것이고 위탁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말고 그것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좀 전에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방과후 아카데미 해당 내역서를 보면서 애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밥밖에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건비 자체도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강사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운영비도 캠프 가서 체험하는 것도 다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모든 것들이 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다 짜여서 쓰여지는 돈이지 애들 30명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문화의 집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에게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기존에 있는 강사들에게 다시 하나 이런 것을 끼워 넣어서 금액만 하고 이것을 이익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얹어 놓으면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처럼 돈을 다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하고 나면 다 나오겠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감독을 잘하시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매일 계속되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내체육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카드기 설치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설치를 못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왜 못했습니까? 비쌉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비싼 게 아니고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10%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카드를 사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려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의 수입이니까 수수료만 1천3백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중식위원

1천3백60만원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1천3백60만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카드기를 설치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문제점으로는 수수료 2%가 설치비 단말기 구입비가 한 대당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대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카드 단말기 구입하는 것도 세 가지로 요약하면 현금 구입하는 것, 카드 구입하는 것, 약정 구입 약정 구입은 3년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광명시 실내체육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도 카드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 1천3백60만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안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중입니다.

심중식위원

2006년도 질문했을 때도 놓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검토만
조양

박조양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내골프장 회원들하고 서로 잘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타 현재 민간하고 우리 실내체육관을 비교하면 골프의 요금이 비쌉니다. 이용자들이 많으면 사설에서는 월 10만원 3개월에 30만원을 끊으면 골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편익시설 사우나라든가 헬스라든가 각종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광명시는 1시간 이용하면서 인상되어서 월 8만4천 원에서 부가세 10%니까 9만2,400원에 주차비 500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못하고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때 검토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탁구나 에어로빅, 헬스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쌉니다. 1/3 가격입니다. 그것은 약간 올리고 약간 조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 할 때 잘 해주시고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진단을 다 했지 않습니까? 관장님과 처음부터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잡힌 것이 5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난번에 안전진단 협회에 별도로 의뢰했습니다. 이 공법으로 하면 이상이 없는지 넓은 지역의 수축 작용으로 하는데 법 면은 사계절에 의해 온도변화나 환경변화에 의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도 이것이 안전한지 의뢰를 했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시설설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이것으로서 완전히 실내체육관에 대한 보수공사는 끝나는 것이죠? 추가 또 없죠?
뭐가 부족하다고 다시 올리고 꼭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 동안에 부분 방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매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완전히 규명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5억으로 해서 세부 견적이 나왔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법 산정이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세 가지
병주

이병주위원

AS기간이 3년 20년 보장 확실하죠? 그러면 5억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음에 보수공사에 대해서 올리면 절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 공법은 방수공사하고 지붕 외부 측면 스틸트레스 안전문제에는 완전히 영구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저도 가끔 공사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지하에 자꾸 앰프가 안 좋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안 바꾸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헬스장에서 말씀 나온 이야기입니다. 헬스장이 오디오 음향담당에게 물어봤더니 지하에는 습기가 차기 때문에 음향기기에 변화가 많이 온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 가지고 결로로 인해서 음향이 안 좋습니다. 요즘에는 잘 나옵니다. 우기 철에 찍찍거리고 리듬이 끊기고 해서 그것을

김동철위원

에어로빅장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오디오 있는 데는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고 습기가 안 차야 제 성능이 나온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습기가 안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묵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4개과와 1개사업단, 1개사업소에서 직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은 56건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7건, 주택과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건, 공원녹지과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등 25건,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은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등 3건, 환경청소과는 안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11건,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사항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도시관리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성원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6급 담당 인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시장님께서 요즘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폐광산지역 부분이라든지 소하테크노단지조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방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다니십니다. 이것이 쉽게 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소하테크노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여태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공영개발사업과가 되었든 사업소가 되었든 우리가 경영수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그것이 되면 그 업무 자체를 소하지구에 테크노밸리 그 사업 업무 자체를 공영개발사업소속으로 일이 추진될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한 도시개발사업 폐광산 주변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상에 조정가능지역으로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지식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용역비도 금년 예산에 17억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빨리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기관이 협조를 해준다고 보았을 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광역도시계획이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권역을 광역도시계획수립하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하고 조율이 다 끝났고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지자체가 조정가능지역이 전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1차 받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되면 전체적인 광역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 행위는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법적인 고시절차만 남는 것이지 그 절차만 끝나면 통과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폐광산 그린밸트 해제는 조정가능 구역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김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빨리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김동철위원

498p 호봉골이 전에 지구해제구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락지구로 바뀐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우리가 고속철도 광명역사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24필지 이주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18개인가 건축허가를 받고 나대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기준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우리가 입안할 당시에 받았거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20호 이상이 되어야만 중규모 해제구역으로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지역을 기존부락하고 이주단지하고 전체를 합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했는데 기존 주민들이 우리는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기 이주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해제를 원했고 그런데 이주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허가나 집을 지은 사람들이 20호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2가지로 일을 진행했는데 건교부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주단지에 미달되는 20호 미만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2가구가 포함되어서 건교부에서 그것에 대한 경기도에서 협의 보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기간이 걸려서 이 달 11일인가 경기도에 협의회신이 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2월중에 위원회가 열리면 우리가 상정되면 그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거기 땅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이주단지 주변에 양쪽가로 일부 조금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머지 옆에 부분을 취락지구로만 지정해 놓으면 개발하는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다 풀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월리하고 가리대 대규모 그린밸트 해제를 하시는데 그 안에 보면 대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주와 지주가 다른 분들이 그린밸트가 해제되었을 때 이축이 가능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안 됩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린밸트 해제 공람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린밸트가 해제되어도 내가 나중에라도 이사갈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것을 지연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중규모 같은 것을 해제하면서 지금 타인 토지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제되면 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주느라고 중규모 같은 경우 시간을 지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타인 토지에 있는 이축 대상자들은 거의 했고 불가분하게 못 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일부만 빼면 거의 다 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고장

홍보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나중에 해제가 되면 이축 할 수 있는 허가가 박탈되니까

김동철위원

말로만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서류에 공고할 때 뒷면에 안내 멘트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은 다 하지 않았나 합니다.

김동철위원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해제되었을 때 내가 이축을 못해서 손해보는 것이 보통 1억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전 재산인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 사람들이 못 했을 때 나중에 입는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월 예상이라고 했는데 가리대 설월리가

심중식위원

거기는 벌써 끝난 상태라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가리대 설월리가 일부 해제되고 추가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데는 거의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2차가 2월경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면 실지 저희가 공람하는 것은 6월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해제했을 때 집 있는 부분은 기 해제되었고 지금 추가 해제되는 부분은 대부분 전답 부분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미 발표가 되었으면 이사를 못 간 사람들은 큰일났네요.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설월리 가리대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입니다.

심중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자료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건교부에 여러 차례 가서 개발건의 설명도 하고

심중식위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심중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건의한 사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가리대, 식골, 설월리인데 식골은 어차피 빠지고 가리대 설월리는 2월에 다시 확정된다고 했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예정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아직 안 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했는데 규모가 조정되면 그때 또다시 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은 아직 안 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호봉골, 구성마을, 자경마을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 도면을 공람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추진계획에 보시면 2월경에 공람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김동철위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김동철위원

504p 장애 또는 갈등요인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유관기관과 DB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장애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서로 DB구축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시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로나 다 같이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DB가 같이 연결해서 구축되어 있어서 시의 것은 문제가 없는데 7대 다른 기관 한전이라든지 유관기관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불법건축물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린밸트 안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아산업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기아산업에 한 달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아산업 내 불법건축물하고 전체적인 용적률 시에서 지정해준 그리고 녹지공간조성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서 조사해 보았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기아는 약간 성형한 것 같은데 물론 광명시에 세수를 많이 낸다고 해서 시에서 봐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기아자동차를 가보니까 어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을 지어서 구석구석마다 불법으로 다 했던데 그것을 시에서 지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1건 저희가 전에 한 것이 있고 또 항측에 자료가 있어서 적발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벌금 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도 한번 기아자동차 불법건축물 용적 녹지공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거기에서 만약 엄청나게 큰 불법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몇 차례 주차장이라든지 그때그때 조치한 것은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없고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한번 기아자동차 건축물 도면하고 시에서 인정해준 것을 가지고 한번 가서 확인해 봐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갈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김동철위원

기아가 그린벨트 내 대지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린밸트 내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지사님 오신다고 하는데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건폐율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차량이 생산되다 보면 나름대로 거기도 국기기간산업인데 조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세를 낼 때 일반시민들은 전답에 야적장이라든지 고물상 같은 것을 실지로 토지세를 낼 때 전이면 전에 대한 토지세를 내어야 되는데 현황파악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돈을 부과할 때는 현황으로 할 때 나대지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불법건물을 적발한 건수가 몇 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과에 이것을 현황대로 하면 거기는 틀림없이 녹지면 녹지대로 아마 토지세를 냈을 것입니다. 집이 있으면 대지가 된 것 아닙니까? 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니까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특위를 구성해서 나가서 조사해서 제대로 토지세라도 받으라고 시에서도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특혜 아닌 성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량한 광명시민들은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특별한 이익금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야적장이라든지 고물상을 주었는데 세금은 나대지로 부과시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김동철위원

이번에 그린밸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면서 기아산업 부지는 해제문제는 의논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해제하는 것이 임의로 시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제가 안 되었는데 해제할 계획으로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기존 주택이 있는 중에 중규모 20호 이상 집이 있는 지역하고 대규모지역하고 그 나머지는 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해제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 또 조정가능 지역을 않고 기아산업을 해제하면 기존의 공장에 특혜가 됩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현 정부가 욕을 먹는 것도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기아산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물론 불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손대면 물론 위원들이 당연히 조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당연히 풀려있는 지역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위원들 특위구성해서 실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심중식위원님하고 김동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제 기억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1년 7월 31일자 1차 고시지역인데 그때 고시 전에 부지매입이나 공장 건축허가 같은 것을 준비를 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부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녹지조성을 일부구간에 한다든지 이런 용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공장용지입니다. 전부 통일된 용지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대지로 안 하고 다른 사람처럼 현황대로 차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가 몇 필지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결정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부지 이렇게 되었다면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심중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다 공장용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가 몇 필지면서 있는가 없는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처음에 했을 때 거기가 주차장 운동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담장 안에요?

심중식위원

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처음 상황부터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로 들어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 정문 밖에 있는 것은 농경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옥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용적률에 위배되잖아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충현고등학교 들어가는 쪽하고 이쪽에 있는 것.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일반지역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공장 사내 안에 그런 공간이 있어 거기는 그린밸트 안에 공장부지라 마음대로 집을 못 짓고 설계변경도 못 하는데 그 당시 보면 공원이 있었고 운동장이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는데 전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측에 의하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점검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그 건물을 철거시킨다든지 해야지 그냥 묵인해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평범한 시민이 했을 때에는 강제이행금 내게 하고 나중에 강제처분도 시키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강제처분을 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아산업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기아산업에 들어가서 발견되고

심중식위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린밸트에 있는 항측에 의해서 매년 2년이나 1년에 한번씩 항측사진을 촬영하는데 '72년부터 그린밸트 단속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진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나오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항측해서 도에서 적발해서 내려오는 것은

심중식위원

시에서도 할 의무가 있잖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도에서 해야지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아산업을 하면서 제가 도시과장하면서 발견이 되고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조치하지 않은 것은 없고 단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해서 불법사항이 나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기아산업을 봐줄 수 있어요. 절대 봐줄 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느냐 했을 때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항측사진을 가지고 적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적발되면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경기도에서 적발되어야만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이 눈에 띠어서 된 것도 있고 단속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이 항측결과에 나오면 그때 발견되는 것도 있는데 기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가설건축물 축조해 준 것이 많아서

심중식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연장하면 또 연장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법상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무허가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런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심중식위원

그리고 항측에 의해서 하면 충분히 여기에서도 됩니다. 기아자동차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일반건축물이 되었던 기아산업이 되었던 저희가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건축물도 항측에 의해서 조치계획이 나오면 조치하고 기아산업도 항측에서 조치계획이 나오면 조치하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발견되면 기아산업이건 일반인이건 조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음식점도 저희가 들어가서 조금 내달은 것 들어가서 재서 여기에 내었냐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면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발견되는 것은 조치하고 또 항측에서 나오는 것 조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중식위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만큼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빽이 있어서 전혀 단속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의 1/10도 안 되게 달았는데 어떻게 알고 와서 철거하고 강제이행금을 물립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속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단속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 집은 고발도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벌금도 안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3번 단속해서 벌금 물리고 철거하고 나서 그 사람이 새로 짓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발당하고 조치를 했어도 다시 그 사람이 짓게 되면 고발한 것을 개인한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은 안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 지금 특정건물에서 조사해 주시면 저희가 오랫동안 불법 된 사항이 한번도 단속이 안 되고 고발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느 특정이 아니라 강제이행금은 계속 물리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분이 철거할 때까지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철거할 수도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으로 써야 되는데 창고로 쓴다고 하면 그 공장이 빌 때까지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었다가 또 들어왔다 합니다. 물렸다 안 물렸다 이런 것도 있고

심중식위원

물렸다 다시 물렸다 할 때 신고를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본인이 비면 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가서 적발하고 확인하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사진 찍고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다 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하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저희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참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2006년도 기아산업에 대해서 벌금 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6년에 2건 1억2천 정도 물린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수동에 2005년도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았는데 항공촬영을 했는데 2006년도에 또 알고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고 기아자동차가 2건밖에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장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춘균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작년 12월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과 주택지도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11p 주택과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뉴타운개발지역 1차 대상지구 2007년 10월경이면 촉진계획수립 용역발주 및 결정되고 나면 그 지역에 주택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하고 일단 이주를 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올7월에 저희가 지구지정을 경기도에 올릴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저희가 8월에서 9월 정도에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단계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촉진계획 단계로 넘어가는데 촉진계획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확보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지정까지 업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2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그것이 되고 나면 다음에 정비계획지정하면서 사업구역이 별도로 구역별로 만들어집니다. 구역에 따라서 별도로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구역별로 조합이 설립되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도정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그러면 1, 2, 3, 4단지 재건축 방식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가를 주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주고 그런 식의 개발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일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은 조금 다기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복합타운식으로 큰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입주가 언제쯤 될 것으로 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2009년 말에서 2010년 정도부터 사업구역별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서 빨리 조합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들어가면 아마 2010년부터 사업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건축을 할 경우에 기존에 주택이나 아파트 용적률 몇 %까지 늘려줍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20% 더 추가로

김동철위원

그리고 공동묘지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종합공설 장사시설 여기에 나중에 타 시의 사람도 매장이 가능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해서 할 사항으로 압니다.

김동철위원

어제 공청회 하면서 그런 얘기 혹시 안 나왔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건물 짓는 것만 하고 운영이나 그런 것은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연화장이 있는데 거기도 납골당인데 타 지역을 받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싸게 운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저는 우리 시만 하는 것으로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별도로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이 79대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제가 보기에 너무 미약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차장 도로 폭이 왕복 1차선인데 기아 남문 있는 데부터 이면도로로 갔을 때 1차선인데 주차장을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KTX부지를 800대 정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면도로가 좁아서 교통대란이 날 것 같은데 그쪽에 도로 폭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도로는 입구 있는 데가 공영개발 역세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래로 댕겨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면서 2차선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결정을 다시 하면 됩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주차장까지는 좋습니다. 800대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도로 폭이 최소한 왕복 4차선은 되어야 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진입이 그리만 들어가지 않고 그 아래 주박기지 있는 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교통에 관한 것은 별도로 진입하는 도로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결정할 때 더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항에 맞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주차장이 지금 KTX하고 광명하고 도로과에서 협의를 봐서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주고 있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예산 확보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향후에 보면 800대라고 했는데 800대 주차장이 과연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쪽에 저희 부서에서 그쪽에 일부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고속철도가 지하로 왔기 때문에 지상부분이 고속철도 철도청 부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과하고 주택과에서 담당자하고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쓰면 언제든지 해준다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또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결정해야만 선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로 결정하고 다음에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용역비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용역을 하면서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것은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어차피 종합공설 장시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잘 꼼꼼히 살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심중식위원

그리고 제가 인근 지역에 살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아자동차를 건축허가 내준 것 있지요. 그래서 신문에도 난 것이 있지요. 경인일보인가, 뭐냐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거기다 증축한 것 알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제이행금 물린 것은 사실인데 일반사람이 했을 때에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건축허가는 났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해준 것도 있고 또 허가해 주면서 일부 헐어야 할 것이 있는지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얘기하시니까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일반시민은 무조건 이것을 철거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데 여기는 건축허가까지 다 내주었습니다.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하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아니 일반 이축허가도 저희가 해주고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대집행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이행금만 물어서는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이축한 사람들도 강제이행금만 물고 그 건물을 계속 살리면 그냥 둡니까? 준공 안 떨어지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속기록 기재를 안 하면 속내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종합공설 장사시설이 건립되면 당장 납골당이 2,000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8년이나 그 정도 되면 다 마무리해야지요. 지금대로 추진한다면, 그러면 광명시가 시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보통 1,100명에서 1,2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0%가 화장해서 들어갈 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았을 때, 그러면 연간 700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몇 년 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묘를 동시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묘를 왔을 때 차가 2,500대 왔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란입니다. 그러면 소하동에 차 세워놓고 오면 소하동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멀리 내다보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520p 재난위험시설물 서울연립 작년에 예산 3천만 원인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작년 10월말에서 12월 사이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동 서측 지반 이번에 보강공사를 해서 지반을 튼튼하게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괜찮습니다. 지반 부분에 보강공사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시로 순찰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네, 월 2회씩 하는데 1회는 나가서 계측을 하고 계측기 14개를 붙여 놨습니다. 건물마다 벌어지는 틈을 계속 매월 가서 더 벌어지는지 체크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있을 때마다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