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11월13일, 14일 양일 간 제주도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현장에 보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시가 정보화로 가는 시로 U-city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정보통신과로 오셔서 업무 하시는데 느낌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의원만 들으러 갈게 아니라 집행부에 과장님도 가셔서 같이 봤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느낌이 들구요. 제가 지난번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행정정보 활용률이 전국에서 최고가 인천시라고 나와있는 신문을 제가 스크랩을 해왔는데 인천 사이버 공무원 연수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변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플랭카드 하나 거는 것도 힘든데 인천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일,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홈페이지 바로 옆에 링크를 해서 올려주고 그럽니다. 공원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공원 이름을 다시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뭐가 됐다는 것을 바로바로 올려 주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멋진 U-CITY로 가는 첫걸음을 딛고 있는 시라고 느낄 정도로 잘 해주고 있더라구요. 우리시도 정말 정보통신과 보고를 받을 때마다 너무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데 조그만 그런 사안에서도 시민들의 가려운 점이나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자주 들어가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개발공사 제 이메일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우리시나 시 전체가 정보화 U-city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부다 말은 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정보망이 그만큼 따라 갈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광대역 자가통신망도 깔아놓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따라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소하 택지 개발이나 광명역세권 쪽에 보면 u-city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반을 따라 갈 수 있게끔 일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셔야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태경 과장께서 하실 때 했던 공원녹지과는 하드웨어적인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시의 핏줄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인데 의회와 집행부가 발맞추어 가서 잘 구축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 방면으로 정보통신에 대해서 읽다보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중회의실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위원회도 열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따라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잘 보고 받았고 앞으로 과장님의 노력을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따로 내보시려고 그렇지요?

시청 민원실 앞에 휴게실 있지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러면 담배 연기가 안에 들어와서 환기를 시키고 싶어도 환기를 못 시킨다고 합니다. 지난번 리모델링 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준 것 같은데 올해 시행합니까?

지하 벙커 소리가 안 나오도록 환경개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2p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점검 사전안내를 2회 하시고 반송되는 등기우편이 50~60%가 반송된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금도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U-city로 가는 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요즘 전부다 휴대폰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문자로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행정력의 과다소모가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잘 활용해서 우리시가 u-city로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시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사업을 2005년부터 해서 계속 돈을 들여서 사업비가 2007년까지 16억3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24일부터 10월24일까지 공사금액이 8억7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회관에 공연할 때 가보면 시민회관이라는 자체는 좋은데 공연할 때 아늑한 맛이 없습니다.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괜찮은데 그전에는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그것을 인테리어 할 때 시각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과 설계를 잘 하셔서 정말 공연장 작아도 아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이번 공사할 때 시민회관에 들어오면 아늑한 맛이 나게끔 공사를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5p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이 계속사업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소하1동사무소는 재개발 때문에 토지공사로 다 매각을 한 것입니까?

임시건물은 어디다가 합니까?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시청사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별관이 2,3층 사무실 시스템 에어콘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 지하에 있는 청사 관리 시설물이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거기에 대한 안전 진단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후 되어서 더 사용하기가 힘든 시기가 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보고 그런 적 없지요?

잘 챙겨서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곳곳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을 보면 또다시 안전 불감증이라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변압기 터지는 것을 보고도 그렇고 지난번 내려가 보니까 기계 자체가 노후됐다고 그러니까 잘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복식부기 제도가 채택이 되지요?

지난번 복식부기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 7월 달부터 복식부기 제도로 돼있는 책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잘 추진해서 정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게끔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88p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명동 쪽에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굉장히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가격을 다시 산정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오른 등급과 거래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맞춰줍니까?

개별 주택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올리고 표준주택은 건교부에 나와있는 그분들이 하고 그렇습니까?

6.27% 같으면 대개 많이 오른 편은 아니네요?

광명시가 전국 평균해서 3% 이상인가 오르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고 해서 광명시가 많이 걸려있잖아요? 매매 행위를 못 하지요? 지난번에 토지도 누가 살려고 보니까 광명시에 거주지로 안 돼있는 사람은 토지도 못 사던데요?

만약 우리시가 진짜로 세수 면으로 봐서는 그런 게 걸려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세수가 좀 들어오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종부세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우리 시에는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가 철산동 1, 2, 3단지가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재건축 세대가 없어지고 나면 몇 년 간 세수가 줄어들지요?

누수 되는 세수가 없도록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거래가 많이 됐네요? 12,822건이 됐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전부다 접수를 하라고 그랬네요?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관련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세무서, 등기소, 세무과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행정처리가 앞으로는 전부다 인터넷화 돼있고 정보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료만 제대로 받으면 세수는 샐 일이 없지요?

철저히 관리를 하면 우리시가 세수가 누락되는데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제대로 받게끔 해주시구요. 또 하나 제가 길을 가면서 보면 도로변에 표준지라고 찍혀있는 조그만 압침 같은 노란 쇳덩어리가 보이더라구요. 지적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어디 있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포장도 제대로 안 돼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보면 연말연시에 정리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박아야 되는데 다른데다가 박고 가 버립니다.

GPS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입력하면 그것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잘해주셔야 되구요. 지금 4,5,6,7동에 지구지정이 돼있는 데가 11월18일부로 거래 정지가 돼있잖아요? 저런데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유재산인데 이사를 갈 일이 있다면 그때는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 올해 들어와서 거래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팔렸는지 아세요? 요즘 빌라 한 채가 전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 해도 안 팔리던 게 평당 1,400만원, 1,500만원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빠져나가려고 많이 합니다. 정말 그 금액 그대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말이 돌아다니느냐 하면 어차피 유타운 지역을 개발하고 난 뒤에 입주하는 비율이 17%에서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철산 1,2,3단지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1,500만원 1,200만 원하는 지역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몇 년 뒤에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도 5년 동안에 벌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내외로 입주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정이 돼있다고 해도 빨리 팔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세금 적게 내고 하려면 어차피 다운해서 적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잘 단속하셔서 정말 우리시가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