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최승남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 총괄 계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72억 5691만 2000원보다 375억 7021만 3000원이 늘어난 4048억 27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36억 7478만 4000원의 10.23%에 해당하는 372억 1224만 3000원이 증액된 4008억 870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8212만 8000원의 9.99%에 해당하는 3억 5797만원이 증액된 39억 4009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주적 재원으로 지방세는 30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3억 8923만 3000원이 증가한 130억 82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기타 수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4%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67%가 늘어난 1469억 803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예산의 39.55%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601억 1768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172억 7755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28억 4012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중 기능별 및 성질별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9.95%인 807억 8130만 2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43%인 665억 1056만 1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15%인 572억 7187만 8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 12.10%인 489억 83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8%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92%인 280억 12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3.41%인 1352억 34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3.99%인 1781억 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0%인 322억 30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복지지원실의 예산규모가 787억 7245만 8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최대 금액으로 19.65%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건설과로 777억 2858만 2000원으로 19.39%로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직속기관 중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건설지원사업소로 248.96%가 증가하였고 주민건의 사업비가 반영된 읍·면의 경우 송해면이 56.90%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계획성 있게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이후에 발생한 한정된 의존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조금 집행잔액,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연두방문 시 건의된 사업,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정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성립전 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할 일부 사업비 중 군비 편성액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바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복지지원실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626억 427만원에서 3억 1827만 2000원이 증액되어 629억 22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756억 8286만 7000원에서 30억 8959만 1000원을 증액하여 787억 72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인상분 등 2418만원을 증액하여 2억 7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9만 2000원을 감액한 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회관 보수공사 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는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으로 당초 국·시비 또는 전액 시비부담이었던 21개 사업의 시비 부담분 중 절반을 군·구 부담으로 전가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군비 부담분 18억 4941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총 32개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6116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1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2700만원을 증액한 1억 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으로 월남참전용사 증언록 발간비와 사무관리비 등 9140만원이 증액된 3억 67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으로 정수기 임차료 및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로 363만 9000원이 증액된 26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23억 9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주거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539만 6000원을 증액한 9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으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억 7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부전화용 통신비 지원으로 동일한 사유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3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8374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6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버스리모델링 등 2370만원을 증액한 2억 6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등 2414만원을 증액한 2억 2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정비사업으로 양사면 교산1리 증산부락 경로당 신축 비용 2억 2140만원을 증액한 7억 9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한시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43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8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경로당 전기안전 보수공사와 건강기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지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5만원을 증액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08만원을 증액한 3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40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3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6만원을 감액한 3억 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81만원을 증액한 24억 5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89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7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926만 3000원을 감액한 13억 7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추가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46만 4000원을 증액한 3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의 토요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549만 6000원을 감액한 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으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540만원을 증액한 2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시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1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907만 6000원 증액한 6억 4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당초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1억 6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시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억 6634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744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286만 9000원 합계 403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1억 6634만원에서 403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1억 5000만원에서 2856만 9000원 감액된 21억 21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21억 5000만원에서 2856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21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지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이어서 시에다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농림축산 쪽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데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