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 총괄 계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72억 5691만 2000원보다 375억 7021만 3000원이 늘어난 4048억 27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36억 7478만 4000원의 10.23%에 해당하는 372억 1224만 3000원이 증액된 4008억 870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8212만 8000원의 9.99%에 해당하는 3억 5797만원이 증액된 39억 4009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주적 재원으로 지방세는 30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3억 8923만 3000원이 증가한 130억 82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기타 수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4%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67%가 늘어난 1469억 803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예산의 39.55%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601억 1768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172억 7755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28억 4012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중 기능별 및 성질별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9.95%인 807억 8130만 2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43%인 665억 1056만 1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15%인 572억 7187만 8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 12.10%인 489억 83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8%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92%인 280억 12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3.41%인 1352억 34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3.99%인 1781억 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0%인 322억 30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복지지원실의 예산규모가 787억 7245만 8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최대 금액으로 19.65%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건설과로 777억 2858만 2000원으로 19.39%로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직속기관 중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건설지원사업소로 248.96%가 증가하였고 주민건의 사업비가 반영된 읍·면의 경우 송해면이 56.90%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계획성 있게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이후에 발생한 한정된 의존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조금 집행잔액,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연두방문 시 건의된 사업,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정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성립전 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할 일부 사업비 중 군비 편성액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바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복지지원실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626억 427만원에서 3억 1827만 2000원이 증액되어 629억 22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756억 8286만 7000원에서 30억 8959만 1000원을 증액하여 787억 72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인상분 등 2418만원을 증액하여 2억 7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9만 2000원을 감액한 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회관 보수공사 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는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으로 당초 국·시비 또는 전액 시비부담이었던 21개 사업의 시비 부담분 중 절반을 군·구 부담으로 전가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군비 부담분 18억 4941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총 32개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6116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1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2700만원을 증액한 1억 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으로 월남참전용사 증언록 발간비와 사무관리비 등 9140만원이 증액된 3억 67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으로 정수기 임차료 및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로 363만 9000원이 증액된 26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23억 9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주거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539만 6000원을 증액한 9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으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억 7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부전화용 통신비 지원으로 동일한 사유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3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8374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6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버스리모델링 등 2370만원을 증액한 2억 6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등 2414만원을 증액한 2억 2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정비사업으로 양사면 교산1리 증산부락 경로당 신축 비용 2억 2140만원을 증액한 7억 9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한시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43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8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경로당 전기안전 보수공사와 건강기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지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5만원을 증액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08만원을 증액한 3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40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3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6만원을 감액한 3억 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81만원을 증액한 24억 5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89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7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926만 3000원을 감액한 13억 7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추가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46만 4000원을 증액한 3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의 토요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549만 6000원을 감액한 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으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540만원을 증액한 2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시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1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907만 6000원 증액한 6억 4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당초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1억 6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시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억 6634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744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286만 9000원 합계 403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1억 6634만원에서 403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1억 5000만원에서 2856만 9000원 감액된 21억 21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21억 5000만원에서 2856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21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지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07페이지 자원봉사운영센터가 있어요.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매년 보면 추경예산에서 자원봉사자 인건비 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공무원 인상폭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 인상분은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왜 2000만원 올라왔느냐 하면 이번에 워크샵을 20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아니에요?

렌탈료 사무기기 200만원 하는 것하고요.

2000만원이요.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는 현장관리 인건비 신규 반영한 것인데요.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보충자료에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기가 쉬울 텐데 무조건 인건비 2000만원 이렇게만 나오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나는 것인지. 전년도 2, 3년 것을 뒤져보면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계상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분명히 사업계획안을 짤 텐데 이것이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삭감이 되고 신규편성은 안 들어서 인건비 계상을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인데요. 국시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3300만원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보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당초에 삭감하려다가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동일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300만원을 빼고 5700만원만 올렸던 거예요?

네.

삭감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근무현황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개관했을 때 현황하고 지금 현황을 비교해서 현황표를 같이 만들어 주세요. 역할에 대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 군비 추가분은 뭐예요? 6136만원.

장애인복지관.

전년도보니까 시비로 전액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보면 전년도까지 8억 5000만원 돈을 시비로 다 했던 거예요. 6113만원도 시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시비는 어디로 가고 군비만 올라온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처음 설립목적과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처음 우리가 운영비는 군비로 충당하고 인건비는 인천시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맡은 것인데 이것이 조만간 몇 년 있으면 군비로 다 운영될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장애인재가운영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114페이지 보훈회관 것을 볼께요. 보훈회관 보수 및 옥상방수 제가 본예산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견적에 의해서 1차 가견적을 받고 예산 계상을 해서 거기에 입찰을 하든 해서 공사하는 부분인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인상하고,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추가로 공정이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하다가 모자라서 조금씩 추가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옥상 방수공사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을지타이거 충원비현충문 건립은 뭐예요? 어디에 어떤 내용이에요?

교동을 가면 을지타이거 부대에서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도 화장실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해주고 이것 문만 전액시비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을지타이거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받은 것이다?

네.

6.25참전용사 증언록 발간은 1100만원, 월남전참전용사 증언록 발간은 6000만원.

이것은 먼저 발간 한 것에 추가로 더 발간하는 것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신규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월남전은 신규이고 6.25참전은 부족분에 대해서?

네.

발간이 아니라 추가 발간하는 내용이네요?

네.

증언록하는 책자 저도 한 번 봤는데 그것이 6000만원 값어치를 해요?

저희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좋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이 책자 발간하는 것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자에 수록한 내용은 그 분들이 살아생전의 계시는 분들의 증언을 담아서 서술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술하는 내용이 6000만원의 값어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면지 발간하는 것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각 면의 면지 발간하는데 2000만원 줘요. 면마다 2000만원 책자 발간한 것이 월등히 잘 되어 있어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록 발송하는 비용은 820만원이 우편발송이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도서관, 학교에 다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한 부 보냈나요?

네.

알겠습니다. 6.25 기념행사 군악대에 300만원 보상비로 주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고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식사나 간단한 기념품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영으로 해서 6.25 참전행사를 멋있게 해보자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는 대상자가 선정되었나요?

예산이 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삭감이유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했었는데 삭감할까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전기유지관리비, 경로당 건강기구수리 1000만원, 550만원은 왜 세우게 된 거지요?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2015년도에 했는데요. 부적합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하는 550만원이고요.

이게 몇 개소예요?

221개소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경로당에 안마기라든가 운동기구 수리비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순회방문해서 미리 사전에 고쳐주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비확보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뤄지지 않고 본예산에 정확하게 다뤄져서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 2쪽에 인공달팽이 수술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2명이 치료받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수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술하면 1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면 치료는 가능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3회차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장애인들만 해당 되는 거지요?

네.

만약에 어른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어른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이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해야 되는 건데 군비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인데 군비 50%로 자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육아지원사업이 있어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18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건데 인건비 1명과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몇 개가 실시되는 거지요?

이것은 그룹별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입니까? 아니면 아이들만 해당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지요.

알겠습니다. 지역아동토요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왜 1개소로 줄어들었어요?

당초에는 2개소가 운영되었는데 1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 한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개인 사정으로 폐업신고해서 1개소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1개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이들은 284명입니다.

그런데 그 1개소가 얼마나 크기에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드림스타트청소년팀장 김재기입니다. 당초에는 토요일에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였는데 열매하고 신나는지역아동센터인데 신나는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1개소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보니까 아이들 인원수가 많은데 1개소로 운영이 가능한지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하는 지역아동센터만 토요운영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는 운영하지 않고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아이들을 볼 때에 돌보기만 하는 거예요?

돌봄도 하지만 저희들이 토요일 식대도 주고 프로그램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반영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자체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관여는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월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매월 정산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아동센터마다 시간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방과후 저녁 오후 7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오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정이나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토요일에 아동보호센터를 이용할 텐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거기에 가서도 안전하게 재미있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교육을 통해서 잘 관리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모하고 숙려기간 모자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한 부모가 만약에 출산했을 때에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숙려기간모자지원을 해 줄수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은 보호지원과 복지시설지원,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가 신청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반영제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일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후조리원 보호지원이 7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합니다.

미혼모복지시설지원도 그렇고 이 금액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현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식으로 해보는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아동은 약한 부분이니까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에서 근무하시더라도 복지지원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예요. 복지에 대한 지원을 무지기수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리가 안된다는 시스템이 문제에요. 이것이 어떻게 새나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적소에 적절하게 쓰이는가가 맹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기능보강사업이다, 시설비로 주면 문짝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재료비는 실질적으로 40만원 내지 5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 등 장애인들 시설운영하는 것 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이나 상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인 게 많은 거예요. 돈은 주되 그 돈이 적재적소에서 쓰이는가?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요. 수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봐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경로당 신축공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복지지원실의 소관이지만 건축행위는 복지지원실에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봄철에 건축물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늦가을에 발주해서 겨울에 끝나는 시설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건설지원사업소와 협의해야 돼요.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주고 사업계획만 갖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강화 홍보지에 뿌려요. 진짜 강화 사람들이 외국인들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돌보미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돌보미에 오시는 가사도우미가 너무 나이들을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신생아를 가진 부모가 요청을 안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가지신 분이 아이돌보미로 오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고령이신 분들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한 것들도 제대로 되셔야 되고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쓰드렸어요. 그 쌀 절대 안 먹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지원하지 마세요.

시비지원사업이어서 시에다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농림축산 쪽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쌀로 지원해 주는 걸 돈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요?

아닙니다. 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렇다면 받아야 하네요. 양곡 대신에 다른 품목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124페이지에 다문화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대화가 잘 안돼요. 그리고 어떤 부인은 신랑을 쫓아다니는 부인이 있고, 어떤 부인은 아예 신랑하고 담을 쌓고 있는 분이 좀 많아요. 대화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활성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남자 분들이, 한국 신랑들이 안 내보내는 이유가 있데요. 서로 같이 모이면 다른 생각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법을 다문화가정센터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애 한둘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편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데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업무가 방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씩 자기 업무에 신중을 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 부분을 볼께요. 콤바인하고 공동방재 매각수입으로 했어요. 콤바인은 어디에 매각을 하신 거죠? 업체?

앞으로 불용품으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 농기계는 농민들에게 먼저 1차 매각하는 것이 옳다. 임대하는 부분도 농기계도 농민들에게 1차 매각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 업자에게 2차 매각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했어요.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세요. 이것을 업체에서 매입해서 수리해서 다시 농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나가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농민들이니까요. 그것이 외지농민들에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강화농민들에게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정비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체납차량 기능고도화 사업은 기존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일방향으로 한쪽 방향에서만 운영되고 해상도가 떨어져서 신제품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다니면서 바로 체크하고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차량에 달려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납자가 같이 관리 되지 않나요?

따로따로 합니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납자 처리반하고 지방세, 국세도 같이 하나요?

국세는 아닙니다.

강화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이런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같이 인식하면 인력도 줄이고 효과도 배가 되지 않나요?

그런 체납은 같이하는데 구분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따로, 세외수입 체납액 따로.

한 차량이 두 가지 다?

다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지방세에 대한 체납도 있을 것이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도 있을 것이고요.

같이 입력해서 같이 번호판 인식을 할 수 있다?

체납에 관한 것은 전부 관리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이 차량만 다니면 두 가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