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지난 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과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 및 폐지에 따라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1조와 제2조 제1호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각각 개정하고, 동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원 위촉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의 증가에 따라 민간인 위원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차후에 민간인 위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기로 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관리계획안은 우리시가 관리 및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제3호 관사 4개소를 용도폐지 및 매각하여 장래 필요한 대체자산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지난 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조례폐지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989년 5월 1일 광명시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6월 22일 조례 제548호로 제정되어 지원하여 왔으나 1998년 10월 1일 의료보험공단이 설립되어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보육교사 전보 규정은 위탁운영 취지에 맞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991년 7월 1일 조례 제657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9월 16일 건축물이 말소되었고, 2006년 5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재건축 중에 있는 시설로 향후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 시설이 입주할 계획이나 이미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981년 7월 1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설치 근거법인윤락행위등 방지법 등의 폐지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마다 상담실 설치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불법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는 전문 신고꾼들의 포상금 독식과 과잉 단속에 따른 위반자의 반발 등 신고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2002년 11월 1일부로 인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주민부담률이 현재 29.6%이나 33%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20%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은 자의 계약해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계약기간의 1/2이상 운영으로 위탁관리 계약해지 기간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