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1억 9919만 5000원의 예산이 세입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그 외의 세입으로 제휴카드기금에서 2800만원의 세입을 잡았고, 국고보조금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5억 4000만원이 늘어난 16억 26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에서 2억 7000만원, 그리고 낙뢰피해방지시설에 1200만원을 해서 10억 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 4141만 1000원이 늘어난 648만 64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식개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물품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로서 근무관리 테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군 청사 CCTV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10만원을 증액해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산면 주민자치센터 타운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강화로 핵심기초조직 지원으로써 마을방송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이 증가한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1억 4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운영관리로 시설비로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주방보강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로 2244만원이 증가한 5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종합행정운영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로 10억 7400만원이 증가한 29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관리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복구 및 능력 강화로 국가재난방재시스템 전화요금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낙뢰예방 광역피뢰침설치사업비로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8400만원이 증가한 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군민 체육센터의 주차장 편입부지 매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로 10억 7200만원이 증가한 1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공설운동자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5억원이 증가한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민간단체이전으로써 법정운영보조비로써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1938만 8000원이 증가한 7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목별대회지원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생활체육회 운영 및 행사지원으로써 종목별 체육행사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육성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군구 엘리트선수지원사업을 위해서 5154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13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5004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93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리원 인건비 중가와 선수단 피복 및 운동용품 구입비, 선수급량비, 전용훈련장 사용료, 고인돌 코트체육관 사용료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숙소 TV 구입과 숙소 제습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보수부분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신규 사회복지직입니다. 8700만원이 증가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재해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금반환금과 풍수해보험지원사업비 반환금, 생활체육교실운영반환금 39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7106만 5000원이 증가한 14억 71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예치해서 기정예산보다 7억 7106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27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산면 부지매입하는 부분은 윤재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면사무소에 대한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거지요?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형성되어서 추후적으로도 우리가 건물을 사서 이전하거나 매입하면 구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이 안 되는데 현명하신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책방안도 만들어서 사후에 건물이 나가면 이곳에는 어떤 것이 형성되어서 주민들이나 관에서 정말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 개보수 건은 지난번에 세운 예산, 약 50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사용용도가 무엇이었지요?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누차 말씀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적시에 읍면에 배부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개소당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훼손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형성되었던 것이고,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필요로 해서 수리할 때에 마을 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것은 거의 관에서 홍보용으로 부탁하는 것이 99%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을 돈으로 유지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면에서 우리가 실과에서 하든 면에서 배부해서 하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쓰는 마을방송하는 것은 개보수만큼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운 예산이니까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후관리도 필요해요. 세월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고장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주방기구는 무엇에 사용되는 거지요?

부녀회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에 시설이 협소하고 없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장해가지고 칸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급수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든 면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우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유독 내가면의 일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은 다 구비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민의날, 면민의날 자체적인 면 행사를 할 때에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분들인데 댓가를 바라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강해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것을 내가면으로 국한하시지 말고 주문하는 데만 국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면장님 회의할 때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주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보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단체사업비지원하는 것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를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올해에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했었지 않았나요?

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모든 단체들이 하는데 가장 많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본래는 금액을 1000만원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500만원만 했습니다.

격려 차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두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올해가 인사리, 옥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낙뢰광역피뢰침 설치 지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2000만원씩 지원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반납된 것이 2600만원이고, 1300만원으로 두 곳인가 한 것이고, 이번에 또 1200만원이에요. 예산이 자꾸 그런 거지요?

반납은 260만원이고요. 시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인데 보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되었고, 우리가 마을방송시설이라든지 한 군데씩에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낙뢰방지할 때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마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강화가 건물이 많지 않아서 낙뢰피해에 대한 사례들이 속속 발견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낙뢰방지설치하는 게 시비지원받아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몇 대씩이라도 우리가 주문해서, 전에는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1년에 10대.

초창기에는 10대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낙뢰방지기 하나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으로도 보호가 돼요. 예를 들어서 건평에 낙뢰가 쳐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에 낙뢰방지 피뢰침이 없어가지고 긴급자금으로 해가지고 하나 설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건평에 낙뢰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쪽으로는 피해 사례가 없더라고요. 낙뢰가 제대로 떨어지면 화재 뿐만 아니라 콘센트나 가전제품이 전혀 못 쓰게 돼요. 소규모의 낙뢰피뢰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화의 산골짜기는 굉장히 많은 낙뢰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을 점검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재산보호 차원도 있지만 화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이것 다음에 중점적으로 확대해서 특색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사업 5억이 더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단가도 그렇지만 이번기회에 시설까지 다 완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물까지?

네.

그때는 토지값만 해놓은 거죠?

네. 이번 기회에 거기에 족구장, 배구장, 아스콘 깔고 썰매장까지 만드는 것으로 해서요.

주차장 조성공사에다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운동장으로 쓰고 겨울철에는 아이들 썰매장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해 보려고요.

이동형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정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구장이나 그런 것은 이동형으로 하고 썰매장은 겨울철에 물을 대서 썰매장으로 하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요. 이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해 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행사할 때에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요. 알겠습니다. 체육회 운영하고 생활체육회 운영기금으로 보면 이제는 합병하면서 명칭을 강화군체육회로 쓰게 되네요?

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있었던 모든 지원사업을 모두 삭감하고.

5000만원 삭감하고 체육회로.

앞으로 생활체육회에 대한 용어는 안나오겠네요?

네.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도.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사항 추가부분 다 세운 것입니다.

2개월 세운 것이고 증원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네.

현인원에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규모 3000만원 인상한 것은 추가적으로 또 해요?

저희들이 강화군에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보통 4000만원, 5000만원 정도가 전국대회 고정비용이 들어가야 해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는 유치할 수 없거든요. 배드민턴, 탁구 그런 것을 유치하면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 더 부족할 것 같아서요. 타 자치단체와 경쟁이 금액지원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자치단체 맞겠금 지원을 해야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야 어떻든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국대회에 우리를 알리고 우리 것을 홍보하고 거기에 참가하면 농산물에 대한 것도 참가비로 대체하는 부분은 그동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 몰려요.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이 그 철에 몰려요. 진달래 축제 할 때 마라톤 대회도 같이 병행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수기철에 이것이 다 집중이 되요.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종목을 유치한다면 좀 분산이 되고 그럴 때 전국대회를 하므로 시너지 효과가 주변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차라리 이것을 분산해서, 전국대회 의미를 본 위원은 크게 보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하는데 검도춘계연맹전 같은 것은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와서 과연 그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아이들 검도대회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유치하므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고 분명 홍보를 노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회 열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성수기, 동절기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므로 해서 주변에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개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기별로 분산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화해변 마라톤대회에서는 우리가 조건을 걸었어요. 올해관광도시 선정 타이틀을 그렇게 해라. 배부하는 책자를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인천시에서도 신문광고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대학검도춘계연맹전은 매년 강화에서 하는데 격년제로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넣고 하는 것으로 해서 탁구나 배드민턴이라든지 그 외에 청소년 축구라든지 그런 것을 인천시 체육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고인돌체육관도 우리 직장부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해서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태권도에서 시범한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 강화주민들에게 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도를 한다고 하면 시합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공연 무술단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개최하면서 하다못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시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골에서 볼거리 사실상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겸비해서 대회를 치른다고 희망요청이 오면 시범경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금 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 볼거리도 할 수 있겠금 해서 전국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안행과에서 체육종목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는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총액 관리를 저희들이 해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것을?

공무원 전체를 급여를 안행과에서 줍니다. 예산이 안행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인력이 늘어나는 금액을 저희한테 세입을 잡고요.

사회복지직이 신규로 늘어서 한다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직 어디가 늘은 거예요?

복지지원실에요.

그러면 취업전담반 신규직인가요?

어느 파트인지는 모르지만 인력이 되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안행과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중고등학교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기획전시운영비지원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렸어요. 10인작가 연속초대전 기획전시로 올라왔는데 설명해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종합전시관을 활성화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종합전시관에 강화에서 열 분에 대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예산이고, 미술인협회회원교류전 두 가지에 대한 예산인데 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일단 보험료가 들어가고, 이 분들의 저명도를 따져서 운송료도 전문업체에 들여서 하기 때문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요청해서 전시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운영되면 홍보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니까 홍보하는 데에도 집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는 공모사업을 그래도 꽤 여러 개 받아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어쨌든 용역비, 여러 가지 용역들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갯벌 저어새 보존관리 주변 관리계획서를 하는 것은 우리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한 용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모하는 데에, 또 용역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을 받아내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야영장 개보수지원하는 것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차원이라면 이해가 빠를까요?

이 사업도 문체부에서 관광기금을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강화에서 화재가 터지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의해서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미정 개발전용구간 농지부담금은 목적이 뭐예요?

그게 민통선 안보관광지 33억원 받은 예산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연미정 구간도 일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강화군 땅이 지금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군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군비로 하는 건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산성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이 올해의 관광도시가 되면서 강화에 야간에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남문을 시점으로 해서 남산 정상에 있는 시설까지 삼랑성을 포함해서 가장 강화대교나 초지에 들어오면서 우선 보이는 데에 경관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전액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한 번 하면 같이 의원님들의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이미 정해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선진지견학을 하는데 어느 분들은 대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는 거지요?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일부 관광업체 종사자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 분들을 모시고 일반적인 데를 가는 것은 아니고, 이미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통영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업 종사자, 요식업, 지역리더, 관광사업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통영, 제천, 무주, 강릉, 고령이 이미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데거든요. 여기를 가서 이미 선정된 데는 어떻게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관광 마인드를 바꾸게 되는 것인가 견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것이니까 잡음이 안 나도록 인원동원이나 선별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사업보조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수원 같은 데에서는 경기관광공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향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관광공사까지 끌어들여서 협약할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특히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해서 여러 가지 직업체험을 하는데 따로 향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마케팅팀에서 학생 관광객유치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관광마케팅팀의 업무내용을 보니까 학생 관광객 유치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 관광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학교로 안내공문을 띄운다거나 또 마케팅을 교감 선생님이 왔을 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주는 역할, 학교장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향교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향교는 아무래도 청소년이 중심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연관해서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정임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엽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담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현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대석 지가조사담당은 지적재조사측량 때문에 삼산 매음리에 갔다가 들어오는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2578만 4000원의 68.5%가 증액된 8억 8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2억 109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 1억 4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8304만 6000원의 38.7%가 증액된 12억 24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정책사업으로 2억 5120만 2000원의 11.5%가 증액된 28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280만원, 길상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 2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담당 및 통합민원담당 재정보증보험료 인상분 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및지적운영 정책사업으로 5억 9961만 4000원의 52%가 증액된 3억 125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구입비 1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161페이지입니다. 조정금공탁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수수료 500만원, 신봉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200만원, 매음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558만 9000원,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1억 1751만 4000원,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2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안내도우미는 기간제인데 2년치 퇴직금인가요?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년 끝나고 다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민원안내도우미는 각 부서의 민원업무를 알아야 되고 또 위치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안내하려면 1년하고 끝나면 새로 오면 4, 5개월을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한도내에서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해서 2년치의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는 계속 국비가 지원될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90% 지원되고 군비가 10%입니다.

90% 국비 비율이 나중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냐 이거예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후에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하라고 주문했던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국비지원비율이 이제 자꾸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조정금이 지가를 어느 것을 대입을 해요? 공시지가에요? 현시가예요?

감정평가 2군데로 해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현 시가네요?

네.

감정평가 하니까 줄고 늘어난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는 거죠?

네.

마을 단위로 정산한다고 했죠?

그렇죠. 일정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구역 밖은 불부합지가 있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불부합지가 없는 곳은 지역재조사할 필요가 없고?

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지적불부합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드문드문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재조사는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가조사는 이 지가가 자꾸 상승됨으로 인해서 국공유지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아시죠?

네.

지금 농사짓는 것 계약을 안해요. 노는 땅이 생긴다고요.

2016년에 지가는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2015년도보다 약 5%정도 하락시켰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농지의 임대료 이득금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뭐하러 농사를 지어요? 이것 심각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지가 올리는데 지난번에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은 농지가격 공시지가하고 별반 차이가 안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농지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지가조사할 때 그 부분이 하락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6개월 이상 경과된 민원 중에 미처리현황 뽑을 수 있죠? 민원접수된 지 6개월 됐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된 것이 있다고요. 많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 띄우고 해서.

6개월 이상 된 것이죠?

사무감사자료에 넣을 테니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조정금 나가는 것이 수입대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보상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약간 변동될 수는 있지만 거의 제로 상태가 되지 않나요?

지금 플러스 쪽으로 거의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면적에서 주고 받는다고 해도 지가가 도로 접면이 달라지거나 왜냐하면 없던 도로가 뚫어지고 하니까 지가를 계산해 보면 약간 많고 또 일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야나 해안가 쪽으로 있으면 그런 부분은.

결국은 플러스 쪽이 좀 높다?

거의 플러스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장화지구는 없나요? 수입에 당산지구만 있어서요.

장화지구는 작년도 1회 추경에 해서.

올라온 상태예요?

지급을 했는데 수입과 지출을 했는데 한 가정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탁을 못했습니다. 수용 안 해간 것은 전부 공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가구에 대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홍보용품 이것 사용 목표가 뭐예요?

지적재조사를 하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 홍보 책자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볼펜이나 수건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