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은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자치단체분담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 환경미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피복비를 각각 신규편성 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생활쓰레기 매립지 운반차량 운영비, 강화섬쌀 팔아주기 지원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생물다양성 관리지원 사업예산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야생동물 먹이구입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 4150만원이 증액된 27억 9225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 세입예산 사업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외 국비 4150만원과 좋은빛 환경조성사업비 시비 1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75억 15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액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생물다양성 관리지원 사업 일명 볏짚존치사업이 전년대비 1360만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관리사업과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이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군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은 46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에 따른 예산액을 2억 216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인터넷 전용선 교체 사업비와 전용선 교체에 따른 인터넷 회선료 증액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분담금 2억 637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의 사용이 2018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중 폐기물 반입비율에 의거 지자체분담금이 산정되어 확정된 금액으로 2018년도까지 연차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매립용 운반사무가 강화읍에서 환경위생과로 조정되어 이와 관련된 차량운영 예산액 7134만원이 증액된 7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보조사업으로 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차량 밀폐화 및 도색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8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강화섬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 외식업소까지 확대하여 강화섬쌀 공급지원 사업을 보조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전년대비 재원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예산 군비분 30만원을 증액해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환경미화원 선발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근무시간이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어 연봉이 확정되어 772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편성내역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환경미화원 피복비 4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1억 시도비 지원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은 2014년도에 한 번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도에 환경부에 이 금액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 강화군이 책정이 안 된 사업인데 연말이 이 사업비가 예산팀을 통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이것이 12월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교체하는 거죠?

네. 보안등 교체하는 겁니다.

1억 가지고 다 교체하나요?

다 교체하지 않고 이것은 조달용품이기 때문에 1개당 교체하는데 10만원에서 11만원 교체하는 겁니다.

몇 %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예상하기는 90∼100여개 정도요.

전체는 몇 개예요?

보안등 전체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수량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할 거죠?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에서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회가 되어있을 때에 환경부에서나 시에서 확보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제 예상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해조수,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 있죠. 실비보상해주는 것.

네.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지금까지 보상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올 수 있나요? 회의끝나기 전에요.

네.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2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업무가 강화읍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사들이 자기들 개인적 사정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차량을 그래서 1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과 소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소차량 운반차량 2대가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읍에서 예산을 줄이고 저희 부서에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반비요?

운반차량이 15톤 덤프를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없던 것을 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아니라 강화읍에서 하던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같이 기사도 저희에게 1명 왔고 청소차량, 운반차량 2대가 저희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있던 것을 환경위생과로?

네.

그쪽에는 이만큼 예산이 줄었나요?

네. 저희가 덜 세웠습니다. 거기는 차량 전체를 풀 관리하기 때문에요.

읍사무소에 있던 것을 왜 환경위생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사들간에 불화합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시내만 돌고 어떤 사람은, 이 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가야 되거든요. 왔다갔다 하면 거의 하루종일 합니다. 이 분들은 새벽에 가서 반입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다 보면 기사들끼리 화합이 안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위생과로 인원을 청소운전 한 사람을 저희에게 정원을 늘리고 청소차량도 저희 소속으로 해서 현재는 운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피복비가 있죠?

네.

이것은 본 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이것은 제가 미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선택제를 새로 뽑다 보니까 그당시 환경미화원 정원만 세우다 보니까 36명에 대한 것만 세우고 시간선택제 8명을 채용해야 할 부분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환경미화원 시간선택제가 시간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9호1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임금이 적다고 해서 호봉을 높임으로 해서 연봉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더 올린 사항입니다.

시간을 늘리고?

네.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면서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77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한다?

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강화군이 수도권 제1의 관광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환경이 깨끗하지는 못해요. 동절기에서 봄철로 바뀔 때 즉 계절이 바뀔 때 도로변에 낙옆도 있고 부유물도 쌓여있고 해서 비오고 해서 이물질이 떠내려가서 다리같은 곳에 걸려서 홍수도 날 수 있고 그런데 계절별로 정비를 연 4회는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겨울철 지나 봄철 되게 되면 각 읍면 기관단체를 동원해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4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락이나 각 읍면에서 주민을 동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해왔고 앞으로 계속 해서 어떻게 하면 강화군이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단체 기관에서 하시기는 하는데 저도 참여해 봤지만 눈에 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하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은 곳만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 외의 지역,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은 잘 안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절별로 정해서 기관단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군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3개 읍면이니까 면 단위로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앞으로 하절기도 다가오면 비도 많이 올 수 있는데 하천도 막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 한 곳이 많은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한 번 잘 프로그램을 계획하셔서 대청소를 계절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요구도 하고요. 강화군 예산 많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니까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보내주세요.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거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강화읍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데 예산서 자료를 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대 값만 진행되나요?

그 사항은 저공해차량이라고 해서 최 근자에 구입해서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새차는 몇 년간 안 내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어 교체하는데 2대 하는데 10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짝 교체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다. 차량이 10개가 있기 때문에요.

차량 교체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2대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강화섬팔아주기 4000만원이요. 지금 강화 요식업에 강화섬쌀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인천시 요식업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거의 그런 맥락이죠. 첫 번째 목적은 강화섬쌀 홍보차원에서 일면에는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외식업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강화군에서 강화섬쌀밥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타지에서는 이천밥쌀이나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천에 속해있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떻게 하면 인지하고 홍보할까 해서 약간의 보조를 하므로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화군에 오신 관광객이나 외지손님을 위해서 우리가 외식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금액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강화쌀을 일부 단기적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쌀 값을 지원해주면서 쌀을 팔아주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 환경위생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충청도쌀과 비교가 됩니다. 거의 외식업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쪽에는 사실상 강화쌀보다 저렴해요.

가격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뚫고 들어갈 때에는 맛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도한 것인데 일단 금년 1년 동안 저희가 강화군 외식업지부와 매진을 해서 성과가 더 좋아지면 내년도에 확산을 시킬 것이고요.

계속 지원을 해서라도 하겠다?

네.

지금 현재 쌀 일부 정미소를 확인해보면 쌀이 엄청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조를 하고 강화군 농민들을 위해서도 일조를 하고 강화군의 이미지나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 다음에 내년도에는 올해 성과를 봐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궁긍적인 목적은 인천에 강화섬쌀밥집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인천지역 내에 강화섬쌀 전문점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금액적인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미화원 시간선택제, 결국엔 도입이 됐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2년 동안 근무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재채용이 안되고요?

네.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제근로자와 그룹형성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정확히 해서 그런 부분에 현황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건의성 민원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미화원들이 발령이 너무 늦게 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처럼 정기인사가 아니고 몇 년씩 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 못할 나름대로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융화되고 화합되는 곳은 잘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그런 갈등들이 보여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서 공무원들 인사처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기본원칙을 정해서 강화사람들이니까 강화관내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과장님께서 인사발령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근무현황이나 인사발령 이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고생이 많습니다. LED친환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교체가 몇 % 됐습니까?

지금 저희 환경부서에서 자원을 받아서 한 것이 2014년도에 저희가 그 당시에도 국고 1억, 지방비 2억 3000만원해서 그때 243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 되나요?

50%는 안됩니다.

이것까지 해도 50% 교체가 안되겠네요?

네.

내년부터는 중단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체를 하다 지원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 업무만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행해서 전체 보안등 중에서 일부를 저희 환경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구간별로 하지 않고 저희같은 경우 정해져있지 않고 읍면에 얘기해서 읍면에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면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등은 갓이 넓게 퍼지는 것을 좁게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디자인이나 규격은 정해져있는 겁니까?

그것은 똑같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져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니까 디자인이나 환경도 생각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생동물 먹이에 볏짚존치 얘기가 늘 나오는 얘기인데 봄이 되면 볏짚을 많이 해요. 이 존치가 뭐가 더 유리한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볏짚 존치사업이라는 것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지력증진보다는 철새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정과 소관으로 보면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는 철새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1400만원 증액해서 올해 46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민들과 홍보가 잘 되어야 지력도 보호하고 철새도 보호하고 그렇게 될텐데요.

지금 웬만한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랄까 많은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호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호응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해서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가 강화읍 같은 경우 대산리, 불은면 신현리, 길상은 초지, 송해는 숭뢰리, 교동은 무학리, 삼산은 상리 이런 지역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 차원에서 존치를 하면 보상이 있습니까?

네. 존치하게 되면 저희가 평당 100원이나 110원 정도 지불합니다.

그러면 곤포사료하는 것과 보상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는 것이 1.5배가 됩니다. 존치하는 사업이 볏짚 파는 것에 대해서 1.3배내지 1.5배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잘 홍보를 하셔서 존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적발된 건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과징금을 청구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거의 안 합니다. 그 지역은요. 없는 곳에 투기를 하죠.

대로 같은 곳은 괜찮은데 일반 가정집 있는 곳은 쓰레기가 너무 엉망으로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도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길 지나가면서 악취가 심한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선택제하고 무기계약으로 나누죠?

네.

그러면 뭐가 차이예요? 시간선택제가 어떻게 근무하는 거예요?

근무시간은 똑같은데요. 똑같이 시간선택제는 40시간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시간선택제는 뭐고 무기계약은 뭐예요?

무기계약은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고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통해서 채용한 사람이 시간선택제입니다. 시간선택제는 정규 공무원이고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는 정식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인사발령은 행정팀에서 공무직으로 발령을 내고요. 환경미화원은 저희과에서 발령을 내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수는?

보수는 저희가 줍니다.

어디가 많아요?

무기계약이 많습니다. 봉급은.

그러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시간선택제로 한 거예요?

그것도 일부가 있고요. 예산절약도 일부 있는 것이고요.

이것 연봉을 보면 거의 3000만원 되는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출장여비까지 하면 초봉이 거의 3000만원이 되는데 공무원이면 9급이 3000만원 돼요?

9급 2호봉 계산한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래서 호봉제로 이 사람들은 봉급이 올라가고 미화원은 공공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올라가고?

네.

이 사람들은 노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저희와 똑같이 일반직 공무원이라 노조에 가입을 못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열악하겠군요?

기존 초봉으로 따지면 조금 열악합니다. 환경미화원들보다요.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이 사람들은 월급이 올라가고 환경미화원들은 공공노조 협약에 의해서 올라가고?

네.

나중 협약은 시간제공무원 봉급 인상율과 공공노조의 협약이 거의 대등하게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올라가고 공공노조는 같은 일을 하는데 노사협약에 의해서 올라가고요. 그러면 노사협약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많을 텐데 과연 앞으로 계속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보수가 적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내부 분열을 축소시킨다.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봉급 체계가 차이가 나면 사기가 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할 때 판단을 해서, 시간선택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감추는 것 보다요. 그런 것을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급한 마음에 쪽지로 적어왔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유해조수 포획 종류가 어떤 것이죠?

지금 일단 그분들에게 수당 주는 것은 고라니만 잡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고라니만 1600만원에요?

네. 고라니만입니다.

2014년도에 698두, 전년도에는 501두 그러면 한 두당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한 두당 4만원 지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3만원 지원했습니다.

왜 그렇죠?

마리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4만원 지급하다 금년에는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두수가 늘어나서?

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600만원가지고.

네.

고라니는 많이 잡는 것이 좋아요? 안 잡는 것이 좋아요?

저희 부서에는 많이 잡는 것이.

그러면 많이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4만원을 줘야죠.

그것은 일단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많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많이 잡아야 됩니다.

4만원씩 주세요.

네. 민원이.

이것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많이 잡아야 돼요?

네.

유해조수니까 많이 잡아야죠.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요. 그러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줘야지 왜 잘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 종전대로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농정시책 추진과 당면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시비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농업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961만 7000원이 감액된 3635억 45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1억 1304만 7000원이 늘어난 405억 89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1명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2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식부계획 면적에 필요한 상토량 증가로 군비 5000만원을 증액한 16억 5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역협력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군비 786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1188만 9000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2296만원을 증액한 2억 6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지속으로 예비모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모판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용작물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비 확정으로 군비 사전 확보분 3억 56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입니다. 인삼 명품화사업은 시비 확정으로 4억 7600만원을, 보리도정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정맥기가 없는 삼산면 지역 지원을 위해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교동대교 농산물 홍보탑 설치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군비부담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제수문 전동화 사업을 위해 5억원을 증액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저수지 준설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3억 78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국비내시분이 조정되어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조정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데 적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적게 내려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한테 특별하게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물량 가지고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차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질이 없어요?

저희가 문제가 됐다면 군비라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가 안내려오면 군비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요. 국비가 확정을 지어주다 보면 저희가 농민들에게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시급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충분히 다시 요구하겠지만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군비로 대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일단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차질이 없다고 하면 3억 7800만원인데 차질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국비로 안주면 군비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품화사업 2억 3800만원은 왜 늦게 내려왔어요?

본예산에 편성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내시가 됐는데?

내시가 됐는데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예산편성을 잡아주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뒤에 대체사업으로 현대화사업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줄고 명품화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4쪽 상단에 보면 인삼명품화사업 4억 7600만원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로 몰아서 해야지 왜 별도로 표기를 했죠? 4억 7600만원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거예요?

네. 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한가지예요?

명품화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4억, 6억씩 지원받던 것인데요.

명품화사업이요?

네. 4억, 6억 지원받던 것을 왜 줄었느냐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도 다 충족시키나요?

이것을 나누면 명품화사업이 있고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명품화사업이 시비하고 군비부담금으로 하는 것이고 현대화사업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액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예산안은 이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국비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하고 나눠져 있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한 것이다?

네.

이 정도 예산가지고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농민들에게 물어봐야지.

아닙니다. 지금 현대화사업하는데 국비의 전제조건이 철재를 해야 됩니다. 철재가 목재보다 3배 이상 단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인삼재배하는 농가에게 그것을 계속 독촉을 하는데 강화지역은 아직 철재지주목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정책이 철재쪽으로, 이것이 6년 뿐 아니라 계속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정책을 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설명들었어요. 172쪽에 못자리상토지원 상토량 증가?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총 경지면적이 1만 160ha인데 그것을 산출하게 되면 66만 400포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농민들이 상토량은 우리 군정책이 100%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농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요청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50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한 거예요?

네.

시비 50%, 군비 50%해서 지원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면 2500만원 시에서 받아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 비용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2500만원을,

5000만원을 삭감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원은 다 했잖아요?

네. 일단은 사전에,

삭감하고 2500만원 가져오면 해주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보조 50%를 확보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삭감하고 손에 쥐어줘야 하고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농기계공급도 시비는 없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농기계 67종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정책인데요. 67종에 대해서 확정을 짓다 보니까 농민들과 현실적으로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도에 67종 범주속에 넣어서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농민들이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군정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못자리 지원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본예산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400만원씩 올려요?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인데요.

필요해도 예측을 잘하셔야죠.

가뭄이라는 것이 북단지역에 한강물이 들어와서 그런 이미지는 희석이 됐는데요. 삼산같은 지역은 지하수를 퍼서 물량을 확보했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소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물량이 확보됐을 때 일반적인 양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기상예측을 보면 비가 좀 오기는 오는데 못자리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히 하시고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교동면에 홍보탑은 500만원 왜 거기에 해요?

교동대교가 설치가 되면서 교동지역에 대한 농산물 홍보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강화군을 위해서 하는 거죠.

누가 보라고?

관광객대상으로요.

관광객이 초지대교나 강화대교로 오는데 거기에 왜 해요?

그런 말씀이시면 다리 두 군데에 해 놓으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 하지 마세요. 강화대교에 5000만원 들여서 하든지요.

강화대교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요. 전동사업 농업용 제수문 16억 가지고 어디어디 할 거예요?

지금 각 읍면이 공통 해당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선원, 화도, 양도, 하점, 송해, 교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몇 군데예요?

16개소 20련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이 수동으로 하는 것을 전동화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하면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 하는지 설명을 해 줘야 우리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죠. 수로가 길어서 경사가 있으니까 중간에 막고 하면 이쪽 물도 차고 밑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밑에만 계속 있으니까 물이 경사가 지어서 위에는 물이 없고 밑에는 넘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수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 설치된 제수문이 수동으로 조작을 합니다. 지금은 연세들도 많이 드셔서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동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동화를 시킨다는 거죠?

네.

이것을 바꿉시다. 수로가 길잖아요. 4km, 5km, 그렇잖아요?

네.

경사가 지게 마련이죠. 물이 흘러내려가야 하니까.

네.

맨 밑에 막으면 위에는 물이 많이 안 차고 밑에는 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수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맞는 경우는 이웃 주민과 아래주민간의 물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거기에 예산 투입합시다.

이것은 개소당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수문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심한 경우는 2, 3억까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해결되면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가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있긴 있는데 하류지역에서는 그것을 막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합의가 전제되는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읍면단위에 협의해서 조사한 번 해 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상토는 증액이 되고 비료는 삭감이 돼요.

네. 그것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삭감되는 유기질 비료가 지금 현재 100% 다 지원이 됐다고 과장님 생각되시나요?

그 측면에서 100% 유기질 비료가 만족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상토 흙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기질 비료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내용이 들어와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받아서 메모해 놓은 것을 보면 길상 같은 경우 500포, 하점도 그렇고 송해도 그렇고 모자라는 곳이 굉장히 있어요. 내가도 1000포 정도 모자란다고 하고요. 그런데 굳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지원했던 것을 모자라는 부분이라면 군비정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국비와 같이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와도 얘기하면 어차피 국비는 삭감하더라도 시비, 군비는 그대로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한번 시비 추경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늦지는 않아요?

시기적으로는 좀 늦습니다.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자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삭감할, 다른 것도 군비투입해서 하는데 지급되던 것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한 번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지원, 올해 소형농기계 지원하던 것을 뭘로 지원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특정 용도가 아니고 친환경농기계라고 해서 67종이 있습니다.

67종 안에 신청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선정됐나요?

네.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단독으로 군비만 활용하지 않고 같이 국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소형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곳에서 교육할 때 설문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선호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현대화사업을 보면 현대화사업하고 명품화 사업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은 똑같고?

네. 내용상이 다른 것이 현대화사업은 철재로 지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현대화사업에서 3억 5600만원을 삭감했는데 명품화사업은 2억 38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불용인가요?

나머지는 불용이죠.

알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보리도정시설 이것은 FTA 겨냥해서 쌀 농사짓는 사람들의 대체작목을 하기 위해서 기계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삼산에 보리로 전환하시는 분이 생겼나요?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2모작으로 하거든요. 한 25ha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동대교 농산물설치 500만원 들여서 어떤 방법이에요?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철재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꺼운 PVC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동면과 협의해서 장소라든지 규모를 해서 교동지역에 가니까 교동대교가 놓아지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해봐야 본 위원 생각은 인삼센터 앞에 행사할 때 쓰는 탑정도의 수준이죠? 개천대축제 하거나 하면 탑 정도 올라가는 기본적인 탑일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하고요. 판식으로해서요.

과연 500만원으로 해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생각이 들어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하려면 반영구적으로 제대로 해서 교동대교도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디자인도 그렇게 예쁘고 특색적인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특색적인 것을 하자, 이색적으로 이런 것에 맞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500만원 짜리 만들어봐야 1, 2년 쓰다가 교체해야 되고 수리해야 하고요.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추후 설계를 한 번 해 보고 디자인도 교동 특정적인 상징물도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충분히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500만원짜리로 어설프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까 배수갑문 얘기하신 것도 이제는 전동화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이고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로 위원님께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배수갑문은 필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삼동암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봐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 아이돌보미가 120만원 삭감됐는데 강화전체 아이돌보미 예산이 이것 밖에 안돼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보육시설이 농어촌 보육시설이 삼산에 있습니다.

삼산 한 군데만 대상하는 겁니까?

네.

교사가 1명이 줄었는데 농번기 때만 아이돌보미를 합니까?

1년 동안 합니다.

1년 내내 하는데 120만원이요?

거기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장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 규모가 크지는 않고 20인 이하인 시설에 해당합니다. 정원이 10명입니다. 원장님하고 교사하고 있으면 10명은 법정 인원수에 맞기 때문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명이 감소가 되어서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됐잖아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120만원이 감액된 거요?

네.

여기 세부적으로 주는 것이 교직원 자기개발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겁니까?

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인건비는 자체예산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부가적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직원 자기개발비로 월 10만원씩 인센티브 식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이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지원이 있습니다. 명천하고 왕자골화문석인데 이 가공에 지원하는데 매번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명천 같은 데는 쌀 가공제품을 만드는 데이고, 왕자골화문석 같은 경우는 화문석을 공장화시켜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매년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시를 거쳐 농림부에 내리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확정해주는데 당초에 이 분들이 신청한 규모보다 감액해서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매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매번 지원되는데 어떤 기계를 산다든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토지는 자기 소유이고요. 그 안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안에 있는 기계설비를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번 자료가 다 올라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어떤 걸 바꿨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한 번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두 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는 다른 회사입니다.

강화군 전체에 지원해 주는 명단을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동의 농산물 홍보판 만드는 것이 어떤 것으로 계획할지는 구상되어 있나요?

예산규모가 작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이.

당초에는 많이 요구했나요?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큰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는 너무 크니까 작게 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같은 것을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는 안 잡았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축소되었다면 5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계수조정 때까지 판단해서, 이것 가지고는 괜히 예산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2회 추경에 더 세워서 이것을 삭감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윤재상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셨는데 박용철 의원님하고 나하고 보충질의할 때에 지금 논농사에 대해서는 관정이라든지 물만 있으면 걱정 하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밭농사에 대해서는 관계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상수도가 점차 강화전역에 공급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밭 관계시설로 활용하면 어떠냐는 사항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물론 추경에도 밭관개시설용 기초간이상수도 활용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배수지가 다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상수도 공급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수도가 공급된 마을의 간이상수도 상태가 어떤가 실태조사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 때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소형농기계가 엄청 공급되었습니다. 거의 1년에 600대 이상 공급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 번 안해보았지요?

네.

이 전수조사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10, 20%는 박스째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운전할 엄두를 못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과장님이 참고자료로라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형농기계가 공급되고 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식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요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해보다 3월말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 더 판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작년도보다 판매량이.

우물우물하다 보면 한해대책이든지 농사철을 당해서 쌀팔기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쌀판매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전직불제에 대한 예산이 나왔는데 쌀보전직불제의 정부 고시가가 얼마예요?

지금 ㏊당 100만원입니다.

직불제에 주는 게요?

아니오. 고정이 그렇습니다. 변동도 99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정부조시가가 가마당 얼마지요?

18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전라도에 살든 우리 강화에서 농사짓든 가마당 18만 8000원은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역경기미, 호남미 해가지고 판매된 게 평균 1년에 얼마에 판매된 게 나오지요?

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국 평균쌀값을 평균으로 해가지고요. 강화 것이 아니고 전국입니다. 우리는 유리합니다.

여하튼 18만 8000원은 보전받는데 우리 강화나 경기미는 비싸니까 전국 쌀값에 비해서 쌀값을 더 받는 것으로 강화쌀값은 가급적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저희가 15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를 가마당 3만 2000원 정도 주었거든요. 정부에서 주었는데 따지고 보면 15만원이면 15만 2000원 정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특색미 김학빈 씨 같은 경우는 가마당 22만원은 받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분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18만 8000원을 보전받으니까 엄청나겠네요?

네, 본인들이 직거래하는 분들은 추청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이상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따지고 보면 고정이나 변동직불금 받으시는 게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농협에 쌀내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남지방에 비하면 우리지역이 쌀이 조금 비싸니까요.

결국 특색있게 자기 상품을 제대로 파는 사람은 거의 25만원, 26만원 소득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농민들이 그러한 이득금을 취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노력을 하지요.

하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전수조사하고, 밭관정 관개시설에 대해서는요?

소형농기계는 규모가 크니까 우선은 표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대체작물 식재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었어요?

20㏊규모일 겁니다. 저희가 연초에 가뭄이 계속 되니까 특히 삼산 같은 데는 대체작물을 많이 식재하려고 100㏊로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지원해 주었지요?

양사 쪽에 콩을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어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당초에 1400만원 예산세웠다가 3400만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을 원래 이렇게 운영해요? 윤정혁 과장님 시에서 근무했지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비가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봄이 돼도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에 대체작물을 최대한 심어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확대했습니다.

전년도에 1400만원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세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떨어지니까 3400만원이라면 300%를 더 올려요? 추경에?

상황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지요.

신청받았어요?

신청은 개별적으로 못 받고 농민들도 저희가 편성했지만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편성 요구검토 단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지원을 안해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시지 말고 당초에 예측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세워야지요. 추경에 3400만원을 세우는 예산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여기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연초에 판단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팍팍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안계환 저희는 사실은 부서에서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지요. 아니, 본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3400만원을 편성하는 예산운영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원래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빠지고 불요불급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계환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산발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내가 안전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것만 예산세우고 나머지는 하나로 모아서 강화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유치해야지요. 그냥 돈 375억원 있다고 해서 분산시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계환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강화발전이 없어요. 뭡니까?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뭔가 각 실과소에 숙제를 줘서 아이템을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해보자고요.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강화에 뭐를 개발하고 있느냐? 요즘 이슈가 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최근에 삼산에 온천 노천탕 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칭찬했어요, 제가. 연간 2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개발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계장님?

안계환 맞는 말씀입니다. 따로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만족스럽지 못하게 .

준비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안일한 행정과 예산운영하는데요.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셨는데 다음 행감 때에 1년 동안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심사할 때에라든지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강하게 어필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네.

단단히 준비하시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니 아무리 말하면 뭐해요? 되지도 않는데요. 하여튼 개선 좀 해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볼음도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볼음저수지 준설하는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준설비용을 요청한 사항을 시에서 재난안전대책회의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볼음저수지가 시급을 요했던 모양입니다.

준설량이 부족해가지고 파낸 것을 가장자리에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 걷어냈습니까?

지금 걷어내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이것 끝나고 합니다. 영농기 끝나고 물이 빠지면 합니다.

본위원이 볼음도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흙을 파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본데 한쪽으로 다 모아놓았더라고요.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을 걷어내야 실제로 준설효과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 전에 안을 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쌀가공공장입니다.

아닙니다. 농림사업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1차산업을 2차산업화시키는 방향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의 전통산업을 보존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정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본인한테 지정해 주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농림사업이나 축산이라든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전부 다 공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는데 이것도 본인이 신청한 것을 다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삭감하지만 지방에서도 조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비, 젓새우 관행어업 양성화 연구용역비,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비, 숲가꾸기 사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화어항시설 공사 및 어항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새우젓 축제 지원비, 해안도로변 꽃길 및 볼음도 명품 가로수길 조성비, 쉼터 조성비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84억 4885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보다 6억 216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지방교부세목의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산불예방 진화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 목의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른 2015년 밤 피해보전직불금 등 4개 사업에 3억 7506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88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등 목의 시비내시분 반영에 따른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209만 9000원증액된 31억 47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본예산 편성대비 22억 4867만 2000원이 증액된 141억 64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동검도 어촌체험마을 전기요금은 13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창후항·정포항의 특색있는 어항시설 조성 및 후포항 등 4개소 어항의 안전시설 보수보강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판매 촉진지원 사업입니다. 제13회 강화도 새우젓축제관련 시비보조금 추가반영 요청에 따라 기존 편성액에서 시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수산물유통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을 위한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과 동등한 건당 택배비의 60%기준으로 3000원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관내 7개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히트펌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비 및 시비 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군비 1억 2500만원을 더하여 10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젓새우 관행어업 양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젓새우 관행어업 양성화를 위한 신규 허가업종 전환 허가정수 조정을 위한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총 연구용역비는 5000만원으로 김포시와 강화군이 합동으로 예산반영해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꽃길, 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사업비입니다. 초지쉼터 이동화장실 3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84만원과 유지관리비 36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실과읍면의 요구에 따라 초화류 및 수목 등 추가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양도면 연두방문시 건의된 건평해안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또한 2018 올해의 관광도시 대비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으로 자투리땅 등을 이용한 화단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입니다. 서도면 연두방문시 건의된 사항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서도면 볼음도길 1.2Km에 루브라참나무 300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루브라참나무는 북아메리카산으로 성장이 빠르고 추위에 강하며 어떤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식에 강합니다. 가을에 붉은 색으로 색깔이 이쁘게 물들어 가로수로 적격인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께서 건의해 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으로 2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읍면지역 도로변 및 유휴지에 쉼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두방문 및 읍면 건의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무궁화동산 조성관리」공모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원을 매칭비율에 맞게 신규편성 하였으며 양사면 평화전망대 및 교동면 화개산 약수터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6억 47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서도면 볼음도리 및 양사면 교산리, 개인신청지 등에 공익림 가꾸기와 조림지풀베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밤 피해 보전직불금 및 밤 폐업지원금은 FTA 임업분야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용으로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40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고려산, 마니산, 혈구산 등 강화 5대 명산의 중산간 임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진화사업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국비 100%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에 5500만원을 편성하여 남산 남장대에 산불감시탑 1식 교체하고 고려산 및 마니산에 산불 무인홍보 방송기 각 1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로 수산녹지과 바닥교체 공사비 현재 20년 정도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사무용 복사기 및 파티션도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로 2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억 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총 사업비는 28억원으로 2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하절기 장마 및 태풍 등이 없고 가뭄이 계속되는 관계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량이 전년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거처리 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본예산 편성시는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 2억원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건비로 전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산녹지과는 세입 예산도 증액됐고 다른 과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국비하고 시도비보조금 해서 약 5억 5000만원 확보가 됐네요? 어떤 경로 통해서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으로 현안사업인데 새우젓축제 지원사업이 8000만원으로 지원하다 전년도에 시비는 3000만원 밖에 지원 못 받았잖아요. 노력을 해서 요구해도 관철이 안됐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5000만원 추가로 지원받게 됐어요?

제가 수산녹지과장으로 오면서 새우젓축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8000만원씩 지원되다가 작년부터 3000만원으로 작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인천시를 수산과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강화군의 새우젓축제예산이 전년보다 감소되어서 민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해서 심지어 1가구당 700만원씩 자부담비용을 부담하면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타 축제지원보다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까지 가서 구두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경에 인천시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반영해 주기로 했고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고요. 또 인천시에 관련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서 시비 5000만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군비도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정이잖아요?

일단은 예정인데 거의 구두 확답을 받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추경을 안 했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이렇게도 해요?

안계환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단 1000만원도 확보를 못하던데 문경신 과장은 시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강화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과장님들을 시로 교류를 해야 되겠네요?

교류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라 말하기가 편했습니다.

어쨌든 꿩잡는 게 매인데 잘하셨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작년에도 하다 못했어요. 지역 시의원님이 잘 안해서 핀잔도 주고 그랬는데요.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참 고무적입니다. 180쪽 시설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항관련 말씀이시죠?

어항 시설공사 신규사업이요.

저희가 강화군에 33개소의 어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마다 여러 가지 어촌계나 어민들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선착장이나 물량장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상의 확보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부터 풍요와 정감이 넘치는 어촌어항 만들기,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해서 일단은 어항마다 안전시설을 갖추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1억을 확보해서 후포항에 선착장이 어선들이 물량장에 대려면 충격방지가 없습니다. 충격방지가 없어서 그냥 어선을 대다보면 어선이 깨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방지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삼산면 장곳항에도 선착장인데 거기가 수심이 깊습니다. 차량이 선착장까지 내려가려는 생각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분오리 어항은 도로변에서 분오항으로 진입하려면 진입하는 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바다쪽이 안 보여서 넘어가면서 벼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바다고 빠질 위험이 있어서 그곳을 약간 언덕을 낮추면서 석축을 하고 거기에 안전휀스를 시설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리항도 배가 접안할 때 충격으로 인해서 배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선충격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거죠?

그렇죠. 어촌계마다 현장을 돌아보고 건의가 들어와서요.

이 외에도 선두리나 동검리도 한 번 얘기하시던데요.

거기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선두리나 그런 곳은 갯벌이 만이 퇴적되기 때문에 갯벌퇴적이 되면서 선착장을 더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국시비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 시설은 안전시설 위주로 군비로 투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를 하셨으니까 선착장 관련해서도 확보해 보세요.

4월 14일날 어촌계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같이 포함해서 국시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시설비가 있는데 해안도로 꽃길조성은 이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식재하고 있잖아요?

네.

추가로 들어가네요?

양도면 해안도로가 되면서 해안도로 맞은 편쪽으로 자투리땅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너무 허전한 부분이 있고 꽃도 심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양도면에서 이번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건의 받아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두방문 때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군수 연두방문 때 요구한 것은 다 한단 말이에요. 위원들 요구한 것은 다 잘 해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뺀질뺀질 하고 예산실에서 안 세워요. 임의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요.

군수님 건의사항이나 위원님 건의사항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요. 여기 볼음도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은 신규로 하는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규철 팀장입니다.

볼음도 근무하셨죠?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규철 조경팀장 이규철입니다. 금번 볼음도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볼음도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볼음도 근무하셨죠?

이규철 네.

누구라참나무?

이규철 루브라참나무입니다.

1.2km?

이규철 네.

거기에 심어야 돼요?

이규철 그저께 전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화해서 1회 추경이 예산 확정되는 대로 마을 이장님과 담당공무원과 현장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을 때가 마땅치 않은데요?

이규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산지가 북아메리카산입니다. 그래서 속성수가 되어서 20m에서 40m 자라고 가을에 빨간 단풍이 멋있어서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자라면 바람도 타고 넘어지기도 하고 차 다닐 때 위험도 한데 우리나라 나무도 아니고 다른 나라 나무를 심어요?

이규철 그래서 저희는 볼음도 천연기념물 볼음도 저수지에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동선으로 은행나무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볼음도에서 건의한 사람들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쉼터조성비는 본 위원도 건의했던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동하다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혈구산, 고려산 구름다리 국비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인천시 지특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고요. 내년도부터 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름다리는 개설하고 지금 여기에 임도 중간임도 조성기본계획 세우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기본계획 세우면 군비로 임도개설해야 되나요?

금년도 1억원이 용역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임도하는데 무슨 용역을 해요?

임도는 사유지도 많고 마니산 같은 곳은 돌이나 암반이 많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됩니다. 산 전체를 하지 않고 일정 높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나무의 수용이나 도로를 내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할 때에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1억을 세우게 된 산출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전국 산출품셈에 의해서요. 주요 명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임의대로 건드릴 수 없고요.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 협의과정과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 용역인데 1억씩 세울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용역비가 더 필요한데,

5000만원만 세워도 할 수 있죠?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대한 낮춰서.

과장님 그렇다고 하시겠어요. 부족하다고 그러지.

부족합니다.

용역비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산 임도개발사업이라서 저희가 원래는 기준액은 더 많습니다. 2억 정도 되는 것을 그나마 줄여서 최대한 줄여잡은 겁니다.

녹지과의 바닥이 많이 노후 됐어요?

20년 정도, 환경녹지과 시절에 해 놓고 아직도 안했는데 까져서 시커멓게 되어서 직원들 말에 의하면 바람물질이 나올 정도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했나요?

다른 과는 했더라고요. 다른 과는 재무과, 환경녹지과 다 했는데 저희과는 한 번도 개선을 안했습니다.

부유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85%나 감소했어요?

원래 부유쓰레기가 바다에 뜨는 쓰레기인데 장마가 지면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오는데 비가 안오고 장마가 안지고 가물다 보니까 그 양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도 하면서 수거량에 따라서 예산액을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부유쓰레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미리 전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에서 농산물에만 있으니까 수산물에도 택배지원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영한 것 같은데 잘 하셨다,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시비, 군비 50% 매칭사업이에요. 처음 진행을 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군비만 세우신 것 같은데 시비 받는 것에 전념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0만원 군비만큼 시비도 일단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요.

시범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똑같이 시비 없이 군비만 올라오면 그때는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언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젓새우관행사업 용역하는 것이 김포시와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젓새우를 어획하는데 있어서 톤수의 제한이나 어망의 제한을 받거든요. 어업구역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들이 일단 용역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어획구역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톤수, 척수 배가 그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척수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이냐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담아서 하는데 저희가 김포와 강화가 같이 대명항이나 초지쪽이 겹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만 부담하기 억울해서 김포시와 같이 공동부담으로 하기로 했고 그것이 되면 일단 해수부 쪽에는 어민들이 조업 관행어업 허용에 대한 건의서는 이미 제출이 됐고요. 그것을 막연하게 하기 보다는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행어업을 제도화 시키는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요. 새우젓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명 꽁당배에서 잡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새우젓 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런 것이 곧 소비자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꽃길가꾸기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지만 다년생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차원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고요. 1년생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잘 가꾸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요 도로변 유휴지 쉼터조성을 설명서에 보니까 정자, 파고라 이런 것을 설치를 해요?

정자, 파고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

여러 형태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자나 파고라는 하시지 마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불은면에 면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정자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 일부 한 단체에 독점 상태가 일어나요. 텐트 치고 거기에서 취사하고 취침까지 하는 형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쉼터가 아니라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야외 취사장이 돼요. 정말 쉼터의 역할 벤치나 포토존이나 이런 것으로 방향 각도를 바꿔야지 정자나 세워놓고 파고라를 세워놓으면 꼭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앞으로는 취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아예 벤치나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철거비용이 더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일단 경고판이라도 붙이자는 의견을 붙여서요.

파고라가 꼭 필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취사행위는 못하겠금 구조적으로 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꼭 그 부분은 머릿속에 염두해 두셨다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모사업도 따 오시고 국시비도 따 오시고요. 새우젓축제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하는 상점이 우선권으로 자리배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작년과 같은 추태가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제가 직을 걸고 어민들 우선으로.

농산물 판매목적, 홍보목적, 주민들이 다소 일부 거기에서 장사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텐트 배정하는 것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궁화동산 조성은 산림청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1억 정도를 하는데 국비 5000만원 지원받고 시비 군비해서 2500만원씩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일단 저희가 평화전망대로 거기가 북한과 가깝고 무궁화가 나랏꽃이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평화전망대에 그것을 하고 1억이 다 투입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동면에 무궁화동선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화개산 약수터 부분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북한과 가시가 잘 되어서 거기도 일부 같이 포함해서 조성할까 생각되고 앞으로 무궁화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동산이니까 그냥 공터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쉴 수 있는 쉼터의 넓은 공간으로 그야말로 무궁화 동산이 전국에 어디에서도 강화에 가면 무궁화동산이 있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는 조림사업은 아니고 나무의 간벌이나 가지를 쳐준다든지 해서 삼랑성, 강화산성, 북산 등에 산성들이 잘 보여지게 한다든지 등산객들이 등산할 때에 등산 산책로를 안전하게 정비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국시비를 받았고 이번에 군비를 더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강화중학교에서 북산으로 오는 등산길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북산 벚꽃나무도 너무 커서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벚꽃나무는 위에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진액이 나와서 썩는답니다. 그러면 나무 전체가 고사될 우려가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숲가꾸기를 한다할지라도 진액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많이 웃자라서 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잘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가시고, 어쩌면 우리 강화군민의 꽃나들이의 명소인데 너무 위로만 자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 다음에 부유물쓰레기가 태풍이 안 와서 줄어든 거예요?

양을 저희가 측정해서 수거해가지고 예산집행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장 큰 예산요인이 장마로 인한 큰 쓰레기들이 내려오면 그걸 건져올리는 비용인데 2014년도부터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실적에 의한 예산집행이 되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국비가 그만큼 덜 쓰여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수거는 부유물이 많이 왔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만 수거하는 건가요?

아니오. 저희가 신고도 하지만 육안으로 순찰을 통해서 하고, 바다에 뜨는 부분이니까 명확히 어느 지점에 쓰레기가 쌓여있는가를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도 하고 신고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광 명소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 일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깨끗한 강화를 만드는데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분들은 자망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그물을 쳐서 거기에서 새우를 잡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단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 분들이 삼산면 매음리하고 서도 분들인데 그 외의 분들은 배에 그물을 매서 이동하면서 새우를 잡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는 어업법에 불법이다, 법으로 잡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해수부가 이번에 접근한 부분은 관행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실적을 위해서 그동안 새우를 관행적으로 어업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관행어업으로 제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강화에서도 그 두 지역만 반대하시는 건데 그 분들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말씀대로 양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될 수 있겠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되지요.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대명 쪽은 그다지 반대는 없고요. 거의 강화의 매음쪽하고.

그 분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되지 않도록 용역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리어장이 어류정에서 서쪽밭 지역으로 다 만도리어장입니다.

삼산에서 서도 쪽으로 나가면서, 외포리 삼보해운이 가면 외포리 수로에서 바다로 나가는 구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하는데 취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

텐트치는 부분을 제 생각에는 거기를 따서 벤치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를 놓으면 그 안에 텐트를 못치니까요.

그렇게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네.

저희가 숲가꾸기를 할 때에 거기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뭐가 있는지 안 넘겨주더라고요.

행사는 다 하지만 꽃을 달라는 것이나 나무를 달라는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산남산공원사업 용역을 이번에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양열로 하는 겁니다. 태양열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는 시설인데요. 수시로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하면.

산불을 예방합시다 하는 자막이 뜨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방송이 계속 나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홍보용입니다. 불이 붙으면 작동시큰 시설이 아니고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지나다니면 자연적으로 홍보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진달래 군락지 관련해서 정비한다고 했었는데요.

네, 올해에도 보식을 했고요. 전지를 하면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지사업을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아직 안 했지요?

금년에 진달래축제 전에 했습니다. 전지는 행사 끝나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달래제2코스를 제가 건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아무 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 질문했던 임도조성계획 용역비 1억원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절반은 진달래제2코스가 어디가 좋은지 용역을 좀 해야 되겠어요.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같이 할 때에요.

5000만원 삭감하고.

안됩니다. 그것은 같이 포함하면 됩니다.

못 믿어요.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진달래가 고려산 진달래만 하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일단은 강화 남산, 북산도 들어오면서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겠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군정질문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번에 남북산 공원화사업+국화저수지에도 진달래를.

본위원이 질문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같이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행감때 강도높게 할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용역 1억원이 같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움직임이 없는 걸요.

포함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물어볼 것이고요.

분명히 포함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군리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무 좀 심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되었나요?

그것은 벚나무 100그루를 심어드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 돼요?

모자라기는 한데 건의도 하셨고 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100주는 일단 심어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