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는 187페이지입니다. 총계는 기정이 62억 2470만 5000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62억 26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에서 기정액이 45억 5848만 3000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45억 604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예산액이 증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 700만원이 증액되고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비에서 1900만원이 감액되고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계는 기정에 162억 4063만 3000원에서 15억 4398만 2000원이 증액된 207억 846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기타직 보수에서 기정 2159만 2000원에서 3757만원이 감액된 240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을 2명을 당초에 계획했으나 1명으로 채용조정을 하고 공무원 6급을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미채용 1명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국내여비에서 12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인구직설명회 및 상담사 등 직원 상담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시설비에서 기정 1억 66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가 70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매칭인 군비 700만원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기간제등보수에서 기정 1712만 3000원에서 444만 6000원이 증액된 215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내버스를 전면 노선개편 시행 예정됨에 따라서 민원안내 인부임 3개월치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기정 978만원에서 4846만 8000원이 증액된 58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군내버스 전면 노선개편 시행에 따라서 홍보물 및 시설물 정비비를 증액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홍보물은 전단지와 현수막, 노선책자, 시설물은 노선안내, 시간표제작, 정류소 표지판 시트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서비스 개선시설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1925만원에서 184만 8000원이 증액된 21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삼산 마을버스 버스카드 단말기 신규설치에 따른 현금 계수가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시설비에 14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종말추경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기정 3억 5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정 76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기정 1억 8800만원에서 68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까지는 군비부담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군비를 4900만원 부담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군청에서도 그렇고 군비부담은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군비부담액 49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에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3557만원에서 923만원이 증액된 44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인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통신에서 12회선을 하반기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사용료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는 무인단속CCTV가 19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12개소는 시에서 설치 운영했고 군에서 7개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문자알림시스템 유지관리비, 문자알림 서비스휴대폰 통신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지도 연구용역비에 1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계획이 금년도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3차계획이 시행되는데 이것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지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이 1300만원에서 228만원이 증액된 15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의 피복구입비로 야간에도 입을 수 있는 야간점퍼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에 기정 6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불은면사무소 앞에 신호등을 1개소 추가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 신문리 공영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에서 32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문리 공영주차장 토지를 매입했는데 여기가 상당히 단차가 낮기 때문에 부지성토 장비임차료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정은 18억 4144만원에 1억 750만원을 증액한 19억 48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편입 초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이 6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측량설계비라든가 옹벽설치비 등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계는 기정이 8억 5978만 8000원에서 3억 4044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 6억 2978만 8000원에서 3억 4044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0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계는 기정이 8억 5978만 8000원에서 3억 4044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2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설치및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관리 문자알림 서비스 휴대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 시설비에서 기정 1억 255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관리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일반예비비에서 기정 5억 3476만 1000원에서 2억 980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32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운영하는 과정에서 2명을 예상했다가 1명을 공무원으로 대체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군청에 시간제임기제로 공무원을 채용하면 그 자체도 공무원 정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총원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만 채용해서 거기에 배치될 경우에 상당히 업무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6급 공무원 한 명을 배치해서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자라는 차원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계성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이것은 어쨌든 인건비나 처음 시행하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문성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DB구축이나 앞으로 추후 계획과 연계해서 연계성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업상담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 사실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추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빠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따라 공무원 1명을 거기에 지속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초창기이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어차피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면 그 1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신다고 하셔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요. 한 번 배부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금방 알지를 못해요.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화 강좌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금, 책자나 리후렛이나 그런 것도 주민들이 한 사람앞에 한 개씩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승강장의 노선도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 부착하는 내용이죠?

네.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 보조인부임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3개월 인부는 우리가 군내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만 일시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민여객선 운임 시비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군비를 삭감한 예도 있었고 인천시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서도만이 아니라 도서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교동, 삼산, 서도가 다 해당이 됩니다.

교동은 아니죠?

교동은 작년도에 다리개통이 되어도 5년동안은 섬으로 봐주겠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도 4년 동안은.

네. 앞으로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교동사람이 삼산이나 서도를 들어갈 때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활용가치는 충분히 되는 거죠?

사실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0%는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부분을 보면 용역따로 실행따로 그런 부분이 경제교통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에서 용역을 하면 그 결과대로 움직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용역을 제대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은면 앞에 신호등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제가 늘 다니는 자리라 필요성은 느껴요. 안양대학교 쪽으로 가는 혼선도 많이 오는데 이것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추후적으로 제가 건설과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일제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오는 각도나 들어가는 각도가 애매해요. 이것은 경제교통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업무협약 차원에서 지금은 설치하더라도 추후적으로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같이 연결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떠신지?

저희가 직업상담사 1명을 며칠전인 4월 18일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1차 공고에서 모집인원이 안되어서 2차 공고까지 해서 며칠전에 18일에 채용이 됐는데 그 동안에도 우리가 구직신청만 40명, 구인신청만 20여명을 봤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직업교육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불은면 소재 공장에 대해서도 집단 면접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직업상담사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는 정해져있지 않고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구직자나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모든 것에 데이터베이스를 시켜서 원하는 곳에 소개해 주고 알선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직업교육문제에서도 상공회의소와도 그 부분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강화의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아닐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밀하게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요즘 경제교통과 업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은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 보조가 감액되고 아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나 시비 사정상 감액되어서 내려가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금년에는 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오버되게 예산에 올린 거예요? 올렸다가 감액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적절하게 올렸으면 예산이 깨끗하고 그랬을 텐데 이 정도 예산으로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요.

작년도에 결산자료 나온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사용한 만큼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많이 올리시고 예산을 올린 것에 비해서 감액될 것을 예상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국비,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전부 시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버스노선 개편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있죠?

네.

본예산에는 978만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46만 80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발생하죠?

그것은 978만원이라는 것은 군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군내버스이 노선이 개편하면서 들어가는 수용비가 48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우면 안되는 거예요?

본예산에도 저희가 판단해서 세울 수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8월중에 저희가 노선개편 시행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홍보물에는 당초보다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노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판단해서 확정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그 이후에 예산을 소진할 것이니까 나중에 세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나중에 세우는 것 보다 작년 연말만 해도 군내버스 노선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나 시설물 설치비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산 심사 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 줘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단속기 신규로 몇 백만원 세웠는데 향후 운영방침은 어떻게 되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91쪽 상단. 강화에 많이 있죠?

무인단속 주정차CCTV가 19개소 있습니다. 12개소가 시에서 설치했고 7개가 군에서 설치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12개소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아직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군 뿐 아니라 구에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전부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군구로 이관시킨다고요?

네. 그래서 이관하면서 통신비 7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19대도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될 입장이네요?

12대를 이관받는 거죠. 7개는 원래 우리가 했고요.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산 없다는 이유로 다 군으로 이관시키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시는 손을 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로 가야 되겠네.

사실 CCTV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전부 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시에서 12개소를 초창기에 설치해준 사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그러니까 전액 없애버리니까 인천에 속해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저희 입장에서 요금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몇 백억씩 주는데 경제교통과 700만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개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900만원 가지고?

용역비입니다.

이것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1억씩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군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체들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용역비를 작게 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올려줘요?

됐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불은면사무소 앞에 하잖아요?

네.

냉정1리는 함께 하지 왜 안했죠?

거기는 교통규제심의에 올라가 있죠.

그것이 벌써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 경찰청에 올리면 보통 심의회를 분기별에 한 번씩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잘 못 맞추면 한 5, 6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독촉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될 것으로 봐서 풀예산으로 세웠어야지.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오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진행이 잘 된다고 팀장이 말씀하셔서 이 외에도 풀경비로 세울 줄 알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네요. 이럴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신문리 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시설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신문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이 18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할 부분이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만 추가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사항은 군비만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시비는 반 들어와야죠.

시비는 저희가 3억 8100만원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받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벌써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비로 투입해서,

군비투입하면 시비도 투입해야죠. 원래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주차장 자체를 신문리 주차장은 2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 전체를 시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비 매칭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그 중에서 일부만 되겠습니다.

신문리로 들어가요?

신문리 부부한의원 맞은편이요.

이쪽 터미널은 다른거죠?

네.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음에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11억 6200만원이고요. 차고지 조성 6억 3000만원 되면 19억인데요. 특효세 5억 받고 군비 14억 투입하는데 시비를 좀 더 받으려고 지원됐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하고 시설비는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사실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왜 이번에 14억을 올렸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벌써부터 토지주나 주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일 경우에 저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사업효과도 있고 민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했고요. 12필지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주와 사전 동의는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는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분들과 협의를 1차 한 다음에 만약에 안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수용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협의에 동의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할 때 사전동의를 제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바빠서 나가는 바람에, 이것 안 받으면 곤란해요. 그냥 뻥튀기 튀기고 브로커 덤벼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토지매수는 매수협의를 하든 수용을 하든 감정가로 가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우리 강화군민의 교통이나 운송회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국비내시에 따른 6450만원 시비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도 예산요구하러 갑니까?

자주 갑니다.

성과가 좀 있어요?

성과는 그렇게 많은 소득은 없지만 매칭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매칭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우선 편성대상권이니까 매칭사업은 주고, 그 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예산을 확보해야지, 국비내시에 따른 것은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두 군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과거에 보상주고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 순위로 보면 높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운 것도 있고, 각 과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었고, 또 예측을 잘못해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건설과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문리 고개 인도 설치공사를 1억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나요?

네, 보상중에 있습니다.

1억원은 보상비만?

이것도 54필지가 보상중에 있는데 지금 28필지만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1억원 가지고 보상이 되나요?

부족합니다. 1억원 가지면 1/3밖에 못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7900만원 세운 중에는 약 2억원 정도가 보상비가 있고 나머지 3억 7900만원 정도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보상비로 3억원을 세워야 맞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운 이유는 수용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외지분들도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될 것으로 감안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용이 가더라도 사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본예산에도 세우고 사업비는 추경에 세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설치는 풀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풀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당초에 추진했을 당시에는 단일사업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네.

이것은 연두방문 때 건의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건설과에도 연두방문시 건의한 내용이 많지요?

네, 맞습니다.

남산리 도로확포장공사도 단일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지요?

이것은 저희가 보상은 다 되었고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기정액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까지 주었고,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정예산 란에 0이 된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일해안도로는 용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다 완료되어서 다니시다 보시면 농사짓는 것을 위해서 둑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가지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약 12억원 정도 가지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지요?

저희가 금년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일리에서 해안도로 접속에 위험도로구간이 있었는데 이일우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했나요?

그것은 이 예산에서 같이 하려고 설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로에 박스가 낮아져서 해안도로하고 접속할 때에 운전자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빈번해서 지난번 연두방문시에 건의를 주민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일우 팀장님에게 현장 좀 같다 오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네.

거기도 신속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도 봄철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농민들이 농사철에 장비가지고 올라가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예요.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많은 경륜도 있고 강화에 오신 지가 오래 되시고 해서 지역도 잘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관내 도로덧씌우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10억원 세워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더 요구사항이 많아서 소진한 것 같습니다. 금번에 8억 5000만원을 다시 세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주문이 많습니까?

저희가 덧씌우기는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게 1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로를 한꺼번에 덧씌우기를 못한다 해서 5년 단위로 주기로 해서 매년 나누기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도로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많이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마을안길 부분에서도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것도 수요량을 당해연도에 파악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 것인지 같이 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도로굴착이 많이 되어서 도로상태가 안 좋은 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교가 많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인도 설치가 대문리고개는 단일사업으로 하고, 다른 곳에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문리고개는 군수님 연두방문 때 건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추경때 단일 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원활을 기하고 풀로 세워서 부기별로 사업에 대한 물량은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요. 예산만 풀로 되어 있고 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시설비에 인도설치가 5건을 부분적으로 해놓았는데 고천리에도 지난번에 건의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하고 있던데요.

아니오. 지금 실시설계하고 잇지요. 지금 내가저수지 밑에서부터 내가초등학교부터 구하리 가는 데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는 거고요?

네, 군수님 연두방문 내지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을 한 겁니다.

우리 추경은 연두방문에 건의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두방문 때 건의했던 사업이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머루샌태체험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머루생태복원사업은 1구간과 2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어류정항부터 민머루까지는 준공되어서 사용중에 있고, 나머지는 민머루에서 장구너머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현재 현행도로로써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승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그리고 어류정에 대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차가 그쪽으로 못갑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피항시설도 없고, 승용차들도,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사고가 나서 강화에 대한 이미지, 민머루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상가들이 자동차가 불편하니까 자연잘생 해수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사례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명이 해안생태마을이라는 명칭은 붙였지만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중에 있고 금년도에 이것만 되면 저희가 용지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수용재개가 되어서 수용재개가 떨어지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구너머 언덕있는 데까지지요?

아닙니다. 물량장까지 대는 겁니다.

포구까지요?

네.

언덕과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낮춤공사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주 많이 낮추지는 않고, 묘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묘지를 지나가고 묘지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장기간을 두고 하고, 또 여기에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장님하고 같이 해서 묘지 주인을 설득시켜가지고 묘지를 침범하면서 그쪽으로 도로를 곡선을 펴고, 내려가서 농협연수원 있는 데 헐어져 가는 집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반경을 크게 해가지고 물량장으로 진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노선이 삼산 쪽에서는 경치나 관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는 가장 좋지 않은 도로입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 손을 대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분오리돈대 선형개선공사도 문화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지연되었던 것인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아까도 민머루생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관광철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특히나 관광철에 공사하면서 불편을 주는 것이 겹치지 않게 시기적인 것을 조절해 주십사 해서 제가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덧씌우기공사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깨끗해지고 다니면서 기본 좋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지금 상수도 온수리를 예를 들자면 동막도 마찬가지고 관거사업이 접목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하셔서 덧씌우기 진행사업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수도가 문제가 됩니다. 상수도가 뭔가 하면 수용가가 신청을 해야만이 놓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미리 굴착할 부분을 빼더라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무 때나 하다 보니까 그 수요는 상당히 못 쫓아갑니다. 다만 배수관로라든가 급수관로 큰 것들, 연장이 긴 것은 저희가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와 하고 KT는 KT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굴착은 하되 복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 것은 복구에 신경을 써서 도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를 작년 같은 경우 많이 가물어서 요구가 많다보니까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 요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을 안해 줄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 관로 묻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집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잘 설계를 해 주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초지삼거리에서 강화 새로난 도로말고 우회전해서 옛날 구도로로 빠지는 전적지 있는 곳으로 빠지는 도로를 보면 거기가 구제역 소독약품이 많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런지 덧포장을 한 것이 너무 빨리 훼손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기는 한 두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더 그래요. 전체적인 것을 다 깍고 초지광장 들어가는 곳까지는 한 번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한지 얼마 안됐는데 훼손도가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소독약품이나 여러 준설 때문에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수분이 많다는 얘기죠. 소독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폭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훼손되는 부분이 그 부분, 접합부분입니다. 거기가 약간 코너가 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바퀴에 대한 마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한테 하는 것은 KS인 아스팔트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골지에 분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이 포장을 하더라도요. 약간의 품질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강화를 찾는 관문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는 인식은 갑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너에 삼각지점에 모형물이 있고 나머지 인도로 교통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측에 상당히 시야가 많이 불편해요. 차라리 조형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그 차선이 넓게 확보가 되요. 지금 코너 들어가는 것이 우리도 다녀보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요. 그것을 없애버리면 완만하게 돌아가면 도로훼손이나 시야적인 부분도 좋을 텐데 제가 비전문적이니까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초지 사거리에 대해서 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국지도48호선하고 초지대교의 센터선과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상당히 거기에서 난감해 해요. 차들끼리의 접촉사고가, 마주 오는 차는 아니고 옆 차들끼리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차로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고민중에 있는데 그것이 인천시와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국지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와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교차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보고 그것을 교통안전공사나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통섬이나 그런 부분을 다이어트해서 직진차로라든가 그런 것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덧붙여서 경제교통과에서도 신호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불은면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입구에 안양대학교 쪽으로 빠지는 쪽과 신호등이 불편해서 거기도 신호등을 하나 개설하는 거 같아요. 거기도 초지대교 같은 도로예요. 선형이 안 맞아서 L자 ㄹ자 그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하시는 길에 건설과와 업무협약을 한 번 해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추후적으로 그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토지확보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원천적인 것을 한 번 순회하는 쪽에서 보시자고요.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땅주인이 승낙을 안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거기가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일부만 사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통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폭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하셔서 앞에 건재상도 같이 한다면, 거기가 상당히 좁고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차로폭이 3.25m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준다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사고위험성이 있고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 불은농협에서 나오는 차들이 간섭되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전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분오리 돈대 선형개량공사 하실 거죠?

네.

그 주변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존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뚫지 말고 기존도로를 빼고 난 석산개발쪽으로 도로를 변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도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겠금 그렇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잘 선형을 맞춰보세요.

지금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지보수한 것은 쇼파보수를 해야 해요. 덧씌우기를 해야 해요. 쇼파보수로 다시 한 번 긴 구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옥림리에 마을버스 회전도로 개설하셨죠?

월곶리 마을회관 앞이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한 30m못했죠?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세우셔서 마무리 하세요.

제가 1시 30분에 현장을 나가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문리고개 인도설치할 때 높이를 최소한 4m정도는 들여야 할 거예요. 그렇게 가실 거예요?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 산쪽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무엇을 검토했느냐 하면 차선을 줄여서 옹벽있는 그쪽으로 차선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봤어요. 거기도 차로폭이 3.25밖에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1m도 안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개면옹벽을 쎄빽을 해서 그 앞에 인도를 설치해보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개면옹벽을 다시 뒤쪽으로 하게 되면 성을 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형태를 보면 무너지기 좋은 흙입니다. 저희가 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내려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불요불급하게 현장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어떻게 정비할지는 모르겠지만 동물통로박스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 가서는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현장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중에 제일 사고 많은 도로가 그 도로하고 미꾸지 그 도로였는데 미꾸지는 많이 확장을 했어요. 대문리 고개가 너무 높은데다 정상에 올라오면 노폭이 안 나오니까 한쪽으로 쏠림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끄러워서 그것은 나중에 감안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네.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속 신설하고 있잖아요?

네.

읍내는 지중화를 꼭 하세요. 읍에는 지중화를 하셔야 해요. 구간들이 짧게짧게 가고 있어요. 읍내는 짧은 구간안에 전봇대는 될 수 있으면 지중화로 가야 되는 추세에요. 읍내권 만큼은 다 지중화로 가세요. 한전과 협의를 하셔서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에 2, 3억 투자를 더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이번에 독일장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무조건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결정을 보세요. 그리고 남산리에 있는 것 마음자리아파트부터 지금 2필지만 보상 못하셨잖아요?

마음자리아파트 저희가 9필지가 됩니다. 건물이 9동 거의 다.

기존에 매입을 하신 것은 빨리 철거하세요. 철거가 먼저 되어야 돼요. 철거가 먼저 되어야만이 공사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거를 일단 하고 주차장으로 쓰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용하든 일단 건축물부터 허무세요.

네.

그리고 여고 있는 일대나 천주교 일대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면 토지 산 것 있잖아요?

네.

신문에도 나서 다 보고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토지를 사다보니까 도로는 개설이 안됐더라도 건축물을 다 소멸시켰어요. 그러면 일단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 대용으로라도 쓰니까 무조건 보상을 하면 철거부터 해야 해요. 갑곳리처럼 옛날에 집을 매입하고 2, 3년씩 살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입하면 2, 3달 시간을 주시고 무조건 허무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상을 안했다가도 다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보상해 달라, 이런 얘기 자꾸 구차하게 하시지 말고 매입된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자꾸 소멸을 시켜나가면 일하기도 편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두 가지 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로킹 뭐냐 하면 도시지역에는 보도블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농촌에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인데 저희가 콘크리트를 처음 인도포장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하게 되면 설계기준에 5cm만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방지층, 겨울에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층을 깔거든요. 그것이 없다보니까 동절기 기간을 지나고 봄에 보면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노폭은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2m를 기준해서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강화가 특성상 지금 마을이 분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나들길이나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도심에 보면 가로수나 가로등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와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선원면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 그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편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쓸 수 있겠금 설계를 하시는지?

요즘은 전주는 이설하고 가로수는 가능한 한 밖으로 빼고 있고요. 많이 걸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제거하든가 이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화도 같은 곳이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좁은 인도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없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제 때에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제 때에 해주어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만 우선 일부 설계비만 1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간판사업들이 시기에 맞지 않게 늦게 지원되어서 부득이 저희가 우선으로 군비로 일부 지원하고 제2회 추경 때에 국비, 시비 내시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 예산지원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사업을 할 줄로 알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몇 건 있는데 없다고 해서 여쭈어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안주어서 우선 군비로 투입한다, 그러면 군비 투입비율만큼만 사업하고 나머지는 국시비 받아서 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선 올해 연도에, 그게 1개년도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은 5개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새뜰사업은 3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투입해서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군비사업 가지고는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 만큼만 사업하고 국시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이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것은 변동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세세하게 잘 모르니까, 변수가 하도 많아서 잘 긴장해야 돼, 여기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전에 국토부하고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부처에 확인하고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공모도 많이 선정되어서 지난번에 칭찬도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국비, 시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보고 얘기하는지, 안 가보고 얘기하는 건지 다 어렵다고만 하니까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도시관리계획 취약지구지정이 당초예산은 1900만원 편성했었지요?

네.

용역납품 다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토지이용규제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본예산에 용역비가 세워졌었는데 용역납품받았냐 이거지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납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세웠어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토지완화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1900만원 세웠었고, 이번에 도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인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자연녹지취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 50%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지역 강화읍, 길상 내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려고 금액을 증가시켜서 도시계획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지금 용역을 다 납품받기 전에 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한 거지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1억 3900만원 가지고 1900만원은 용역을 하고,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용도변경에 예산투입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투입하는 거지요?

저희가 용역하게 되면 도시지역을 바꾸면 제2의 환경평가, 전문적인 연구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보존성, 개발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는 용역이 포함되는데 용역비가 더 증액된 거예요?

네, 별도로 더 달라는 겁니다. 1억 2000만원요.

당초에 1900만원에 계약했는데.

계약은 안 했고요. 예산서에 1900만원이 예산서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용역을 1억 200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은 1900만원을 하고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와 연결된 것이냐를 구별하셨을 때 1억 1900만원은 별도고, 이것은 1억 2000만원이 별도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가 용역비예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세우지 왜 나중에 세워요? 이해가 잘 안돼요. 1억 2000만원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규제받으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1900만원을 세운 것인데, 그러면 19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한 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병경에 필요해서 19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용도가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용도가 다르면 목을 변경해서 세워야지 왜 같이 세워요?

용역비는 같이 있는 거고요.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 1900만원은 지금 내용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같은 것에 변경되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억 2000만원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예비심사 끝나면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삼산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이 광특시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난번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군비를 약 5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우리가 5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시설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지요?

네.

이런 때에는 시비를 더 못 받나요?

이게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가 이게 접경지역의 특수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시에서 받을 성질보다는 빨리 강화군의 재산이고 강화군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현실에 맞게 군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아닙니까?

네, 27억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완하는 비용은 군비를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에 상당히 아이템이 적절하더라고요.

네.

세외수입도 증가되고 일단 온천수는 우리가 다른 업체에서 지원받기로 했지요?

네.

물론 또 우리가 온천공을 파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참 좋다, 세외수입도 증대되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과장님의 판단으로 군비를 더 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검증을 검토해서 그러한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추진하려는 것까지 국비든 시비든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5억원을 추가로 더 투입하는데 더 절반이라도 국비, 시비를 지원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 사업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순수 군비를 4억 95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일단 내용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타올도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소창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인원도 15명 정도가 된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운영구성을 검토했고요.

그러면 사계절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계절로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이 잘 운영되면 또 추가로 국가공모사업에 연계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삼산연륙교가 완공되면 인파가 많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다만, 우리가 4억 9500만원을 투입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인데 전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추갈 h하려다 보니까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강화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실시설게비, 이게 우리가 우선 쓰는 거지요?

일부 국비, 세입에서 1억 1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별도의 유인물을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관주도에서 주민참여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를 연차별로 주게 되어 있던 것을 강화군에 공모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관문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현장 센터라든지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니까 이상없이 지원받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네.

수시로 그쪽에 채널을 연계해서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안 준다면 같이 받아서 쓰면 좋은데 같이 안 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모니터링해서 예산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강화읍부터 서문까지인데 어디가 기준이지요?

저희가 현재 추진한 것이 파리바게크까지가.

강초 입구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서문까지 양 옆에 간판들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간판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진달래밭 가는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중앙부터에 공모사업신청할 때에는 하는 목적이나 뜻이 있어야 선정될 수 있어서 저희 강화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진달래축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공모사업할 때에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인식이라든지 선정하는 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진달래밭 가는 길로 한 겁니다.

양쪽에 간판을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판하신 분들 대부분이 건물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설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요? 읍면단위로도 다 할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이것은 경관법에 경관 협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준다?

네.

우리 군비도 50% 투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공모사업 선정도 많이 하시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일단 우리 공모된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은 그 또한 과장님 몫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신경쓰시느냐, 유대강화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예산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 선정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하면 우리는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더 활발하게 잘 움직이셔서 많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산온천개발조성사업하는 것을 자료도 좀 보았습니다. 군비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국비, 시비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군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의 의욕, 열심히 하셔서 국비 공모도 많이 타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서 체험장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가 웅장하게 시설을 꼭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체험장은 우리가 체험하고 관광객이나 온천에 대한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연육교가 생기면 여기에 따르는 개인적인 사업자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도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려를 안할 수는 없다, 경쟁대상이 되어 버린 다는 거지요. 또 이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관리비나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업을 해서 플러스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요금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요금을 적용할 수 없고 관에서 받는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운영비,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인력비, 이런 것도 다 보충이 되어야 될 거라고요. 다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른 지역의 사례분석도 해보고, 자체분석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려되는 것이 추가 군비부담없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운영비로 관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운영비에 있어서 온천공이 뜨겁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관리비 면에서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경쟁보다는 강화군에 이런 시설을 선도적으로 해서 주변 민간온천개발사업자들의 개발을 유도하는 랜드마크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 컨셉트도 노천탕, 체험위주로 구체화시켜서 검토했습니다.

과장님의 의욕적인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알아요. 또 워낙 열심히 하시고 일을 하나 만드시면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 의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다소 생겨서 나중에 우리가 관에서 직접 운영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산에 자연휴양림 때문에 민간업자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수목원을 목적으로 해서 휴양림이 생긴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도 검토했습니다. 지금 민박하신 분들이 다리가 놓여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민박하시는 분들한테 강화군 삼산에서 숙박하게 되면 체험장을 이용할 때에 할인해서 민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다소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후속적인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는데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도로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지만 시설과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기능이 되어서 같이 병행될 부분은 병행이 될 것입니다. 도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부분에 대해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도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각종 도로를 보면 도시개발과하고는 협력단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회도로만들어 놓으면 접도구역으로 형성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빨리 풀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재산권하고도 지금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에서도 약간의 협조차원도 있지만 의무성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토지규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재산을 가급적이면 규제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시장 새뜰마을 추진역량강화사업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하거나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의 자비로 하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도시개발 우수지역 벤치마킹 국내여비 300만원, 공모사업 잘해서 포상받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이 활용하세요.

네.

진짜로 우리 도시개발과는 많이 가서 보고 많이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빨리 채택되어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개정하는 것이 있었지요?

네.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공문이 이 틀 전에 경찰서에서 와서 방침받아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각종 도시재생사업할 때에 범죄예방관련된 디자인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도로를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있는 도로를 살려서 요즘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이번에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범지역 때문에 불빛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조례를 제정하는 제안서도 들어왔지만 이미 우리 군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업을 놓고 보았을 때에 과가 여러 개가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은 주가 되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협력하는 것으로 응용해야지 그쪽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천체험장이 멋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에요. 어쨌든 한 번 만드는 건데 제대로 해서 관광의 명소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보시면 주차장에 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삼산에 가보았을 때에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더 늘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관계를 검토하고 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35대지만 기존에 초입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개인하고 협의해서 1000평 규모의 주차장을 개인이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문사가 있기 때문에 보문사 주차장을 300대를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근 주변에 떨어진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전용차를 이용한 수송해서 네트워크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땅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보문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가보면 길에 까지 나와서 주차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진짜 거기는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거든요. 진달래축제 때에도 보면 주차 때문에 늘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한정된 구역 안에서 정말 주차장은 확보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읍 도시재생 활성화를 보면 도시재생이 강화읍 어디 어디지요?

강화읍 도시재생은 강화읍 도시지역, 신문리, 관청리, 남산리를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일학교 있는 쪽을 보면 거리가 좀 예뻐졌는데 이제 합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합일학교 바로 옆에 조립식 건물이 있어요.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너무 낙후되고 위험소요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재생할 수 없느냐 여쭈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소유지는 아무래도 힘들 텐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재상활성화 차원에서 건물은 못 만지더라도 담당이라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기도 너무 위험하고 우범지역처럼 음침하더라고요.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을 국비, 지방비에서 100억원 받은 사업비 안에 포함시켜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변 경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합일학교에 한 번 가보시면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데 건물이 아주 낡고 담벼락도 아주 안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조사해서 대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추진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건설과 추경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건설과 특수지역개발팀에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조성사업, 아주 예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진달래간판개설사업, 새시장새뜰 제목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서 질문했더니 고려궁지 올라가는 길하고 신문리 일대에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도랑을 만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앞으로는 도시재생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강화읍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환경, 경관을 포함한 계획을 주민과 같이 세워서 할 계획이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합의되거나 통보받은 게 있느냐는 거지요?

없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업인데 특수지역개발팀, 도시개발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전시간에 받은 뉘앙스는 할 것 없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갖다가 껴붙여가지고요. 이것을 왜 특수지역팀에서 해요? 아무리 용역비 산출이라고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매번 했는데 부서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브레이크를 걸든지 아니면 의회 자체에서 브레이크를 걸든지 건설과와 의견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세입보다 5912만원이 증액된 5억 4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농지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금 5287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2016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동당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62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5239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33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물대장 양성화 생성 측량수수료입니다. 당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적게 발생하여 금회 1억 5000만원 감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해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2500만원을 편성, 공동주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5동에 대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빈집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동당 지원금액이 5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여 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예산에 기 확보하였으나 국비 내시가 늦어져 제1회 추경에 5287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입니다.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타정보 구축사업으로 126만 5000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456만 6000원, 빈집정비 사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빈집철거 정비사업은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년도 빈집정비사업은 27동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750만원 편성했네요?

네.

추경까지?

네.

150만원 반납하고?

이것은 전년도에 3동을 사업을 못해서 반납분 입니다. 시비 50만원, 군비 5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시비 50만원, 군비 5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150만원씩 증액되어서요.

75만원씩?

네.

전년도에는 150만원 반납했고요?

네.

625만원 추경에 온 거죠? 1250만원 내시됐고 추경에 625만원 추가로 받은 거죠?

네.

전년도에는 2700만원에서 3750만원이면 예측을 그렇게 한 것인가요? 50만원 증액돼서?

지원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시비 25만원, 군비 25만원 더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네.

동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증액됐는데 여기는 5200만원 감액됐어요. 그런데 건축관리목을 보면 양성화 추진사업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3억을 당초 예산했다가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어요?

네.

신청이 미흡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접수한 것이 212건인데요. 거의 접수가 다 된 사항 같습니다. 90건은 측량의뢰중이고 나머지는 검토중인데 1억원이면 금년도에 충분히 사업을 마칠 것 같아서요.

2015년도, 2014년도 기준으로 3억을 편성했나요?

네.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신청이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종말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읍면에 순회하면서 접수를 받은 것도 일부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된 사항이고요. 지금 1억원 정도 되면 측량비가 280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진예산이 얼마예요? 2015년도 집행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3억 예산이라 그 기준에서 3억만 세운 것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신청율이 미흡하다. 거의 다 된 것 같다?

네.

만약에 넣을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런 것은 종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실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하면 인센티브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반납한다. 물론 예측이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회에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 잠깐 들으면 그만이죠.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강화군청. 군수님께서 이것저것 해라. 하면 군수님 말은 잘 듣고 편성하고 의회는 가서 조금 불합리한 것은 약간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20, 30분 얘기 들으면 되지, 이것 아니에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주택관리 운영은 무슨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것은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강화군의 23개 건물중에 2554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 등이 신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만 지원해준다는 거죠?

네.

처음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3년전부터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하자고 해서 추경에 넘겼습니다.

누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년 됐으면 당연히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죠. 과장님이 빠트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빠트린 것이 아니고요.

왜 추경에 하느냐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업시기는 봄부터 해빙기 지나고 취합을 해서 하수관이나 가로등이 고장 난 것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고치기 때문에요.

매년 2700만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전년도 3000만원 예산이 섰고요.

내년 추경에 세우나요?

본예산에 세우다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6월까지 취합해서 그때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삭감해도 되겠네. 예산실에서 판단해서 중요하지 않으면 예산 안 세우니까 삭감해야죠.

추경에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업무가 다양하니까 빼먹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정범종 과장님 부서를 가보니까 강화군청 업무중에 가장 민감하고 바쁜 것 같아요. 직원들도 출장이 잦고요.

출장이 잦습니다. 하루에 보통, 연간 1만 1000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의 출장 나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건수가 몇 건이요?

1만 1000건 정도 됩니다.

해결은 몇 %나 됩니까?

지금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길게는 3년, 짧게는 10일이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게 3년이 뭐냐 하면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1년을 하고 또 연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것이 몇 %나 되느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빼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 6월초부터 있는데 행감 때 신문하기로 하고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민원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잘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양성화 사업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하시는데 물론 데이터 상에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축사나 일반농장이나 일반창고 그런 것이 굉장히 미비하게 하는 것이 많았어요. 이런 것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사나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홍보하는 쪽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사업소나 축협을 통해서라도 공문을 내려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홍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면으로 내려주면 농가창고들도 허가받아서 한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홍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사양성화사업으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기 시달이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축산농가와 1차 미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축사양성화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건축사무실과도 협의해서 기본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축사농가들과 회의할 때나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해주므로 해서 축산농가는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해서 정상적으로 재산가치를 늘려서 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허술하게 해 놓은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는 쪽으로 방법을 채택한다. 양성화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불합리한 쪽의 분명 재산가치쪽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협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쪽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올해 2500만원 세웠는데 신청 들어온 곳이 있나요?

네. 1개소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세광아파트쪽에 있습니다.

1차쪽에 뭐해주는 거예요?

공공시설로 해서 주로 보안등, 놀이터라든가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도 해줘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면서도 걱정이 많고 우리도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고요. 사실은 개인소유지를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허가과가 제일 힘들고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꾸사리나 먹는 부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예산과 상관없지만 민원 처리에 있어서 속전속결 많이 노력하시는데 주민된 입장에서는 다 부족하고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