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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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한 군민들이 건강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격화상진료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강화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기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옹진이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옹진군이 제일 먼저 인천광역시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강화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이걸 운영하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화상시스템을 설치해서 삼산보건지소하고 서도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하고 볼음진료소, 서검진료소 진료원하고 화상으로 서로 협진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수술은 안 되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건 지소에서도 수술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환자의 상태만 보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만성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진단하고 처방할 때에는 환자 상태를 의사가 보고 처방해 주고 그 후에 관리는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소에 일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군민들에게 서비스가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구강보건건강검진차량구입이 신설로 처음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장비를 우리 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순회로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주로 의료취약지역의 경로당이나 학교, 직장, 유치원, 이런 곳들을 순회하면서 1년 내내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진료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노인들에게 잘 해주셔서 구강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치제작인데 노인의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 6월까지 국비사업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분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이 본인부담금이 20% 내지 30%를 부담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평균하면 9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90만원을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치아를 하실 분은 없지요.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 9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7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제작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 지원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까지 국비로 하다 보면 보통 70명 정도가 그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에 80명 정도를 저희가 예산확보했기 때문에 올해에 거의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 저작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목욕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왜 종료되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에서 차량부분에도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량 중에 이동목욕차량이 해당 되었습니다. 이동목욕이라고 하는 게 엄격히 얘기하면 공공의료보건 쪽의 업무는 사실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필요하신 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이동목욕이나 빨래 부분들의 문제, 위생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이동목욕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목욕이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많이 이관되고 우리 강화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정리하고 그 인력을 다른 방역 쪽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이 복지지원실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0명 정도의 이동목욕 환자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보험에 3등급, 4등급의 경우에 이동목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가셨고요. 또 재가노인복지센터로 가셨고요. 가족들, 이런 분들은 가족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부분을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서 예산을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황청, 하리진료소를 정식 직원이 그만두면서 기간제로 바뀌면서 예산이 세워졌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2개 진료소가 올해 6월달에 끝났는데 저희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존에는 외부에서 진료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로 생기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어서 관내에 있는 자격이 되는 간호사들이 24시간 교육받고 채용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이 끝나는 게 내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비용으로 그 분들,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진료소장님들을 그 기간까지 계속 고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저는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해서 여기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퇴사로 인해서 기간제로 쓴다고 해서 운영하는 쪽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생을 다시 채용하기 전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을 정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제로 두면서 그동안에 연장해서 쓰는 형태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보건소 건강홍보물 3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견적에 의해서 몇 부 정도 배부되고, 이런 것도 계산이 나와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보면 추경에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다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감안을 해주시고, 보건진료소 전화요금 부분에 대해서 9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18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종말추경에 1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9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1764만원을 계상해가지고 2015년도보다 174만원을 더 증액편성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상진료시스템의 통신료 부분만 따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960만원은 화상시스템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게 좀 비쌉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런 것도 화상시스템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도서지역에서 초기진단하고 그것을 큰 병원으로 가고 다시 육지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화상영상시스템을 직접적으로 1:1롤 하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면사무소에 화상시스템을 군에서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그 견적을 이미 받아보셨겠지만 공사하기 전이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화상시스템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환자의 상태를 피부색깔이나 그 분의 얼굴 등 화면이 선명하지 않으면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는 약간은 더 조금 화상진료의 질을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 그것은 제가 전문가예요. 면사무소하고 군청하고 면장님들 화상회의하는 네트워크 정도면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고치면 돼요.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피부색이나 환자의 눈동자도 보아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쌍방향 연결해 주는 것은 시스템은 똑같은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광통신망에 의해서 넘어오는 것은 화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고, 이 차이예요. 그런데 군에서 쓰고 있는 화상회의 속도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연결해서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다 면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진료소는 도서지역에 서검하고 볼음도리니까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이라고 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가 보건소 옆에 증축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증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들이 시행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저희 1층에 있는 게 치매주간보호센터입니다. 주간보호를 30명 초반대 되시는 치매진단 노인 분들이 주간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 자체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하는 부분, 의료비 지원, 위치추적기 지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인지장애를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화읍은 강화읍과 송해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2층을 증축해서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성충구제 방역약품을 보면 이것이 전액 군비사업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비사업도 있고요. 국비사업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한데요. 이번에 210일을 늘리는 것은 국시비 보조는 안됐고 군비로 210일정도 더 방역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이 600만원 증액해서 세우셨던 것 기억하시죠? 2015년도에 비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여기 12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증액되는 금액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잘 소요가 될 것이고 그 밑에 말라리아 위탁 방역비를 보면 말라리아 방역비를 보면 4120만원을 올렸는데 2015년도를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1732만 2500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회 종말 때 1642만 8000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800만원에서 2015년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갑자기 늘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 하반기에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3회 정도 한 마을기준으로 3일 정도만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는 우리가 주당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박용철위원

일주일에 3회 방역했으면 2일에 한 번꼴이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일에서 5일정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면 평일은 평일 내내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작년보다 말라리아가 더 극성을 이룬다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라리아는,

박용철위원

예방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라리아는 어쨌든 퇴치가 2015년도까지 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치가 안 되어서 2020년까지는 퇴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년도와 같이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꺼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결정은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동버스 치과기구 및 소모품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1300만원이 있는데 보충자료에도 없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자료에 있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치과치료를 할 때에는 소모품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일회용으로요.

박용철위원

자료로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차량운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고 지금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충 위원님들이 이동차량에 뭐가 들어가는지의 장비는 알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23페이지 노인의치제작비 지원도 이것이 갑자기 올해 군비로만 책정이 더 많이 됐어요.

박용철위원

이것도 2014년도를 보면 3517만 2000원, 2015년도에는 1264만 8000원 그래서 2252만 4000원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군비로만, 이것도 국시비 사업인데 군비로만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노인의치보철사업은 3년 전부터 매해 7월이 1일이 되면 처음에는 75세 이상, 그 다음에는 70세 이상,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올해 6월 30일까지 국비사업이 감소하면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의치보철 사업이 중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분 중에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한 80명 정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본인 부담금이 9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7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국시비를 더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시비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군비로만 해서 다 하는 것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군비로 다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박용철위원

이걸로 종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시비가 종료되면서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됐어요.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전원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됐는데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20%에서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 돈이 대체로 평균 9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 안하게 되면 그 분들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 90만원을 내고 치료받을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에서 그 부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도 지원하는 것이 군비로 충당하고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국시비에서 받던 것이 종료되어서 못 받고 군비로만 돌려서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군비지원하는 것은 복지부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복지부심의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그런 대로 저희가 추진하지 그쪽에서 부결되면 당연히 이 사업은 중지가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 판단도 정확하게 안 받은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의 저희들이 구두로는 다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 문서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로는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2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운영지원 이것도 시비로 100%진행됐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지 군비로만 43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시비만 지난 본예산이 됐었고요.

박용철위원

이것 국시비 100%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이요?

박용철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은 본예산에 시비 50%하고 군비 50%였는데 시하고 군구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군비 부분이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어서.

박용철위원

여기 보충설명서를 봐도 소장님이 2015년도까지 시비 100%였으나 2015년부터는 시비 100%였으나 2016년도에는 시비, 군비로 분담율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비가 50%만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시비 50%만.

박용철위원

시비로 100% 했던 사업을 군비로 전환하는 것은 시에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시비를 슬쩍슬쩍 넘기다 보면 여기 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100% 지원했다가 50% 했다가 나중에 군비가 80% 되는 것이 허다해요. 안주면 안주는 것으로 끝나니까. 시의원도 찾아가고 얘기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에서 보면 추경예산에도 올라오는 것들이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227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군비가 1500만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들여다보면 2015년도가 1회 추경에서 본예산 보다 다 증액을 시켜놨어요. 본예산에 8900만원에서 국비가 6200만원, 시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했다가 이것이 1회 추경에 1억 4900만원해서 국비가 이것은 더 내려왔네요. 그리고 시비, 군비 매칭을 위해서 900만원씩 증액됐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3회 추경에 또 깎았어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이고요. 전체 인천 군구의 사업진행상황을 봐서 재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경내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15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강화 모든 산모들이 도우미 지원사업에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에 의해서 중위소득80%이상 소득자는 지원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분들, 지금까지 작년도까지 계속 혜택을 보셨던 그 분들과 같은 기준으로 올해도 80%이상도 강화군의 산모이면 이 지원사업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군비를 확보한 내용이고 이것 역시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법적 검토는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일부 얼마 세우고 1회 추경 때 국시비를 증액해서 받았다가 또 3회추경 때 다시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업성 문제이지, 사업성이 우리가 판단할 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납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사업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거나 대상자가 적거나 그런 결과 때문에 했었던 것인데 갑자기 1년 만에 군비만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출산율이 갑자기 확 높아진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중위소득 80%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0명쯤 되는데 이 분들이 올해 서비스를 못 받게 되어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박용철위원

지침이지만 이것도 시비는 확보 안되고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고 군비로만 증액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들의 서비스가 중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국시비 노력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5800만원이 계산이 안 맞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볼께요. 여러모로 국비도 받아오시고 시비도 받아오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하는데 얼마나 보건소에서 받아내려고 노력했는가가 군비 충당금으로 올라오는 비율을 보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시비 받던 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군비로 충당해서 해 버리면 내년 사업에 당연히 안 줍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국시비에 대한 의미성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군비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도 복지실에서 군비충당금으로 했던 것은 다 삭감했잖아요. 그만큼 받아오라고 노력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복지지원실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단호히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자고, 서로 그런 것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러다 보면 강화군의 살림은 뻔히 나와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군비충당금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적으로 그런 것에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