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강화박물관, 축산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당초 12억 7017만원에서 2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9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장마철 대비 휴양림 식당지붕 방수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1억원에서 1억 2200만원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양림 식당 방수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정에 1억원 정도 세워서 LED등 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들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비는 예산조기집행으로 해서 전부 다 집행을 마쳤습니다.

잘 정리가 되신 거지요?

네.

지금 옥상방수하는 게 관공서 건물의 특징 중 하나예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닐 전체적으로 관공서 건물지어놓은 것이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옥상방수 수리를 하기 시작해서 물론 이것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앞으로 우리가 관공서 건물의 하자를 막기 위해서 형성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겠지만 이게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었지요?

이게 식당과 매점 준공이 2010년 4월에 준공돼가지고 만 6년이 된 상태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방수하시면 추후적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일부 837만원을 들여가지고 35평 정도를 급한 대로 했습니다. 나머지가 286㎡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야 이번 여름에 비가 오면 새지 않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옥상이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지요?

아스팔트 슁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상에 사용용도가 별로 없다면 차라리 지붕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지붕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스팔트 슁글로 덮었는데 일부 누수되어서 2015년도에 일부를 했고, 나머지를 추경에 확보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 얘기로는 방수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가 생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방수만 해서 안된다고 하면 차라리 휴양림에 맞는 건물을 구상하셔가지고 제대로 보수해 놓으시는 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목원도 형성되어야 하고 매점이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벌어질 텐데 걱정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수목원에 지난번에 갔을 때에 건물이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개장이 늦어지면서 페인트도 했는데 괜찮아졌나요?

페인트가 벗겨진 데를 수목원에 경관이나 목적에 맞게, 나비라든지 시트지 형태의 철판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보완했어요. 아기자기하게 보완해 놓았습니다.

그 재질이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만 재질 자체가 약간 아크릴 형태로 페인트와 융합되기에 어려운 구조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식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와서 불쾌하지 않게 새로운 건물인데 우리는 개장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은 새로운 것으로 볼 텐데 그러한 것이 보인다면 문제점도 있고 불쾌감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정식 개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별개의 질의인데 휴양림 2차에 소리나는 것 다 교체하셨습니까?

위원님이 가시고 나서 일제 점검했습니다. 보완했고요. 다만,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어서 보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전체 지붕면적이 400㎡, 212평에 평수로 계산하면 18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5년 3월에 한 것은 뭐예요?

매전과 식당을 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면 부분이 많이 누수되고 아스팔트 슁글이 벗겨겨 있습니다.

매전하고 시공하려고 하는 것하고 붙어있어요?

매전하고 식당하고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에 한쪽은 매점.

2015년 3월에도 슁글정비공사를 했는데 그때에는 왜 같이 안 했어요?

시설비 예산잔액으로 급해서 했습니다. 그 잔액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 가지고는 뭐한다고 했어요?

보완등하고 나무심고, 1000만원 정도는 연못 만드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지금 추경은 지붕새는 것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문할 때 보니까 수평이 아니고 지붕이 삼각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면 비가 안 새잖아요?

당초에 아스팔트 슁글로 지붕을 마무리했는데 그 위에 있던 아스팔트 슁글이 벗겨지니까 그 밑에 목재가 있습니다. 목재로 물이 스며드니까 누수되면서 일부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일부만 시설비 잔액으로 보수했고, 이번에 여름 대비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다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하지 말고 장마 지난 다음에 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투입해봐야 다시 재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새는 것은 잘 못 막아요. 물론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슬라이딩 돼 있어서 좀 낫긴 한데, 조사를 전문가 데려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하시는 분한테 다시 조사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하지 말고.

그래도 이번에 해주시면 누수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럴싸하게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헌집 뜯어고치면 손본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생기듯이 이것도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2200만원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일부 한 데도 누수된 것을 2015년도에 보수했는데 비는 이번에 50mm씩 왔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에 하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원래는 예산이 이것보다 덜 들어가는 건데 예산을 이것만 세운 거지요?

아닙니다.

예산계장은 전관예우 안해 주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이 예산 딱 올렸는데 딱 된 거예요?

이 예산이면 됩니다. 먼저는 113㎡ 83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요. 그것을 계산해서 견적을 받아서 세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예산을 해주는 것도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되게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1회성으로 하고,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면 책임전가로 떠넘기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사람도 없고 또 물흐르 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것도 많이 보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는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해요?

2200만원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장마 지난 다음에 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품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장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퇴직금 주면서 퇴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뽑아야 하는데 전문성이나 교육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이 계속 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의 단점이 그것인데 교육하려면,

원래는 11개월에 끝나야 하는데 이 분이 한국문인협회 강화지부 창구역할을 했습니다. 문인들하고 강화문학관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11개월해서 연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문학관에서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이 분 때문에 강화문인들이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강화문학관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분을 초빙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추후적으로 또 하려면 교육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를 드릴께요. 자연사박물관하고 고인돌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고인돌하고 같이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것을 문화관광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고인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100% 자연사박물관을 들어가서 보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고인돌은 요금을 안 받아요. 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고인돌하고 자연사박물관 플러스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지금 자연사박물관 요금 얼마 받죠?

한 데를 보나 두 군데를 보나 역사박물관 포함해서 3000원 받습니다.

고인돌 하나만 보고 가도 3000원, 자연사박물관 하나만 봐도 3000원, 두개 같이 봐도 3000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외국 관광객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관광을 하다 보니까 고인돌은 들러서 방문을 하는데 자연사박물관을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해야 되요. 나중에문화관광과장님과 잘 협의를 하셔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반기부터는 요금 체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그것은 박물관장님도 같이 협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부서이긴 하지만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요금 체계는 같이 해줘야 박물관에서 해 줘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해서 하반기때 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아요. 프로그램 주민과의 접목여부,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육식물원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학생들의 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쟁박물관 어때요? 박물관장님이 오시고 부터 전쟁박물관을 개관했고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갑곳돈대와 같이 받지만 어때요? 많이들 와요?

월 평균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3300명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됐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쟁박물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라고 했잖아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앞에는 체험장실이 있고 활 쏘는 것, 칼싸움 하는 것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고요.

산이 있으니까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박물관과 격리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전쟁박물관에 와서 전쟁놀이를 한 번 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장소가 좁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대신 동락천의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은 한 10%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 증액 요인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800만원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축분건조기하고 액비저장조 사업인데 당초 국비예산액이 가 내시되어서 내려왔다가 국비 가내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 군비를 비율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이 됐는데 시비는 370만원 증액됐잖아요? 소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비는 왜 증액됐어요?

그것은 법정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당초는 국비가 2800만원, 시비 1400만원, 그런데 추경에는 국비 800만원 감액됐고 시비는 370만원 증액됐고.

그것은 액비 개별시설 퇴비 건조장은 국비가 20%, 시비가 25%, 군비 25%, 자부담 30%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당초 본예산 세울 때에는 가내시 내려와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담비율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부담비율이 국비가 감액이 되면 시비도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는 증액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부담비율 지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하는데 국비가 줄게 되면 시비도 줄고 군비도 주는 거 아니에요?

설명 추가로 하실 수 있는 팀장님 있으시면 나와서 하세요.

이찬섭 이것은 당초 국비 내시된 것이 잘못되어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변경됐다고 하지 말고 변경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줄면 시비도 당연히 줄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운영이 그렇잖아요. 여기 예산서를 잘못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 내용을 몰라요? 줄고 늘었는데 당연히 물어볼 줄 알고 준비해왔어야죠. 팀장님도 몰라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고 시비도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고 추경에 국비가 감액됐으면 시비가 감액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늘었으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그것은 당초 국비 가내시 내려온 대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가내시된 대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변경통지가 와서 그런지 왜 변경됐는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1억 33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가축농가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질은 없습니까?

양축농가 지원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이 왜 없어요? 조기집행하라고 정부 지시사항도 그렇고 군도 그런데요. 이번달 승인되면 5월달 훨씬 넘어야 지원되는데 차질없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말아요. 차질이 왜 없느냐고요? 5개월 차이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 시비 내시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지원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을 수 없죠. 2월, 3월에 지원하던 것을 5월, 6월에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을리가 없죠. 지원 받아야 될 농가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왜 차질이 없어요? 봄부터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있고 그런데요. 앞으로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허연차등록은 뭐예요?

우리가 특허를 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기간이 보통 10년인데 그것도 연차별로 등록을 하는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특허연 차등록?

특허 연차 등록료입니다. 특허 3건을 가지고 있어서요.

3건을 매년 등록해요?

그것은 기간이 도래했으면 올해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도래해서 연장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

네.

82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160만원입니다.

82만원 가지고 해야죠. 처음에 얼마 세웠어요?

160만원 신청하는 겁니다.

16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네.

소수금액이 증액됐어요. 시군비 비율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시비를 15만원씩 주고 그래요? 소수금액을 추경에 지원받은 거예요? 시는 추경을 안했으니까 내시가 늦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편성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량모돈교체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각 시군비 15만원씩.

네.

그것은 사업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당초에는 475두였다가 지금은 595두를 증액하면서 기준금액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목으로?

네.

내시가 언제 된거예요?

당초 예산이 끝나고 올해 다시 변경해서 내려온 겁니다.

추경을 안했는데 문서상으로만?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사업비가 변경되어서요. 당초에는 1두당 50만원 기준했었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 편성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요.

안계환 대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을 가지고 가내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될 때 변동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서 변동사항을 적용해서 확정내시는 연초에 합니다. 저희에게 변동사항이 많은 것이 시의회 예산 요구한 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그 사례 중의 한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수의 금액이 변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안계환 이것은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시의회에서 금액도 변동이 됐고 방침도 바뀐 것 같습니다. 금액 지원율도 떨어진 거죠.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지원이 떨어지고 대신 두수는 늘어나고 그런 사유에서 조금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을 다루지는 않는데?

안계환 네.

궁금하기는 한데 이것으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한 것도 설명들어야 되니까요.

네.

신규사업은 낙농도우미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사업하던 것이 올해 시비확정이 안되어서 당초 군비도,

이것도 시비 반반 하던 것을 시비가 안와서 당초 예산에 못 세우고 기다리다 군비로만 18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네.

매년 군비로만 이렇게 해야겠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군비로 세우고 시에서도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비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내시 받았어요?

확정 내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으면 안주는 거죠. 가내시도 안된 거잖아요?

네. 가내시도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시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도 군비만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군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몇 개월분이에요?

1년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질이 있느냐고 하니까 차질이 없다고 해요? 당장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산이.

당장 차질이 생겼잖아요?

네.

지금까지 지원 안했으니까 여기 900만원 세우고 900만원은 시비 오면 그때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거기도 7월에 할거니까요.

그것은,

254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케비넷, 책상, 의자 이것이 내구연한이 4월말이라서 지금 제출한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했어요?

이것을 2005년도부터 구입해서 축산사업소는,

소장님, 왜 추경에 했느냐는 거예요? 올 11월까지 쓰세요. 무너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쓰세요. 삭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내구연한이 4월까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심의의결을 받아야죠. 무슨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면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요.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기본은 알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올 11월까지 쓸 수 있죠? 현재 있는 것. 교체하는 것이니까.

케비넷은 쓸 수 있는데 의자만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비넷이 다른 과에도 일부 올라왔는데 금액이 다른 것은 회사가 달라서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 케비넷 올린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뭘 그렇다고 해요? 확인도 안해보고요. 물어보니까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실과소별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과소별로 다르게 받을 수도 있어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인을 안해봤다고 해야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요? 준비를 단단히 해서 와서 답변해야지 거기만 케비넷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 특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1000원이든 1만원이든 비싸면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정 물품 구입하는 곳이 있는지? 당장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면 안돼요.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져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이고 편안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할 때는 하는 것처럼 해야죠. 원칙을 가지고 가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설명하신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시비를 꼭 받아내셔야 돼요.

네.

시의원님도 낙농협회나 이런 곳에서 가서 당신이 무조건 심의를 받겠다고 확고하게 답변하실 내용이에요. 축산사업소에서 팀장님이나 시의원님과 몇 번 미팅하셨어요? 졸라야죠. 가만히 주기만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시위원님이 행사장이나 그런 축산행사장에 가서 의원임기동안 꼭 받아내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받아야죠. 우선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했잖아요. 소급적용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것인데 지금 당장 하는 것이니까 군비로 먼저 시비가 정해지고 나서 사실은 세워야 하는 것인데 낙농도우미의 어려운 점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비 확보가 아직 가내시가 되지 않고 확답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시의원님이 행사장마다 다 얘기 하신 것인데 책임을 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원님과 미팅을 하셔서 식사라도 한 번 하시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몰 사유지 그동안 2년 동안 비가 안와서 큰 걱정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한 내용이 어때요?

지금 작년 매몰지 2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은요?

그것은 5년 동안 관리하고 있거든요. 경과를 지나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종료되어서 관리를 안해도 괜찮다?

민원이 발생,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지금 2년 정도 비가 안와서 그나마 다행히 유실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것이 사실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 내용물들이 완전히 썩어서 점검했을 때 괜찮다라는 판명이 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결과 나온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네. 없습니다.

어쨌든 비가 와서 스며들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흘러내려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새로 지난번에 화도에서 발생된 것 외에 그 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이 매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세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결과물이 바로 나올 수 있겠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사업들, 전염병 예방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도 여기 보면 방역이나 전염병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원하는 방법은?

앞으로 가축전염병 관리및방역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전염병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가 됐든, 방역관리가 됐든 그런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축산인들에게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 사업이 나오면 읍면에 공문을 뿌리고 축산단체들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문자발송을 해 줍니다.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신청량을 받아서 그 신청 비율에 따라서 예산하는 금액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목을 받으면 그 금액의 신청자가 예를 들면 10명이면 1000원씩 나가지만 20명이면 500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네.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100% 거의 차요? 지원받겠다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양보다는 부족하죠.

제 얘기는 예산 편성을 해서 축산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지원 받는 축산농가가 몇 % 정도가 평균치가 나오느냐?

알 수 있는 것은 100% 다 알 수 있습니다.

받아가는 결과물이요.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면 와서 약을 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 가 되어야 예방의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가 다 안되면 어떻게 진행하시느냐는 거죠.

그것은 백신을 구입하면 100% 다 나갑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염병 예방은 한 번쯤 안하고 넘어가도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축산농가 입장에서 바쁘고 귀찮으면 한 번 쯤 빼 먹을 수도 있어요. 예방쪽에서 100%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축산사업소에서는 100%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안되면 경고조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염병 예방이라고 지원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안하고 안 받아가면 왜 안 받아가는지 왜 못 받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제재도 분명히 가해야죠. 그렇죠?

네.

전에도 보면 축협에 위탁을 해서 축협에서는 협회로 위탁을 해요. 협회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일반 협회등록 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잘 못받아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온다고요. 지난번 소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축산인으로 가야지, 협회인으로 가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협회에 다 가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축산사업소에서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하지 말고 축산인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육견까지도 가축으로 등록되어 있단 말이죠. 시설이나 그런 쪽의 지침은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육견도 가축으로 등록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육견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요.

네.

그렇게 해서 예방병에 광견병이나 그런 주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조금씩, 정부에서 없다면 군비라도 조금 투입해서, 그런 사후 관리,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육견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축산사업소 팀장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도 질의하겠지만 사후 계획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감사때는 정확하게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축산사업소의 허가과의 건축물 양성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축사에 대한 것도 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 재산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양성화 해 줘야 된다. 허가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축산인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요. 축산인들에게는 그러면 그것은 축산사업소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봐요.

저희가 계속 문자로 해서 지금 올해 제가 와서 부터 3, 4차례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양성화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담이나 미팅을 축산사업소에서도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1차에는 주택만 했고 2차에는 축사나 그런 것을 다 한다고 하니까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억 5000만원을 반납을 해요. 허가과에서 양성화 때문에. 그런데 축산인들이 하고 싶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래서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인들이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서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하면 정말 쓸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해서 재산가치를 해서 만들어 주어야 되고 정말 쓸 수 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축산인들이 대부분 많아요. 불법으로 해온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도 됐다는 거죠. 축산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18년도부터는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무허가 건물에서 하면 당연히 안돼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필요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 조치가 되든 행정조치가 된다고 하면 민원이 하나라도 줄일 수 있고 깨끗하게 축산 할 수 있잖아요. 해줄 것은 해주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는 차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양성화 하는 사업에도 축산사업소에서 축산인들에게 꼭 홍보를 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실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예요? 개별시설 퇴액비, 액비저장조 이것은 몇 가구나 해당돼요?

그것은 한 가구씩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하나는 하점 신삼리, 하나는 선원면 냉정리입니다.

자기 축사에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낙농도우미 이런 부분은 지금 시의원님이 산업경제위원장이시니까 시의원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국회의원님께 부탁할 것은 국회의원님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런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안된다는 것은 시의원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말고 4년간 그냥 계십시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축산부분에 시비 지원되던 것이 안됐으면 산업경제위원장이니까 방망이를 쥐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까지 안될리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한 처사이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구제역 예방주사가 전업농, 영세농 두당 단가가 다른데 왜 그렇죠?

지금 영세농들은 군에서 구입해서 배분을 각 농가에 하고 군청에서 수의사를 계약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업농들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축협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중앙에서 협약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세농들이 더 비싼 단가를 인지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협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늘 차액이 있겠금 지원되나요?

축협에 위탁하면서 단순히 구제역 구입 비품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대한 낮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축합 인건비 그런 부분까지도 일부 포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업농은 우리가 축협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축협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위탁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영세농 같은 경우 무상공급을 하는데 전업농은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50%를 축협에 납부하고 공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인데 우리가 축협으로 준다면 두당 2000원씩 주는데도 50%만 지원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세농은 1700원 하는데도 전액 다 지원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도 산출하다 보면 약간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축협에는 유통 단계라든가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림식품부하고 축협중앙회하고 협약 체결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억 5163만 2000원에서 2040만원이 증액된 8억 720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연감 등 기타도서의 추가구입에 따른 구입비를 100만원을 증액한 4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제7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도 되고 추가확보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의회수첩 제작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지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비로 1100만원을 증액, 총 1500만원을 증액한 89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시설비는 본회의장 발언카운터가 노후되어 교체공사로 440만원을 증액한 9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감 구입하는 것 있죠?

네.

연감구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연감을 구입의뢰가 신문사에서 온단 말이죠.

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 신문사를 구입해 주죠?

저희 예산으로는 작년도에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 방방곡곡이 있고 한국언론인협회에서 사진으로 보는 세계미술해서 사진첩이 온 것으로 해서 6군데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를 구입했는데요. 워낙 신문사도 많고 연감구입해 달라는 신문사가 많아서 신문 기자협회에서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당초에 더 세워야 하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나와서요.

연간 구입비가 200만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것이 매년 같은 언론사 것을 구입합니까?

같은 데를 구입하는데 보통 연감을 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데만 오는데요. 요즘 신문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다 해주고 싶어도 예산의 한도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왔죠? 의회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저희 의회가 91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인지는.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의뢰가 왔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신문사보다는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구입하면 개인 의원님에게 연락이 안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이것을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까?

네.

비치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니까 신문사나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을 구입 안할 수도 없고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요.

우리 본회의장 발언대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을 보니까 4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발언카운터라고 해요?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20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분 넘으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 앞에 시각이 돌아갑니다. 누르면 20분후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발언하면 20분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군수님 답변하시는 동안은 시간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20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카운터기는 발언 하고 답변하는 동안 정지를 시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분에 대한 정확성도 없고 노후도 되고 해서 이번에 44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정확한 시각을 하려고 합니다.

발언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네요? 방송장비 시설을 일부 바꾸는 거예요?

네.

20분 넘게 발언하고 그래요? 이것을 400만원 넘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장님께서도 먼저 윤재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할 때 시각이 계속해서 20분으로 정지된 상태에 있으니까 손을 보라고 하시고 고쳐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요.

군정질문 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군정질문 때에는 일괄 질문해서는 해당이 안되고 일문일답을 신청했을 때 답변에 의해서 의원이 질문하고 물어볼 때 시간이 오버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체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의회진행 상에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했던 우리 발언대를 교체해야 해요. 발언대가 의회에서 저런 발언대는 없습니다. 다른 곳의 마케팅을 해 보시고요. 좌우는 되지 않더라도 상하는 되어야 합니다. 좌우까지 되면 좋은데 국회에서는 좌우가 다 되죠. 섹터가 넓으니까 거의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발언대를 돌려요. 여기는 거기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상하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설명자료를 넣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해요. 다른 곳을 한 번 보시고요. 우리는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원래 전문성있는 본회의장 발언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하는 줄 알고 이 예산안을 보고 그것을 교체하는 구나 했는데 이 예산으로 되려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 시간카운터의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발언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상하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요.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자치단체도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카운터 교체하는 것과 모니터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서 다른 건가요?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승인이 되면 같이하면 인건비도 절약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방송장비 만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네트워크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추가로 해서, 큰 금액이면 입찰하지만 400만원이면 그분들과 같이 위탁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공사진행은 언제쯤 완료돼요?

이번 주에 끝나게 되면 위원님께 끝나기 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회기중에 한 번 보여주시면.

현재도 시범적으로 PC로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이것 신문광고죠?

네.

왜 이렇게 1100만원씩 증액해요?

저희가 작년에도 3000여만원 정도를 25개 지방지에 홍보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방지가 38개인데 그 중에서 13군데가 군청 출입기자이고 나머지 20개가 외지에 있으면서 홍보도 하는 지방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또 구성도 됐습니다. 18개 지방지해서 한성일보 이재준 기자가 회장을 하는데 전에는 한정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구성이 또 됐습니다. 홍보를 왜 여기 출입기자들만 하느냐는 불만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동등하게 주려고 부족한 것 같아서 군의회 홍보도 계속해서 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더 확보해서 의회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증액해도 안가는 곳은 안가고 가는 곳은 많이 가고 어차피 불공정하게 되는데 1100만원 증액되면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겠다?

그렇죠. 먼저 지방지출입기자는 골고루 하나씩 줍니다. 여기에 출입도 안하는데 다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의회 홍보를 해 주고 출입을 하시는 위주로 해 나가고요. 회장과 의논해서 점차 골고루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던 사람들이 점점 더 오게 생겼구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한 후에 점심식사한 다음 1시 30분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가 2014년도 교부세 정산 증액분이 발생해서 추가 반영을 해서 전체 예산 7억 9837만 7000원이 늘어서 27억 9837만 7000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금년도 군조정교부금이 새롭게 시에서 결정되어서 거의 저희 같은 군은 60%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변동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작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266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군정기획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홍보 화보를 과거에 제작했는데 홍보사진집에 화보의 단가 및 수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축산사업소의 상설기구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이 증액됐습니다. 화문석문화관 외 6개소 시설의 공공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재정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서버 2기와 프로그램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보다 20억 7390만 3000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자체 청렴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우수공무원을 발굴을 위해서 포상하기 위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금년도 시비 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실은 다른 실과소를 예비 심사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첫날에 기획감사실을 다루고 끝나는 날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끝나는 날 한꺼번에 하자고 하셔서 쭉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에 대한 건수가 많은데 세세한 것까지 하기는 그렇고 우선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서 아직까지 강화군에 주요직을 두루 근무하셨고 최근에는 강화군의 어떤 실질적인 사항, 추진 발굴의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군 의회에 입성해서 여러가지 느낀 점도 있고 또 여러번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가 잘 오지 않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될 것인지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관련과 강화군의 발전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잉여금을 포함한 37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10.2%, 10.3%가 됐고 소관 업무이신 기감실은 7.43%감액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 연두방문시에 건의한 시설비로는 61억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군수께서 출범한지 2년이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분산시키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계장에게는 한 두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마련해서 즉 목돈을 마련해서 강화군의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그럴만한 이유는 우리가 본 예산은 얼마 안됐잖아요. 그것도 좀 늦어진 것인데 우리가 본예산을 다룬 지 얼마 안됐고 승인해 준지 얼마 안됐는데 추경에 불과 2, 3개월만에 본예산 때보다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본예산 할 때 이것은 추경에 하자라고 주문을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실에서 기획실에서 걸러야 된다. 본 위원이 기획실에 가서 의원들이 곤란을 겪을 만한 일을 애초에 걸러라. 그것이 이런 군 단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산실이나 군청 행정에서 군민들이 요구한 것은 다 중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는 의회 목이 따로 있고 의회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때 이런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곤란하겠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삭감하거나 감액하면 관련 단체에서는 볼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실장님 알고 계시죠?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제가 예산 담당관에게도 얘기하고 예산계장한테 얘기하고 또 전화도 하고 본 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안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하긴 해야 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제가 과장님께 이런저런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229회 임시회에 조례를 승인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했었고 시미도 확보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국비는 특효세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안준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시비는 부지를 사는 것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얻지도 않고 먼저 이 사람부터 올려요. 이 경우에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편의봐 주어가면서 의정활동할 수는 없어요. 집행부 몫이 따로 있고 의회 역할 몫이 따로 있어요. 실장님, 여기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겠지, 우리 강화군의회는 예비심사부터 예결까지 예결특위를 한꺼번에 거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한 두 사람을 각 조례에 예결특위를 운영하니까요. 있을 수도 없고 또 본예산보다 추경에 2배, 3배 증액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부에서 올려주면 다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일원입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장님은 두루 요직을 다니셨고 지금 기획실장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그랬으면 좀 거르면 좋겠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도 원칙이 있고 의회에도 원칙이 있고 예산 편성에서도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과에서 의자가 필요하다, 집기류가 필요하다. 그것을 다 올리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5, 6개월 동안 참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무너지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 과에 지시를 해서 예측을 잘 해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얻어야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건설지원사업소에 야간경관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물론 실장님이 결재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위치도를 가져와라 해서 보니까 우선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주변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지붕부터 도로부터 벽면부터 거기에 조명을 한들 사람이 와서 구경하고 저녁에 볼거리가 없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억을 들여서 조명을 하면 주변에 걸맞게 해야 될뿐더러 그러면 간단한 먹거리나 차 마실 거리라도 공간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사업 효과성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는데 지금 강화군 전체를 놓고 볼 때 강화의 관광객이 오는 쪽을 주로 보면 남단쪽이에요. 불은 일부 있을 것이고 길상 일부, 삼산, 내가 이쪽에 야간에 투숙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펜션이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다가 강화에 경관조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가 보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다른 것도 테마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4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투입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공사 이런 것을 시설개선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연계해서 설명들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은 예산 투입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돈을 크게 하나로 뭉쳐서 각 실과소별로 숙제를 주어서 마케팅도 하고 어떤 것을 유치하면 좋겠느냐, 우리 강화가 연간 500만명이 다녀간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놀이시설 하나 없잖아요. 번지점프도 좀 해 놓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번지점프 하나만 가지고 그 일대가 바글바글 합니다. 보트도 할 수 있고 바이킹이나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유휴시설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군수님에게 드릴 말씀이지만 일단 군수님이 제2의 제주도를 개발시켜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2년 다 됐습니다.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기획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이양도 해주시고 뭔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즉답하실 수 있는 것은 즉답해 주시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말씀내용의 골자는 관행대로 굳어져서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분산시키는 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의 구조조정, 소소한 비용이나 잡다한 비용은 오히려 당초 예산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그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의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늘 당연시 생각했던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계신대로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강화군의 버스정책이나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이 포함되도록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얼마 전에 대중교통 버스노선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나와서 저희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에 포함되려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에서 그동안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버스 터미널 부지를 늘려보고자, 끝까지 국시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시비, 국비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움직여서 저희 광역교통망 대책에 우리 강화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것이 맞겠다. 하고 시도 우리 입장으로 끌어들이고 국토부도 우리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야간경관사업은 야간경관 입장에서 접근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강화읍의 시내가 너무 컴컴하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걸어다닐 수 없다.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LED등이 더 어둡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보고 일단 환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접근한 것 같습니다. 경관과 관련해서 마실 곳, 쉴 곳,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측면으로는 접근을 못한 상태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500만명이나 찾는 지역인데 위락시설,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이미 공감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유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 실과는 물론이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다방면으로 그런 쪽에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관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틀을 깨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넓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어두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안등 설치하면 안돼요?

그래서 조도를 밝히든지 그것도 경관과 관련해서 제대로 강화읍 구도심에 통행로 사람이 가는 곳을 환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주 내용은 관광객이 야간에 어디 볼거리가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제 생각에는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시내에 4억의 예산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경관까지 조명까지 곁들인 경관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 목적이 저녁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강화읍내 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산책 내지는 걸어갈만한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짜임새 있는 계획하에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강화읍에 상당한 권역이 다 어둡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공간을 우선 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부서와 제가 잘못 알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제가 좀 보안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실장님하고 그쪽 이해가 다르면 원점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이런 신규사업은 설명을 독해라든가 그런 것을 안해요? 기획실에 와서 설명을 안하느냐 그거예요.

물론 설명을 저 뿐만 아니라 예산팀장도 다 듣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경관과 관련해서 접근했다면 경관과 관련했다면 좀 더 치밀하게 어떻게 환경이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조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관광객이 야간에 볼거리나 한 번 걸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별도로 나가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관련해서는 실장님이나 해당부서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셔도 한 회기에 특히 추경을 다룰 때 두 건을 같이 올리는 것은 안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일,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볼 때에는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시지 말고요. 우리 기준인건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521억 3000만원이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해서 1억 1500만원 더 증액했죠? 91페이지요.

네.

기타직보수에요.

네.

원래 기준인건비 제도는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네.

그런데 증액이 되어서.

기준인건비 제도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별도 특정 예산이나 누구를 채용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예산 규모대로 규모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모를 맞출 때 예산실에서 기준인건비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기준인건비 제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비율에 범위내에서 맞추는 것인데 이런 것이 변경이 되니까 같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변동되고요.

지금 기타직보수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니까 어떤 다른 것이 늘어나는 겁니까?

어느 것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다 집약된 거예요?

기준인건비 산정자료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행자부로 부터 통보가 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편성합니다.

본 위원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가로 신설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또 증액하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 기준인건비는 당초에 기준인건비를 세워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 범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타직보수라고 넣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사람을 늘릴 거나 그런 부분의 인건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 비율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되네요. 있는 범위는 당초에 예산 운영방침 지침서가 있잖아요.

우리 정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을 행자부로부터 연초에 통보를 받는데 그 기준에 맞췄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전년도 기준인 거죠.

통보가 본예산 이후에 다시 통보 온 것으로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네. 연초에 새롭게 조정이 된 겁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기타직보수에 이만큼 증액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신설기구를 두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설기구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연두방문에 각 읍면별로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잖아요. 전체가 104건이에요. 연두방문 때 건의한 것은 거의 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을 전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합당한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 개개인이 자기네 어떤 개인과 관련된 사업 외에 공익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전부를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부를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군두 연두방문 때에는 무수한 건의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약간 불합리한 예산 운영이에요. 강화읍은 2건, 많은 곳은 12건, 10건 그래요. 예산도 5억에서 2500만원으로 이것 누가 봐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ㅎ면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이루진 것 같아요. 연두방문 때에는 당연히 주민들이 참석해서 자기들의 불편사항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 반영을 하고 예산실에도 제가 보니까 가장 편성하기 좋은 내용이 군수 연두방문이에요. 군수 연두방문했으니까 합니다. 방문 때 건의했으니까 합니다. 거의 주를 그렇게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것이 좀 많겠어요? 찾아서 일하는 것인데 계속 건의하면 2건도 있고 10건도 있고 그런데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읍면별로 사업규모나 읍면의 전체적인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강제 배분한 범위안에 연두방문 건의사항을 소화해야 되느냐, 건의 들어온 사업을 적정타당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으로 고민해 봤는데 솔직히 그런 양 측면을 고려할 때도 답은 안 나옵니다. 이 예산 중에 일부 면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줬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타당성이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 배분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적정예산을 배분해서 그 범위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그런 양쪽측면을 다 고려해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그렇게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면 거의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것도 안해볼 수 없어요. 또 견재할 능력도 없어요. 예산 심사를 하지도 않고 물론 읍면장을 믿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산출기초에 의해서 다 확인하는 거죠?

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산출을 근거로 하죠.

다니다보면 이것은 1, 2년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미루고 그 예산을 어떤 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은 아까 예산을 분산시키는 효과보다는 집중하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번 읍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남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장의 생각은 연두방문 때 가급적 건의를 안하는 곳도 있고 많이 한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면에서는 과다하게 많은 건의를 하게 하는 곳도 있고요. 나름대로 균형있는 배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읍면마다 지역의 특성도 있고 주민의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연두방문 시에 다양한 건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군이 보조지원에 길 들여져 있어요. 군수님이 가시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원점이에요. 예산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계속 분산해서 하고 관행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창조행정을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길 경관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의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이 병행을 해서 이 금액이 4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했을 때에는 졸속이 될 수 있지만 같이 접목을 하면 괜찮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거기가 나들길 그 골목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해요.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 여기에 과연 조명을 해서 괜찮을까 생각하지만 또 해 놓으면 예뻐질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병행을 하셔서 서로 의논해서 예쁜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도 좋지만 사는 주민이 볼거리가 있고 예쁜 거리를 거닐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정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시니까 늘 고충이 많으신 줄 압니다. 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보고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홍보사진집 제작하는 것이요.

네.

1300만원 정도 인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저희가 홍보화보를 전에 제작해서 활용했는데요. 최근 몇년간 홍보화보를 만들지를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강화군을 방문하는 타 자치단체나 외국인들, 외국에서 오시는 강화를 방문하는 투자와 관련된 분들께 강화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화보집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한 것이 이 화보를 제작하는 기법이나 그런 것이 최근에 4, 5년 전에 만들었는데 많이 달라져서 이것이 별도로 군수님의 시적이나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을 알리는 겁니다. 이 안에 영문이나 필요하면 중국어까지도 내용을 정리해서 외국인들에게 다양하게 알리고 국내 다른 자치단체 방문하는 분들께도 화보를 보면 강화군에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하면 충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사업소는 하는 것은 연장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이것 한꺼번에 안되나요?

연장이 아니라 상설기구로 해달라. 그렇게 인천시와 협의를 하니까 인천시에서는 상설기구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용역을 거치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설치하기 보다는 축산사업소를 계속해서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통해서 시와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시설관리공단을 볼께요. 시설관리공단에 시험강사를 3페이지에 계약직으로 수영강사 안전요원이 있고 수영파트너 강사 이것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수영장에는 계약전문직 1명과 시간파트제 강사 1명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강사 모집이 쉽지 않고 초등학교의 재난안전 교육이 증가되면서 시간제로는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전임직으로 계약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강사수당을 줄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여서 전임강사자로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가 전임제로 쓰는 예산이고 8페이지가 파트 수당 삭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꾸준히 진행이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가요?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15년도 예산액을 기준해서 넘지 않겠금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20년 넘은 건물들이 많아서 수시로 예산이,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일이 하나 고칠 때 마다 예산 올릴 수도 없고 보수비 성격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잘잘한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면 앞으로 너무 분산할 필요없이 목을 하나로 해서 풀예산 쪽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 쪽에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정당성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건축하고 시설쪽에 각각 풀예산식으로 1000만원씩 세웠는데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말씀드렸던 공관시설물은 알아서 반납하셨네요? 다음에는 정확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답변이 되시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추후에 면에 설명을 들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읍을 먼저 볼께요. 청사안전점검 금액을 4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죠? 알고 계시나요?

안계환 금액이 작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라 말씀 드렸으니까요. 청사안전점검 수수료.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설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1500만원을 증액했어요.

안계환 네.

그것은 왜 그만큼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계환 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계환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이상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선원면을 볼께요. 연리 회관 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계환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요.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옥상인데요. 거기를 칸막이를 해서 탁구장으로 쓸 수 있게.

주민들 운동기구 시설로?

안계환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쓰시는 것이니까. 쓰레기 선별장 노후수리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선별장이 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계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는 했습니다. 일단은 임시적으로 쓰레기 선별장 대부분이 옮길 곳이 없어서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급한대로 추진을 하고 이전까지는 검토해 보겠다.

어차피 수리를 하면 당분간 몇 년간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는 옮길 수는 없잖아요.

안계환 사실 부지선정 때문에요. 그것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군데, 제가 이것을 왜 선원면 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선별장이 큰 도로 옆이나 있는 군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당장 불은면도 큰 길 옆에 있어요. 그 앞이 음식점이에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쓰레기 선별장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외진 곳이라도 땅을 사서라도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길상면을 보니까 공사비가 이것은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질의하는데 면 청사외벽 정비공사비 5000만원, 어울마당 도색정비 20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안계환 이것 외에도 더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면 청사외벽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벽 접합 한 것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은 대부분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 그쪽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사무소는 약간의 미관도 해줄 필요도 있어요. 민원이 강화읍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면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 면에서 해결을 하고 면장님이 오시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필요해요. 주변 환경 정비하는 쪽에서요. 제가 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떨어졌답니다.’가 아니라 ‘떨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하는 것이 사실 옳다고 봐요. 현장에 한 번쯤 안 가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계환 네.

양도면에 청사 뒷편 휴게실 정비 1000만원, 접이식탁 15개 구매, 경로당 소식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사뒷편 휴게실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안계환 이것은 직원 보다는 이장단이나 이분들, 사회단체 분들이 오시면 화도처럼 청사뒷편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접이식 탁자나 이동식 엠프는 행사를 하게 되면 물품을 거의 면을 쓰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요?

안계환 네.

경로당 군정소식판은요?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안계환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에서 요청있을 때만요?

안계환 네. 이것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활용도이거든요.

그거 좋아요. 어느 면에서 봤는데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한 것인지 알았어요. 청사뒷편 휴게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조금 더디더라도 그 뒷편이 바로 학교예요. 휴게소라고 하면 흡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런 것이 미관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왕 만드는 것 어설프게 만들어서 담배연기가 학교쪽으로 나가고 하면 학교에서도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계환 네.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점면에 마을벽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안계환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미관 경관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하점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해 보겠다. 지금 올해는 지나갔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벽화를 그려 놓으면 아무래도 일반 주택보다는 미관, 경관이 좋아지니까요.

경관사업으로 하는 거죠?

안계환 네.

시범사업으로요?

안계환 네. 한 번 해 보고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한 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구역마다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선두리 경관에서도 벽화도 그리고 그것도 많이 TV에서 보는 관광객들이 오는 포토존으로 응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국비 공모에서 많이 당선되어서 한 거예요. 물론 군비를 투입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려면 이왕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겠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강화군에 미술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과 의논을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점하면 화문석 마을이 있어요. 화문석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전문가들과 의견조율을 하시면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안계환 알겠습니다.

송해면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서 면장님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1800만원, 탕비실 만드는데 1800만원 그러면 탕비실은 어떻게 만드는데 1800만원씩 들어가요?

안계환 면장님실은 사실 저희가 연두방문을 다녀봤는데 가장 열악한 시설이라서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님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장님 새로 나가실 때 보면 진급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의욕적으로 하시고 민원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탕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계환 탕비실은 달아져야 할,

내부수리가 아니라 건축까지?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면민회관 보수공사하고 주민자치 취사조리기구 이것은 주민자치는 필요한 기구를 사는 거죠?

안계환 네.

면민회관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계환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올려지으면서 사실 1층 건물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수가 있게 지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요. 기둥보수쪽으로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면민회관이 지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또 들어와서.

안계환 아래층은 오래 됐습니다.

서도면 것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증축하는 것 삭감하고 다목적 회관으로 신규로 들어왔어요? 1억 2500만원.

안계환 네. 당초에는 주민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지만 어떤 모임이나 그럴 때 회합장소 그 중에서도 처음 검토되었던 것인데 노래교실, 노래방 그런 것을 하려고 5000만원으로 접근했는데 농촌지도소로 썼던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2층만 증축하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노후되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바로 앞에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아예 조금 더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해주자. 이것은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1억 2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안계환 네. 금액이 어떠냐 해서 면에 면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정도 선이면 새로 증축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행정관이 있는 주문도에만 할 거잖아요?

안계환 네.

볼음이나 아차도나 그런 데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볼음에서도 사실 다목적회관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문들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증축하는 부분을 질의했는지 몰라요. 지난 4년간 거기 담당을 하다 보니까 볼음에서도 주문만큼의 인구수가 살고 있고 거기도 다목적인 부분, 좋지 않아도 여럿이 들어가서 회의하고 그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내년이라도 면장님과 잘 의논을 하셔서 볼음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면 이 정도 선에서 짓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볼음도 것도 입력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환 볼음도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다목적회관이 들어갑니다. 특수개발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내부시설이 어떨지는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주문도와 형평성이 있도록 내부 시설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안된 것은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추경심의를 하면서 발견된 내용을 몇 가지 보면 국시비가 미 확보되어서 군비로만 충당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국시비를 분명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비추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발견되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사업이 약간의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었다가 800원을 다시 깍여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본 위원들이 볼 때에는 내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묵시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1000원을 내려보냈는데 삭감해서 내려보낼 때 그런 과정들이 진행에서 발견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어필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군비로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로비도 하고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추경이 되는 지금 시기까지 사업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조기집행도 시행하고 있는데 전혀 사업이 진행 안된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나눠져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 올렸다가 감액하고 부분이 아닌 정확성에 의해서, 일부는 불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비확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 나름대로 접근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재정이 나름대로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일부 재정이 양호하게 변하는 조짐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예년보다 더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분하는 여러가지 사업중에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세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금은 상당히 줄어왔는데 조정교부금이 늘어나서 저희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조정교부금만 작년에 시와 협의해서 받아온 것이 예년보다 63%이상 더 받아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 예산규모가 조금씩 늘게 됐고 2015년도에 68억 9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12억 5200만원으로 63%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같이 연결되는 보조금사업에 눈에 보이는 것은 확연하게 늘어나지 않지만 다른 쪽에서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충분히 여러가지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주던 것들이 삭감되고 군비충당금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읍면 사업 내용 중에 보면 건당 2억, 1억, 1억 2000만원 이런 건들이 발견됐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는 그것은 읍면장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담당자들이 보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위원들이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건당 3억 6000만원짜리 있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추경 단일 공사를 3억 6000만원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아요? 사실 설명받고 근거자료 받아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견재할 수 있는 기능 자체도 상실되고 그렇다고 읍면장 불러서, 원래는 해야 되지만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1억 이상의 사업이 나름대로 규모이상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오면 해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서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시민연대를 발동해서 감시감독을 하라고 해야겠어요. 이렇게 되면 있으나마나죠. 이것이 무슨 의회예요. 안된다니까요. 담당 의원들이 다 있어요. 한 번도 얘기를 안해요.

위원님들 계실 때 현장에서 건의했던 사업들,

이런 큰 건은 깜짝깜짝 놀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체계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예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계환 저희가 사업을 신청받을 때에는 단위사업 카드를 다 내게 합니다. 물량하고 어떤 재료로 어떻게 공사할 것이다.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것으로 토목직렬이나 전문직에게 가설계로 설계까지는 아니라 이 정도이면 적정예산이냐, 이것까지 검토까지 끝낸 금액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우리한테 안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도 전화 한통화 없이 14억 편성하는데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니터 안 나가니까 다음부터 모니터 나가면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전체 공무원들이 봐야 하고 외부도 인터넷으로 좀 봐야하고요. 거기에는 설명을 하는데 3억 6000만원짜리로 단위사업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획실예산만 설명하고 다른 데는.

안계환 거기까지는 조치를 못취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늘 민감한 사업이나 예산이 단일부서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다 설명하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안계환 네.

그런데 안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왔더군요. 한 분만 왔어요. 나머지는 본예산보다 300%씩 증액한 것도 많아요. 금액을 떠나서요.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안하고 예산 심사를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해와서 그렇게 한 지 모르겠는데 안그래도 저는 일부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로 예산관련해서 전화오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원활히 보고할 것은 미리미리 보고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전파를 하고요. 부서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전파를 하겠습니다.

규모이상의 사업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규모이상 사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든지 설명하든지, 실장님 볼음도 것은 전부 1억 이상인데 이것을 미루고 미뤘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루고미룬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못했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서 읍면은 안 보이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의회에서 그러면 안되죠. 위원장님, 1억 이상 되는 사업은 설명을 들어야 해요.

일단 기획실에서 내일 보충자료 설명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 외의 것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윤원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수영장을 자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을 이상하게 저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탁구장 바닥교실 공사, 수영장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해 주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현안이 수영장 진입로 주차장 입구에 공사를 하고있는데 어제 건설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서 아직 준공이 안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 문제를 서면으로 가져왔는데 체육팀에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쪽에서도 정확한 파악을 못하셨을 거 같은데 그 문제하고 수영장 바닥에 누수가 되고 있어요. 지하1층에요. 그것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수영장쪽에서는 원인을 못찾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수영장쪽에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문화복지팀장 박윤원 시설관리공단 박윤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육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달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요?

문화복지팀장 박윤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두 번째 지하가 누수된다고 하시는데 대리석 판을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젖었더라고요. 관계 직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을 확인하려면 전체를 다 뜯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하전체를, 어디에서 세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관내에 건축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문의를 해서 조만간 시설관리공단의 공식적인 답변을 내 주셔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팀장 박윤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팀장 박윤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계수조정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