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자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048억 27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36억 7478만 4000원의 10.23%에 해당하는 372억 1224만 3000원이 증액된 4008억 870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8212만 8000원의 9.99%에 해당하는 3억 5797만원이 증액된 39억 4009만 8000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성립전 예산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농정과 소관 수도작 대체지원사업은 강화군의 농업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3436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물품취득비는 사전에 예측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된 1736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보수비 중 건강증진센터 전등교체 및 양도보건지소 전등교체 등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하거나 국·시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골목길 야관경관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일부구간을 추진하고 향후 상급기관의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1억 98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축산사업소 케비넷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한 388만 2000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 전문기관의 견적이나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실 것과 월남전 참전용사 증언록은 자료 등을 충실히 확보하여 내실 있고 품격 있게 발간하여 주실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해 주실 것과 여름철 낙뢰는 주택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마을방송 시스템 고장의 원인이 되어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니 마을별 낙뢰방지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시기별 성수기, 동절기로 종목을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금년도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임용된바 기존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와 갈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일부 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 따라 마을 간이상수도 사용이 점차 감소되는 실정인바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농사용 관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과 강화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등과 같은 강화군의 숙원사업은 사전에 심도 있게 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선 지중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23%가 증가하였으나 자주적 재원의 증가 없이 의존적 재원의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으로 예산액이 증가한바 예산절감 및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특히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군비로 부담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군비로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