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구본신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박은정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박은정위원의 위원장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현위원과 박은정위원의 사회교대)

오윤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출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의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현재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가승인이 되어서 지금 저희도 이사를 해서 이번 3월 달에 방과 후 아카데미 그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가승인 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사를 해서 이삿짐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쓰던 광명5동 문화의 집에서 구 건물에서 사용하던 것을 많이 가져갔지만 새 건물이고 부서진 가구가 좀 많다 보니까 책상도 사야 되고 하루종일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의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어렵더라도 이것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어린이들 공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가 새로 짓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좀 늘었습니다. 연면적이 당초에는 기존건물이 24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면적이 331평으로 늘어서 573평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처음에 1,500만 원을 올렸는데 갑자기 많이 올렸지요?

그때는 예측하기를 1,5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구라는 것은 자꾸 옮기다 보니까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조금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그 부분을 해명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12억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서가 지금현재 저희한테 있는 게 12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해서 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건축 면적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12억이라는 돈이 지하층부터 어린이집, 노인정 모든 것이 다같이, 거기에다가 건축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메르디앙 과장님을 만나서 12억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당초 설계에서는 많이 빠져있었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면 대표적인 예로 냉난방 시설 이런 것이 없었답니다. 냉난방 시설이 없으면 그 노인들, 청소년들이 추워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설치된 것은 뭘로 돼있었느냐 하면 스텐드 형으로다가 각 실마다 큰데 설치해주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김원권 주사님이 거기에 나가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공사에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도 욕을 먹으니까 전부 중앙난방으로 해서 천장으로 빼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공사로 공사비가 들어가고, 없던 승강기가 생기게 되면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도 전기 같은 것도 일반시설로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돈만 줘버리고 그런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관리감독을 안 한 게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주관 부서가 어디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먹히고 청소년 시설은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언권이 떨어져서

아까 12억에 대한 게 협의각서에는 사무용 기자재 집기가 다 포함이 돼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지금 협의각서에는 집기류가 전부 포함되게 협의각서가 돼있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삭감을 시킨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라니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신축 협약서라고 해서 제4조 5항에 보면 내부 마감공사에 앞서 세부인테리어 교구 및 교구장 등, 가구 및 집기 포함 내역이 충분히 반영, 포함될 수 있도록 갑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대로 시공하라고 해서 돼있습니다. 그 내용이 돼있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그 돈 자체가 우선 12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먼저 작성을 했답니다. 작성한 것은 왜 이것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것을 알아봤더니 이것은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주니까 메르디앙 건축하는데서 최대한 뺏어오려고 어떻게든지 뺏어와서 예산을 최소한 투입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답니다.

그 문구가 순서가 잘못된 게 설계 계획이 나와야 협의각서라는 것을 하지 아무 근거도 없이 협의각서를 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게 설계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협의 각서라는 게 이루어지지 무슨 설계 계획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협의각서를, 어느 근거에 맞춰서 협의각서를 하느냐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계약서를 먼저 쓰고 설계를 나중에 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계획이 나오고 나서 협의각서가 이루어져야지 근거도 없이 협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협의각서 내용에는 사무 집기류가 거기에 포함돼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중복되어서 올라오니까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근거 자료를 주라고 그러니까 못 주신거란 말입니다.

제가 메르디앙에서 받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를 저희가 2개를 받았구요. 북카페 책장이 1개 비디오장 3개 CD장 2개 원형탁자 5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실에 책상 4개 칸막이 책상 보조책상 서랍장 관장실에 있는 것 받고, 멀티플레이존에 컴퓨터 책상 7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원시설에 있는 책상 4개와 보조책상 2개 서랍장 2개를 받고 사랑방에 벽걸이 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1개 받고 신발장 2개를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비가 12억 할 때 9억이 매입비고 3억이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답답한 게 그것입니다. 내역서가 있으면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할 때 굉장히

가정복지과라면서요?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 김종옥계장이 했는데 교육을 갔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큰 사업을 많이 해서 시설물을 많이 지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골프장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애당초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12억을 올려서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나 뭘 할 때 기본적인 게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갔을 때 페인트 도색할 돈이 없어서 150만 원 더 올려야 되느니 이러던데 이번에 보니까 색칠도 다 했고 안에 내부적인 색도 쓰는 사람과 설계자가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일을 맡겨놓고 하는 대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5층 짜리 건물을 만들면서 엘리베이터가 빠졌다는 것은 상식밖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시 넣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게끔 해야지 쓸데없는 돈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내 살림하는 것처럼 안 살아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독을 자주 해서 해야 되는데 오윤배위원 말씀이 맞잖아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계약을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p51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기자재구입 가구 및 비품류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