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페이지 총괄계획안 추경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에 따라 강화군수로부터 2020년 8월 7일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67억 4685만 4000원이 늘어난 6421억 9036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9%증액된 6385억 176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1% 증액된 36억 726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적 세입에 사용되는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세 감소분을 포함해 기정예산대비 5.72% 감소한 413억 9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염병으로 인한 상반기 공공시설입장료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학회 추징금 회수 등으로 14.33% 증가한 426억 2678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07% 감소한 2262억 831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5.56% 증가한 125억 3703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48% 증가한 2652억 88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12.97%증가한 540억 593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과 성질별 주요현황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교육분야가 기정예산보다 8.5%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나 전체예산대비 0.62%로써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질별 예산규모로써 시설비 등으로 구성된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에서 8.53%증가한 45.30%로 가장 많은 비율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포함된 경상이전이 34.54%의 비율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직별 주요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편성현황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축산과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매몰지 발굴 보건사업비가 추가 반영되어 기정예산보다 50.68%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이 가장 큰 부서는 농정과로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따른 보상비 등 95억 6956만원이 추가반영 되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기정예산대비 주요증액사업입니다. 재무과의 관공선계부장조성사업, 복지정책과인 황청리추모공원조성사업,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정비사업, 경제교통과의 공용주차장설치사업, 환경위생과의 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 도시개발과의 강화케이주물공장활용 도시재생사업, 산림공업과의 화계산관광자원화사업, 보건소의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 보건소의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등 9개 사업에 7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사업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편성재원은 상반기 사업완료 및 코로나19에 따른 세출예산조정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승인 이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추모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농업용수공급사업, 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반면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복지, 관광, 경제와 연관된 산업수요에도 예산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에 발주되는 토지매입을 비롯해 시설공사에 있어서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원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빈틈없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신문1리 쌈지공원사업,환경위생과의 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 농정과의 인화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 해양수산과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건립사업, 도시개발과의 배전선로지정화사업, 도로과의 군도12호선도로포장공사, 도로과의 삼산202호선도로확포장공사, 도로과의 농어촌 도로 103호선 개설공사, 산림공원과의 갑룡공원 2단계조성사업, 산림공원과의 신문리쉼터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6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송현철입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절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감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경정액 5669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 6731만 1000원에서 10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및공직윤리 자가시스템운영 100%삭감 400만원을 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및 공직자 전화 친절도조사용역 21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였으며 50만원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렴교육 등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청렴및친절교육강사료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음주운전예방 및 교통안전교육강사료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개최하려던 예산감사관련 자문료를 252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당초 여비 중 읍면 순회고충상담관련 해서 96만원 감액했고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 지원금 당초 144만원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하반기 개최사항을 감안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포상금 중에서 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13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불법농지관리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50만원, 128만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에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도 삭감했어요. 우수공무원들에게 대체로 해주는 건 없나요?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여행상품권을 준다든가 했는데 이것이 금전적인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들에게 내년도에 또 다시 그 예산을 세우고 또 다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면 그 분들과 같이 포함해서 가나요, 아니면 이번에 우수공무원 삭감된 분들은 제외시키나요?

올해 선정되었던 부분은 내년에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공무원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고 어렵지만 올해는 그냥 삭감하고 보상은 안 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얘기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의무절감에서 법적필수 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절감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 편성범위는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이런 게 있는데 다른 항목도 있습니까?

감사부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위주로 많이 삭감했고 다른 실과도 집행잔액이나 계약잔액 위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목표액이 따로 있나요?

따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교육 등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집합교육이 앞으로는 축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순회상담이나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이런 사업이 축소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청렴 및 공직윤리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은 전산운영 아니었어요? 코로나와는 별 상관이 없을 텐데요?

새올행정을 띄우면 자동적으로 화면에 띄우는 시스템으로 매년 10여년 진행해 오던 사항인데 올해는 다른 실과 자치교육과나 민원실에서 계속 띄우고 있고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모아서 청렴교육을 보내자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청렴교육원도 문을 닫고, 시스템을 당초 상반기에 발주했어야 하는데 못하는 바람에 전액 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청렴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수군에 청렴교육원이나 감사원에 청렴교육원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면교육 말고라도 추가적인 계획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운영 청렴에 대한 부분의 교육이 미흡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요.

물론 대면교육 뿐 아니라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자가학습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한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과 2020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800만원 감액된 41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인 국민체육센터 카페테리아임대료는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공설운동장사용료 530만원, 문화체육센터사용료 2억 7600만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3억 500만원 등 총 5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은 2020년 대외학자금부담금잉여금 9100만원, 각종체육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 등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808억 9100만원 대비 11억 9800만원이 증액된 820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집행가능 사업으로 재편성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성격인 사무관리비 포상금 시책추진비는 10%, 국내여비는 20%를 의무절감하였습니다. 의무절감사항을 제외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비 2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활용및공무원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대강화비는 14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아카데미운영사업은 4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추가교구비와 2020년 보육교사 호봉인상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500만원, 별관 옥상어린이 놀이터 노화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3600만원 등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8000만원, 주차타워우레탄 바닥교체 및 별관옥상난관설치비 등으로 1억 9100만원 증액된 1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청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2억 1700만원 증액된 25억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길상면 청사이전신축공사비로 추가부지매입에 따라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활용사업은 노외주차장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1억 9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활용 군정홍보사업은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른 카카오톡 발송횟수와 구독자수 증가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절기념 및 광복절경축행사 대행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비는 모범공무원 공무직 산업시찰 미실시로 38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물관리사업은 코로나19 대응관련 각종 안내문 및 서한문 발송량이 증가하여 5000만원을 증액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교육훈련지원사업은 교육훈련파견 및 청내집합교육 운영이 어려워 1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및운영사업은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및 타지역대회 미참가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 지원은 전국체전 취소 등으로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로 강화군 체육회 업무차량지원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의 공공스포츠클럽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대회출전비, 입상포상금, 선전장려금 등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부서는 정원증가 및 보수인상 등으로 9억 6900만원 증액된 39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실무수습,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하여 인원 및 단가 변경에 따라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파견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에 대한 직급 보조비 7600만원이 증액된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2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3억 1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66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반환금도 2019년 군부생활체육회운영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019년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이 37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건 어떤 학교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13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학교마다 조금씩 남은 잔액을 저희에게 반환한 금액입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 1개가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동광중학교, 송해초등학교, 강화고등학교에서 반환한 금액입니다.

세출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조직활용 및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을 지금은 포상이나 선진지 견학, 해외견학 주로 이런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인센티브 방식을 인사고과나 성과상여금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 교육훈련파견 및 집합교육, 장기교육, 국외여비, 군부대 문화탐방행사, 군검경 체육행사, 강화아카데미행사, 직장동우회 등 10여개가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축소시키거나 사업 감액을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광복절경축행사 등 기념행사가 있는데 고액 행사대행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이 당일 행사장에 와서 감탄은 하는데, 지금 강화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교육경비라든지 민간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 단체나 학교, 관현악단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교 지원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밴드부나 동아리를 강화군민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지원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 군민들에게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대행행사가 고액이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 절감차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절 행사비 남았던 게 이번에 행사하려고 했던 거죠?

축소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필요 없어서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 3000만원 남겼던 게 하려고 했던 걸 못한 거죠?

네.

앞으로 쓸 사유가 없는 건가요, 이건 정리해도 큰 문제없는 거죠?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비용이 다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네.

그게 아직 정산이 안되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하겠다고요? 할 시간이 되겠어요?

맞춰서 기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어려운 점이 없으면 정리를 일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9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뭐예요?

연금공단에 학자금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연금공단에서 그 부분에서 정산한 부분을, 자금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번에 3년치가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치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길상면 청사이전 신축공사에서 시설비 증액까지 됐는데 말 그대로 실시설계 용역비만인가요? 감리비도 포함됐나요?

감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통계목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시설비고 감리비가 들어가 있으면 따로 편성목을 만들어야 돼요.

감리비 관계와 실시설계비 관계를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와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네.

130페이지 공보협력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씩이나 편성했어요?

5급 상당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3월에 임용을 받으면서 공보담당관이 활동범위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원래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시책업무추진비는 쓰기는 썼는데 다른 목으로 했나요?

같은 군정홍보일반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취재 홍보활동, 문화홍보업무 추진활동 이런 데서 좀 썼나요?

네.

이것 삭감 100만원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고 4개월치를 치면 1년으로 치면 600만원이에요. 정책자문관이나 안보자문관은 1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에요. 그것에 형평성에 맞춰서 100만원만 편성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부기에 공모협력담당관 업무추진비라고 쓰면 안돼요. 안보자문관은 어떻게 표기가 됐냐면 군사협의조정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통계 부기도 이 명칭 말고 다른 것으로 고치세요.

증액 표시를 했는데 공보협력담당관을 증액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언론사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많아요, 보통 9개월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산심의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4개월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언론홍보 전문인력 가족수당 9월치 편성한 것도 1회 추경에 누락시킨 것 같은데 그간 지급은 어떻게 했어요?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가족수당은 지침이나 소급해서 3년간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소급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4개월치만 인정하겠습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좀 가져다 쓰세요. 9개월치를 성립 전 소급예산을 인정해 줄 수가 있나요. 예산심의에서. 13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본예산에는 414명을 계산했고 이번에 증액된 걸 보면 30명이 증액됐어요. 이거 맞는 건가요? 본예산은 414명, 여기에서 계산하는 것은 444명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30명이 늘었어요?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본청 정원 현원을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인력도 뽑았고 정원이 현재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늘어났어도 늘어난 시점이 반드시 연초는 아닐 수 있잖아요.

본예산을 반영할 때에 연초 인원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좀 많이 세운 거지요? 정원 대비 늘어난 시점이 1월달일 수도 있고 3월달일 수도 있고.

네, 현재 시점으로요.

알겠습니다.

직급보조에 보면 경력관이 세 명인데 누구누구예요? 원래 본예산에 한 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직급보조비를 보면 3명으로 늘었는데 전문경력관이 어떻게 세 분이 되었지요?

지금 전문경력관이 문화재소장으로 계시던 조계연, 문화관광과의 구윤자, 안전총괄과의 민방위 담당하는 이종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서일환으로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빼고 세 명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는 1명밖에 편성이 안됐어요?

그때 당시에 조계연 거기에 가 있었고, 구윤자는 휴직이라서 이종진 한 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세 분에 대해서 16만 5000원씩으로 12개월로 하면 많다고 보는데요.

직급보조비는 월정액으로.

그 분들이 전액 편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분 곱하기 12개월 산출하는 거 맞아요? 좀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파견근무자 교류지원비가 있어요. 2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예요, 숙소지원인가요?

파견근무자의 경우는 인천시에 가는 것하고 전국적으로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번에는 파견근무를 세종시로 가는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8월 3일자로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이 분들은 세종시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분은 중앙부처로 적용해서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으로 적용을 해 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쪽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것은 중앙부처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별관 옥상에 난간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난간이 안 돼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놀이터 시설은 어떤 것들이 돼 있나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과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었는데도 난간을 설치 안했었어요?

안했습니다.

사전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음에도 난간을 설치 안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활성화사업에 관청리 145번지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문화재 용역비가 계획변경에 따라서 불필요해졌나요?

이 부분이 현재 군청 부설주차장 좌측으로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잔디나 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설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문화재가 걸려 있습니다. 문화재심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재심의를 받지 않고 아래 이번에 공영주차장 확장하는 부분으로 옮기려고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절감 편성목이 법적으로 필수 의무경비를 제외한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일반운영비 지금 행정과가 19개 편성목이 있어요. 그 중에 2개만 증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보협력담당관 언론사와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추진비 증액, 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증액되거든요. 전 부서를 볼 때에 500개, 600개 의무절감한 편성목이 있는데 행정과의 두 개항목만 증액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증액은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다른 500개, 600개 의무절감과 형평성이 안 맞아요. 유독 그것만 증액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예산추경 전에 체육회에서 와서 상세하게 PPT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이 체육회에서 이사를 법인으로 설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기금 연 8000만원씩 지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지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요?

네. 설명드리자면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2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법인설립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국비는 8000만원이 확정된 것이고요. 저희도 이에 따라가지고 2000만원을 맞춰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면 요건이 맞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클럽을 아시겠지만 5년간 지속사업입니다. 매년 회원숫자를 확보해야 하고 그 부분이 확보가 안되면 매칭예산이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체육회에 여쭈어 보기 전에 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클럽하우스는 계획상으로는 강화고등학교와 강화고등학교의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클럽하우스를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군에서 군비 2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클럽하우스도 만들어주어야 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공스포츠클럽에 들어오는 회원들의 사용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의 가점도 더 받고 회원들의 참여율도 더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경써 주셔야 되고, 클럽하우스는 기존의 사무실과 연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클럽하우스 자체가 모든 회원이 상시적으로 입출입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 클럽하우스를 놓는다는 것은 지극히 회원간의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연간 8000만원씩 5년 동안 4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왕 축구로 강화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스포츠클럽 사무국장하고 예산을 중복으로 올려서 중복월급을 받은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 공동사무국장으로 편성되면서 월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라의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두 배로 가져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안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희가 아직 조직이 이사회가 다 꾸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자 및 관리자들을 대한체육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선수 출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최대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안 되었지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인해 줄 수 있는 조례제정, 그리고 스포츠클럽 클럽하우스를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이사회에 학교장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학교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장과 연계해서 클럽하우스만큼은 별도의 입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취미반, 심화반, 선수반, 성인반, 청소년반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신경써 주시고,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을 스포츠클럽으로 편입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학부모님 회비고충,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유소년 축구교실에서는 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한테 간식비라든지 자발적으로 5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었는데 그 5만원을 스포츠클럽 회비로 편성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학부모들 간에 마찰이 혹시 생긴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제정까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법인이 설립이 되고 강화군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은 서로 도와줘야 되는 관계지만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측에서 의회에 오면서 사업을 1년차로 준비하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 거예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텐데 1, 2, 3, 4, 5년차에 대한 연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체육회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제가 볼 때에는 스포츠클럽 때문에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유소 관내단체에는 차량이 있는데 아직까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서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일부 보조받고 강화군에서 일부 보조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강화군체육회 차량으로 구입을 한 것이면 스포츠 클럽운영기준에 회원들 수송차량이 들어갑니다. 스포츠클럽 차량까지도 승합차로 구입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교육과장 송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26억 7233만원에서 73억 5131만원이 증액된 100억 2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학관사용료 및 식당사용료 임대수입이 1억 4028만원 감액된 1억 76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출연하였던 장학회 장학기금 74억원을 회수하여 75억 67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와 문화예술 교육비로 41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03억 2958만원에서 1억 9527만원이 감액된 101억 34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행사운영비 지역리더 직무 및 소향교육은 코로나19 관련하여 50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조금에서 행사실비보장금 모범이장 선진지 산업시찰과 이장단 체육행사를 각 1300만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43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의 재능기부운영을 위하여 10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회 사업비지원을 1억 396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험금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를 20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성립전예산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으로 38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하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있어서 법정전출금으로 고둥학교무상교육에 따른 전출금 23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교육강사수당을 3459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군립도서관건설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목 시설비를 4억 감액하고 감리비를 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을 보면 제2장학관 식당사용료가 통계목 자체가 기타사용료 편성을 하지 말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해야 됩니다. 평화전망대나 휴양림 식당 임대료가 공유재산임대료에 편성이 됐는데 그게 맞다고 봐요.

정정하겠습니다.

감액을 40%나 인하해 준 근거가 어디 있어요?

현지에 가서 보니 식당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인 사설도 50%로 감액하고 있어서 그 취지에 반영해서 감액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평화전망대는 페쇄도 했지만 매점 식당임대료가 33% 감해줬고,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임대료도 17.6% 감해줬는데 그것에 비해서 감액폭이 크고,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은 폐쇄에 따른 피해가 직격탄을 맞지만 이것은 학생들 입소자들이 주 손님들이 아니에요. 그 주변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주 손님들인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장사 괜찮다던데요. 잘되는 자리라고 봐요.

직접 가봤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원활히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은 40% 감액 해주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덜 주는 것으로 하세요. 과하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지역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 행사가 5068만원 감액되지만 실제로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68만원 내려서 실제로는 3600만원이 삭감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보다 행사실비지원금 중식비와 다과비가 더 커요.

위에는 행사수용비, 강사료고 밑에는 1800명에 대한 중식비라서 아무래도 행사실비지원비가 예산이 많이 됩니다.

144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직공무원 재능기부 운영 어떤 취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을 그만두면 행정동우회라는 조직에 가입합니다. 270여명이 있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30년에서 35년 했는데 그 노하우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각 읍면에 전체 31%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서식 작성을 도와주고 때로는 그 지역에 본인이 태어난 면이나 근무했던 면에 가서 그 지역에 온 사람들 관광안내 정도 해주겠다, 그래서 1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할 수는 없고 기본 급식비와 차량비 해서 2만 8000원 정도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와 의논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행안부지침이 전에는 의정동우회와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의정동우회는 그대로 지원을 못해요, 하지만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원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문이 열린 겁니다.

금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아 보세요.

네.

새마을사업비지원이 삭감이 크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영향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화군장학회 회수금이 74억이에요.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없어서 기관경고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이 강화군장학회를 출자나 출연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두 가지 상반된 것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안부 지방재정법상 행안부 것이 맞는 것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이나 동구는 민간단체에 대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가 우리 강화군은 준비가 안돼 있죠?

네.

그 문제를 인천시에서 지적한 것일 겁니다. 앞으로 장학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갈지 몰라도 만약 또 출연이나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출자 출연에 대한 기관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운영 등 주무과장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렇다 할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장학회를 이대로 멈출 수는 없고 100년 대계 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 직접 장학회를 설립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보고, 아직 감정결과가 지난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께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못 드린 상태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법적요소를 갖추게 되면 향후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이 옳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과장 송왕근 네.

퇴직공무원 재능기부라고 보기 어렵고요. 먹고 살만한 분들이에요. 문화재감시원이나 CCTV 통제관실이나 보면 먹고 살만한 분들이 적어도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의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자리를 독차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채용기준을 준위소득이나 하위소득 이런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강화군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죠.

강화군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일자리라기 보다는 하나의 순수 쉬고 있는 공무원들 271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희망접수는 안 받은 상태거든요. 희망접수를 받으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일자리를 침범하는 건 아니고요 순수 재능기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3개 읍면사무소에 차라리 저소득층 대상으로 물론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로 할 일이 있겠지만, 내 지역 동네에 안내해 주는 예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공무원 출신 재능기부도 살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겸 해서 예산도 현실화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도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단체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쪽 예산은 다은 목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관 사용료 수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장학관 입소자 현황이 어떻게 돼있나요?

전체 인원의 60%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공실이 꽤 있네요?

올해 188명 중에 110명, 공실이 58%입니다.

코로나19로 다 어렵긴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듣는 얘기가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관에 공실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공인회계사나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노량진이나 학원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실을 남겨 놓을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이 과거에는 경쟁률이 쌨었는데 금년도에만 일시적인 사항으로 그렇고요. 지금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교육법상 학생들만 했었는데 예술대나 방향을 넓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가는 추세라서 공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례개정하실 때 세세히 파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회단체운영지원에 사업비 감액이 1억 3962만원이 됐어요. 이 분들이 전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나요?

새마을단체사업이 13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 빼고는 9개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밖에서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들은 얘기 없으신가요?

크게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잘 마무리 되고 있다는 정도로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교복 다 강화군에서 지원하죠, 인천시하고?

네.

무상교복 지원하는 강화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강화 관내 업체가 참여한 곳이 있느냐고요?

그 사항 까지는.

유령업체가 강화에 등록시켜서 운영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2층에 두칸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사람은 없습니다.

강화관내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건가요?

네, 사무실만 차려놓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찾아가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줄이고 여자학생들은 요즘 치마도 다 줄여 입고 하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건데 학교와 그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강화 업체가 하는 곳이 없어요. 2층에 올라가면 종이에 인쇄를 해서 뭔 일 있으면 앞 가게에 상담하라고 붙여놨어요. 실제 가면 아주 불친절하고 갑질하고 기존 강화업체가 다 거기에 참여를 못했어요.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 표시를 합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자치교육과에서 관심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을 통하든 학교를 통하든 지금 강화 교복업체들은 두 손 다 놓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유령업체가 강화에 들어와서 하면서 갑질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참고해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청과 학교와 상의해서

강화 업체가 아님에도 사무실만 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경쟁에서 강화업체가 뒤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7페이지 지금 다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사업해서 강사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에요?

군민들 상대로 문화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못하고 추이를 봐서 할 겁니다.

2020년에 새로 생겼어요?

오세미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문화프로그램과 달리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서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해서 기획, 진행, 분석,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법에 따라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활용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횟수가 없나요?

오세미 당초에 4월 정도에 내려왔었는데 그 때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금 상황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유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기정예산 총 81억원 대비 6억 1600만원 감액된 74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환급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용료수입 또한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입장료는 11억 4000만원, 사용료는 3억 37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관광지방역사업 등으로 4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은 송암 박두성선생 생가복원사업비 등으로 4억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제2회추경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세출예산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208억 5700만원 대비 13억 4900만원이 증액된 222억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이며 증액된 내용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제61회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금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확보로 6100만원을 편성하엿습니다. 세출예산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강화미술관운영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총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 해 연말까지 생가복원, 흉상설치, 녹지공간조성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감형 문화컨텐츠 체험관운영입니다. 준공단계에 있는 실감형 체험관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공원조성사업 전시설계용역비 부족분 3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지원사업 대상 3개소가 추가선정되어 5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읍 신문리에 토지를 매입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여행꼭지점카페운영, 관광택시운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9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강화읍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나들길 5코스에 해당하는 국화저수지 산책로의 조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박물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강화박물관 및 고인돌공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변경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세출예산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세부사업에 문화재전기안전진단 수수료인상과 세계문화유산 도시여비의 연회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하단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에 현재 일대 사용중인 칼러복사기 외에 한 대를 추가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9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국가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7개사업 집행잔액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페이지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참가 이것이 10월로 돼 있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인천대표로 용두레질 나가는 거라서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 행사가 취소되면 다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국립합창단 해외연주가 취소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176만원은 왜 남겨요?

당시에 해외에 가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행사는 취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감액이 더 크게 돼야지 2176만원을 예산액을 남겨 놨길래요. 그것마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금으로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취소가 되면서 거의 일주일전까지도 가기로 됐었습니다.

해외연주 보통 몇 월에 들어가요?

2월 정도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5000만원 예산에서 계약금이 이렇게 많은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보니까 언제 해약하느냐에 따라서 해약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때 까지는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해지면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여행사는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여행사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위약금이 2000만원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달래축제 지원예산액은 1억 8642만원 그 중에서도 1억 2000만원은 기독교근대역사관으로 전용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6642만원 정도만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강화미술관 민간위탁금은 삭감합니다. 부결되었으니까 삭감이에요.

네.

161페이지에 강화나들길 5코스 국화저수지산책로 조명교체는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가설계까지 받아본 사항입니다.

바꾸긴 바꿔야 하지만 등교체 하는데 1억 7000만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보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화저수지는 강화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선도 그렇고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돼 있는 조명등이 13년 되었습니다. 또 한 번 해 놓으면 최소한 13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준이 있는 등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기독교근대역사관 이번에 시설비가 3억 1900만원이 섭니다.

3200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인데 예산액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용도 1억 2000만원이 와요. 진달래축제에서 남은 잔액 중에서 이쪽으로 1억 2000만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설비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축설계를 먼저 시작하고 전시설계를 나중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건축설계 중에 전시업체까지 같이 들어가서 구조를 협조하는 게 나중에 전시하는 데에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축업자는 건축업자대로 하고 나중에 거기에 채워 넣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시굴조사비, 설계에 따른 참석수당 보상금이 추가되면서.

공유재산심의 예산관리계획을 보면 전용한 금액까지 합치면 4억 3930만원이에요.

4억 73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오니까 총액이 4억 39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설계비는 불과 3억 9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설계비 거기에는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감리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감리비가 포함 안되면 4억 3900만원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아요?

저희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설계비가 3억 925만원이에요. 그리고 타당성용역 1850만원, 시설부대비가 16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빠지고 나서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국유재산심의에서 맞췄어야 하는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기본실시설계용역비로 총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시설계만 해도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과외경비가 수수료, 참석수당, 설계공모입상자에 대한 보상까지 해서 여유있게 잡은 건 아닙니다.

4억 393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유물관리전시회 행사운영비 10주년기념식 및 개막행사 취소되지요?

행사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세운 개막행사는 취소되고 기획전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획전시는 행사는 안 해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일부터 박물관을 다시 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를 하고 도록제작이라든가 그런 건 하려고 했었습니다. 큰 행사는 안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10월쯤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기획전시는 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세운 개막행사는 전액 삭감시켰지만 기획전시비용으로 세운 3000만원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17년도 2018년도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비 반환이었어요? 2017년도 것이 반환이 되요?

2017년도 사업을 2018년도에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취합문제 때문인지 금년도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금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