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조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의 당면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제1회추경예산편성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당초 본예산 대비 0.02% 인상된 1천3백5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예산 8백억9천9백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해당이 없고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0.2% 인상된 1천3백5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51p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과 관련하여 2007년도 신규사업인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1천2백만 원, 2007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예산서 52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위의 추가예산액은 금년도의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391억1,269만6천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9%인 96억5,45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2,731억3,46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0.7%인 20억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새로이 신설되어 76억5,454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 등 6개 사업 기타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액으로 사회개발비 5,529만원, 경제개발비 28억5,294만7천 원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9억823만7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07억1,052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6억5,6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기자재 구입으로 책상 등 비품 1,2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5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비에서 책상 비품에 1천2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곳의 현장을 다녀왔는데 저번에 사용하던 비품들을 되도록 활용을 많이 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쓸만한 것도 많은데 무조건 교체하고 필요도 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쓸만한 것은 전부 거의 다 옮겨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 사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책상하고 비품은 1천2백만 원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충분합니까?

새 건물이고 거기에 면적이 더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야될 것은 더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현재 이 정도만 산다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서 더 요구를 하면 얼마 더 해주고 할 것 같아서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것은 정확히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음에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돈 자체가 없다고 해서 저희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사고 나머지는 나중에 본예산에다 올려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올해는 이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보면 4조 2항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광명5동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추가분 지하층, 4~5층에 따른 제반 비용, 설계비, 감리비, 건설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는 붙임, 공사비 산정내역을 기준하여 11억9천8백만 원으로 하되 준공 전 갑과 을이 상호 협의 정산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여기에 보면 건축비, 시설물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본 예산에 1천5백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추가로 1천2백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이 비품입니다.

비품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강의실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강의실에 있는 책상만 사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계장도 답변을 못하는 것이 그 공사에 대한 것은 전부다 주택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고 생각해 답변을 하려고 김원곤씨 담당자에게 알아봐서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김원곤씨가 원주에 교육을 가 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거기 현장에도 두 번씩이나 나갔다 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은 시원하게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 장태호과장님한테 물었더니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 감리에다가 전부다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감리사가 모든 것을 감리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12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으므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거기에 임명받은 사람이 문서로 나타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문서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택과 기술직 공무원 담당자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가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와 가지고서 파악했을 때 없었습니다.

없으면 12억의 돈이 어떻게 투자되고 감리 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김원곤씨가 나가서 공사 감독을 저희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원곤씨라는 분이 임명되었다는 것을 문서로 갖고 오십시오. 김원곤씨가 자기는 전혀 임명받은 것이 없고 자기가 거기에 발령 받았다는 것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막대하게 2006년도에는 12억이 서있고 2007년도에는 9억은 건축비, 3억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품의 시설비에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도 1천5백만 원 세워줬는데 추경에 1천2백만 원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최초에 그쪽 메르디앙 건축하시는 주택조합하고 시하고 최초로 12억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나중에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이 계속 되고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들어가다 보니까 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의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4조5항에 보면 "내부마감 공사에 앞서 세부인테리어 교구 및 교구장 등 가구 및 집기 포함 내역이 충분히 반영 포함될 수 있도록 갑은 시입니다. 갑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런 협의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는 뭐 하러 했습니까? 아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했지만 세부인테리어 여기에 자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교구, 교구장 등 가구 및 집기 포함 그런데 이 집기는 왜 우리가 사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이나 청소년 그쪽 관련 부서에서

다시 준비를 해오셔 가지고 지금은 답변을 못하시니까 오후에 다시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없이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줄지 알았습니까? 협약서 5항에 보면 충분하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생각이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난 상태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분명히 안된 것은 김원곤씨가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할 것입니다. 정한을 할 때

정산은 정산대로 하시고 김원곤씨가 거기의 담당공무원이라는 문서를 갖고 오시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지명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문서를 갖고 오시고, 5항에 보면 교구 및 교구장 가구 및 집기 포함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하고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사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때 교구 산 것은 전부다 빼내겠습니다.

빼낼 때 빼내더라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가지 말고 정산을 한 다음에 들어 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정산도 안한 상태에서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사용승인 인가만 받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 하시는데 미리 들어가지 마셨어야죠. 정산도 안 되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데 나중에 빼겠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도시관리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천1백79만원이 증가한 196억6천6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5p 도시계획과는 향후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공영개발사업소로 지식기반산업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자체사업항목의 연구개발비에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항목의 공기업자본전출금에 20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59p 주택과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도시개발과로 뉴타운사업 업무이관에 따라 경상적 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천434만원, 자체사업 항목의 자산취득비에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사항 없으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70억2,31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7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액 변동사항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및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20억 원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계획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9억7,0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79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뉴타운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352만원, 국내여비 68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745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계획이 조례에 통과되었습니까?

승인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해줬잖아요? 아직 도의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법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물어보면 위의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도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시효가 발효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아직 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대비 한 것입니다.

먼저 번에 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도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조례가 발효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랬을 때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조례가 승인될 것으로 보고

유치원이나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같이 보고 아직 확정은 안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되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조례가 정식적으로 발효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직원들이 가 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되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조례를 빨리 만드셔야죠. 조례를 늦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조례가 발효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의 초래가 되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모법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반이 안됩니까?

위반이 안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위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시에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택과도 똑같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현황도 미리 벌써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법도 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부터 갖고 오신 게 잘못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어떤 광고를 내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문공고료 440만원은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초등학교 용지가 교육청에서 당초 계획에는 초등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했다가 전체 소하택지개발 내지는 택지 전체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필요 없다 하면서 도시지원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개선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개선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간신문에 내는 것입니까?

지방지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일간신문에 게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에 내면 모를까, 그리고 컴퓨터 구입관련해서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까? 오래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가 11명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 쓰고 있던 것 포함해 가지고 부족 분 5대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것말고

그렇습니다. 11명으로 해서 조직이 되니까 추가되는 것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되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은 820억144만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은 318억3천65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01억6천487만3,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로과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63p입니다. 도로과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오리로 6차로 정비계획에 따른 오리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사항 없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18억3,656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7억5,89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로 노온사교 간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오리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리로정비 용역비 1억이 세워져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구 한성운수 앞에서부터 우체국 사거리까지입니다.

철산동 재건축 때문에 연장돼 가지고 용역을 세워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하고 연계 개념보다도 오리로 전체가 4차로, 6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로가 경찰서 앞의 삼거리부터 안양시계까지인데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6차로로 확보하고 소하지구에서 6차로 확보하고 기존의 6차로에서 보건소 있는데 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하안동의 전체가 4차로, 5차로 변경되는 4차로가 되고 우체국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는 4차로가 됩니다.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 구간은 조합에서 부담해서 6차로로 확보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까지입니까?

구 한성운수 자리 있는데 까지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나머지 철망산 쪽하고 체육관 쪽 그 다음에 단독필지 우체국 사거리까지 6차로 구간

오리로 전체를 여타 사업으로 해서 6차로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확장하고 사업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계획 세운 것입니다.

우체국 사거리에서 보건소까지 짜투리가 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오리로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차로 기본계획을 하는 데에서 오리로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시는 김에 어차피 보건소까지는 하안8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금뎅이 사거리까지는 주공이나 누구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할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서도 교통이 사거리에서 분산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래에 말씀하신 것은 오리로 기본정비실시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교통망이라든가 향후 교통성을 검토하여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전철도 경전철이지만 도로 입장에서는 재건축 시기하고 맞춰서 병목구간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내부마감 공사에 앞서 세부 인테리어 내용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사전협의 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한 내용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전협의 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희가 주택과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교구 및 교구장 등 가구 및 집기는 틀림없이 문화청소년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택과하고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를 담당하는 데에서 이 집기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맡게끔 인테리어니 교구니 교재니 모든 것의 집기를 필요로 해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서나 뭐를 구매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이 광명5동 문화의 집 그것만 증축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면적 자체가 지하에서부터 전체가 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비 1천2백을 가지고 따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겠고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문화청소년과에서 이것을 교구, 교구장 가구 집기는 무엇을 사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시공해야된다 했으니까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구한 내역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를 시키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그러면서 저를 이해하려고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가 나오기 전에 협약서가 먼저 작성이 되었답니다. 먼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뽑아보고 그 설계를 하다보니까 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13억8천인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이 12억밖에 없다 87.5 평균 단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설계를 거기에다가 다시 맞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설계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와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이 완공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이 그 쪽하고 정산이 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입주한 것이 잘못되었고 그 뒤에 보면 6조3항에 보면 "을은 갑에게 매월 1회 공사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 서면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찾아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 가지고 지금 가져오세요. 몇 개월 동안 공사진행 했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대로 모든 것을 다 받고 한 다음에 입주를 하던지 해야지 협의된 계약서가 중요하지 이 공사 내용 들어간 것은 100원 들어가든 200원 들어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뭐가 들어갔다 철근이 몇 파이 짜리 들어갔다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2007년 본예산에 1천 5백만 원을 세웠는데 왜 1천 5백만 원 물품을 안 사주었습니까? 그것을 기 사용했으면 아이들이 3월19일 입학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책·걸상 아무 것도 없지요.

그것은 구입했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1천 5백만 원 가지고 했습니까?

네.

아이들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지요.

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언제 책·걸상이 들어왔습니까? 언제 구입했습니까? 저희가 12일 갔을 때 없었는데.

13일 들어온 것 같습니다. 13일 저녁에 제가 갔을 때 가구가 있었습니다. 비닐에 싸여서.

주택조합에서 책·걸상 사주었던데, 그러면 1천 5백만 원 조달청에서 지금 과장님 거짓말하는데 지금 1천 5백만 원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했다고 말씀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책·.걸상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주택조합에서 사준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책·걸상이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책상이 없습니다. 걸상은 있어도.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어디에서 사주었습니까? 책상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상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 구매신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과에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바 같은 것도 설치해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에 요청도 하고 감리사한테도 요청하고 메르디앙 회사에도 보내주었습니다.

담당자가 교육가서 없다면서

교육가서 없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요.

3, 4층에 보니까 교무실이 있고 원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책상을 넣으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파티션까지 넣고 상담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방은 작고 원장실은 큽니다. 원장실은 할 일도 없는데 방만 크고 교무실은 너무 좁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무실은 작고 원장실은 크고 책상 놓고 파티션을 놓고 하면 들어갈 데도 없을텐데

그것은 말을 해서 좀더 교사들이 넓은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51p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기자재 구입 1천 2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