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녹음.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1회 추경에는 해당되는 과가 기획예산과와 시민과 2개 과가 해당되는데 과장은 변동이 없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지원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1회 추경에 순수한 세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저희 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의 순수한 세입은 15p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재정보전금 20억이 이번에 순수한 세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9p 예산총칙에 추가로 넣은 것이 있는데 금년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5조에 보시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내에서 목 관계 전용 이용이 되는 것은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은 별도 승인을 안 받고 상호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번 예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당초 624억4천36만9,000원 보다 8억 983만원이 감액된 616억3천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9천84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9억8백2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설로 시민과에 9천840만7,000원 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및 경상전출금으로 기업지원과에 6억5천454만원 평생학습청소년과에 6천350만원 주택과에 4천179만원 오리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도로과에 1억 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로 43∼44p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5천53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일반운영비로 2천543만원 국내여비로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391억1천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2,731억3천5백만 원, 특별회계 659억7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총 96억5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억 원, 특별회계 76억5천4백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주요세입예산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증감 없이 82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도 기정예산 증감 없이 412억1천9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증감 없이 5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378억1천1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524억36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광명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76억5천454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용 4억5천745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이 71억9천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편성개요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16억3천54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대비 8억983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2억2천30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824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으며 예비비에서 9억82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대비 9천841만원이 증액된 9억3천37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운영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9천481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59억2천169만원, 문화청소년과는 과 통합에 따라 기정예산 변동 없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로 이체되었고, 정보통신과는 25억1천759만원, 시민회관은 10억3천450만원, 동예산은 66억1천363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가 올라왔는데 급하게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상현입니다. 박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인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경전철사업단 만든 것을 없앴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과가 계로 바뀌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9p 예산총칙에 앞으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목이나 항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여기에서 19가지가 앞으로는 한 목에서 돈이 모자라면 그 옆에 다른 목에서 이용해서 사용해도 승인 받고 그런 절차 없이 묶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금년 1월1일부터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총칙에 그것을 넣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승인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현
박영현위원
목을 변경한다든지 항을 변경할 때 굳이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우리가 얘기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과목만 되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같은 것은 안 되고 업무추진비는 해당되고 직무수행경비가 해당되고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빼고 나머지는 다 되고
영현
박영현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공영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이 진정으로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영개발사업소를 저희가 신설해서 앞으로 소하테크노타운이라든지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유보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IT사업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 또 가학폐광산 주변에 지식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저희가 기구를 신설했고 예산도 이번에 작은 예산이지만 일단 이것은 소하테크노타운 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고 또 용역비 같은 것도 지금 도시국 같은 데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로 다 옮겨서 추진하는데 저희 시로서는 고용도 창출하고 저희 시에 세입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첨단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시에서 추진하는대로 잘 되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공영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박사님을 모시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소하테크노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멋있고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에도 광명시 재원에 대해서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재원이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상태에서 공영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들어올 경우에 오히려 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지 수익성이 없으면 현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하테크노타운 같은 것은 상당히 부지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민간업자가 하려는 것이 상당히 자본 같은 것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울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양해각서도 체결한 것이 있는데 그런 자본 같은 것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잘 된다, 안 된다는 특별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시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조직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이런 특별회계도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관심도 많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이것이 협력해서 정말 우리 시가 저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영개발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은정위원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한 부분부분 잘 지적하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저도 일각에서 공영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일례로 시에서 KRC-net에 6억을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을 보고했듯이 사실 공영에서 투자하고 이런 것이 민간인들보다 경영마인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KRC-net에서 학습효과를 얻었듯이 공영개발을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하시고 주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시의 세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한쪽에서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제134회 임시회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경상전출금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201억1천6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천4백 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주요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산업경제과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63억3천1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천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47p 주요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시설비에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소하테크노타운 추진사업비 51억7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경비 등 4억8천 4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21p 되겠습니다. 수익적예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76억5천4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이중 수익적지출 예산은 총 4억5천745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성인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4억4천745만원,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39p 자본적지출은 총 71억9천709만원으로 시설비목에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매입비 50억 원과 학온동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용역비 17억 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용역비 3억 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소하테크노타운 부지 매각 감정수수료에 1억 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비 2천7백 9만원, 예비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3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억1천6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5천454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산업경제과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63억3천19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5천454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기업지원에 시설비에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소하테크노타운 추진사업비 51억7천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경상경비 등 4억8천454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광명시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21쪽 수익적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인 사업수입이 76억5천454만원입니다. 25쪽 수익적지출은 총 4억5천745만원으로 인건비성인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억4천745만원,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9쪽 자본적지출은 71억9천 709만원으로 시설비목에 소하테크노타운건립부지매입비 50억 원, 도시개발사업용역에 17억 원, 도시개발사업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소하테크노타운부지 매각 감정수수료에 1억 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2천709만원, 예비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소하테크노타운 추진사업비 51억7천만 원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모든 체제가 바뀌어서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목이나 항을 바꾸어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비비나 이런 것을 많이 세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예비비는 필요한 만큼만 세웠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김으로써 필요한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공영개발 때문에 많이 애쓰시지요. 어쨌든 공영개발이건 민간유치건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인가 희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장님 과장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앞에서 행정지원국장님께도 여쭈었습니다만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인데 특별히 지금 공영개발에 대해서 제가 예산 하나하나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왜 하느냐가 아니라 개발은 해야 되는 입장으로 볼 때 과장님 광명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공영개발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주거시설만 되어 있지 생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나 어떤 특별 목적의 기구가 설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부터 된 다음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과 연계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이 남쪽지역에서 기업유치가 활발해서 지금 경기도 전체가 그쪽으로 많이 기업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의식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당장 오늘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바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소하테크노고 나머지 음악밸리나 특히 지식산업단지는 상당히 큰 규모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다른 교육을 통해서 다른 시나 구나 이런 곳에서 어떤 사업을 조성할 때 공영개발을 해서 성공한 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영개발 굉장히 중요한데 광명시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과연 계획한대로 될 것인가라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보았을 때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테크노사업이라든지 음악밸리도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기는 하지만 음악밸리사업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 시정질문에서 여쭈어 보아도 거기에 대한 섬세하거나 자세한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재원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획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면 괜찮은데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더 섬세하게 보여진다면 신뢰를 가지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걱정과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거나 했던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렇구나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명시의 여건으로 공영개발이 과연 적합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 당면과제가 우리 시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동력 중에서 고용촉진 지역경제개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계속해 왔고 이효선 시장께서도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 방법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모아서 조직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출발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확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주시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우리 시의 가장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고 제대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유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민간투자를 반드시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테크노타운 같은 것은 돈이 3천만 원 이상 드는데 저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하고 나름대로 파트너쉽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자금력 또는 입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 또 다른 인근 시와 다르게 어떻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름대로 공부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다른 과 다른 계 쪽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현재 공영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다른 시의 예를 보았을 때 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았을 때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알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국장님이 새로운 벤치마킹을 할 때 장점은 물론 받아들이지만 단점도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봐서 그 단점이 광명시의 단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다 같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시행착오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사실 저도 일각에서 들어보면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사실 요즘 민간개발보다 공영개발이 전문성이라든가 경영마인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소하테크노단지를 개발할 때에도 민자유치를 하면서 그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광명시의 이득을 너무 많이 주어서 나중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다른 민자유치하는데 다 쓰다 보면 나중에 광명시가 빈 껍데기만 남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숭실대 음악대학원 같은 경우도 음악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너무 큰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조성부지를 원가로 20,000평을 줌으로써 음악대학원이 들어왔을 때 대학원생 최대로 잡아도 150명인데 그 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00평 준 것을 일각에서 광명시에서 많은 손해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소하테크노단지 물론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시가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야만 재원이 생겨서 광명시 발전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민자는 알다시피 이득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잖아요. 경영원리가 그러다 보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명시에 이득을 많이 주면 일각에서 그런 것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KRC-net에 우리 시에서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 건지고 손해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공영개발에 대해서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 정말 잘 될 것인가 의욕은 앞서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전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광명시를 발전시키겠다고 의욕이 앞서서 일을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하시는 일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 격려를 못 해줄망정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박은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신경 써서 광명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