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예산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69p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총 3,901억 795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3,061억 16만 2천 원, 특별회계 840억 7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총509억 9,52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9억 6,556만 2천 원, 특별회계 180억 2,970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주요세입예산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증감 없이 82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6억 1,375만 3천 원이 증액된 875억 1,586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33쪽내지 44쪽, 437쪽, 447쪽, 46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1억 506만 6천 원이 증액된 664억 506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5쪽을 참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8,685만 9천 원이 증액된 416억 9,833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6쪽을 참조 바랍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3억 8,958만 5천 원이 증액된 605억5,1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7쪽내지 55쪽을 참조바랍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편성개요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기정예산 12억 1,099만 7천 원에서 2,099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3,199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공보관리분야에 레이저프런터 대체취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백만 원을 편성되었고. 홍보관리분야에 인건비 349만 7천 원, 일반운영비에 주간영상물 타이틀제작비 등 4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등에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간영상물 타이틀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한빛방송에 시정홍보 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주간영상물을 매주 제작해서 한빛방송에서 1일 2회 방송하는데 맨 앞에 나오는 미래도시광명 그것입니다. 그것을 시장님 취임하고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완해서 더 잘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얼마 만에 한번씩 보완합니까?

기간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님 취임하신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기본적으로 주간영상물 이런 타이틀 정도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 사실 홍보담당 계약직 공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사실 홍보담당을 실제적으로 6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면서 더구나 보직까지 주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뽑는 것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닌가요? 행정직 공무원이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담당을 계약직으로 특채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도 영상물이라든지 인쇄매체 등 그런데 능력을 가진 분이 앞으로 특채가 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어려움이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진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우리가 홍보담당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임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뽑으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저희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하고 홍보담당 2개 계가 있는데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갖다 보니까 복사기라든가 문서세단기라든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당연히 2007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맞는데 그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사무실이 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마침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용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진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곡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당초 618억6천726만3천 원보다 19억8천780만7천 원이 증액된 638억5천 5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8천233만7천 원, 기획예산과 16억1천427만6천 원, 민원정보통신과 1억6천120만1천 원, 지적과 1천3만1천 원, 차량등록사업소 4천613만2천 원, 시민회관 7천38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77p~80p입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및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교육관련 해외연수경비 4천9백만 원을 직원 공통 국외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18개동 예비군중대에 사무용 집기 및 향방작전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각 동에 1백만 원씩 1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혹한기 전술훈련, 독수리훈련, 을지연습, 호국훈련 등 각종 훈련시 사용 및 비상시 대피시설로 사용되는 충무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V시스템설치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83p~87p, 471p입니다. 2020년까지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서의 정책, 단위, 세부사업 분야별 편철로 인한 출력물 증가로 사업예산서 유인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 산정방식 착오로 인한 사회단체 보조금 1천252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 실과소에 자치법규집을 신규 작성하여 교체 배부하고자 대본발간비 2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증가로 당초 예비비로 20억3천240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수정예산안(37p)제출로 인한 6억5천314만원이 감액된 13억7천 926만2천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4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91p~95p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인감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 행정통합 메시지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상회의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와 부대장비 구입 비용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자료 구축량이 늘어남에 따라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99p!100p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사기,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백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03p~105p입니다. 금년 9월경 구 보영운수 건물로 이전 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식시간 직원 교대근무에 따른 구내 간이식당 취사 일시사역인부임 2백38만2천 원과 식당 집기 및 가전제품 구입비 1천3백5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건물 외벽 부착용 기관명칭 현판, 민원실 안내 전광게시판 제작비로 1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관용차랑 구입비 1천8백만 원,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1백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회관은 109p~114p입니다. 2007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직원 및 청원경찰의 인건비 인상분 1백57만8천 원과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임금인상으로 8백78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대공연장 음향조정 장치 교체, 시민회관 주변 화단 정비공사, 시민운동장 외등 보강공사 등 6천2백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333p~430p입니다. 총예산은 당초 66억1천363만4천 원보다 2억6천4백9만9천 원이 증액된 68억7천7백73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으로 3백60만8천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3천6백13만원, 청수유지보수비로 1억5천9백52만원, 자산취득비로 5천7백1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63p~469p입니다. 총예산은 당초 19억9천6백30만4천 원보다 1억6천39만1천 원이 증액된 21억5천6백69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관리 일용인부임 1백95만7천 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60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체력단련장 이용료 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2백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증가에 따라 1억5천5백1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8억5,507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대비 19억8,780만7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5,810만 1천 원에서 8,233만 7천 원이 증액된 161억4,043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서무관리분야에 인건비 240만원, 직원공통 국외여비로 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후생복지분야에 인건비 323만7천 원, 상근노조사무실 에어콘,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상기획분야에 예비군육성관련 물품구입에 1,800만원, 충무시설 빔프로젝트구입 등 75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정예산포함 기정예산 411억614만8천 원에서 16억1,427만6천 원이 증액된 427억2,042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기획관리분야에 용역비로 광명비젼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2억 원, 자산취득비로 도의원사무실 사무기기 등 구입에 1,125만원, 예산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서 유인에 1천만 원, 의회법무분야에 일반운영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등에 2,625만원을 예비비로 20억3,240만2천 원을 편성한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7,196만4천 원에서 1억6,120만1천 원이 증액된 29억3,316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정보기획분야 연구개발비 시군구행정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 및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신설에 3,500만원, 정보통신분야 시설비에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1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영상회의시스템 부대장비 구입에 2천만 원, 정보관리분야 연구개발비에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비 5백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337만7천 원을 편성한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1,722만7천 원에서 1,003만1천 원이 증액된 2억2,725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지적관리분야에 인건비에 19만1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에 984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7,623만1천 원에서 4,613만2천 원이 증액된 6억2,236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운영분야에 인건비에238만2천 원, 일반운영비에 주방용집기류, 차량유지비, 현판설치 등에1,615만원, 시설비로 씽크대설치 186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구입비 1,800만원, 냉장고, 자외선소독기, 주방용 냉온정수기 등에 774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3,449만6천 원에서 7,383만원이 증액된 11억832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시민회관운영분야에 인건비 1,036만원, 시설비에 대공연장 음향조정장치 교체공사 1,100만원, 시민회관주변 화단정비공사 2,400만원, 시민운동장 외등 보강공사 2,71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분에 대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6억1,363만4천 원에서 2억6,409만9천 원이 증액된 68억7,773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시설비로 광명2동 동사무소 지하실 개보수공사 4,950만원, 광명4동 주민자치센타 지하방수공사등에 1,070만원, 철산2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등 11종 구입비 1,957만4천 원, 철산3동 시설비로 출입문교체 및 2층베란다 샤시공사등에 1,29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등 구입에 611만원, 하안2동 시설비로 주민홍보용 스테인레스 게첨대 설치, 민원실환경개선공사에 1,620만원, 하안3동 시설비로 청사2층 천장보수공사 980만원, 소하1동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등 990만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사무소 안내표시판 및 청소기, 책상 등 구입비 1,374만원, 소하2동 시설비에 체력단련실 텍스교체 및 조명보강공사, 동사무소 담장개보수공사 등에 2,984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각동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9,630만4천 원에서 1억6,039만1천 원이 증액된 21억5,669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억6,039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골프장 관련 인건비 255만8천 원, 업무용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70만원, 예비비 1억5,513만3천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서독로 연결도로개설공사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기채년도는 2007년도이고 상환완료예정년도는 2015년이며 이율은 3.5%로서 예산서 4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각 동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철산3동 동장님의 출석을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부당한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보다는 동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노조도 회비를 걷잖아요. 공무원노조.

자체별로 걷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중앙에 보내고 그런 것도 아십니까?

자체적으로 걷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중앙에 보내고 그런 것을 아십니까?

노조회비 걷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물어보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상근노조사무실 에어콘구입하고 문서세단기구입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요?

상근노조사무실에 지금 비품구입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별관에 푸른광명21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어콘도 없고 문서세단기도 없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는 다른 노조지요?

상근노조는 합법노조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근직들 주로 많은 것이 환경미화원, 수로원, 주차단속원 등등이 노조를 결성한 것인데

총 몇 분이나 됩니까?

87명입니다.

계속 우리가 상근노조한테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해 드렸습니까?

네, 저희가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고 모든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노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사대화도 하는 것이고.

거기도 노조회비를 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월 35,000원씩 회비를 걷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민주노총에 내는 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무시설 A/V 시스템 설치 을지훈련 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심의할 때 을지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체용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것과 다르고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별관 지하인데 주로 을지훈련 때 사용하고 혹한기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 또 거기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 때나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앰프시설이 없어서 행사 때는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동식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고정식으로 앰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산3동장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철산3동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4월1일자로 왔습니다.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산3동 이번에 동 예산을 보면 18개 동 중에 유일하게 단체원 수첩제작용으로 15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생소한데 동에서 그런 것을 해준 기억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단체원 수첩을 동 예산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새로 요구해서 아마 전임 동장이 가면서 꼭 챙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철산3동은 동정자문위원까지 있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 단체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에 단체를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합당하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철산3동은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동네에서 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굴을 넣고 수첩 만들어 하나씩 주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산3동이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일반운영비 다 사용한 것도 아닐테고 아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각 단체에서 조금씩 갹출해서 홍보문구를 만들든지 지역의 상인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 동장이 깨끗하게 시에서 해주면 어떻겠냐 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텐데 굳이 추경 때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례를 만들게 되면 나머지 17개 동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6급 담당이 2명으로 늘면서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4회 추경 때 국비 8백 시비 8백 총 1천6백만 원 예산을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각 동별로 갔습니다. 그때 의자를 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1천6백만 원에 원래 공사비가 8백만 원이고 비품구입비가 8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우리가 작년에 한 것이 8백중에 7백62만7,000원을 집행했고, 비품구입으로 냉장고, TV, 컴퓨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8백만 원에서 7백45만6,000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합해서 91만7,000원 반납했는데 회계규정에 보면 계약규정에 원래 자산취득비는 그 목만 산출기초상에 있는 것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직원이 규정대로 한 것인데 물론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다른 것을 구입해서 대안을 할 수도 있는데 실무자의 판단으로는 사실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고 나서 나중에 자체 책상으로 보완하려고 하니까 책상이 노후되고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소하1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계약부서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적절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산3동은 시설비로 해서 7백6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비용으로 사용하고 1천5백8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약 9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라 집기구입비로 남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설비하고 집기구입을 합한 것이 91만7천원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으로 보면 책상 25만원 의자 18만원 2개 합하면 43만원입니다. 설사 시설비와 집기구입비가 남아서 9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원래 자산취득비 규정상에는 산출규정상 책상 1개 의자 1개만 집행하도록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시에 질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집기를 못 산다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합하면 물론 새로 집기는 구입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걱정해서 자기 나름대로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데 운영의 묘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나름대로 배짱이 있는 직원 같으면 급한 다른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원래 규정상에는 우리가 한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돈을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지 못해서 그때 예를 들어서 8백만 원이 집기비용이다. 그러면 8백만 원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유독 철산3동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지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7개 동은 다 제대로 했는데 광명7동 예를 들면 광명7동은 파티션까지 그 비용 범위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철산3동보다 시설이 뒤떨어지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동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의원사무실 사무기기 등 구입이 있는데 가보니까 멀쩡하던데 무엇을 바꿉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항 요청이 와서

복사기가 있잖아요.

TV도 그렇고 복사기도 옛날에 쓰던 중고품을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교체 요청이 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책장 및 옷장도?

네.

책장이 두 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TV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로도 이용하기도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도 다 TV가 있는데 거의 보지 않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TV 같은 것이 필요한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TV가 자주 보지는 않아도 꼭 필요한 물건이기는 합니다.

뉴스는 계속 보시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TV를 켜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의원이나 각 국, 과, 실에 TV가 굳이 필요한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2억인데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7억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저쪽 도시쪽에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부터 금년이 마지막인데 금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을 기본적으로 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우리 시에서 이것도 2020년을 목표로 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2001년부터 2020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광역도시기본계획이 금년 5월에 끝날 예정이고 그와 맞추어서 마무리되는 것이 저희 광명시도시기본계획 2020이 금년 7월쯤에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광명시장기발전계획 2020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명시발전상을 그리고 또 틀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은 기본계획이 발전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해마다 보완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광명시가 여러 분야로 가장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그려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장기발전 2020은 금년에 착수해야 내년쯤이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이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 광명시에서부터 이미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와 맞추어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시책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고 또 예를 들어서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너무 틀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무질서한 도시발전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학술적이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광역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명이 가장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틀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2000년 장기발전계획을 그러면 '90년도 초에 하셨는지.

그 전에 크게 아주 큰 틀로 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장기발전 2011년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집행해 오다가 그 때는 그 나름대로 수립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2020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놓고 그것을 통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다양하게 한다.

네.

2011 장기발전은 전재희 시장님이 관선 시장할 때 지시해서 기획계에서 직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전인자 계장이 주축이 되어서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바뀌니까 실효성이 없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틀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도 금년도에 광역도시계획 광명시 것 다 마무리되니까 그에 맞추어서 2020년까지 광명시 장기발전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앞으로 시가 계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하나 갖고 있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타 시군에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시가 이런 것도 없이 시정을 펼친다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상당히 시가 앞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야 당연히 있어야 하지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복지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복지 같은 경우 용역이 나오면 그것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단위적으로 시작하는 용역들이 많을 것입니다. 복지도 있을 것이고 도시쪽에도 있고 혹시 그런 것을 묶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위사업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광명시 도시의 2020년 모습을 보는 것인데 그 안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금년에 도시계획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네.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기본공식이 있습니다. 인구+면적+저희 총예산+해서 거기에 산식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산정되는데 산식계산에 당초 예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천2백만 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줄 때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도의원사무실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해주어야 합니까? 경기도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동안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비 관련이라든지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필요한 것은 부탁을 해서 도에 연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와 연결된 업무를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집기 같은 것이 미비한 사항을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집기 부족하다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도의원사무실은 저희 청내에 같이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비전 2020 이것도 일종의 용역인데 저는 사실 우리 광명에 용역비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설계용역비부터 시작해서 10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용역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올바른 정책이 제대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광명 2020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 도시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 도시 사업추진 용역비 6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환경, 주거와 관련해서 다 겹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거, 문화, 환경 이런 것을 조사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발전방안을 계획을 수립하려면 원인분석을 해야 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책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겹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부터 학술용역부터 건강 도시는 그것은 한 시책에 불과하고 건강 도시,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개발부터 환경부터 주거부터 장기적인 광명시발전 방향보다 2020년도에 모습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측하려면 부분별로 전문가들이 통계적으로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단위 용역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올바르게 계획을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종전같이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시책을 추진하면 좋은데 어떤 시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결과가 큰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용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작은 상담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꼭 실시용역비를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하나 왜 광명에는 건축직 토목직 없어요? 그분들이 설계하면 안 됩니까? 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설계용역비 같은 것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작은 것은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거의 안 합니다.

갈수록 추세가 전문성과 명분이 있습니다. 신뢰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비중이 있는 것은 다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비중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정도 작은 규모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건축직 토목직들 전문직인데 이런 것 안 하려면 건축직 토목직 왜 뽑습니까?

건축 토목직이 자체적으로 작은 것은 많이 합니다.

제가 봐서 요즘 들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보다 줄었는데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예산이 동에서든 어디에서든 예산요구가 왔을 때 한번쯤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거르고 의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했는데 3동에 단체원수첩 만드는 것 추경에 올라오는 것 걸러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통일된 예산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광명3동 회의실 의자구입 100개 구입하는데 개당 4만5,000원, 철산2동 회의실 의자구입 100개 구입하는데 개당 7만5,000원짜리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은 회의실 의자구입 100개 하는데 2만2,000원자리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시키지 못합니까? 어느 동 엉덩이는 고급이고 어느 동은 저급 엉덩이입니까? 이런 것 하나 통일 못 시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옳지요.

네.

제대로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회의시스템 부대장비 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영상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영상회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군수, 부시장, 시장 영상회의가 있고 경기포럼이라든지 강의형식의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의 월례조회까지 연계해서 영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97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연간 몇 번 정도 하는지?

수시로 실과소에서하는 것 빼고 시장 부시장까지 하면 28회 정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많이 있네요. 이 정도 규모의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28회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2번 조금 넘는데 1억2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과연 투입된 효율성이 그만큼 나타납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완벽한 회의시스템이 아니고 영상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영상전화를 가지고 긴급상황을 회의를 했던 것이고 각 실과소에서는 수시로 그것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통계를 내지 않았고 공문으로 내려온 회의사항에 대해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28회 정도되고 '97년 10월부터 영상회의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원시장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전화나 마찬가지고 영상회의에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6년 7월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으로 앞으로는 출장이나 이런 것을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HD급의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을 통신계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비 2천5백 도비 2천5백해서 총 5천만 원을 가지고 시군마다 도에서 일괄발주해서 이번에 영상회의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의 특징이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회의입니다. 원래 화면에 4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영상회의를 한다. 그런데 도에 재난관리과가 필요하다면 재난관리 연결하면 다자회의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상회의입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를 경기도에서 최초로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회의를 하면서 지금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 상황실에 일단 우선으로 휴대용 영상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것 그것으로 해서 우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재난관리 상황실에 모든 재난을 볼 수 있는 카메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뜯어내고 영상회의시설을 부칠 수도 없는 상태고 지금 5천만원어치 장비와 그 외에 추가로 들어와야 하는 LCD모니터 50인치짜리 두 대가 전부 통신실에 쌓여서 설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영상회의실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1억 원을 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검토사항에서 철거 목공사 그런 것이 제 분야가 아니라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맡기면서 예산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HD급 영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방송국을 생각하면 되는데 밖에 외부조명이 들어오면 영상회의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영상회의실로 확보한 장소가 2층 정책팀사무실이었는데 매일 시위대가 와서 시끄럽게 합니다. 방음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회계과에서 다 고려해서 이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이것이 집행단계에 가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실시설계 때에는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의실 위치를 그러면 시위대가 없는 곳으로 소음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면 되지 굳이 그쪽으로 가서 방음시설을 해야 합니까?

다른 데 가서도 방음시설은 해야 합니다. 영상회의실에 가장 기본조건이 방음과 조명입니다. 방송국 같은 데 가면 외부햇빛 차단을 하고 특수조명을 비추어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HD급 영상이 제대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실의 환경조건이 방음과 특수조명이 되겠습니다.

몇 평입니까?

18평정도 됩니다. 내부 실제 평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18평 규모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건축직 공무원이 가설계를 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역서가 있어서 이유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허황된 숫자로 1억이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시설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에다 소리 안 나는 데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청에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청 청사가 비좁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마이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중회의실도 당초에는 방음이 안 되었는데 도저히 그 옆에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중에 방음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만큼은 방음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왜 본 예산에 하지 대체합니까? 새로 필요해서 구입하는지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는지.

일부는 대체구입하는 것이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고장나고 잘 안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기억했다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새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되어서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4p 홍보프랭카드 제작을 60개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생겼다고 홍보하는 것이지요.

네.

프랭카드 60개 많네요.

왜냐하면 차량등록 민원이 많기 때문에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지만 최소한 동당 3개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 붙이고 주요 곳에 붙이고

네.

알겠습니다.

대공연장 음향조정 장치 교체공사가 있는데 어디 공연장입니까?

음향조정 장치가 음향의 크기하고 상태를 조절해 주는 장치인데 거기에 채널이 32개가 있는데 저희가 '98년에 설치했는데 현재 많이 노후해서 교체시점이 왔습니다.

시민회관에

네, 대공연장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외등 보완공사가 있는데

현재 외등이 12개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운동장 주변이 어둡다고 해서 보강공사를 하라고 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강하기 위해서 7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배선공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전기가 계속 드는데 지금 공원 같은 데 가보면 태양열로 하는 외등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지금 배선을 하거나 하게 되면 또다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게 되니까 그것을 한번 이것과 비교해서 배선공사를 안 하고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장치만 하면 되니까 비교해서 보시고 웬만하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외등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민회관에 보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왔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본예산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이런 것은

7급, 8급, 9급인데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엄연히 시민회관에 6급, 7급, 8급, 9급, 10급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인건비 예측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된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미리 예측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시민회관에는 오른 단가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이후에 단가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조정되었다고 하면 시민회관 공무원만이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다 해당될텐데

여기에는 직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하고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

그것은 인정하는데 6급, 7급, 8급, 9급, 10급 정규직 공무원들의 수당이 예측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종각 예산담당 이종각입니다. 현업 부서를 지정해서 시민회관 인조잔디구장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업 부서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을 인건비 인상분 반영한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른 데는 인상요인이 있어도 인상을 안 시킨 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이 금년도 단가가 오른 것 아닙니까? 올랐는데 기존에 있는 과에는 그냥 예산으로 휴일근무 같은 것은 억제를 하니까 시간외근무를 억제하니까 그냥 쓰고 현업 부서는 계속 휴일근무를 해야 하고 야간근무도 해야 하니까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

이종각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하기 편했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 책상구입은 우리 시민회관 일하시는 분들의 책상을 구입하는지 아니면

시민회관 직원 책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년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경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철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도 재정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37억2,11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9,187만7,000원에서 38억2,9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회계가 36억3,108만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세무과 2,421만2,000원, 산업경제과 1억6,755만1,000원, 기업지원과 637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혁신브랜드사업에 따른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15만원, 국.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 3,832만원, 소하1동 복합청사 건축공사비 23억7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학온동 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천만 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부임 1,297만7,000원, 광명2동사무소 증축공사비 4억2천만 원, 철산2동사무소 증축공사비 6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비 및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2,161만2,000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766만4,000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 172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중금속 오염 농지 보상금 1억412만7,000원과 농지원부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3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2,6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6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재정경제국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37억2,110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억2,922만4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억5,692만9천 원에서 36억3,108만6천 원이 증액된 150억8,801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재산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 국. 공유지 이용안내도 수정 보완 제작비 2천만 원이 도비 보조에 따라 감소되었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 3,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소하1동복합청사 건축공사 23억7천만 원, 학온동 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천만 원, 청사관리분야에 인건비 등에 1,297만7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명2동사무소 증축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4억2천만 원, 철산2동사무소 증축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6억5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4,802만3천 원에서 2,421만2천 원이 증액된 9억7,223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세무관리분야에 여비로 세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비 1,941만2천 원,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22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26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6,243만8천 원에서 1억6,755만1천 원이 증액된 13억2,998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민원관리분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766만4천 원이 감소되었고 농정관리분야 민간자본보조 상토지원사업 등 172만3천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보상금 중금속오염농지 보상금 1억412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국고보조반환금 2,685만1천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2,448만7천 원에서 637만5천 원이 증액된 63억3,086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제지출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637만5천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저께인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조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2동사무소 증축공사, 철산2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뉴타운 지구지정 안에 들어가고 철산2동은 그렇지 않은데 철산2동 옆에는 10, 11단지의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손을 대는 것이 좋겠고 그 사업이 오래간다고 하면 저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워낙 오래되었고 요새는 동사무소보다는 주민자치센타라는 의미 속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시설이 상큼하고 깨끗한 게 필요하니까 증축도 하시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증축하면 안전진단 해야 되고 위에 올리고 증축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지은 집이 아니니까 미관상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위원님 말씀대로 외관상이 보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장소를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광명2동은 리모델링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되다보니까 더구나 상업지역이고 해서 거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었는데 동장들이 현재는 시급하다 그때까지 주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급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광명2동은 2층에 가보시면 반은 옛날에 은행으로 쓰고 해서 그것을 뚜껑을 덮는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안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윗 층을 작업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동사무소 업무가 가능하겠느냐 만약에 그래도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당히 고심이 많은데 해당 동장님들이 복지 쪽에서 자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해서 해주는 사항이고 철산2동도 지금 현재 현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층을 증축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도 재건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단지 내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존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증축한 것입니다. 어제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라고 하는 기능이 그런 쪽으로 가는 입장인데 동사무소만 자꾸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 나중에 거기가 활용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공간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로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하는 동 철산2동하고 광명2동을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해드릴 필요는 있는데 그런 요구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장실도 지금은 같이 있으십니다. 더 많이 이용이 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산2동과 광명2동이 증축되면 계속 다른 동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하안1동에서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하안2동에서도 그러는데 저는 동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별로 예를 들어서 광명시내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은 민간시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주민들 광명2동하고 3동하고 예를 들 경우에는 헬스장을 하나로 만들고 2개 동에서 같이 사용을 하면 스페이스를 넓게 사용하고 노래교실 같은 것도 2개 동에서 쓰면 넓게 쓰면 이용객들도 많아지고 강사도 수강생들이 많으니까 신바람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5명씩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은 동장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서로 자기 동 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동장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고

몇 년 동안 거부도 해보고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여기 동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왔고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진단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꾸 동장님들에게 다른 동은 동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왜 안 하느냐 자꾸 질책성의 문제가 제기되다보니까 각 동장님들이 자기는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자꾸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동의 장소가 다 협소하다고 다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자꾸 민원이 제기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동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별로 붓글씨 같은 것을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광명이라는 구역이 적기 때문에 2~3개 동 정도를 묶어 한 프로그램을 한 개 동에서 운영하고 수강생도 많고 해서 강사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공익 우선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구입은 6급 무보직의 직이 하나 배치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RNY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전면배치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소하1동 복합청사는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만 나왔습니다.

설계만 했는데 23억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작년 예산에 성립되었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봐서 하는 것으로 당초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작년에 갖고 오면 이자만 우리가 무는 형태로 되다보니까 작년에 삭감하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저도 동사무소 증축과 관련되어서 손인암 위원장님이나 조미수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을 갖고 문화적 활동공간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학온동 청사 설계비도 이렇게 왔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학온동은 사실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동사무소 증축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지역이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냐 아니면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형평성을 달리 둬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자기네 동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증축 요구가 들어오고 계속 시장님도 동 방문할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집중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청사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전체적으로 묵살해 버리기는 상당히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데 부터 하다보니까 2개 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예산안을 비교하겠습니다. 광명2동사무소 증축은 2층이 90㎡, 3층이 364㎡해서 총 454㎡를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산2동은 한 개 층 증축해서 약 344㎡정도 되는데 오히려 광명2동의 증축 면적이 더 넓은 데에도 불구하고 광명2동은 사업비가 4억2천만 원이고 철산2동은 오히려 한 개 층에다가 면적도 작은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6억5천입니다. 약 2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견적을 뽑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광명2동은 경량 판넬로 짓는 것이고 철산2동은 철근 콘크리트로 짓다보니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가 지어져있는데

3층은 경량 판넬로 하는 것이고 2층은 반만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하기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빔 철근으로 세워서 위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넬로 하든지 지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상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 상에 문제가 없도록 짓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바에 철산2동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광명2동도 하려면

뉴타운 지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것입니다.

잘 관리감독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연수비가 1천9백41만2,000원인데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도비가 세수증대활동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기정에 세웠다가 없애버렸죠?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 민원팀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중금속오염농지 보상금 시비로 해서 이것을 다 정리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10월 달에 샘플로 정부에서 조사한 22필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휴경보상을 해줍니다. 작년에 끝나자 마자 시비로 추가로 1000필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48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48필지에 대한 휴경보상금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작년 9월 달에 식약청 권고로서 유해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10개 종목에 대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농산물 중금속 조사를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9월 5일날 권고를 하고 12월 6일날 고시를 했지만 그 전에 식약청에 이런 부서에서 샘플을 해보자 해서 광명하고 화성의 농작물에서 피해가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 피해보상을 해줬고 금년에는 휴경 보상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조사한 148필지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농경지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다 오염된 것은 아니라면서 금년에는 시에서 보상해주고 나머지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농산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중금속이 나오면 국가에서 보상해줘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야채라든가 쌀은 어렵지만 계속 장미 그런 것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꾸 신문 언론에 나니까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하던 것을 작년 9월 달에 광해방지단이라고 하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주로 광산 피해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상해 주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보상을 했는데 어제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농지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국가에서 개량사업비를 대줍니다. 13억인가 될 것입니다. 농산물 휴경지라든가 땅 개량에 대해서는 국가가 앞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어제 현장에서 조사가 나와 가지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개량할 수 있는 업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금속오염보상금이라는 것이 자꾸 이런 것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시세로 유치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 이전에 중금속과 관련되어서 나왔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중금속에 오염된 땅은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영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장기적인 방침입니다.

중금속 오염이 그 전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카드뮴

납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갑자기 많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납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었는데 기존에는 납도 중요한 중금속 오염의 성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농산물을 먹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서 현재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는 땅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시세로 유치하자 그 목적으로 가장 크게 된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쓰게 되는 땅에 대해서는 다른 제안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온동으로 시청 이전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렇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내용 중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2천5백54만7,000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로 반환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1일 2,054명에 대한 것인데 중고등학생 애들 주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기피합니다. 평균 1,500명 정도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은 수급자가 그렇게 됩니까? 우유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까? 급식도 있어 가지고 저는

우유지원입니다.

급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되죠. 지금 아이들 급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급식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해줬으면 작년부터 시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유만입니다.

우유 소비를 촉진시키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국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5백66만5,760원 훈련을 시키지 반환합니까? 시키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까? 좀 적게 시킨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6개월 짜리도 있고 10개월 짜리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된 이후에 다시 채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맞춰서 했는데 한 명 정도가 중도 탈락하고 포기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홍보도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고 인원은 남았었습니다. 예산을 4천1백만 원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5천만 원으로 확대해 놨습니다.

반환을 시켰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돈이 남아가지고 사람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시켜 가지고 중간에 탈락하게 되면 그 돈이 남게 됩니다. 중간에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남은 것이지 당초에 인원이 모자라서 남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