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289페이지부터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3억8,715만2,000원에서 3억9,886만4,000원이 증액된 77억8,601만6,000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 16억767만5,000원, 보건사업과 61억7,8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의 주요 편성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 및 사업변경 예산,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 용역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건비 예산 노임단가 인상 분 및 사업변경으로 1,18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 1,504만8,000원,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및 사업변경으로 1억1,843만6,000원, 자체사업비 1억4,9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2,7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다른 시청 위생관리 민원팀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비를 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293페이지의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 분 190만6,000원,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에 따른 한전수수료 및 전기요금을 408만8,000원, 손 씻기 교육 인형극의 호응도가 높아 2회 증설 운영을 위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정보시스템 백업테이프 보관용 내열 철제금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및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붙박이 캐비닛 설치, 진료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용 진찰의자 및 집기 구입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건강도시조성사업 연구용역비는 건강도시 조성을 정책 목표로 반영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건강지표 개발,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및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여 2008년 상반기에 세계보건기구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시설비로는 노후로 인한 민원실 전광판 교체공사 858만원, 사무실 파티션 설치공사 9백만 원, 정신보건센터운영 및 보건소 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비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용 신체비만 측정기 구입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보건사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인단가 인상 분 및 사업변경에 따라 1,749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03페이지 방문보건인력 가운 구입비 136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건강체험관 설치 및 건강인형극 등 행사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 및 사업변경으로 일반운영비 중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180만원 감액하고, 시장역점정책 과제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교실 운영으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방문보건활성화 인력 출장비 1천8백만 원 증액, 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 및 사업 변경으로 9,953만6,000원을,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의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 및 진료용품구입비로 3,604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채용된 간호사 등 전문인력 10명이 사용하기 위한 비품 및 의료기기 구입비 1,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의 2006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2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은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7억8,60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9,886만4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6,885만8천 원에서 1억3,882만7천 원이 증액된 16억767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민원관리분야에 복사기 신규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0만원, 보건위생분야에 일반운영비 포충기설치 한전납부 수수료, 손 씻기 교육 인형극 등에 588만8천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철제금고 구입 등에 650만원, 보건소운영분야에 연구개발비로 건강도시사업추진 연구용역비 6천만 원, 시설비로 민원실 전광판교체공사 및 사무실 파티션 공사 등에 2,658만원, 제지출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97만1천 원을 편성한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억1,829만4천 원에서 2억6,004만7천 원이 증액된 61억7,834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보건사업분야에 일반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비 780만원, 일반보상금 방문보건 활성화인력 출장비 1,800만원, 민간이전, 치매환자조기발견 사업 1,1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 1,050만원, 보건소예방접종약품비등 1억2,703만6천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6,892만5천 원, 임산부용 철분제 3,080만원, 자산취득비 방문보건인력 옷장 등 구입에 1,148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지출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42만8천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4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가구 구입해서 5백만 원 1식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무용 가구 구입은 뭘 구입할 것인지 의자를 구입할 것인지 책상, 캐비넷을 구입할 것인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무용 가구 1식 하면 뭘 구매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이렇게 안 합니다. 유독 보건소만 이럽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넣지 마시고 자세히 좀 해주시고, 건강도시사업 추진 아직 필요시설에 대해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소와 관련되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건지소를 어디에 하겠다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용희입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용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6천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건강한 도시의 틀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조직진단 조사와 또한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건강도시로 가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정의 그러한 건강한 도시로 갈 수 있는 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선 2008년도에는 WHO에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 가입도 추진을 하고 건강도시로서의 시의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도 아닌데 필요 시설의 면적이 약 1,000㎡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약 300평이 넘을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필요 면적이 벌써 나온 것입니다.

그 사항은 추경에 올라가는 사항은

건강도시추진을 위한 보건소 기능강화 추진해 가지고 건강체험관, 건강증진센타 정신보건센타 해 가지고 면적이 약 1,000㎡정도가 필요한 것처럼 왔지 않습니까?

다 계획입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은 내용이고 건강도시조성이라는 것은 전 지역 주민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은 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는데 좀더 큰 개념으로 시의 모든 행정기능과 모든 의사결정 가정이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말씀하신 보건지소처럼 어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도 똑같이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 추진을 하면서 보건지소 부분도 같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많은 자료에서는 저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면서 보건소가 내부적으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차후의 계획서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보건소 진료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계용역비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보건소 진료실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고치는 것입니까?

우선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는데 약 40평정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자보건실과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합해서 정신보건센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실에는 2000년도 7월에 신축된 사항인데 진료실에 모든 내소하는 시민들께서 깨끗한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7년 정도가 되었는데 진료실 자체를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 부분을 개선해서 친절하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실과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이동을 하고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 9백만 원 정도면 평수가 크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건축사 사무실에 예산 편성해서 하지말고 광명시 공무원 중에 건축직, 토목직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그 분들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의료전문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쾌적한 환경 내지는 그냥 수리만 하고 이동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구조를 변경시켜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는 건축사 사무실에 의료기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사 사무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반환금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반환하는 것인데 광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분들 자기네들에게 너무 지원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열악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반환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1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작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고 실제로 문현수위원님께서 반환금이 많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6개월 동안에 3백만 원 이상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상한제를 적용해서 건강진흥보험공단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국도비 쪽의 재원으로만 나누어서 다시 반환하는 사업 금액으로 국비 1천6백58만5,000원과 도비 829만원이 합쳐져서 2천4백87만원 정도가 잔액이 많게 반납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실제로 지원은 범위 내에서 다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치성 질환자들 가족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 거기의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가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에 감사 드리고 소장님이나 바뀌신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같은 경우에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19개입니까? 앞서서 저희가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 용역비가 6천만 원인데 용역비도 액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사를 해보면 3천만 원 짜리도 있고 저번에도 어느 과 부서에는 너무 용역이 부실한 것 같은데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광명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건강 도시로 가는 측면 속에서 실시하는 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것들이 차근차근 될 수 있도록 용역의 과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체적인 것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통해서 조금씩 고민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구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 표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이것은 본예산에 섰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위생관리팀이 우리 시청 민원실에 근무를 합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근무하던 것이 자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별도로 한 부서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4월 6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필요한 집기들을 자산취득비로 민원 탁자라든가 복사기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이왕이면 본예산에 충실하시고 제가 지적했던 손 씻기 교육 인형극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추경에 올리셨는데 추경에는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면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보건활성화 인력이 목 변경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당초에는 월 급여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침변경에 의해서 여비 20만원을 별도로 편성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 급여를 줄이고 여비 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나중에 돈을 더 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예산의 특성이 되어 있고 그 분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 지급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월급을 삭감해 가지고 여비로 만드는 기술적인 것입니다.

보건사업과 이야기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동제로 되면서 복지사도 하나 파견되고 간호사도 하나 파견이 되면서 간호사가 방문 보건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보건인력이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2,000명의 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각 시에 인력 예산을 배정해 줘서 복지부 내에서도 동에 사회복지사 배치와 더불어서 간호사를 정규 인력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잘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정규 인력으로는 확보를 못하고 비 정규인력의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각 시 군에 보내 가지고 저희가 1차 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6월말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 인력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총액 인건비 제가 되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비정규 인력으로 각 동에 배치는 안 하더라도 동 담당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동 사회복지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일을 해나갈 방향은 그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행정 쪽에서 하시다가 행정하셨던 분이 보건사업과에 이쪽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영역 속에서의 일이신데 하실 만 합니까?

제가 가보니까 행정 업무하고는 전혀 틀린데 제가 96년도에 보건행정계장으로 3년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생소하지는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도 행정직이잖아요? 행정직이 보건사업과로 가서 보건업무를 잘하셔 가지고 행정직도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보건소장이 의사만 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게 맞다면 행정직 공무원들도 보건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혈압기를 구입하겠다고 동사무소에 보니까 혈압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입니까?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이라든가 기계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기계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성능 이런 부분은 제품 사양에 따라서 사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요즘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동사무소는 얼마짜리 동사무소별로 가격대가 틀린 것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 가지고 각 동에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어떨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는데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비가 5백4만3,000원정도 되는데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하는데 자금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합니까?

노인요양센타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두 곳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센타가 전문요양시설이기도 하고 복지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그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는데 운영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1천7백89만1,000원 반납이 되었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1인당 2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에 150만원씩 해서 3백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기간을 줘서 불임부부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에는 3, 4월, 2차에는 5월, 3차에는 7, 8월 해서 기간의 제한을 두다보니까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고 접수를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항도 있고 본인들이 3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를 못했고 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사항의 이유로 해서 반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성공률이 30%밖에 안됩니다.

306P에 방문보건인력인데 과가 따로 생긴 것입니까?

방문보건인력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담당을 해서 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여비와 인건비는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인력이 생활해야 되는 일반운영비가 보조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실내 부서 내에 들어가 앉아서 기거할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옷장, 캐비넷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동 혈압기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2대는 진료실에 현재 자동 혈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와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민원실과 진료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문보건인력 10명이 지역을 방문하는데 본인들이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각 동을 다니면서 혈압을 측정하고 있고 10개는 매일 측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개월 간 혈압기를 집에다가 당분간 주고 본인들이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3P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비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금연 관련되어서 학생들 이동 금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본 예산에 안 섰습니까?

본예산에 안 섰는데 표어,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5월중에 공모 접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선거법상 상품에 부상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를 세워서 우수한 학교에 이동 홍보관을 해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금연 홍보관이라고 해 가지고 흡연으로 할 수도 있고 안경을 쓰고 음주하는 것처럼 실습을 할 수 있고 이런 홍보교육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에 청소년 약물남용협의회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 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여성의 전화 최근에 제가 자주 가는데 폭력교육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한 측면으로는 좋기는 하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히 잘 했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네트워크하고도 연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임부부지원과 관련되어서 장애인 여성들이 지원을 요청한 통계는 내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장애인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장애인이 지원 요청을 많이 합니까?

올해 1명 있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의 어느 동장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의 장애인 비율은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살고 있고 그 중에 여성은 몇 명이고 그 중에 가임 여성은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그 분들 중에 아이를 갖고 싶은 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장애인 여성 중에 가임 여성이 몇 분 정도 된다 거기까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가임 여성이라고 하면 만 19세에서 만 49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불임 부부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3천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를 못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에 요구하든지 해서 제가 동장님에게 요구했듯이 장애인 여성 그 중에 가임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방병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향숙 중앙도서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하안도서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여성회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54억3,134만원에서 4억3,514만2,000원이 증액된 58억6,64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관리과는 당초 21억3,431만8,000원에서 4,373만5,000원이 증액된 21억7,80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당초 19억4,387만원에서 3억6,757만4,000원이 증액된 23억1,14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관리과는 당초 13억5,315만2,000원에서 2,383만3,000원이 증액된 13억7,6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의 313쪽 인건비는 2006년 12월 조직개편으로 직원감소에 따른 수당 4,39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4쪽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 2007년도 보수단가 상승 분 603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은 작년 말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학습청소년과의 이체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일시사역 인부임 225만2,000원도 금년도 보수단가 상승 분이며, 316쪽 신간도서 구입 후 도서정리 용역비 364만원과 독서통장 구입비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350만원은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따라 어린이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강사료로서 도비 지원 270만원과 시비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하안도서관 직원들이 사용중인 5층 사무실 공간을 6월말 경 이전 후 일반 열람실로 사용키 위해서 소음방지 바닥재 설치공사 6백만 원과 조명개선 공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독서통장용 프린터구입 860만원과 317쪽의 열람실 좌석표 발급용 프린터와 스캐너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보고 드린 5층 사무실 공간의 열람실 변경 사용에 따라 이용자용 열람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로 2천4백만 원을, 그리고 현재 평판으로 개방되어 있는 청소년 열람실을 개선키 위해서 칸막이 설치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안도서관 관리과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56만4,000원은 2007년도 보수단가상승에 따른 인상 분이며, 322쪽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시설정비 공사와 관련 자료실의 무인대출 반납기에서 발행되는 반납확인 영수증 용지 구입비입니다. 문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구입비 4백만 원은 도비 지원 2백만 원과 시비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286만원은 디지털 자료실의 예약프로그램 라이센스 추가 구입비이며, 323쪽 시설비 3억5천6백만 원은 현재 공사중인 하안도서관 시설정비 공사로서 철거 후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시공 상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서버시스템 구입은 디스크 저장장치의 가격하락으로 2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주요 데이터의 소산 및 2단계 백업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디스크 저장이 아닌 테이프 방식의 백업장치를 1대 추가 구입코자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 후 디지털 자료실의 이용자 수요증가로 PC 7대 추가 구입비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입니다. 327쪽과 328쪽 상단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 분으로 일반직원 64만1,000원, 청경 직원 7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470만원은 2006년도 상근노조의 임금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기본급 외 5종과 전년도 임금인상 소급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 식당취사 인부임 26만3,000원은 시간당 단가 인상 분이며, 329쪽 재료비 390만원은 강의실 보수공사로 요리교실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신설교실의 조리용품 세트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4백25만원은 조리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식재료함, 캐비넷, 도마소독기 등 조리관련 집기 구입비입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 57쪽 중앙도서관의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140만원으로 동화구연 전문 강사료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의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7년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억6,648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514만2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3,431만8천 원에서 4,247천 원이 증액된 21억7,805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평생학습지원분야 인건비 4,399만3천 원이 감소되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봉사분야 일반운영비에 도서정리 용역비 및 독서통장제작에 1,564만원, 시설비로 열람실 소음방지 바닥재 설치 및 조명개선공사에 1,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독서통장용 프린터 구입, 열람테이블 및 의자구입, 청소년 열람실용 칸막이 구입 등에 4,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14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4,387만원에서 3억6,757만4천 원이 증액된 23억1,144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하안도서관 분야 시설비에 하안도서관 시설정비공사 3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서버시스템 구입 2,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서버시스템 대체 구입 1,500만원, 인터넷 컴퓨터 대체 94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5,315만2천 원에서 2,383만3천 원이 증액된 13억7,698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여성회관분야 인건비에서 56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조리용품세트 39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조리실 보수공사 관련 집기 구입 1,425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지식정보사업소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6P에 시설비에 열람실 소음방지 바닥재 설치공사 6백만 원과 열람실 조명개선공사 1천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할 때 공사를 새로 해 가지고 바닥재 설치한다고 3천만 원 했는데 어디 바닥재를 또 합니까?

현재 5층에서 하안도서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열람실로 하안도서관이 옮겨가니까 열람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명은 기존의 조명이 어둡다고 하기 때문에 열람실 2개, 청소년 열람실 전체의 전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도서관을 할 때에는 조명이나 조도를 계산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안 합니까?

그렇게 했을텐데 열람실 이용자들이 어둡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열람실 이용자용 열람테이블 및 의자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5층입니다.

독서 통장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안도서관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15,000개 정도면 연간 이용객이 15,000명 정도 예상하신 것입니까?

하안도서관은 1만 매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옹달샘 도서관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15,000매 정도 한 것입니다.

독서통장이 하안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이 어떤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하안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려볼 수 있고 중앙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 있었는데 통장이

독서통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대출업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독서통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결시키면 안됩니까?

원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안도서관에서 빌리든 중앙도서관에서 빌리든 통장에 기록물이 남아야지 의미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광명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도서관을 소개하고 동화구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동화구연 강사가 저희 직원과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4월 달부터 이번 주 9일까지 실시를 해봤는데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연서, 광일, 서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의 4개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호응도 좋고

도서관을 소개하고 도서관 이용 방법이라든가 소개도 하고 구연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까?

동화구연 전문강사료를 14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한 두 국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5대 의회가 1년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긴장이 안 되는 것은 누가 책임이 있는가 의원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 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추경 때 이런 것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데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보건사업소도 넣다 뺐다 그것은 진짜 지침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해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비판하면서 가야 되는 저희들 팀웍이 이래가지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안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순히 설계변경에 의한 것입니까?

지난번 추경 자료 낼 때 제출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기획예산과에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들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때 의회 열리기 얼마 전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최소 한 달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획예산과도 검토하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제출요구 한 것이 한달 보름 정도 된 것입니다. 저에게 낸 자료에 의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해서 추정 금액은 6억3천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3억5천6백입니다. 그렇게 하안도서관에서 예측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하나하면서

전체가 필요한 것이 6억8천인데 집행 잔액이 3억2천4백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번에 증액편성 요구한 것이 3억5천6백입니다.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처음부터 설계에서 완벽하게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하나 짓고 말지 장난이 아니고 단순히 설계변경이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애당초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실 신설부터 시작해서 별 것이 다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설계변경이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집어넣고 했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을 못하고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큰 사업을 남겨놓고 담당 과장을 교체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경우에는 제가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를 드려서 중요한 사업이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크나큰 흠이 없으면 그대로 그 과장이 공사 끝날 때까지는 계셔야 됩니다하는 그런 진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컴퓨터라고 해 가지고 기정에 25대였는데 32대로 다시 7대를 더 추가 시켰는데 그 쪽 들어가는 부서가 더 늘어나서 추가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25대로 하면 안 되는지

면적이 조금 확장이 되었습니다. 추세가 이용 숫자가 많아지는 추세이고 면적도 확장되었고 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서버시스템구입에서 백업저장장치를 기정에 5천5백짜리인데 경정에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할 당시보다 현재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가격이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출반납 영수증 용지라고 27만 원짜리를 10롤 구입하는데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대관을 하게 되면 무인대출반납기를 설치합니다. 그때 필요한 영수증 용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단위문고 자료 구입비에 4백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해 도에서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2백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2백만 원 내려오니까 시비도 2백만 원을 해줘야 되네요?

조리실 요리교실 노후화 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공사 하시는 것입니까? 공사비는 별로 없고

공사비는 본예산에 1억이 서있었고 거기에 따른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그때 왜 못하셨습니까?

조리교실 하나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개보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조리교실을 두 개로 분리시켰습니다. 조리교실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조리교실이 들어가 있는데 제과제빵 교실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리교실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있었던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비좁지는 않으십니까?

방이 하나가 두개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실을 조정해서 두 개로 만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