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준영 의원 발언
서헌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산업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과 문화산업과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난번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 때와 같이 같은 소관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문화산업과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1.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서 부천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광 진흥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지원사항 및 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5조와 6조에 규정하였으며, 관광지원센터는 우리 부천시 관광여건이 개선되는 사항을 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 위탁하는 사항을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설립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명칭을 정하였으며, 4조에는 각종 부대행사 등 주요사업을 정하였고, 5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과 6조부터 10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11조부터 14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조와「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출연금액은 창조기업 성장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출연액은 조직 및 인력운영 등 10개 사업에 5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방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206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1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1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영상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BiFan과 BIAF의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85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 이것은 금년도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까? 작년에도 받았습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이번에 처음 받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번에 처음 받는 거예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방재정법」제18조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나 보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것이 금년도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서 이번에 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예산심의 때는 그대로 심의를 해줘야 되나요? 또 달라져도 되나요,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법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 심의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16년도 내용이 예산서에도 똑같이 있겠네요? 그렇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저희가 출연 동의하는 부분은 예산서와 같은데, 다만 경기콘텐츠진흥원 8000여만 원은 예산상에 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확정되는 시기가 좀 달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출연하는 금액, 전체 부분을 동의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은 50억 7800을 출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였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50억 3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50억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여러 가지 보고시간에도 지적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시설물 관리용역비, 만화축제, 시설운영, 만화공모전 이렇게 그냥 행사성에 예산이 집중되고 사실 어떠한 생산적인 면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갈수록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런 비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이 계속 늘어가기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다행히 많이 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적은 금액이지만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제 경제적 측면이나 그에 따라서 국내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사업, 행사성 이런 거에 예산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도대체 땅 다 팔아서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아끼라고 해도 아껴지는 흔적이 보이는 게 없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침부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나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연간 진흥원 예산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직과 인력운영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화진흥원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조직이라든가 인력운영, 이런 사업보다도 이런 데 투입되는 부분이 5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국가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계속 국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경영하게끔 국가화시키는데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됩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들 만화관련 모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쪽에 이거를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을 저희들이 제정할 수 없어서 요청만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오늘 이 시간에 논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현황을 가지고 본 위원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가능한 한 국가화시켜서 국가의 재정으로, 예산으로 이게 운영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시장 마케팅 개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쪽으로 전환을 시키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비도 2015년에는 37억인데 내년도에 도비 확보계획은 얼마인가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준영
이준영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요. 내용 정리해서 아까 그거하고 곁들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의안번호 284번 이것 금년도에 시비가 얼마였죠? 2015년도에.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13억 1600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번에도 13억 8200, 2016년도에.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도 증액인데 하여튼 콘텐츠진흥원은 직접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수출활동이라든지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좀 더 보완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하고는 문화산업과가 정기적인 회합이 있나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업무와 관련돼서 관내 기업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진에서 요구하는 공실 같은 부분들을 관내 기업에 요청해서 우리가 홍보실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미팅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한다는 얘깁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도 엄연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레귤러틱하게 점검도 이루어지고 협조도 이루어져서 발전되는 면들이 가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출연동의 받는 거 예산 금액이 적혀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긴가요? 예산심사 때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전금액을 요청드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의회 사전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예산 승인할 때 확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확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지방재정법」18조 근거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하는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을 예산 의결로 대신할 수 있고 그러지는 않나 보죠?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와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질의드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BiFan이나 BIAF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BiFan이나 BIAF에 나가는 돈은 지방보조금이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방재정법」제32조2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BiFan, BIAF에 운영비도 포함돼서 지금 지원되는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BiFan, BIAF는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명시적 근거라고 지금「지방재정법」에 돼 있는데.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이 보조금으로 나갈 때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지방재정법」17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운영비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예산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이것도.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 운영비는 빼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운영사항도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운영비 교부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려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겨우 사단법인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현재 사단법인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단법인에 운영비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는 교부할 수가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이 그래요. 검토를 제가 좀 해보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른 보조 받는 기관들도 다 그것 때문에 야단들이고 법적 근거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우리 BiFan이나 BIAF 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죠? 왜 검토를 안 하셨죠? 제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법령에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건데 다른 영화제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다른 영화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내 영화제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운영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비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근거해서 마련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지방재정법」18조 한번 보세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출자·출연 다 이런 거예요. 출연의 경우에는 17조제2항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 BiFan이. 사단법인 BIAF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근거로 출연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법무과하고 좀 더 업무연찬하시고 중앙정부에 문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가져와 주세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32조2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사업 따로, 운영비 따로 분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당연히 운영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지방재정법」관리하는 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유권해석 받은 거 있습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받아오세요. 지난해부터 계속 제가 출자·출연기관 법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검토를 하고 해야죠. 이 조항이 작년에 생겨서 그냥 운영비 받던 단체들이 야단이 나서 있는데 문화산업과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영화제도 다 이렇게 하는데 법령에 비춰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해석을 받아오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했다 치더라도 두고두고 걸릴 문제인데 왜 그걸 해결을 안 하십니까? 해석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잠깐 볼게요. 어쨌든 예산근거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드신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이진연위원
지금 국회에 배재정 의원이 특별 발의하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의안번호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이 법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 이 얘기를 확인을 받았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조례가 대폭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이후에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간단간단하게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는 이 조례를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셔서 거칠게라도 그냥, 만약에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는, 12조를 보면 사무위탁 관련돼서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폭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12조가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런 세부사항들은 별도 규정으로 둬야지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넣기가
이진연위원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 그것이 어느 조건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과 또 위탁을 줘서 사무를 했을 경우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는 거보다 자율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고 판단되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진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자체에서 영화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줄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크게 봤는데
이진연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무는 영화제에서 맡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꼭 이 사업을 영화제사무국에만 준다는 거보다도 거기가 아닐 경우에는 거기 안 주고 다른 데에도 위탁을 줄 수가 있겠죠.
이진연위원
저는 이게 좀 애매하고, 어쩌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이 불안하고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지를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부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정으로 별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 조례가 6개 지자체에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 있는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내용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문구도 똑같고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뭐가 문제냐면 부산을 지칭했다라는 거 그거랑 지금 영상콘텐츠밸리 때문에, 이 모든 게 지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성 보장, 자율성 보장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부산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5개 영화제가 함께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독립성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조례는 그냥 근거만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불안한 건 12조고, 12조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을 확인해서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영화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부산만을 지칭한 부분은, 국가에서 영화제에 대한 지원은 맞다고 보는데 꼭 부산을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체 영화제, 특히 부천영화제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률이 제정이 돼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례는 개정을 시키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는 정말 근거만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12조는 고민하셔서 이따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도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는 영상 문화·산업 진흥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저희 영화제에 대해서 진짜 운영비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만을 위해서 규정이 된 것 같아서, 다른 기업에 대한 진흥이라든가 산업진흥 조례랑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당장 편성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도 갔지만 세부적인,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단위사업이라든가 어떤 분야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례상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 규정 이런 데에 세부적인 사항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처럼 세부적인 명칭 하에 가야지 이렇게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이 영화제만 담게 되면 나중에 전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BiFan이나 BIAF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규정이나 이쪽으로 해서 사항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기존과 같이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가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신규수요 억제를 통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재정건전성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산업과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리고 3개 구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기획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기획단장과 과장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총 881억 3500만 원으로 2015년도 최종 예산 대비 25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예술과가 9.9% 감소한 318억 원, 문화산업과는 5.9% 감소한 160억 원, 체육진흥과는 4.1% 증가한 316억 원, 상동도서관은 5.8% 증가한 27억 원, 원미도서관은 10.6% 증가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소사구와 오정구 청사 내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비 13억 2900만 원, 시 청사 효율적 활용을 위한 1층 아트센터 폐지에 따른 중앙공원 내 전시관 설치비로 5억 9500만 원, 부천시 통합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4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영상문화단지 개발구역 내에 글로벌웹툰창조센터 설립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 원, 부천 3대 꽃축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기간 중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4100만 원과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초등학교 4학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 부명중학교, 상도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등 3개 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로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천FC 활성화를 위해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수영교실 확대 운영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오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원미도서관은 역곡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8000만 원, 부천씨앗길센터 운영비로 6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자료 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기획단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세부설명은 추후에 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이 계속 있겠지만 지금은 문화기획단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 조성하고 있는 거 있죠?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총 사업비용이 얼마입니까?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그쪽 저희가 직접 설치에 대해서는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는 문화산업과에서 하나요?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도로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
준영
이준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죠? 공사는.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6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추진하고 또 관리는 그 부서가 할망정 실제로 다 해놓고 나면 마루광장을 쓰는 거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주로 많이 쓰겠죠?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마루광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다른 용도로도 쓸 데가 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루광장이다 하면 거기서 공연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떻게 현장 방문하셔서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걸 봐서 준공기념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보고드리면 최근에 중앙지구대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약한 행사를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등축제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확보돼서. 그런데 그 행사는 완벽히 마루광장이 정비되는 시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마루광장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공연을 한다든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루를 깐다면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앙 지구대 이걸 공유재산을 바꿔서, 경찰청하고 바꿔서 거기 인도와, 그쪽 옆으로는 인도잖아요, 그렇죠? 가운데에 마루광장이 있고 저쪽 이마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도가 있죠?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다음이 인도고 그 다음이 인도 옆에 중앙지구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전철을 타려면 그 인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너가서 타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와 중앙 지구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마루를 깐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접하고 계십니까?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그쪽 차도와 인도를 전체적으로 이페목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인도에다가 마루바닥을 깔아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 비보이다, 예술단이 마루광장에 와서 공연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람객들이 인도든 또는 유휴지에서 관람을 하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비싼 마루광장을, 그거 수입품이잖아요. 멕시코인가 브라질 어디서 수입하는 거죠? 재질이.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에 까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하여튼 마루를 특화시켜서 그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말씀주신 대로 공연할 부분은 인도와 차도를 제외한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공사는 다른 국에서 하고 주로 사용은 문화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마는, 그걸 이 시간에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파악하셔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시키고, 본 위원은 그 자체 통틀어서 포퓰리즘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10년을 외국에서 살았고. 그런데 역전 광장에다 마루를 깔아놓은 데는 못 봤어요. 뭡니까, 타일 같은 걸 붙여서 광장을 정말 100년 광장, 200년 광장 이런 건 봤어도 그렇게 특수목재를 깔아서 하는 것은 우리 부천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그걸 잘했다, 뭐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러나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아낄 건 아끼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인도에 마루바닥을 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국하고 협조체제를 이뤄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좀 아낄 건 아끼시고 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어차피 시설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다르긴 합니다만 활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최근에 마루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공사현황에 대한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재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도 총 1조 2000억 원, 국·도비 포함해서 1조 2000억 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1조 530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사실상 우리가 지방세가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매칭비율이 높아져서 1조 5000억 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지방세가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편성을 한 것은 이 자체에 무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사업단에서도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사업이라 해서 모두 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부천대학가요제, 예를 들면 부천대학가요제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꼭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대학가요제는 최근에 사라지고 없는 건데 아시다시피 부천이 문화특별시를 주창하고 음악과 영화, 만화를 주축으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라진 대회를 부천에 유치해서 특화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글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축제, 대학생들 가요제다 뭐다 하면 학교 예산을 쓰는 것이 맞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적 역할이라든지 환경조성 역할 이런 거면 모르지만 부천대학교 가요제에 이런 거를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그것은 부천대학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가 대학가요제를 부활해보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대학에서 개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시의 예산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할 수 있는 것들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닌 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학들 내에서 할 것들은, 사실 부천대학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재정상황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야 얼마 안 됩니다. 8000만 원인데 이런 항목들 예산편성에서 무리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단장님, 다른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성인지예산 있죠?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부서별로 사업 한두 개씩 지정해서 낸 게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좀 나아요, 전반적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게 있어요. 성인지예산 제출하는 게 사실 주력으로 하는 업무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서 별도 부과되는 일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내년부터 선정이 돼서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작년에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서헌성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인지 예산서 오늘 안 가져오셨죠?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성인지 예산서 보면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놓은 게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참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생애주기별로 그때 한참 일할 때라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원인분석 좋죠, 잘 해놨어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그래서 남성수요자를 더 증가시키겠다. 좋잖아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이 아니고 성별격차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균형을 맞춰서 해소시켜주겠다, 저는 목표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남성들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치만 있는데, 2015년에는 32% 될 건데 2016년도에는 35%로 올리겠다 이랬는데 뭘 어떻게 올리겠다 이런 계획들이 사실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전문예술인이나 생활예술단체원에 여성이 참여하는 게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생활예술 증원을 하는데 남성 쪽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방향도 있어요.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공모비율을 더 높이겠다 이런 것들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남성 참가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목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성과목표는 35%로 잡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계획까지 나와 주면 아주 모범적인 성인지 예산이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 특별히 제가 잘 해서 부른 겁니다.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과 사업들을 보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오정레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성이용자 수를 증대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성이용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런 것들 빠진 게 뭔지 분석해서 나와 주고 그래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원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천체투영실 운영에 있어서 과학자에 대한 남성 선입견이 존재한다, 과학자들이 대개 남성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학생들을 좀 더 많이, 일부러 여학생들만 불러서 특별강의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 성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정부에서 법으로까지 정해서 성인지 예산을 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들 이후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결산도 하는 걸로 아는데 결산서도 잘 못 봤는데 이 부분 계획을 충실히 하고 결산까지 좀 피드백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축제나 행사 관련돼서 작년에 없었지만 올해에 생긴 축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시 계산 해보셨나요?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세부적으로 계산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버스킹대회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부천대학가요제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 설정한 게 있고 또 마루광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축제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도 설정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번 3대 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에서 3000만 원을 따로 편성했고 문화산업과에서도 봄꽃축제 4100만 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관광열차까지 4000만 원 하면 3대 봄꽃축제만 해도 지금 1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 또 들어갔어요. 행감 때도 3대 봄꽃축제를 통합해서 예산절감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시에서 실제적으로 이 3대 봄꽃축제에 지원되고 있던 보조금은 24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800만 원씩. 그냥 기본적으로 4100만 원의 테마열차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3대 봄꽃축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BiFan에서도 전용관이나 무비센터의 설립, 봄꽃축제와 상관없이 또 테마열차를 위해서 4000만 원, 대학가요제나 비보이대회, 비보이대회가 또 세계대회뿐만이 아니라 전국대회, 그 다음에 주말공연대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5년 내내 재정악화, 재정열악을 외친 거에 비해서 축제와 행사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긴축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내년에 두 가지 코드죠, 영화제 20회를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 중인 사계절축제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통합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줄일 것은 줄일 수 있게 의회에서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다 깎아서 나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조금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3대 꽃축제 있잖아요. 물론 통합을 하는 거는 잘 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통합 저희도 항상 얘기했지만 통합은 잘 했는데 통합하면서 개막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말고 문화산업과에 또 있어요, 예산이. 신규로 해서 봄꽃축제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막식하고 통합개막식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조금 차별화한 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념품을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과별로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거는 과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똑같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과별로 통합적으로 해서 미리,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무조건 과별로 신규사업 올릴 게 아니라 단장님께서 이거는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예를 들면 문화산업과의 관광열차 같은 사업은 금년에 만화축제를 하면서 열차운행을 해봤어요, 만화열차를. 그랬더니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대신에 행사를 3대 꽃축제를 할 때 하는 것이지, 3대축제 행사의 무슨 이벤트 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별도로 열차를 운행하는 계획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첩된 사항인지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단장님, 제가 관광열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대답이 약간 빗나갔네요.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방춘하위원
관광열차는 관광열차고, 이거 다시 한 번 과별로 취합을 해서 비슷한 유형의 성격은 억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별로 취합을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곽봉근 원장님, 부천시민미디어센터 한범승 팀장님, BiFan사무국 김준종 사무국장님, BIAF사무국 서채환 집행위원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BiFan사무국 김영빈 집행위원장께서는 현재 재직 중인 인하대학교 학사일정 관계로 오늘 출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알려오셨고, 회의 시작 전에 위원회를 방문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요청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문화산업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86쪽 BiFan무비센터 조성 이게 먼저 보고타임 때 말씀하셨던 중앙공원 앞에, 우리 시청 광장 앞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센터를.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무비센터는 사전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청사 1층과 의회 사이 뜨락과 그 다음에 갤러리실을 이용해서 영화관 한 70∼80석 규모의 전용관과 영화관련 도서관, 카페 이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갤러리는 없어지는 건가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갤러리는 지금 중앙공원 쪽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13억 4000만 원이라 이거죠? 그렇죠? 13억 4000.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영화제기금 8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 5억 4000 편성요구를 드려서 전체 금액이 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고, 그 밑에 87쪽 BiFan 전용공간 건립 이거는 뭔가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이 사항도 의회 앞 어린이집 가기 전에 지상주차장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은 주차장공간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2, 3층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을 5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9억 원은 시비로 편성요구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에 건립한다는 게 이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영화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화관?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전용공간은
준영
이준영위원
BiFan 전용공간이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2층 공간에는 전시라든가 포럼 등 그런 다목적공간으로 하고, 3층 공간을 영화제 전용공간으로서 사무공간, 축제 집중화에 따라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축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제 집중화가 되면 이런 공간 활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 청사 중심으로 모든 축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토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주차공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고, 현재 BiFan사무실은 만화영상진흥원에 같이 있나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만화영상진흥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BiFan사무국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현재 전체 인원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명 정도?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공간은 더 만들어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회 앞에 주차공간, 쫙 펼쳐져 있는 공간 앞에 이런 건물을, BiFan 전용공간을 짓는다는 게, 어떻게 이거 시장님 지시로 이런 발상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문화산업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주변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영화제사무국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그동안 나왔습니다. 주변 영화인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앞에 전용공간 건립하는데 현재 주차장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밑에는 주차장 그대로 사용하고 위로 올려서 2층, 3층 그 공간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런 효율성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BiFan무비센터 건립이랑 BiFan 전용공간 건립관련해서 예산 올리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iFan무비센터 건립 같은 경우 시 청사랑 시의회 공간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BiFan이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BiFan 전용공간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9억 5000만 원이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활용 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어떻게 환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있기보다는 인프라의 새로운 구축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영화제사무국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고 또 거기에 영화제가 별도로 전시라든가 관련 자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20회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의미적인 부분과 함께 여기를 전시라든가 일정 부분 포럼이라든가 회의공간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활용해서 간다면 그동안 우려됐던 부분들 충분히 더 논의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은주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화제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 안에서 어떤 영상문화산업이 발달돼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실태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게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산업적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환원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 없이 사용에 대한 가능성과 현재 활용에 대한 불편성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행정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으면서 새로 유휴공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용공간을 새로 건립하는 게 이 예산의 타당성에 맞나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관광열차와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7호선 테마열차 운영도 하고 축제 관광열차 하면 열차를 꾸미는 데만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홍보효과 말고도 이 축제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축제의 질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이 열차를 통해서 시민들이 한 번 더 오게 된다든가 산업적인 발전에서의 관계성이라든가.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만화열차, 어떤 테마열차 이런 부분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한 번 운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상당히 의미 있게 그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화도시로서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화를 래핑해서, 열차에. 저희 또 7호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부천시를 통과하는 시민들이, 부천의 만화적인 이미지 부분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축제를 늘 브랜딩과 홍보 쪽으로만 저희가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번에 3대 봄꽃축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던 것은 저희 축제가 먹거리라든가 주변의 상권들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4000만 원의 예산을 열차를 꾸며서 홍보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연계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용역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맛집의 선정이라든가 책자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주변의 상인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는 고객분들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지역의 맛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더 홍보되면 많이 우리 시를 알리고 올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축제의 내실화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차운영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부천공예체험교육관 이전에 있어서 전수관 1층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전수관 사용은 역사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된,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거나 보여주는 무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주현황을 보면 퀼트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연비누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수관 사용이 법적 근거에 맞나,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공예체험관에 한 7개 부분이 있죠. 그래서 2월 말로 종료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더 운영을 해가면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저는 전수관 사용률에 있어서 전수관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앞으로 더 확실하게, 예술과와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간의 문제, 그 다음에 공예체험이 들어갈 1층의 문제 이것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다른 용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수관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거면 정말 대대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공간활용을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무비센터 건립에 있어서 저는 영화제가 20주년 되는데 이런 공간이 지금에서야 생긴다는 것도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야 생기나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기는 해요. 그런데 시 청사 공간이 다른 시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간은 좌우, 앞뒤가 다 막혀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과연 이 공간을 찾을 때 평안하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돼요. 지금 부천시에 공간도 없고 이런 것을 빨리 건립은 해야 되는데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 청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말 이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공간을 찾아오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할까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를 어떤 콘텐츠로 채워나갈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하고 고민하고 있고 옆에 뜨락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관련 도서관으로 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될 건가까지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잘 조성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공간 자체가, 그 공간을 찾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 공간은 썩 적절한 공간이 아니에요. 앞뒤가 다 막혀있고 좌우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모색해내지 않으면 그 공간은 결국에는 그냥 20주년을 위해서, 어쩌면 전시용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운영의 묘도 물론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시민들이 찾기에 그 공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간이 진작 필요하고 정말 빨리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공간 자체가 청사 안에, 그것도 의회 청사가 막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잘 운영을 한다 해도, 이 공간 어떻게 운영의 묘를 보여 주실지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정말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찾을 수 있고 목적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목적을 갖지 않으면 거기 공간은 찾을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보충자료 33쪽 만화·애니개발사업 있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작년 최종예산 보면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4억 6000이었잖아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보면 도비는 2000만 원이 깎이고 시비가 1억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만화·애니개발사업이
지영
우지영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뭐고, 시비가 삭감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이유는 뭐냐고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도에서 2억을 작년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2억이에요, 최종이?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1억 200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2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1억 2000 도비가 지원됐었는데 현재 도 예산이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아예 안 된다고요, 1억도?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래서 시비로 요청을 드렸고 지금 도에도 상임위까지 아직 안 돼서 예결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된다면 추경에 저희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죠?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개발사업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화원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지원하는 사업이죠.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도비를 주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시비를 준 이유도 있어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그러면 도비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전체를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계속적으로 시비로 메우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안시교류 때문에 2억 7000 올라왔나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2억 7000 우리 시비 증가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애니메이션 교류 특별전은 제가 봐도 특별한 이유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비가 2억 7000 올라간 거죠? 그 2억 7000에 대한 예산 사업내역서를 지금 볼 수가 없는데 그것도 추가로 주시고, 우리가 지금 애니메이션 예산을, 여기 애니메이션페스티벌 증가를 하잖아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만화·애니개발사업에 계속 이렇게 비용을 배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만화·애니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오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영
우지영위원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맞는데 부천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도비 지원이 좀 많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이 부분 계속 매칭했던 사업이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예결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만화·애니개발사업은 제가 잘 아는데 이거는 도비가 배정이 돼서 출발한 거예요. 이 사업의 성과가 뭐예요? 정확하게. 애니메이션 작년에 제작한 게 있나요? 지금 내용 애니콘텐츠마켓 지원이라고 막연하게 써 있는데 만화창작지원하고 도시공간특화사업은 다른 시비로 출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 애니콘텐츠마켓이 유일하게 애니메이션 관련된 마케팅사업인 것 같은데 제작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지원업체에 제작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성과가 뭐죠? 2015년에 애니메이션 제작이 됐어요? 지원해서. 마켓에 지원한 거라서 그런 제작성과는 없는 거죠? 이거 중복예산이에요. 이거 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하고 전체 세 가지 항목이 다 중복 예산이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않는 한 이건 다 중복 예산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작년에 1편은 제작을 했다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예전에는 4D제작을 해서 실제로 상영관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런 건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또 순회상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도비도 삭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비 1억을 더 추가해서 배정한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서 또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2억 7000 예산 배정을 하고요. 저는 애니메이션페스티벌 2억 7000은 리즈너블하다고 봐요, 특별전 부분은.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년만 하는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요?
지영
우지영위원
네. 특별전시회 비용 들어가는 것.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130주년 한·불수교 그 사업에 저희들이 영화제 확대를 위해서 한 1억 7000,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1억 그래서 2억 7000
지영
우지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뭐예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영화제에 프랑스와 전시라든가
지영
우지영위원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리즈너블하다고요. 그리고 내년에만 특별하게 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하여튼 만화·애니개발사업 상세내역 갖고 오시고요, 만화규장각사업 보시면 이것도 도비가 다 없어졌네요? 도비가 내시가 안 됐네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거는 도비가 된다고 해서 매칭이 돼서, 국·도·시비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몇 년째 사업이에요? 거의 4, 5년째 사업일 거예요. 도비가 이번에 1억 2000 없어지는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내년에 도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건 가능성이 있나요? 예산 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많아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신규사업을 처음에 하면 없애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반영할 때 심사숙고하고 여러 과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볼 때, 물론 김은주 위원님이나 이진연 위원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고 거의 저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7호선 테마열차 만화하고 꽃 래핑비만 4000만 원 든다는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방춘하위원
저도 지하철을 타면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부천은 왜 이런 홍보를 안 할까, 래핑을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했었어요. 래핑에 대해서는 이게 홍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혹시 지하철 안에서 홍보영상도 틀어주나요? 그것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래핑만 된 건가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냥 래핑만, 그 부분을 코레일과 협의해서,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진행하는 과정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래핑만 지금 하는
방춘하위원
그 래핑만 4000만 원이면, 관광열차 또 4000만 원 운영을 하는데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하철 안에 홍보하는 게 더, 앉아서 지루한데, 기차를 타보면 지방 같은 데 특색 있는 걸 많이 홍보하잖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관광열차 운행 사실 이거는 한정된 거잖아요, 열차가. 그리고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좋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사실 저희 데이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말 그렇게 우리 부천시를 홍보하고 예산을 들이려면, 오히려 관광열차는 축제기간에만 하지만 이거는 365일 앉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어차피 예산을 들이려면. 제한적인 것보다도 상시적으로 365일 누군가가 다 볼 수 있는 이런 홍보, 안에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다른 지방도 그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보면서 그걸 알거든요. 아, 문경은 어디가 좋고 경상도는 어디가 좋고 이렇게 다. 이런 효과가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방향을 그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참 단기적이잖아요. 축제기간에만 관광열차 딱 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관광열차 운영에 4000만 원씩 들여야 되는데.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예산서 89쪽 보시면 축제 관광열차 운행에 래핑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열차 내부에 홍보,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포함돼서 전체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래핑만 4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왕이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에 홍보영상을 충분히 하면 재밌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홍보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관광열차 운행을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도 없고 자료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신규로 해서, 일단 해보고 나서 관광열차 운행 그거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낫지 이거를 신규로 2개 같이 올려서, 저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올렸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열차를 1회 운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에서, 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춘하위원
과장님, 그건 추상적이잖아요. 시민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다 좋지, 몇 명이 얘기하면 다. 그러면 과장님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아니, 그날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셔서
방춘하위원
꼭 그렇게 하시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천시티투어 있잖아요. 지금 365일 시티투어가 있잖아요, 부천시에. 그러면 그 시티투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시티투어는 우리 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내를 투어하는 거지만 이 관광열차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대곡에서부터 송내역까지 특별열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외부인들이 오시는 거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에 오셔서 시티투어와 연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연계를 하면 낫지 않을까, 차라리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지 말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365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나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365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BiFan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왜 꼭 시청 뜨락에다 해야 되나, 아까 이진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맨 처음에 그 벽을 허무는 줄 알았어요. 갤러리 벽을 허물고 같이 통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 벽은 허물지는 않나 봐요. 그러면, 맞아요, 이진연 위원님 말씀대로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굳이 왜 1층 청사 뜨락에다만 해야 되나, 아까 김은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유휴공간이 대동제를 실시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조성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20주년 해서 하지만 내년에 완공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내년 6월까지 완공 목표로 갑니다.
방춘하위원
1년 안에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이게 내부의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춘하위원
저는 이거를 멀리 봐서 대동제가 실시된 다음에 유휴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꼭 여기 뜨락에서만 오밀조밀 답답하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나가서 하는 방법,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전부터 계속 추진된 사항이면 모를까 갑자기 저희도 보고를 받는 거라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주차장 앞에 전용공간 2, 3층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영화제 기간에 사무실도 운영하고 거기를 총괄 본부로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영화제 기간 10일을 위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나, 10일을 위해서. 나머지 그러면 10일 빼놓고 355일은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거기 사무실을 계속 운영을 하나요? 355일. 어떻게 되나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화제사무국이
방춘하위원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완전히.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영화제사무국이 이전을 해서 와야 될 겁니다.
방춘하위원
완전히 이전하나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문예회관 부지 타당성 조사할 때도 영화제가 그쪽으로 한 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나를 영화제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한다 그랬는데 또 총괄 본부로 해서, 여기 또 3층을 사무실로, 그런데 3층에 그 공간 나오나요? 3층 하나가 사무실이 나오나요? 지금 영화제사무실이 좁다 그랬는데, 저는 그 면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과연 주차장 3층에 사무실이 나오나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평시에는 직원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한 20명 내외 정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활용은 가능하고 영화제가 개최가 된다 그러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시청의 지하공간을 스태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영화제 기간에 그 많은 인력이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영화제 전반적인 총괄 본부로서의 역할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춘하위원
저도 아무튼 영화제 공간 같은 거, 아니면 전용공간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렇게 졸속적으로 급하게,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꼭 시청에다가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주차장에다 꼭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많이 했고,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대동제가 실시가 되면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없었던 거를 갑자기 6개월 동안, 내년 6월까지 한다는데 6개월 만에 뚝딱뚝딱해서 바로 건립하는, 보이기 위한 행정,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고 앞을 내다보면서 정말 부천 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필요는 해요. 꼭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영화제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시 청사 위주로 주변에 영화관들이 다 포진돼 있고 해서 이쪽에서 영화관련 부분들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제 해서 이런 공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내년도 20회를 대비하는 부분에서 영화제가 이쪽에서 우선 자리를 잡고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안 중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201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안에 대해서 부천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과 경기콘텐츠진흥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19쪽 재단운영비 총액이 42억 7500입니까?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근 네, 맞습니다.
운영비만?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근 인건비하고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 우리 시비가 8억 5500이고요?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근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34억 2000이고. 그러면 지금 재단운영비는 총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별도금액입니까, 이거?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2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그게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콘텐츠진흥원에 2016년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13억 8200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전체 금액을 했는데 당초에는 13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액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 요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와 협약에 의해서 8 대 2, 20%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중에 운영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운영비는 출연금 13억하고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돼서, 저희 시가 출연하는 금액이 도에서, 저희들 13억 8000 예산 중에서 도가 예산을 배분해서 가는 부분은 도가 배분해서 가는데 전체 금액의 20%인 13억 8200은 저희가 출연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재단운영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13억 그 예산 중에 시비, 재단운영비 8억 5500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을 세부항목별로 나눠놓은 건가요, 그러면?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기록중지
13시44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미디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범승 시민미디어센터 팀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시민미디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미디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기록중지
13시4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BiFan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BiFan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영화제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BiFan사무국장께서도 앞에 답변석으로 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저희 세부사업별설명서 24쪽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퍼시픽 판타스틱영화제 연맹 포럼개최 비용이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어도 행사는 가능한 건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비용에 아시아프로듀서네트워크 3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일회성 행사였기 때문에 작년 비용이 빠진 것이 되겠고 올해 행사에서는 두 차례 회의비용만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가 간소화돼서 그렇게 된 거란 말씀 맞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그리고 그 밑에 시민영상사업비 이번에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 건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올해 수입기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후원회 관련된 비용이 올해 예산에서 1억 정도 감액이 돼 있습니다, 지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수입 잡을 때 후원회 비용들을 일괄적으로 잡았었는데, 항상 후원회 비용 가지고 추경을 한다거나 사업 관련된 부분들 축소하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시민사업 기조를 기본 정도로 잡고 있고 후원회 부분들 6월 넘어서면 어느 정도 후원 액수가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금액이 증액되면 시민관련 사업들, 지금 감액돼 있는 사업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들어온 액수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는 봤었는데 시민영화제가 지금처럼 운영이 될 건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여쭤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잠깐이라도 검토하실 수 있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사항 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방향 관련된 사항들을 무작정 증액할 게 아니라 편수를 적절하게 상영하자는 이야기하고, 특히 저희들 부대행사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시민들 관련된 부분에 지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객참여행사로 더욱 발전시키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수의 문제가 아니라 초청되는 프로그램 방향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취지가 원래 BiFan에서 환영받았던 영화들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보여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로 상영된 영화들이 장르영화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시민에게 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많지 않았다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일반 프로그램으로 대폭 변경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 시민영화제 예산이 작년에 1억 3000 정도였던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심화프로그램이 혹시 개발될 수 있는지도 여쭤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고, 일반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영화제로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에서도 실제로 또 영화 상영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예산 세부설명서 28쪽에 급양비 4,000원 해서 이거 몇 명이라는 거예요? 31일간 25명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뒤에 4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4,000원은 점심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한 사람 점심식대가 4,000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맞습니다.
그 옆에 31.25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저희들 용역직 관련된 평균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1명이면 31명이고, 32명이면 32명이지 31.25명 이게 뭐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예산규모를 맞추려고 숫자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통상 이 정도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급양비 5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평균적으로 예산 책정을 해서 그 정도 맞춰서 숫자를 적어놓았습니다.
또 한 달이 30일이면 30일이고 31일이면 31일인데 40일이라는 얘기는 왜 40일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보통 급양비 진행되는 것이 영화제를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액수를 보통 40일로 책정해서
영화제 하기 전 어느 단계에서부터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40일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그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원은 언제부터 4,000원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저희 예산 기조로, 3년째 그 기조를 맞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3년 전에도 점심 한 끼에 4,000원짜리는 아마 거의 국수 한 그릇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가 하니 이 급양비는 급양비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또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화제조직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중복이 돼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딱 40일간 해야 된다 하면 40일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한 끼에 6,000원이면 6,000원, 7,000원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예산을 해야지 이게 지금 4,000원이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정확한 수치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그리고 29쪽에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 나와 있네요. 한 달에 100만 원이네. 그렇죠?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그래서 12개월 1200만 원. 이렇게 규정이 정해졌으면 이거만 딱 쓰면 돼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 그런데 법인카드 쓰는 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쓰고 계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하라는 거 준비 중에 있나요, 아직?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작성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면 제출하시고, 이런 거 문화산업과장님, 이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상향조정할 것은 상향조정을 하고 식대도 상향조정해야 될 건 상향조정을 하고 인원수도 현실적으로 맞출 건 맞추고 이렇게 예산서를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가게 해 줘야지. 본 위원이 괜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만날 지적해도 되는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따로 또 있고 사무국 추진비 따로 있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무국을 대변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높여서 사무국장한테 업무추진비가 있다든지 해야지 무슨 사무국 추진비 따로 있고, 본 위원도 회사를 경영해봤지만 이런 거 없어요,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있구먼.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눌 필요 없이 사무국장한테 이것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해야지. 이런 거 산업과장님 재정비 쭉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이거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니까 넘어가고 마시는 거예요? 개선하라고 본 위원이 힘들게 하는 거 없잖아요. 개선하라고 하면 개선한다고 해놓고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히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하나 보기만 해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죠? 개선해 주십시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19쪽에 홍보비 279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이라 그러나,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내년이 20주년인데 세부적으로 단가에서 조정이 된 건가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각종 광고비에서 한 2790만 원이 감된 것은 지역언론에 대한 광고비 그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광고비가 삭감돼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중복돼서 나가는, 관에서, 시에서 일단 홍보비가 나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광고비에서 빠진 겁니다.
이진연위원
그거 외에 홍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내년이 20주년이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고 계시겠지만 홍보 차원에서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 광고비로 그 부분을 증액시키면서 기존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12월이죠, 이것 세부적인 내역이 좀 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있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BiFan 2015년 본예산 이후에 2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증액된 거였죠? 2015년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39억 9000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27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 금액 정도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본예산 삭감 안 됐잖아요, 2015년도에?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1, 2차 추경 올라온 예산 항목이 뭐죠? 2억 7000 정도.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 추경에 했을 때는 후원회, 그러니까 시 금고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온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2억 8000 정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었죠, 추경에 반영할 때.
지영
우지영위원
도비 추가 내시예요, 뭐예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외부자원 들어온 거예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외부자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다뤘죠.
지영
우지영위원
내부에서 증액된 건 없고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 본예산 이후에 1차, 2차 추경에 해서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가나 이런 게 궁금해서.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검토한 건 없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게 프로그래밍비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김준종 네, 그렇습니다. 20주년 특별사업 1억 6000만 원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BiFan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BiFan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BIAF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BIAF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BIAF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BIAF집행위원장께서 출석을 하셨으나 BIAF행사 관계로 오후에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게 되어서 위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BIAF사무국장께서 자리하고 계셔서 질의 답변은 BIAF사무국장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BIAF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365애니시네마 있잖아요. 올해 메르스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나요? 잘 모르시면 사무국장님.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12월에 마지막 애니시네마를 진행했습니다. 메르스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질병 문제 때문에 2회인가 3회를 쉬었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을 해왔고 12월 마지막 애니365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적이 어떤가요? 성과가.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일단 아동애니메이션콘텐츠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연령층은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생님들은 되게 만족하십니다. 저희들 사무국에 전화가 많이 오지만 애니365 때문에, 참가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자주 오고 항상 선생님들이 먼저 스케줄 체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행감 때 여러 위원님이 애니시네마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 또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영화 상영들이, 애니메이션 상영들이 동네별로 순회하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보급 확대를 요청드렸는데 예산이 300만 원으로 줄었네요. 300으로 할 수가 있나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 부분 수치적으로는 현재 그런데 경기도가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어요. 도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사실 그동안에는 미취학아동을 상대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은 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될 것으로 계획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 깎여 있어서 제가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초등학생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번에 개막작 정도로 계속 상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성인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애니메이션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공간들이 있잖아요, 문화공간들. 거기서도 상영을 하고 보급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BiFan무비센터 건립하잖아요. 이것 운영이 어디서 되는 건지, 민간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 아직 계획은, 운영을 하게 되면 영화제사무국에서 운영토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시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영상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BIAF와 BiFan을 같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운영의 형평성이나 인프라 구축 면에서 BiFan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무비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BiFan사무국으로만 가게 된다면 BIAF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2개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행감 때도 BIAF 같은 경우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투자가 돼야 된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드실 때 BiFan과 BIAF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BIAF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원장님, 중국 잘 갔다 오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사업성과가 있으신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충칭은 저희가 처음인데 내년도에 몇 가지 성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4쪽인가요, 만화·애니개발지원사업.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거기 만화·애니콘텐츠 활용 미디어파사드 조성 1억 2000 이게 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가 만화·애니콘텐츠를 활용해서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 미디어파사드라고 있습니다. 그런 전용영상물을 만들어서 시청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만화축제 기간 중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주는 건가요? 프로그램 제작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이 사업비가 도비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1억 정도인가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현재 확보돼 있는 도비는 1억이고, 도비가 확보 안 된 이 부분보다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인 만화규장각과 디지털만화유통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현재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반영이 안 돼서 예결위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 예결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비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시비로 1억을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보조금을. 여기서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은 없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종전까지 저희가 1억 정도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 실제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2, 3분짜리의 작은 플래시애니메이션 제작지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쪽 사업을 도비를 활용해서 하기보다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화부에, 애니메이션 관련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그쪽 부서와 논의를 좀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담당과장도 제가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아서 진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비 안 되면 이후로도 도비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추경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 국·도비로 돼 있어서
이 30억 경기도에서 우리 만화 쪽 지원했다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것을 한쪽 부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의원님들
항상 경기도는 파이가 있을 텐데 부천이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게 있나 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그런데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만화·애니개발지원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몇 년간 우리가 경기도 도비 받아서 진행했었죠, 이거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2009년도부터 계속 진행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만화책으로 출간을 했지만 그것이 홍보용 만화의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 상업적으론 성공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변경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는
변경을 하다 보면 또 경기도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양날의 칼 같은 부분들은 있겠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현재 확보돼 있는 웹툰글로벌사업의 성과들을 보여줬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성과들은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6월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만화·애니개발지원사업이 애니메이션 제작이 아니면 다른 정책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만화축제 때 마켓 등의 예산을 조금 분리시켜서
표현은 정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건 축제건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중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목을 다른 쪽에 넣어놓은 거고, 가령 아트마켓 같은 경우
다른 쪽으로 배치할 수는 없어요? 이 예산들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조삼모사와 같은 식이 될 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보기에는 축제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게 축제예산 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축제에서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축제 예산과 분리시켜놨습니다.
만화졸업앨범 제작 결과물 전시회 이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축제하고 상관없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섞여있습니다. 축제와 섞여있는 것도 있고 별도도 있고.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도 축제 때만 쓰시는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이거는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거고 계속 활용할 겁니다.
만들면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제하고는 정확하게, 축제 때 더 많이 쓰겠지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축제에도 활용하고 다른 행사 때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가령 부천시의 다른 행사들에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작해놓으면.
이런 영상제작을 해서 성과는, 어떤 그런 데가 좀 있나요, 사례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실제 이것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던 건데 저희 제작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도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디지털만화, 웹툰 관련된 비용도 지금 도비가 배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그거는 국·도·시비 매칭으로 처음부터 출발했는데, 그건 도비 책정을 안 하기가 힘들 텐데 이유가 뭐죠? 계속 했던 거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도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에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본예산 편성할 때 빠져있는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분은 가능성이 많겠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다른 예산들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성만화라는 게 의미가 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 그렇지만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전년도에는 순정만화였었고 2015년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 그 부분은 문화부와 협의를 해서 종류를 정하게 됩니다.
문화부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다양성만화 부분에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예산을 활용해서 그 장르의 만화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작이 되면 어떤 식으로 상영 예정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상영이 아니고 만화입니다. 출간 또는 웹툰으로 제작돼서.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세부자료 68쪽에 보시면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15년보다 많이 축소됐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만화박물관 운영 예산 중에 교육비 편성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른 외부지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카툰공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중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저희 부족한 다른 재원으로 하고, 서로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이
가슴이 쿵했어요. 가슴이 쿵했다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프로그램이 줄지는 않습니다. 더 늘어난 거고.
그렇죠. 옆에다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저희 벽화 그리는 사업,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아파트벽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지금 송내동 대로에 하고 있는 아파트벽화는 올해 예산 맞습니다. 그리고 역곡동에 한 벽화사업은 역곡지역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송내동에 한 건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만화벽화 되게 반응이 좋지 않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지금 완성돼서, 다음 주쯤에 완성이 돼 있을 텐데 되고 나서 반응을 보고 내년도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저희 당초 취지는 아파트마다 도색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도색예산들을 이런 시범사업을 보고 만화를 그리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원도심에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아파트들과 달리 관리체계가 잘 돼 있거나 예산이 큰 아파트들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작은 빌라들도 많고. 혹시 이게 반응이 좋고 또 부천시가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중앙부처의 다른 지원사업들에 공모를 해보려고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게 확보가 안 되면 이후 부천시 추경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영상진흥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우리 만화영상진흥원. 수고가 많으신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어떤 수익을 증대시키고 일반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는 일단 그렇고 세부적으로, 상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예산 내용을 쭉 보면 무슨 시상금,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화영상이라는 게 행사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도 좀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시상금,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화영상진흥원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정확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 박물관 쪽에는 35명이 평일,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쪽에는 35명. 그런 내용 확인을 본 위원이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화전문정보 구축에도 한 10명이 있고 또 다른 데도 있는데, 경기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에도 있고 기간제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의 정식 직원이 아니죠? 그때그때 시간제로 쓰는 직원들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기간제근무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어떠한 건별로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간담회. 이게 직원들끼리 하는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파트별로, 분야별로 초청이 돼서 하는 간담회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외부간담회입니다. 각 지원사업들과 관련돼서 평가위원들, 심사위원들이 꽤 많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대부분의 간담회는 외부간담회입니다.
그런 간담회가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 자료 68쪽에 의해서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청소년만화아카데미 특강강사료 30만 원, 12회. 이게 월간 한 번씩 하는 모양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만화가와 만나는 날로 해서 저희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위에 청소년만화아카데미에 있는 특강강사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 어느 분이 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만화가들이 합니다.
영상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하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입주한 만화가뿐만이 아니고 입주하지 않은 만화가들도 저희가 초청해서 합니다.
이거는 원장님이 지명해서 하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명하지는, 지명이라기보다는
강사를 지명하는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저희가 만화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화포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연구포럼. 그쪽에서 강사들을 추천해 주시면
만화포럼연구소에서 강사를 추천해 준다 이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그러면 학생들이라든지 참여자들의 반응까지 보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강사들이 우리 영상진흥원에 주재하고 계시는 만화가도 강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 서울이면 서울, 원주면 원주,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을 초청해서 하기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인기만화가들이고 만화가들 개별적인 시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강사료가 30만 원인데 12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인 모양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대략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이거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알겠습니다. 실기강사는 또 뭡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이것은 청소년만화아카데미를 방학 때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집합시켜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 만화를 그리는 작업, 드로잉을 학생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옆에 멘토형식으로 강의해주는 만화가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강하는 강사가 따로 있고 실기하는 강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특강은 일회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기는 저희가 가령 5일을 한다, 또는 일주일을 한다 하면 그 학습반을 계속해서 맡아서 운영해 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실시한 특강하고 실기강사, 그 밑에 사업심사료는 뭡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강한 것, 실기 강의한 것 이런 내용을 심사를 또 한다 이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학생들이 낸 작품들을 심사를 하고
이 특강과 실기를 받은 학생들이 그린 만화를 심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2015년도에 실시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특강했던 만화가 12번, 12월은 안 했으니까 11번이겠죠. 그거하고 실기강사 11월 말 현재, 그 다음에 사업 심사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2015년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사업심사료는 학생을 모집할 때, 저희가 선발할 때 하는 심사입니다. 끝나고 작품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선발하는 심사?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네. 왜냐하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외부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그 심사료입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심사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의 적정성과 이런 걸 떠나서 어떻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으니까 금방 말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 총괄 보고 후 질의 답변과 해당 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원미구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은 절감하고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시 재정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지속적인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243억 4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1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8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46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98억 32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총 45억 13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8억 42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부서별 주요사업은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긴축적으로 일단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상승이 상당히 높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도시녹화 쪽 기간제가 당초 40명이었는데 4명 정도를 증원시켰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4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8명이 증원이 됐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내년도에는 5명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정년퇴직해서. 퇴직금액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동사무소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동사무소 예산은 특별한 것보다는 심곡1동에 리모델링하는 예산 1억 6000 정도 반영이 됐고, 심곡2동의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으로 89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심곡1동, 역곡1동 이런 데가 리모델링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긴축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원미구 예산이 24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전원미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류성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성열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19쪽 청사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천장형 팬코일 설치공사 이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기존 보일러시설이 사무실 옆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천장에다가 달아서, 사각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 사방에 전부 다 열이 나와서 예산절약이 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원미구 청사 전체를 다 한다 이거죠? 실내공간에.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본관 2층만.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는 다 폐쇄하고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런 박스의 냉난방시설인데
준영
이준영위원
이 자체에서 되나요, 중앙 어디서 보내주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보내주죠, 중앙 보일러실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보일러실에서?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그 보일러시스템도 다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시스템에서 천장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저거를 절단하고, 저거는 폐기시켜버리고.
준영
이준영위원
실내로 오는 이 옆에 것을 절단하고 보일러시스템에 의해서 천장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천장에서 다 뿌려준다 이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면서 예산절감이 되고, 내년에는 본관 2층만 일단, 다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절약이 됩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전기절약도 되고 난방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난방도 잘되고 효율적이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전기는 연간계약으로 해서 쓰신다면서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연간계약에 의해서 최고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9쪽 맨 위에 급양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500만 원=5,000원이라는 얘기는 한 끼에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풀 급양비로 을지훈련이라든지
준영
이준영위원
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훈련할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구청 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풀로. 음식비용이 예를 들어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급양비 하면 어쨌든 먹는 비용이잖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옆에 이퀄 해서 5,000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단위가 1,000원이라 500만 원입니다, 그게.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 급양비는 누구의 급양비예요?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예요, 아니면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공무원?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공무원들이 뭐 할 때 드시는 급양비인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비상훈련을 할 때, 새벽에 눈이 온다든지 설해대책, 또는 비상훈련 을지연습 때나 또는 봄에 청소할 때나 새벽이나 야간 시.
준영
이준영위원
아, 비상훈련. 새벽, 야간에 그런 거 있을 때 세워놓은 급양비 500만 원 내에서 그런 걸 쓴다 이런 얘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풀로.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질의하는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다른 어떠한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급양비, 정액급식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는 그거대로 다 쓰고 또 가지고 있는 업무카드는 업무카드대로 쓰고 중복사용이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예산 세워오던 관행에 따라서 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중복사항이 없도록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충분히 필요에 따라서 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예산들 내년 1년 치를 다 세운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 폐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준비한 게 없고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연간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센터가 폐지될 거를 정확히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울마당 예산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구청에서 집행할 예산은 아니잖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구가 폐지된다면 동주민센터나 시에서 집행할 일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거는 어디서 쓰게 되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필히 내년에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경제총조사를. 하게 되면 센터로 내려가야 되겠죠.
병국
윤병국위원
센터로 다 흩어서.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이 막, 내년 중간에 작업이 복잡해지겠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연말로 맞추지 왜 그렇게, 그런 건의는 안 해보셨어요? 연말로 9쪽 이런 걸 맞추면 예산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쉽지 않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조례도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만 보면 연말로 딱 끊어서 9쪽을 하는 게 훨씬 쉽겠네요? 그렇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원미구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해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 3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구축 이것 새로운 사업이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우리 구에는 자동차세만 하는 게 1대 있습니다. 다니면서 체납이 돼 있으면 번호가 다 찍힙니다. 그런데 그게 과태료 같은 거는 안 찍히기 때문에 과태료도 같이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나 과태료를 한꺼번에, 2회 정도 되면 바로 우리가 영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전산시스템입니까?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컴퓨터 전산시스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통합해서 이것저것 다 발췌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34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해서 4만 원씩 28명,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일반수용비 4만 원은 뭘 의미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각 과에 직원이 28명 있다 그러면 1인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물품을 사든지 아니면 복사용지 사고 이런 것을 연간 1인당 4만 원 정도 계상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규정에 그런 게 있나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래서 부천시 전 과가
준영
이준영위원
사무용품을 사든지 복사용지를 사든 사무실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4만 원씩 책정하는 게 일반수용비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 이거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는 5만 원 해서 28명 했는데 직원이 거기가 28명이라 했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5만 원이면 한 달에 직원 한 사람 앞에 5만 원의 급양비를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5만 원 정도를 편성해놓고 초과해서 야근을 하는 분들의 밥값.
준영
이준영위원
초과근무를 했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초과근무 안 하면 이거는 안 쓰는 거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한 8시나 7시 이후, 7시 30분부터 8시나 9시 이렇게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게 되면 이 예산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점심식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초과근무 했을 때, 야간근무 했을 때 급양비를 의미하는 거다 이거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이거는 과 직원들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 직원들 커피 같은 거 이런 것도 살 수도 있고 과 운영, 전체 운영하는 데에 쓰는
준영
이준영위원
전체 운영함에 있어 그런 부수적인 것들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에는 어긋남이 없는 것이죠?
해분
정해분원미구세무1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서경순원미구세무2과장
2016년도 세무2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는 이상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 세무2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같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경제교통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따라 손동운 상공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상공팀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운
손동운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안녕하십니까. 상공팀장 손동운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상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기록중지
15시3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 총괄 보고 후 질의 답변과 해당 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소사구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이 포함된 최종 예산 대비해서 2.55%인 4억 947만 원이 감액된 156억 42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3% 감소된 43억 1600만 원, 물건비는 2.9%가 감소된 51억 4800만 원, 경상이전은 6.9%가 감소된 12억 9000만 원, 자본지출은 0.8%가 증액된 48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가 증액된 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156억 42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최종 예산 대비 3.0%가 감소된 134억 32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5년 최종 예산 대비 2.0%가 감소된 2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중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5년도 최종 예산 대비 2억 9677만 원이 감액된 17억 8627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6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이제 구청이, 일반구가 폐지될지 어떨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죠?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치를 다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향토역사관 시설공사 이런 것도 다시 들어와 있어요.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이 없어지면 28년 정도 된 구청의 그런 역사를 기록·보관하기 위해서 역사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거는 폐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잡는 게 옳지 않나요? 지금 다른 것도 1년 치 다 편성이 돼 있고 이것도 따로 편성돼 있고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1층 세무과 쓰는 자리에 만들기 때문에 구청이 만약에 폐지되는 것이 확정이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반구가 폐지되면 쓸 수 없는 예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대신에 저희가 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추경 전에 일반구 폐지 여부가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잡아서 편성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구가 폐지되면, 사실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이 혹시 편성이 되더라도 상황을 잘 봐가면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자료실에 도서를 구입을 해놨는데 행정복지센터가 시행이 되면 그 자료가 사실 어디로 갈지, 여태까지 정리해놨던 게 의미도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되거나 어디 한꺼번에 가거나 이럴 텐데 그래서 구입하는 시기라든지, 또 다른 예산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집행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듯이 박상국 세무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따라 박상춘 세무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춘
박상춘소사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박상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변동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소사구 경제교통과장 윤길현입니다. 소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6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 총괄 보고 후 질의 답변과 해당 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본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 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오정구의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0.15%가 증가된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으로 인건비는 45억 4800만 원, 물건비는 56억 3500만 원, 경상이전은 13억 900만 원, 자본지출은 48억 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6년 본예산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5년 대비 25.27%가 감액된 19억 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서헌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11쪽에 나와 있는 으뜸시책 베스트 선정하고 12쪽에 있는 경진대회 이거 일반구 폐지되면 시행 안 하실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016년도분에 대한 시상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2016년도.
병국
윤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일반구가 폐지되면, 내년 6월 말로 폐지되면 이건 반년도 가지고 시행할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 센터에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건 추경에 따로 편성을 하거나 그런 게 낫겠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조정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반기 구청은 내년에 감사받을 일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상반기에 써버리고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반구 폐지에 대해서 잘 좀 대응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세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무과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암
김영암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영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김은주출석위원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