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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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하고 푸른도시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지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2015년도 402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4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주차교통부, 그리고 생활시설부의 지하도상가와 캠핑장 예산으로 2015년도 279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기획부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증가와 증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영지원부는 4000만 원 증액된 28억 원으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전산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면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부는 주차통합관리시스템 개발비용 4억 원, 송내역환승시설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2억 원, 노후 주차관제장치 교체비 2억 원 등 시설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10억 원이 증액된 24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시설부는 지하도상가 에너지 비용 절감 등 5000만 원 감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단에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몇 대 정도나 돼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복지택시가 한 50대 넘을 것 같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어제 다른 과를 제가 봤는데 차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일괄 한쪽에 들어요, 한 회사에 다 드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보험회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한 400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회사를 바꾸니까 150만 원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차량 4대인데 회사를 바꾸니까 한 250만 원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차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 금액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비교 대비해서 그런 것은, 차 4대 정도인데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전에 사고가 많이 났을 수도 있지만. 그것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90억 정도 되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지출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수입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하고 수입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계획할 때는 똑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로섬게임으로 간다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정산해서 시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지출이 이거고, 대행 말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 정도 보느냐 이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수지율이 한 90% 되니까 402억이라면 390억 정도.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옛날에 보면 그게 더 차이나던데요. 총 지출하고 총 수입하고 따지면 예산 차이 더 많이 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실질적으로 예산상 해서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받는 것은 100%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이나 세출은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예산상에 편성을 하고 세입 들어오는 것은 다시 그때그때 해서 시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대행사업은 거의 제로섬으로 가잖아요. 그거 받아서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 제하니까 거의 제로섬으로 가고, 나머지 수익이 발생할 게 있잖아요. 주차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 수입이 발생하는 금액을 총체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효과가 상당히 많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6%, 복지택시 같은 경우에는 8.6%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적자로 들어온 게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적자날 수 있는 게 있고 또 수입원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폭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전 이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90억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는데 50억 정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얼마를 줄인다고는 얘기하기가 힘든데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탁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420억 정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거기서 세입이 또 있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것도 있고 수익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느 부분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위탁비 대비 수입이 조금 적죠, 공익적 가치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입 부분을 바로 집행부에 준다고 하지만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분야별로 나올 수 있는 세입이 있을 거예요. 추계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세입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위탁비 대비 수입이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적자폭이 커지는지 적어지는지, 수입이 생기는지 이것을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순히 세입만 보고해서 얼마 들어와 있는지 우리도 현재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제가 각 구에 다 얘기했습니다. 내년 추경부터 전부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입 부분을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물론 자체적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같이 조정할 건 조정해 가면서 세입을 기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 세출과 세입이 어느 정도 맞아서 같이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도 지혜를 모아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부분 기획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각 부서별로 세입 부분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도에 자립도가 91.7%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그런 지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우리가 최소한 100% 자립도를 가져줘야 일하시는 분들도 미안하지가 않죠. 쉽게 말하면 계속 위탁비만 받아서 이거 하는데 거기서 수입은 맨날 적자 나오는데 더 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 자립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입 부분도 같이 알아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전략기획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18쪽 보면 음주측정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없나요,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그러면 이걸 매일하나요?

만약에 음주 나오면 그 사람 처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아침에 이것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처벌을 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1대 갖고 되나요?

기존에 있어요?

불시에 나가서 한다 이거죠?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이제현입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영지원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영지원부가 하는 업무가 뭔가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경영지원부는 직원들의 인사관리부터 해서 조직관리, 기타 복리후생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로 그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지원부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영수지 분석도 해야 되고 경영컨설팅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원은 주차사업밖에 없어요. 거의 지출이 더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출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전략기획부와 중복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경영지원부는 말 그대로 경영을 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경영을 잘해야 수입구조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인사관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 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모르는 부분은 다 컨설팅해 주고 그러잖아요. 회사 가도 다 그렇게 안 합니까, 다 해 주지. 경영지원부에서 단순히 복리후생을 하고 인사관리해서 이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도와주고 또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서 이러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단순히 부족한 것 위탁비 받아서 쓰면 된다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은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영수지 분석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경영컨설팅 같은 것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냥 단순히 인사관리하고 복지해 주고 인원 적으면 채워주고 해 주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본인 업무가 있고 그 외에 못할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분석을 다 해 보셔서 거기에 컨설팅해 주시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부장님,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는데 경영지원부는 그야말로 경영이 잘되게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경영을 악화시키는 일만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영하는데 최고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 보면 자격증 수당에서, 앞전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채용하셨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왜 수당은 세 분밖에 안 나가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그건 경영지원부 소관 직원만, 다 팀별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그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모든 자격증은 4만 원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3만 원 나갔네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기사가 3만 원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때 부장님이 4만 원 나간다고 했잖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인사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그것을 구분 못하면 경영 지원이 되겠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운전원이 4만 원인데 착각했나 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운전이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 구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기능사냐, 기사냐, 산업기사냐, 기능장이냐, 기술사냐, 지도자냐. 지도자하고 기능사하고 뭐가 달라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

병권

박병권위원

그건 책 보고 할 게 아니라, 인사를 하시면서 그것도 기억을 못하시고 무슨 책을 봅니까.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인사의 수장이 되면 기술사냐, 기사냐, 기능장이냐, 산업기사냐, 기능사냐, 지도자냐 이것을 파악해야 적재적소에 그분을 배치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 업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당도 안배를 해서 진짜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주고 희소성이 적다 그러면 적게 주고, 다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앞전에 제가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그것은 암기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개인별로 자기 직종이 있기 때문에 직렬별, 직종별로 직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부장님이 수장이잖아요. 일단 최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분류를 하려면 부장님이 다 알고 있어야 분류가 되는 거지 부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말씀 잘하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 4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컬러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지금 15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부천시청에도 분란이 있었잖아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일단은 비싸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검토할 때 의뢰해서 같은 업체에 하면 저렴해질 것 같아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저희도 일제조사를 해서 1월에 입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쪽에 전산개발비 8000만 원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은 누가 합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저희 정보기술팀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기술팀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데 개발비가 8000만 원 들어갑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자체 개발은 아니고 외주업체에 사업을 주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외주업체에 사업을 준다고 그래야지 또 무슨 정보기술팀에서 한다 그래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주관은 정보기술팀에서

병권

박병권위원

기술팀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외주로 나가잖아요. 외주로 해서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사업목적이나 과업지시서 등을 다 작성해서 입찰

병권

박병권위원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외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기에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그렇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기술이전까지 다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관리비를 내고 할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일정기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매년 업그레이드나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면 향후 몇 년 안에 전체적인 개발시스템의 기술을 이전조건으로 개발하셔야지 8000만 원 주고 개발했다가 업그레이드 비용 또 주고 유지보수 비용 또 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정보시스템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서 몇 년 안에 100% 기술이전을 해 오고 업그레이드 방법도 해 와야지 이게 완전히 시설관리공단 것이 되는 겁니다.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키잖아요.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개발업자한테 지지 않아야 돼요. 개발업자한테 지지 않으려면 개발업자보다 똑똑해야 돼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병권

박병권위원

부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개발업자한테 질 것 같아요. 제발 지지 마시고,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지 않으면 돼요. 속지 말자는 거죠. “너네 이렇게 개발했는데 언제 기술이전을 해 줄 것이고 유지보수비를 얼마로 할 거냐” 이것까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개발 잘못해 놓고 보수비가 더 나와 버리면 배꼽이 더 커져요. 그것도 꼭 연구하셔서 여기에 기록을 해 주세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35쪽에 요즘도 임원모집 광고비용 하세요? 작년에도 이거 했나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본부장님 임기가 내년도 7월에 만기가 돼서요.

원호

서원호위원

작년인가 보니까 500만 원 올리고 그래서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랬었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원호

서원호위원

금액을 떠나서 이거 보니까, 광고를 어디에 내실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거기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내면 한 250만 원

원호

서원호위원

작년에도 내정 다 해놓고 광고 내고 이런다고 쓸데없는 돈이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하셨죠, 올해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30쪽에 보니까 문자시스템 거의 2000만 원 가까이인데 이게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문자발송이 현재 40자 이내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문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적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주로 어디에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이용 시민들한테 수강안내나 이런 비슷한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시스템 하는데 2000만 원이고 문자 보내는 요금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발송료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통신료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이건 구축비용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통신료를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통신료는 얼마나 올리신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한 1500만 원을 내년도에 더 증액해서

원호

서원호위원

증액한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원호

서원호위원

구축을 하면 증액이 아니라 줄어야죠. 40자 이상 돼서 절약하겠다고 구축한 거잖아요, 2000만 원.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그동안에 문자발송시스템을 이런 단문메시지 때문에 많이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호

서원호위원

구축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홍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차원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원호

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임원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서를 지금 온라인상에 공개합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5급 이상 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갑철

최갑철위원

선진지 견학을 20명 잡아놨어요. 가까운 데 가나 봐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가까운 데는 아니고 지금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비행기 삯밖에 안 되는데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일부 자부담을 통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을 내년도에는

갑철

최갑철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유럽 쪽으로 조금 더 알찬 데로 가는 게 안 낫겠어요, 선진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100만 원 정도면, 어떤 선진지 견학이죠? 내용이.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가까운 일본부터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 이런 데부터 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다 직원들이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갑철

최갑철위원

34쪽에 RFID 물품관리시스템 이게 뭐하는 거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태그 부착이나 신규물품에 대한 지원, 리더기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거기 조달청에 접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거기에 태그를 다 출력해서 물품에 다 붙이고 또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 받는 사항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작년에도 조금 했었는데 사업이 늘어나서 물품이 늘어서 270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단지 증액돼서 된 거예요, 이게 증액시켜서 될 게 아닌데. 이게 시스템 자체를 도입한 겁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아니요, 유지관리비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갑철

최갑철위원

물품조사하고 이러는데 물론 태그 붙이고 이러는데 경비가 들어간다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8쪽 봐주세요. 네트워크 방화벽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인데 2개를 구입하는데 방화벽이라는 게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방화벽이 2대가 있는데 금년도 7월에 1대는 종료가 됐고, 1대는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 공단 내부망과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회원망이 같이 혼재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화벽으로 분리를 해라 그래서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방화벽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에 1000만 원씩 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책자 정도 크기 되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씩 해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기능에 따라서 이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산장비라.

한태

김한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전산장비라 해도 이게 그렇게 비싸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전산장비라 기능이 많고 그래서 조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방화벽이 기계예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물품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물품을 방화벽이라 그래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트워크 방화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방화벽은 방화벽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벽을 얘기하는, 이 방화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일단 아시다시피 해킹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시스템이에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그건 기계장비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걸 방화벽이라고 그러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한태

김한태위원

원래 기계 이름이 방화벽이에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이제현 네, 방화벽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벽이지.

동희

김동희위원장

잘 아시는 분 계세요? 관련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관련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얼마 안 남으셨겠네요. 며칠 남으신 거예요?

서운해서 어떡해요. 보니까 54쪽에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발송하는 게 있더라고요.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노상

그런데 노상에 최하금액이 얼마죠? 30분 세워놓고 가면 기본요금이.

아니, 예를 들어서 30분 금액이

미납요금을 몇 분 정도 지난 사람들 위주로 보내는 거예요?

제 말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원 받으려고 1차, 2차, 3차 보낸다는 건, 요금이 한 번 보내는 게 270원인데 1,000원 받으려고 3차까지 거의 900원을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요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저희들은 의원 면제차량도 있고 아닌 걸 어쨌든 세워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금을 내고 가려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쭉 직선으로 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바쁘니까 가버리는데, 어떻든 가버리는 사람이 많죠? 사실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데 돈 안 내려고 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려고, 저는 그분들이 조금 바쁘겠지만 신경을 써서, 어떨 때는 빵빵해도 저쪽에서 요금 받다 보면 못 쳐다보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는 또 그거라도 받으려고 1차, 2차 1,000원 받으려고 보낸다잖아요. 그것은 너무 낭비성이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43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1,0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두 번, 세 번. 세 번 보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등기로 또 보낼 거 아니에요.

등기우편도 있네요. 등기우편은 왜 보내시는 거예요? 독촉고지서, 그러니까 세 번 보내서 안 되면 1,000원 받으려고 1,930원짜리 등기를 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 보니까 1,000원이 나왔는데 안 내면 1만 원 10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 저도 한번 내봤는데 1만 원짜리가 10만 원 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이상 더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폐차할 때까지 그냥 놔둬버리더라고요. 비교가 그런데 이것도 하여튼 1,000원 받으려고 몇 번 하기 전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저는 돈이 많고 적고 4300만 원을 논하는 게 아니고 1,000원 받으려고 두 번, 세 번 보내고, 또 그 일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인력이 또 들잖아요.

하여튼 그거 교육 좀 시켜 주시죠.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56쪽 하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영, 거주자, 견인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는 걸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리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것은, 사실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돈을 내고 들어가고 안 내면 들락날락이 안 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도 마찬가지 미리 1년 치든 계산을 하고 쓰는 거고. 그런 시스템 자체를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산 자체 내에서 기한이 되면 빈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로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따로 따로 됐었는데 공영주차장이든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주차장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 이 시스템 하나만 보면 다 된다 이거죠?

현실화돼 가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60쪽에 환경정비하는 용역비는 매년 그대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60쪽 밑에 보시면 주차장 환경정비 용역비가 있어요. 2015년도 1500만 원 잡혀 있고 현재는 3516만 원 잡혀 있는데 청소나 예초, 제초 환경정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고,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전환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81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시설비에서 상황판 CRT에서 DID로 되는 건 모니터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게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이것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를 다 바꾼다는 게 옛날에는 볼록 이렇게 돼서 진공으로 돼 있다가 지금 평면으로 돼 있는 거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만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송내역 환승시설 구축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먼저 가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이게 또 어느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니까 지금 그거 다 돼 있던데요.

거기 실외에 말고 안에도 또 설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탄다?

밖에도 있는데 안에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추운 건 한겨울 얘기인데

이것은 과잉서비스 아닌가요?

그러면 와이파이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KT나 SK 거기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걸 뭐 하러 해요, 이건 전화국에서 할 건데.

그러니까 설치는 전화국에서 해 주는데 관리는 우리가 한다?

그게 몰아서 2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전광판에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바로 나오면 노선별로 전부 다 아주 잘 되어 있던데 아주 신식으로 돼 있던데 거기 안에 1억씩 들여서 굳이 또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100m가 무슨, 문만 열면 바로 버스정류장인데

이건 중복되는 서비스 같아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존 관리하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내를 2개씩 해놓고 안에 또 해놓고 이건 저희가 고려해 볼 내용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1억 9500만 원짜리 또 있죠. 이게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됐었나요?

차량인식도 안 되는데 주차관제를 어떻게 해요, 그냥 차가 서는 것만 보고 얘기해 주는 건가요?

노후 주차관제 이게 무인서비스예요, 주차 관제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관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단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인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들어올 때 차량번호가 찍혀서 다 인식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인주차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반 돈 내고 나가는 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것은 차 들어오면 뽑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되는 건데 번호까지 아예 인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체한다는 얘기죠?

차 번호는 안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돈 받고 하지만 시간만 찍히는 거지,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차가 들어올 때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 찍히지 않나요?

그러면 카드에만 찍힙니까?

카드만 가지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54쪽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종업원분 주민세 3400만 원 돈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주민세예요?

언제 그게 바뀌었죠?

50명 이상이면 시설공단 거기서 몇 명분을 내는 거예요, 다 내는 거예요?

법이 2014년도에 새로 바뀌었다고요?

그 법 좀 나중에 보내줘요. 62쪽 보면 2200만 원 들어가는 안내판인데 이 안내판 하나가 2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거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어디 하는 꼭짓점을 따서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정적 조도 유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하나 갖고 돼요, 주차장마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갖고 전 공영주차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어디에 시도할 거예요, 어디에 시도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5000만 원 들어가요? 메인 하나만 딱 거기서 잡으면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센서 아니에요. 우리가 복도 지나가다가 불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차 들어올 때 켜주고 그 다음에 시간되면 꺼지는 거 아니에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등을 교체하는 거예요?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꺼졌다 켜졌다 전력소비가 많으니까 LED로 하는 건가 보죠?

한태

김한태위원

113쪽 자산취득비 250만 원 이건 어디 구내식당이에요?

차고지 식당 운영을 누가 해요? 위탁 줬어요, 아니면 그냥 합니까?

3개 사에서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밥솥을 구입해요?

아니, 구내식당 개념이 아니죠. 구내식당이지만 3개 사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 거기서 밥 먹어요?

돈 내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돈 내고 먹는데 밥솥을 왜 여기서 자산을 잡아요. 이해가 안 가요. 밥솥 구입에 250만 원 잡아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도 사용료 받아요?

사용료 받는다고 해서 밥솥을, 거기 그러면 집기를 다 사줘야 되네요?

시설까지?

동희

김동희위원장

나갈 때 다 놓고 나가고 그렇죠?

한태

김한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건 제가 생각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보면 대장동 공영차고지 신관리동 보수공사 1800만 원 있죠, 그건 어디 하는 거예요? 누수 저기하는 거.

그 건물이 노후화됐어요?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 하자기간은 끝났나요?

그게 하자가 몇 년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 됐나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질문해도 되죠?

어차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상동 타워 카 리프트 기계식주차장 그게 몇 대입니까?

4대에 160만 원?

그러면 40만 원씩 주는 건가요?

40만 원 안 비싸요?

이거 엄청 비쌉니다. 이거 견적 받으세요. 이거하고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대행점검수수료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견적을, 같은 관리회사에서 다 하거든요. 카 리프트나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나 같은 회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비용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이것 바가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 4대에 1900만 원이면 거기 한 사람 1년 연봉 나와요. 그런데 이건 몇 개가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조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카 리프트 한 대당 보통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주면 한 대당 7만 5000원에 합니다. 그러면 이것 40만 원에서 7만 5000원이면 무지하게 절감이 될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승강기하고 다 꼭 점검하셔서 비용절감하세요.

그리고 소방관리 대행료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소방안전관리는 교육 4일만 받으면 되거든요. 교육 4일 받고 관리자 자격증만 따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직원은 3만 원만 줘도 되는데 실제로는 2만 5000원만 줘도 되는데 1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예 없애세요. 직원들 자격증 따게 만들어서 그분들 보고 이걸 관리하라고 그러면 돼요.

지금 10만 원씩 나가는데요.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106쪽도 있고 134쪽도 있고.

그렇죠, 지금 두 군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20만 원씩 240만 원 나가잖아요. 이것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슬럼화가 되잖아요.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데도 안 쓰잖아요. 그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용을 절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2000만 원 정도 절감할 것 같아요.

절감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민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세는 지방자치세예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하고 균등할주민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지방세예요.

이 세는 어차피 줘도 위탁기관이어서 여기로 가나 받아서 다시 내놓으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다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위탁기관인데 여기도 이것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자 주민세를 가정에서 다 내잖아요, 개인당 5,000원씩. 부천시 같은 경우는 1만 원 이내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뭐가 다른 거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하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 업무책임자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민세는 국세가 아니에요, 지방세예요. 거기 주민세 중에서도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균등할주민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세라고 얘기를 하면 지방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받아서 다시 부천시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게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주민세가 한 세대당 5,000씩 나올 거예요. 그것은 각자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의 경우 개인당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세법에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종업원 수가 몇 명이죠?

그러니까 현재 3400만 원이면 5만 원 기준해서 683명분이에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를 잡았는지

주민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세를 내는 경우는 거기에서 별도로 가지만,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이건 주민세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거든요. 거기서 10% 주는 것도 없고 모두 부천시 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위탁기관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주민세를 당연히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편성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알아봐서 국세 부분을 여기에 넣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세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세는 거기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작년에 세금을 냈으니까 어디에 냈는지 알지 않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세법에 주민세는 분명히 소득할 세하고 균등할 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방세예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작년에 어디에 납부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나중에 알아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주민세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법에는 주민세 이게 다 지방세거든요.

어차피 이게 부천시로 다 잡히는 거예요. 거기 10%를 다른 데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의 0.5%를 잡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 주민세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자료로 알려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 위원님들께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쪽에 급여 이게 기본급 인상이 된 거예요? 직원 45명분에 대해서 수당 등 해서 전부 다 8900만 원 맞습니까?

퍼센티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네요. 일률적이지 못한가 봐요?

그래도 이게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약 8%대 나오던데. 전체로 봤을 때 한 8%대 인상률이 나왔는데 맞나요? 아까 전략기획팀인가 앞에는 한 3%대 인상분이 됐는데

아니, 그것은 밑에 119쪽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5명을 신규로 채용했잖아요.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이죠?

대체인력이라고요?

연가, 병가 이런 것을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시간제를 고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위에 보수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4500만 원이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위에 89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복지택시가 6대 증차됐다는 얘기예요?

6대가 증차됐으면 6명이 증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시간제 5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9급 11호봉에 38명이었는데 44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상세히 써서 여기에 해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면 통상적으로 기본급이 한 8%대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용을 일일이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양식 자체를 공단사업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변화가 돼서 얼마가 증액됐다는 내용이 질문을 해야 알거든요. 이걸 비고란이라든가 해서 알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딱 봤을 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여튼 설명서를 상세히, 내용을 할 때 다음부터라도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보는 내용들이지만 심의자료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주민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 주민세인지를 상세하게 적으셔서 위원님들의 반복적인 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하도상가에 비상조명장치 있잖아요. 그것 지금 비상유도장치 없나요?

안내판 몇 개를 설치할 건데요?

그런데 왜 여기에 22개라고 안 써놔요, 그걸 써놓으셔야 몇 개를 설치하는 건지, 지금 비상안내유도장치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하시는 거죠? 활용 안 하고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비상유도장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폐기하고 이걸 설치하는 건지?

활용하고 추가로 이것을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비상유도장치가 전기가 나가도 유도등이 들어오거든요.

아니, 현재 나가도 들어와요. 그 장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그냥 비상유도조명장치예요?

아니, 그런데 비상유도장치는 그거 상관없이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설치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반관리비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나 안전이나 이런 거 같이 해서 비용절감해 주세요.

캠핑장은 이 비용 가지고 어때요, 안 모자라나요?

그러니까 많이 삭감됐는데도 관리를 했잖아요.

아무튼 부천시가 몇 억 정도는 이익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줄일 게 있을 것 같은데 145쪽 보면 캠핑장 안내 현수막 제작비 이게 4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수정하는 데만 4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있는 데에 글씨만 바꾸는 거잖아요, 제작하는 게.

여기서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수수료 월 28만 6000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CCTV가 2대란 말이에요. 2대를 임차로 한 거예요?

있던 데에다가 2대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추가라고 해 줘야죠. 2대에 28만 6000원이면 비싼 거고 20 몇 대가 되면 저렴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정확히 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해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직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푸른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1억 원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최종액 109억 원보다 28억 원이 감소되어 25.8%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0억 6000만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6억 원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76.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춘의동 밤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8억 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52억 원보다 24억 원이 감소되어 45.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2016년도 세입부분 예산총액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송내공원 조성사업비 32억 원, 도당어울림 여가녹지 조성사업비 9억 8000만 원, 수주공원 확대 조성사업비 8억 원 이 3건의 세입이 2015년도에 반영되어 2016년도 세입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2억 3000만 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13억 2000만 원보다 약 9000만 원이 감소되어 6.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공원 내 아동안전CCTV 설치비가 2015년도에는 7억 4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6억 40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29억 8000만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37억 8000만 원보다 8억 원이 감소되어 21.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동물 방역분야 등 11건, 시범생산사업 등 12건의 8억 원이 국·도비 보조금 부담 지시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55억 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601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소되어 7.57%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녹지 확충과 질 높은 여가공간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예산절감, 재원배분 등 한정된 여건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38억 3000만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33억 40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14.6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민의 강 유지관리공사 2억 3000만 원, 양묘장 꽃 생산 재료비도 같은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국토부 주관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인 춘의동 밤골 여가녹지 조성사업비 10억 원, 시청사 앞 광장녹지 조성공사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25억 8000만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156억 8000만 원보다 31억 원이 감소되어 19.72%가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원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6억 4000만 원, 솔안마을 농촌생태공원 경관사업비 14억 원,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송내근린공원 조성 차익금 원금이자 상환비 5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신규공원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금번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07억 3000만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117억 7000만 원보다 10억 4000만 원이 감소되어 8.86%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공원유지관리가 16억 2000만 원, 아동안전CCTV 설치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공원관리 무기계약자가 있는데 인건비가 10억 4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84억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보다 9억 원이 감소돼서 3.09%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27억 6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비가 7억 6000만 원, 초·중·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금이 11억 7000만 원, 여월농업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전년 대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우선 2016년도 세입예산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27쪽 봐주세요. 밤골 여가녹지는 위치가 어디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최희섭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운동장 있는 데까지 18만 ㎡가 시 땅이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밤골이었다고 그래서 밤골로 명칭을 해서 올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최희섭동산이면 길주로 바로 옆인가요? 지금 양묘장 하는데.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양묘장 건너편에 양묘장 쓴다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서 해서 어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거기 지금 양묘장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최희섭동산 돌멩이 큰 거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양묘장한다고 잔뜩, 저번에 방치했다고 그러신 데 거기를 다 꾸미는 거예요. 거기 꾸미고 그 다음에 최희섭동산 뒤에 아이들 자연적인 놀이터 그런 것도 꾸미고, 그 다음에 그 길로 해서 운동장 있는 데까지 다 시 땅이니까 교환한 땅이거든요. 거기로 산책로 내서 힐링의 숲 만들고 이런 걸로 계획서를

한태

김한태위원

그 산 임야를 시가 다 매입했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다 교환한 거예요, 옛날에.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겠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거기 꾸며놓으면 거기 문화체육공원하고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연관해서 한다 이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쫙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어디쯤이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작동 전철역 가기 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전에. 그 맞은편에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거기 최희섭

동희

김동희위원장

생태공원 있는 데 그쪽 어디예요?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가기 전이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까치울역에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양묘장 옆에 뒤쪽으로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양묘장 맞은편에 있는 그 산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어떻게 돼요, 위치가.

한태

김한태위원

못 가서죠, 이쪽에서 가다 보면 못 가서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우측으로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우측으로.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까치울역 쪽으로요. 거기 18만 3000이 저희 시 땅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7쪽 봐주세요. 학교 숲 6000만 원, 학교 어디 지명했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저기하니까 하나 정해서 해 달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작년에는 중원중학교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만약에 지정되면 연락 주세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정되면 연락 달라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건 거의 다 됐으니까 위원님들 지역에 어디 있으시면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해 드립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위원들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군데 해 주는 건데 여기서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매년 한 군데씩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예산이 계속 내려와요.

한태

김한태위원

45쪽 봐주세요. 시청사 앞 여기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걷어내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걷어내는 게 아니라 겉만, 왜냐하면 지하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위에 하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부평구청 앞에 보면 그대로 올려서 배수시설 한 다음에 위에 깔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경계석을 비스듬히 쭉 해서 올라와서 놀 수도 있게, 이 앞에 통행로만 확보해 주고 녹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청 앞에 문화예술회관도 짓는다 그러지 이런 것 하지 시청이 이제 놀이터가 돼 버리네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건 순수한 녹지로만 할 겁니다. 놀이터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의자도 안 놓을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도시락 싸 갖고 가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런 것은 돼요. 의자는 안 해 주니까 와서 깔판 깔고 쉬시고 그런 것까지는 다 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태

김한태위원

잔디 깔아놓고 가서 술 먹으면 잔디 다 죽는데.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래도 교양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 먹겠죠, 중앙공원에서 잡수겠죠.

한태

김한태위원

알콜 드시는 분들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건 잘 저기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잔디는 아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수도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아침저녁으로 물을 잘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평구청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만 잘해 주면 아주 사시사철 파랗게 된다고

한태

김한태위원

무슨 양잔디 까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운동장 것을 갖다 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기 쉬운 목초 같은 것을 깔 건지 그런 것은 정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사시사철 파란 게 아니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운동장 것 깔면 사시사철, 부평구청 것은 양잔디예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운동장 여기 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내년에 정비하게 되면 그 잔디를 여기에 활용해 보려고 그런 계획도 있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거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잔디 그냥 갖고 오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제가 확정됐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김한태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 숲 조성사업 작년에 어디 했다고 그랬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중흥중학교에 했습니다. 체육관 옆에 있는 운동장 없는 학교에.

강진

서강진위원

학교 운동장에 하는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운동장이 개방돼야 되잖아요. 학교 숲 조성을 해 놓고 문 닫아 놓으면 그건 해놓으나 마나인 거잖아요.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됐든 간에 그 주변에 녹지공간이 없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하고 협의가 돼 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 수업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대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 걸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을 하실 때 학교 측과 계약체결을 그렇게 해 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그렇게 개방을 해놓은 만큼 반대로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거기서 술 먹으면 술병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학교 측이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고 그래야 공원을 안 만들어도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공원이 하나 조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체육관도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체육관을 개방하겠다고 해놓고 다 개방 안 하고 문 잠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할 때 충분히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 줘야 돼요. 하다못해 거기 청소를 해 준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이거는 나무만 심어주고 조성해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러면 협약서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개방을 해놓고 여기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 먹고 쓰레기 버리고 막 그래 놓으면 학교 측에서 또 문 걸어 잠그죠. 그래서 그러한 보완도, 공원이 하나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공원 조성하면 또 시가 관리하잖아요. 그러한 쪽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고 지정할 때 어디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인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충분히 녹지공간이 부족한 곳, 공원이 부족한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이것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해마다 한 학교씩 하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2012년에 하고 2013년, 2014년은 지원을 못 받아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거예요. 이게 저희 시 돈 갖고는 못하니까 50 대 50으로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게 지원을 어디서 받은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산림청에 우리가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것을 시·군별로 쭉 받아요. 그때 신청하면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선정을 해 달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오는 학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개 시에서 해서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다른 데는 벌써 다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산이 없고 그러니까 안 했었는데 지금은 산불이 나면 다 대형이고 책임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해요. 용인 같은 데는 여기에 8억씩 쓴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용인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거기는 거의 산이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3개 시에 녹지율 대비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눈 건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산림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적어서 20%만 하는 것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임차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불방지기간만 하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산불방지기간만 해요.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5개월 반만 하는 건데 이게 한 대당 총액이 4억이에요.

상열

이상열위원

1년 쓰는 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여기는 지금 없는데 4억 중에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인데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해서 비율로 나눈 거군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시 부담률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상열

이상열위원

원래는 4억인데 부담률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그 기간 아닐 때 불나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방지기간 내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렇죠. 방지기간에만 와서 있어요. 시흥시에 와 있는 건데 불이 나서 지원요청하면 날아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물왕저수지에서 물을 떠오기 때문에 거기서 떠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협약조건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의 강에 해충유인 살충기가 뭐예요, 설명 가능할까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건 중앙공원에도 보면 보안등이 설치돼 있거든요. 아까 점심 먹고 나가봤더니 케이스를 덮어놨더라고요. 그게 보건소에서 설치한 건데 모기라든가 깔따구라고 있어요, 윙윙 돌아다니는 거. 그게 시민의 강에 많다고 상2동에서 이것을 참여예산으로 위원회에 올려서 이번에 된 건데 그거는 우리 저거하고 비슷해요, 전기 탁 눌러서 모기 잡는 모기채 있잖아요.

이동현위원

보안등에다가 설치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아니, 그놈을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기계가 85만 원인데 이만해요.

이동현위원

그놈이?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거기에 모기가 들어가면 타서 삭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부러지고 날개는 타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버리고

이동현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켰을 때만 작동되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같이 선을 연결해 놔요.

이동현위원

여름에 효과적이겠네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효과가 있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중앙공원은 엄청 많이 죽던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오늘 처음 가봤다면서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아니, 옛날부터 저는 봤죠. 어떻게 해놨나 봤더니 겨울에는 케이스로 덮어서 깨끗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이동현위원

아까 진짜 다녀오셨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명호 팀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덮어놨느냐, 우리가 보려고 했더니 이러면서 왔는데.

이동현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역시 시민의 강인데 보안등에 암이 왜 너덜너덜합니까, 왜 암만 교체를 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윗대가리요, 그 위에 헤드요?

이동현위원

그놈이라고 했다가 윗대가리라고 했다가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등이 대가 있으면 위에 이렇게 달린 건데

이동현위원

추가 설치 안 하는 상태에서 너덜너덜하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노후돼서 그것만 하는 건데 올해도 38개인가 했어요.

이동현위원

금년에도 했었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동현위원

다른 곳에?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올해 암대를 81개 교체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4000만 원 섰던 거예요. 등이 10년 넘고 그래서 저기하니까 윗대가리만 빼서 바꿔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비 2억 올라와 있는데 청사 앞에 녹지 조성해요, 어디에 합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지금 드린 것 보면 시청 앞에 이렇게 파랗게 표시돼 있잖아요. 여기를 경계석을 대서 배수시설을 한 다음에 위에 잔디를 심든지

이동현위원

그거 옛날부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업이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앞에만 쭉 통행하게 하려고요.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묘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양묘장에서 해마다 일년초들 가꾸셔서 각 동으로 보급도 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양묘장에서 나오는 꽃들이 부족해서 보급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양묘장을 하나 또 2,000평 확대하거든요. 고강동 비행기 앉는 데 국유지 있어요. 6,500㎡ 임대했는데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역곡동 거기에도 할 거예요. 하우스 두 동을 더해서 국화도 더 키우고, 올해도 국화가 모자라서, 그거 1만 2000개는 양묘장에서 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까는 게 사실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깔고 꽃도 올해보다 더 많이 생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웨이브페튜니아라고 봄에 도로변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저희가 묘목을 사서 키우면 가온시설이 없어서 20일 정도 개화가 늦어요. 그래도 하우스에는 20일 정도 늦으면 그게 나오니까 5월 중순까지 해서 예산을, 내년에 더 많이 생산하고 절감하면서 해보려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게 페튜니아인가 보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웨이브페튜니아라고 축축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축축 늘어지는 거. 그게 상당히 오래가요. 다 졌다가도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양묘장하는 것들은 크게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양묘장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데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린벨트에 못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밭에는 하우스가 되는데 지목이 임야인 데는 하우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양묘장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아름다운 꽃들이 충분히 보급돼서 각 지역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효준입니다. 2016년도 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조효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서 61쪽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요. 부천시가 약 3년 전에 주인공사업을 처음 들고 나와서 계속 추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주인공사업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공원을 2018년까지 1000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이게 제발 2018년까지 1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 2200인데 도시계획적인 문제도 크지만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과연 그걸 다 담을 수 있겠느냐, 솔직히 저는 그게 지금도 의아하거든요. 의심하지는 않지만 뒤에 물음표는 충분히 붙일 수 있어요. 이 용역이 공원결정 10년 이내에 조성 안 할 때는 공원 실효라고 했는데 어디 특정한 곳 몇 군데 있나요? 이 용역에 담을 곳.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오늘 신귀현 공원계획팀장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낸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생활공원 9개, 근린공원 2개 면적은 5,500㎡에서 1만 ㎡ 이하로 소위 생활공원 형태로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생활공원입니다.

이동현위원

여기에 이 용역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2개는 이미 근린공원으로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빠지는 부분이고 새로 생활공원으로 조성할 9개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조성 이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약 500평에서 3,000평 사이예요. 이런 것 마련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분명히 의아함을 가지고 물음표는 단다고 했어요. 물론 잘 담기를 바라는 건 변함의 여지가 없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제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이 녹지공간이 부족하지만 6㎡로 규정된 것을 법적으로 맞춘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호수공원에 준설 용역비 6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깊게 파서 수상자전거 띄우려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너무

이동현위원

많이 쌓여 있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밑에 침체물이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수질개선차원에서 그걸 하는 거죠.

이동현위원

호수공원 유수지 면적이 3,000평 정도 되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저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6000만 원 갖고 어떻게, 미리 의뢰해 봤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것은 면적 계산해서

이동현위원

전체 중에서 6000만 원어치만 파려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6000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동현위원

나중에 다시 부족한 부분 올릴 수 있겠지만 6000만 원어치만 파면 안 됩니다, 할 때 다 해야지.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거의 삭감된 게 많아요.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총사업비 예산이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다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공원관리유지 그 다음에 시민의 강 유지비가 결산액보다도 더 적게 편성을 한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감액편성해 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그런 건지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해서 줄여서 하는 건지, 아까 얘기할 때 “10% 줄이라 그래서 줄였다.” 그런데 줄여야 할 것과 줄이지 못할 것이 있어요. 유지관리비 계약해서 계속 나가는 비용은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줄여서도 가능할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줄여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편성한 것으로 내년 1년 동안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이거 외에 관리비를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가 편성은 안 되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과하게 흥청망청 쓰셨네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10% 절감해도 쓸 수 있었는데 공원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부실하게 이것을 유지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유지관리 한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 맡길 거 아니겠어요. 용역을 맡기는데 거기서 너무 부실하게 관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더 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예산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돼줘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결산보다도 적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용역을 하겠다고 올 수도 있겠죠, 저렴하게. 그러면 오히려 부실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편성하면서 아까 “여태까지 과다편성 한 게 아니냐, 금년도에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몇 번을 꼼꼼히 챙겨봤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결산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행스럽게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만 단순히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부실하게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조언하는 거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또 추경에 슬쩍 끼워넣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보여주기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00억 원을 들여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어린이공원 같은 것 조성하겠다고 하셨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무조건 녹지만 있으면 공원조성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과하게 많은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대지라든가 공원조성 할 만한 땅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데는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이번에 9개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소사본동에 가면 일명 재건대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철거시켰습니다. 사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그런 게 한 개가 없어요. 체비지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예전부터 재건대라고 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있어서 이번에 제가 정비했는데 그런 데에 어린이공원 같은 것 조성하면 녹지가 부족한 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더 부족한 데가 있으면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공원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생활공원 대상지 9개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찾았는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센터 주변으로 해서 1개 동 공원씩은 가급적이면 조성하려고 많이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원도심 특히 괴안동이나 소사본동 그쪽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면적은 적은데 보상비만 한 1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대요?

강진

서강진위원

체비지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걸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체비지인데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이전을 시켜줄 문제는 있어요. 거기가 고물상으로 돼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간신히 정비를 했거든요. 주택가 한 가운데 고물상이 있어서 올해 정비를 했어요, 내보냈는데 거기에 녹지대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데를 조성하셔도 괜찮겠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체비지 그것도 정리해야 될 곳이기도 해요. 그런 기회에 정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당배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평가를 하네요. 그런데 거기 지금 천문대 자리 아닙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천문대 자리면 천문대는 이미 공사가 다 들어가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배수지 관계도 그전에 이미 한꺼번에 해서 천문대를 더 자료를 방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용역이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용역 관계는 거기 배수지가 1배수지, 2배수지, 3배수지 해서 배수지가 3개 있거든요. 이번에 천문대를 조성하는 배수지는 2배수지, 3배수지가 천문대가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은 상부공간이고, 하부공간 옛날에 물탱크 했던 데 그 부분은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1, 2, 3배수지를 지금 천문대를 해놓고 나서 용역을 배수지만 또 따로 한다고 하면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밑에 물탱크 그 부분을 내년부터 해서 거기에 와인저장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 그런 것을 만들 계획에 있고, 1배수지 쪽은 아직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배수지부터 3배수지 그리고 지하에 와인시설 이것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시민 휴게시설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용역비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당초에 천문대 설치를 계획했으면, 와인하고 천문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 같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천문에 대한 아이들의 볼거리나 즐길거리들 그 안으로 전체 다 해서 용역을 줬으면 조금 더 천문대가 명문화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알아줄 만한, 그런 거와 콘셉트를 엮어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와인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용역을 배수지 하부공간까지 같이 해서 한 번에 나와 줬어야 된다. 이걸 따로 주다 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가고 저건, 아까 그걸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하공간에 와인저장소라든가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원래 당초에는 계획에 없다가 천문공원을 만들고 뭐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하게 된 거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이 구조물을 바깥으로 들어내자니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배수지라는 관념이 서울공원도 마찬가지고 다 리모델링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미리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하여튼 와인저장소 쪽보다는 조금 더 천문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번 용역 때 그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82쪽에 도당공원 분수대 3억 원, 기존 분수대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장미공원 밑에 있는 광장, 그러니까 향토박물관 그 앞쪽에 있는 분수대인데 가동은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는 맨날 보는 쪽으로 가지 어린이들이 나와서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다 뜯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그 인근에 아이들 물놀이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놀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인지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저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는 분수대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조형물과 바닥이 대리석 내지는 돌로 돼 있잖아요. 물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넘어져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체 다 부천시에서 물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놀이도 좋긴 한데 그쪽도 생각해봐야겠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거기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만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겠죠.

갑철

최갑철위원

오정대공원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거기도 그걸 해 달라고 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고려해서 사고도 미리 방지할 겸 해서, 너무 옹기종기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 다 부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보험 드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죠.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사고보험 말이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모든 시설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갑철

최갑철위원

아이들의 생각하고 어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뾰족한 부분이 신기하니까 만지려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큰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 분수대 3억 더 들어갑니다.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전 위주로의 분수대를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수대 나온 게 무지 뾰족해요. 그거 정리 잘해야 되고 거기가 공원시설이 없어요. 장미공원에 구경하러 와도 애들이 쉴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비를 해서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64쪽 위에 봐주세요. 장말어린이공원 면적이 한 200평 조금 넘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700㎡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비 3억 내려 왔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도비.

한태

김한태위원

도비 3억에 주민참여예산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억 가까이인데 200평 되는 데에서 리모델링 4억이면 새로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부천시가 공원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94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무대에 대한 리모델링이거든요. 무대가 방향도 그렇고 노후 되고 뭐해서 방향도 바꾸고 그걸 약간 보수하는 것이 9400만 원이고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억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온 거 이건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저희들이 무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3억이 서진웅 의원님이 갖고 오시고 나서 그 얘기가 알려지고 동에서 급하게 우리한테 요청이 된 사항이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9400만 원을 오히려 다른 데로 돌리고 3억 갖고 무대까지 다 설치해도 될 걸요, 3억으로 돈이 모자라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솔직히 그 면적에다가 3억 정도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설계하고 쓰다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평수가 너무 적은 평수라, 214평인가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렸는데 무대가 700㎡이고 공원은 3,468㎡이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무대가 700㎡면 무대를 200평 이상 한다는 얘기예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무대가 어떻게 200평이 들어가요, 무대 전체해도 그렇게 안 들어가죠. 지금 그 공원이 총 몇 평이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3,468㎡이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여기 보면 면적으로만 나오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건 무대 리모델링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리모델링 무대만 한다는데 700㎡이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몇 천 평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3,468㎡이요. 약 1,100평이 조금 넘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무대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가 추경 때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0평 조금 넘는데 4억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설명서 갖고 올 때 총 면적에 무대 면적 이렇게 나오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해를 하는데 면적을 200 몇 평 갖고 들어왔는데 4억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 부분은 부기가 무대 리모델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대면적만 넣은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동부아파트 있는 데 역곡배수지 아시죠, 역곡배수지 관리하시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한태

김한태위원

배수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아니, 거기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를 조성할 수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에서.」하는 이 있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상단부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배수지 위에는 공터가 크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할 수도 있고 면적이 큰 게 나오니까 수도시설과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면적이 나오면 거기 놀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쓰게 만드는 그런 제의를 해 보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76쪽 상단에 보면 놀이기구, 체육·편익시설 해서 자재 구입비 나왔잖아요. 놀이기구는 뭡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미끄럼틀 내려오고 사다리로 막 올라가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설치해 놓은 데 있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어린이공원에는 거의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자재가 들어가나요, 고장 나면 다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보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자재 같은 것 소모품 같은 것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놀이기구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수하려고

병권

박병권위원

보수가 매년 들어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매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이 고장 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77쪽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있잖아요. 노후시설 정비가 계속 노후시설로 되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오래되고 그런 거 싹 교체를 해 주면 나은데 그럴 사항이 못 되니까 가급적이면 있는 시설은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도 매년 노후시설로 들어가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어느 특정 공원에 있는 특정 시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대 공원에 대한 놀이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몇 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병권

박병권위원

전부 다 노후시설이라 그래서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노후시설이 돼 버리면 새로 교체하는 것은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쳐서 쓰고 정 안 되는 부분은 교체를 하거든요. 작년 대비 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속

병권

박병권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매년 노후가 되면 그 관리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뭐가 불만이 있는지 거기에 화풀이 하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시설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면 처음 구입하는 기능과 처음 구입하는 그 모양으로 갖추는 거잖아요. 그것 유지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면 공원관리과의 직원들이 해야 돼요. 그것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지,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노후관리, 노후관리 해서 언제까지 노후관리 할 거예요. 그러면 부천시는 맨날 노후시설만 외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관리시스템을 매일 점검하고 체크하고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마다 부천시는 노후시설, 그때그때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기법을 다 이용해서.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88쪽

병권

박병권위원

책임제를 해야 돼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88쪽 보면 기동민원처리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민원오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민원이 오기 전에 관리시스템을, 민원이 왔다 그러면 이미 고장 났거나 불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정정비라고 예정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민원은 후차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점검해서 사전 방지하는 것이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기간제 공원관리요원들을 통해서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한계는 있겠죠.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점검표를 만든다든가 계속 관리해서 노후가 안 되게 만들어야죠. 새것 같이는 안 되겠지만 항상 새것을 유지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85쪽 보면 지하수를 개발하나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음수대 (「호수공원에 농업용으로 3개가 있고, 중앙공원에도 농업용 분수대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도당공원에 관수용으로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시설입니다.」하는 이 있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관수돼서 지금 지하수로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 비용만 나가는 겁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하수 하나 관정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분수대라든가 녹지에 관련된 물을 갖다 사용하잖아요. 수도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곤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중앙에 하나, 호수에 3개, 도당에 4개가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다른 데 보니까 수도요금이 600만 원씩 나와요. 수도요금이 나오면 하수요금이 따라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면 물 비용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리비가 또 너무 많이 나가네요. 관리비가 1200만 원 나가면, 그거 한번 개발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런데 아무리 지하수가 나오는 관정이라고 해도 수질검사라든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은 들어가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식수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정해서 쓰겠어요, 못 쓰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요. 수질검사도 식수로는 검사 안 하잖아요. 피부에 묻었을 때 피부염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정도지 이걸 사람이 식수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밀하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런데 지하수법 저기에 보면 수질검사 같은 건 정기적으로 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수질검사하고 이거하는데 1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고요.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1개소가 아니고 8개소가 되다 보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지하수를 쓰는 전원주택지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관리하는데 여덟 집에 1200만 원이면 누가 쓰겠어요, 안 쓰죠. 이게 내거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 달라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이거 비용단가를 개소당 1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50만 원이면 수돗물 쓰겠네요. 그거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121쪽 봐주세요. 벌막공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1만 2659㎡로서 3,829평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조성된 지는 21년이 경과됐는데 벌막공원에 노후화된 분수대가 있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철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정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주 철거 잘하셨네요. 그리고 122쪽에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보수공사 6000만 원 있죠. 이게 어디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거는 부천시 전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전체를 하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부분적으로 훼손된 데 전체적인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125쪽에 분수대 유지관리비 2800만 원 들어왔죠. 이것도 전부 다, 이게 28개소 하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공원 내에 분수대가 28개 정도 있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실 분수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분수시설이 공원에서 시원함을 주기는 하는데, 제가 원미구에 있을 때도 분수대가 너무 오래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몇 개 철거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는 설치하지 마시고 계속 철거하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철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하시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131쪽에 어린이공원 CCTV 설치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50% 매칭이지만, 이게 56개소 설치하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각 어린이공원마다 한 대씩이네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한 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공원이 큰 데는 두 군데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공원 내에 CCTV 없는 데도 많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공원에는 한 대 이상은 다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공원 내에는 거의 다 들어가네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143쪽에 자연생태공원 주차장 바리케이드가 1600만 원 들어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현재는 식물원 주차장에 바리케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바리케이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자바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중앙공원에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도로 옆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1600만 원 더 들여서 아예 대문을 만들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대문까지는 아니고 자바라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죠.

한태

김한태위원

바리케이드 갖다 놓고 또 들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렇게 쭉 펴고 쭉 잠그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걸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자바라 같은 것 있잖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장, 이게 스토퍼 설치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스토퍼라는 건 차댈 때 보면 앞에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요. 현재 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댐으로써 차 운전 서툰 사람들 기스 나고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대는 거

한태

김한태위원

현재 거기에 안 돼 있어서 다 설치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일부 30면 정도만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저쪽 안쪽으로 시범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유지관리 비용이 16억, 이게 매년 이렇게 있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공원들 이런 것들은 자생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당장 내년 하반기라도, 제초작업 같은 경우 상하반기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보니까 수목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간단한 거.

갑철

최갑철위원

잔디깎이 정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있는, 내 집 앞 눈치우기사업이 있듯이 내 집 앞에 있는 공원은 주민들이 관리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절약하고, 물론 초창기에는 사기를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래 가다 보면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서 잘 관리하는 데를 선정한다든가 해외 벤치마킹도 걸어놓고 그러면 서로 간에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시민 집 앞에 그런 걸 선정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공원을 시민자율형, 자립형 공원이라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행정동 개편에 따라서 10개의 큰 대동제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또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개만이라도 자기네들끼리 어디가 관리가 잘 되는지 경쟁을 붙여 놓으면 예산도 줄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121쪽에 보면 벌막공원 정비공사 있잖아요. 분수대를 왜 철거하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조성된 지가, 94년도에 조성이 됐었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분수대가 굉장히 낡아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수리비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몇 천 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수리하느니 차라리 철거를 하자.

갑철

최갑철위원

분수대를 없애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하느니 차라리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죠, 새로운 분수대로 갈 돈이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걸 완전히 철거하고 그러면 철거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나올 텐데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 원형을 살리고 바닥만 해서 그 자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화단조성을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마운딩이라고 그래서 약간 산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녹지대로 환원을 시키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를 들어내는 그런 작업인가 봐요, 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울타리도 옛날 철제 울타리로 돼 있어요. 아주 어울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보충자료 36쪽에 2개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게 현재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계단도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마운딩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렇게 돼 있네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분수대가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바닥도 전체 다 조경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건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월쯤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계획도는 나온 건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추진하려고

갑철

최갑철위원

점점 공원들이 세월이 가면서 슬럼화돼 가고 분수도 고장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완전히 들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거기에 맞게 위치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부분별로 예산 잡아서 진행을 해 간다면 앞으로의 공원관리계획이 되겠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화장실 건인데 화장실은 남녀비율이 다르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비율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석천공원하고 넘말어린이공원.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석천공원은 공원 화장실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경과돼서 굉장히

갑철

최갑철위원

과거에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 만드는 것 비율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39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사실 탄성포상이 많이 드러나서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사실 이렇게 벗겨진 것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어린이놀이터잖아요. 그러면 터진 데만 원형으로 보수공사보다는 이것을 별 표시 같은 것으로 모양을 내서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친근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보수공사 했다는 티를 내지 말고 어차피 보수공사를 해야 되면 각을 만들어서 찍어서 그것만 하면 별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다른 코끼리 모양도 나오고 그 모양에 따라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수비는 같이 들어가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약대동 재개발하면서 조성해서 인수한 공원 있잖아요. 이게 약대동에서 인수 받았으면 최근에 받은 거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조성해서 받았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거 관리해서 받아야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아니, 약대동을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병권

박병권위원

기부채납인데 어차피 여태까지는 그 회사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관리하다가 여기로 넘겨준 거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관리했다기보다도 약대 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만든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하면서 넘겨주기 전까지는 관리를 거기서 한 거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받아낼 때 점검까지 싹 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안등하고 전기시설 이것은 다른 공원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하단부에 있는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부천시 전체에 있는 공원 전기 관련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는 돼 있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도 받을 때, 뭐든 인수받을 때는 완벽하게 받아야 돼요. 어차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완벽하게 해 줄 비용을 책정해요. 그래서 마지막 점검할 때 인수자가 가서 이것, 이것 보완해 달라고 한 다음에 보완증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회사로 귀속돼 버리거든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120쪽 보면 민간인 인적, 물적 피해보상비 100만 원 이건 보험을 드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에서도 약간의 인적 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병권

박병권위원

연중 데이터가 나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데이터는 나오는데 사고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보험을 들면 최고액이 얼마까지 나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드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최고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부천시에서 주는 것은 보통 1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부천시에서 배상해 주는 것은 1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보험을 들었잖아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최고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사망사고가 될 수도 있고 골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주로 골절, 넘어짐 이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안전사고는 아무도 몰라요. 사망이 될 수도 있고 골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액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처하기가 빨라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125쪽 보면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원과에서는 8개에 120만 원인데 여기는 5개에 360만 원이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여기 공원은 사람들이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지하수는 물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지하 속에 가서 약품을 탈 수도 없는 거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런 것보다도 파이프 이런 데 청소하는 비용 그런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청소는 어차피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여기까지 하기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해야 될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만 가지고 따로 청소는 못하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 안 맞죠. 어차피 지하수는 수질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질관리 검사는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검사비는 동일할 거고, 물 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지하수에서 나오는 수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못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파이프 청소라든지 아니면 모터 그런 것 교체비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다 과장님이, 이거 절감하세요. 이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반으로 절감해도 돼요. 5개인데 360만 원이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런데 파이프 청소할 때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파이프를 왜 청소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파이프에도 이물질 같은 거 녹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수도배관 안 써봤어요? 수도배관 20년 써도, 수도배관으로 쓰면 녹이 안 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아무튼 지출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수도배관을 안 쓰면 녹이 나는데 수도용강관으로 쓰면 녹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중·상동은 수도용강관이 아니고 아연도강관을 써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녹이 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걸 안 썼으면 녹이 안 나요. 그리고 130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있잖아요. 여기는 상수도 요금이 얼마예요?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이건 공원 전체 130개에서 나온 겁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공원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런 데는 지하수를 안 쓰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여기는 지하수는 아닙니다. 화장실 상수도라든가 그런 겁니다. 아니면 음수전 그런 데 있는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도 식수는 별로 없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다음에도 공원을 관리하고 공원조성하면 혹시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수도시설하고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배관을 따로 해서 화장실은 공업용수나 빗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이 아까운 수돗물을 화장실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무지하게 들어가잖아요. 상수도를 썼다면 하수도요금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배가 되는 거예요, 오염도 안 시키면서. 이게 2억인가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6억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총 해서 6억 상당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비용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도 다음부터는 연구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다음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과장님이 꼭 기안하셔서 이런 비용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화장실 신축하는 게 두 군데 있죠, 넘말하고 석천공원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석천공원은 상동에 있고 넘말은 중동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보충자료 37쪽에 보면 모델이 있잖아요. 오른쪽 모델 이게 내부 모습입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현재 있는 모습인데 낡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걸 요즘 화장실 모델 그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걸로 짓는다고 그러는 줄 알고요. 그런데 화장실 비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화장실은 보통 1억 정도 드는데 거의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도 자동으로 내리고 전기도 자동 이렇게 돼서 조금 비싼

동희

김동희위원장

물을 어떻게 자동으로, 일어나면 물이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손도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손 닦는 데 개수대.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동희

김동희위원장

양변기 쪽은 안 그렇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다 화장실을 만들어야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랬는데 비용이 이렇게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보통 1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전에 8000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자재가 조금 올랐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상승이 되니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렇게 자동으로 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더럽게 관리가 되면 사용자들 역시 깨끗하게 사용을 안 하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화장실도 열심히 관리는 하고 계시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부분에 대한 것만 청소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만족도도 떨어지고 사용도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설들이 오래 사용할 것도 오래 사용 못하게 되잖아요, 내구연한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로 한 것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도 높아지고 내구연한도 길어지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화장지 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건지 거기에 비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자주 떨어져서 이용자들이 황당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잘 살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예산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 놀이터 들어가죠, 미끄럼틀. 그 미끄럼틀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통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통이 바깥에서 안 보여요. 그게 저녁 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담배 장소예요. 지금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하잖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동그랗게.

한태

김한태위원

동그랗게 하는데 바깥에서 보이게 해 줘야지 안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담배피고 놀아요. 하나 예를 들면 저기 2동은 아시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한번 가서 그것 수정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네, 관찰해서 수정 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바깥에서 보일 수 있게 투명 아크릴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네, 투명으로.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담배 피러 안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도 공원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어린이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도시농업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시민에 대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모두 반영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에 보면 그린투어 교육 강사료가 14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각 36개동을 세 번씩 다닌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과연 농업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을까요? 동에 가면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세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이 교육을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농업인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관리하는 화분이라든지 다육식물이라든지 아니면 화분에 상추를 심는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물을 석 달에 한 번씩만 줘도 충분히 생육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많이 줘서 다 물러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관리라든지 또는 주말농장이라든지 앞에 뜰에 배추를 심었을 때 아침 해뜨기 직전에 배추 청벌레를 잡아주면 그 배추가 생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상열

이상열위원

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도시농업 교육이거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의 기초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베란다나 이런 데 배추도 심고 상추 심고 이런 거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농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한다는 얘기인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전반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거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을 세 번 한다고 돼 있는 거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세 번 정도 하는데 수요가 많고 더 필요로 했을 때는 인근 동하고 같이 합해서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죠.

상열

이상열위원

자재비를 1만 원씩 잡았는데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평균 한 25명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25명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친환경제재를 만들어서 뿌려서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EM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열

이상열위원

교육시킬 때 재료는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하려고 그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교육시킬 때는 상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계란이 될 수도 있고 난황을 이용해서 진딧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900명 잡은 것은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명 정도 동별로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1만 원씩 잡은 것은 개략적으로 동마다 27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투입이 덜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겠죠.

상열

이상열위원

요새 베란다에 많이 심고 텃밭식으로 조그맣게 화분에 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곁들인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식물관리. 도시농업이라는 게 농산물만 가지고 도시농업이 아니고 화분관리, 조경목적 또는 관상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화분관리라든지 농작물 관리 특히 진딧물 관리 같은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더 올 수 있게 하려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확대돼서 주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각 주민센터의 단체랄지

상열

이상열위원

그냥 농업이라고 해 버리면 주민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관심 없다”고 하면 별로 안 올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생활원예랄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200쪽 보면 축제를 한다고 돼 있어요. 3000만 원을 예상하시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부천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상동에 있는 문화동산하고 여월농업공원이 대상이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긴 하는데 아직 장소까지 정확히 정해있는 건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예산이 반영돼야만 되기 때문에요.

상열

이상열위원

무대 설치까지 하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리고 도시농업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모두 같이 동참해서 직거래 장터도 만들고 또는 서로 물물교환 하는 그런 장소도 하고 각종 선진 영농자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 전시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무대가 기존에는 없는데 축제할 때만 무대를 꾸미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일시적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획사나 어디에서 와서 해야 되겠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이 아니고 가장 적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야죠. 행사 진행관계가 있으니까요.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는 못하니까 어쨌든 전문가나 기획사가 여기로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대설치나 기본적인 운영 자체나 사회 보는 거나.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205쪽 도시농업 행사용 앰프 이건 축제하고 다른 건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앰프 관계는 체험학습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본청에 있는 참여소통과 앰프를 빌려서 현장에 나가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

축제하고는 별개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서 다른 행사할 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거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 3000만 원이란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거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축제를 해서 5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떻게 5000만 원 효과를 내신다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사 축제로 만들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동 축제를 하면 보통 2000만 원 내외, 사실 지원 받는 건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이게 과연, 5000만 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아이들도 같이 동참해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도시농업이라는 것 얼마만큼 시민들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거 잘하셔서 욕먹지 않고 축제다운 축제가 됐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여월농업공원 리모델링한다고 2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떻게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여월농업공원 안에 텃밭이 있고 가운데 2개 동이 과거 여월정수장 할 당시에 펌프시설이 있었습니다, 기계 설치하고. 거기 지하가 밑으로 많이 파져서 그대로 공간으로 유치돼서 밑에 물이 차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있는 건물을 3개 층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게 펌프시설이 돼서 굉장히 공간이 높게, 3층 건물 정도로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건물 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건물 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기존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려고 그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교육장소라든지 그렇게 해서요.

상열

이상열위원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전문가가 있어서 대략 뽑아보신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받아서 2억 5000만 원 됐는데 다음에 어느 업체에서는 3억 몇 천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돈으로 맞춰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공사 들어가면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여월농업공원 리모델링 2억 5000만 원 세웠죠. 지금 거기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고 있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당초에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들어갔었죠.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당초가 아니고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만약에 5년 안에 아니면 3년 안에 그거 개발한다 그러면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3년 안에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협의해 봤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역세권 개발이 얼마나 걸린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이쪽은 제척하는 것으로, 여월농업공원 입구 쪽으로 지금 텃밭 관리하는데 있잖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제척할 수가 없죠, 개발하면 다 하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요, 농업공원을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는 유지하는 걸로 보고 안 받았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협의한 게 아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 협의해서 오세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협의가 안 되면 괜히 이거, 3년이고 5년 안에 거기 개발해서 저기하면 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지금 상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현재 여월동 사무실 교육장 있는 데 그 위에 있잖아요, 그쪽 위에까지는 포함되고 밑에 쪽으로는 녹지로서 계속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역세권 개발하는데 거의 60만 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승마장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다 포함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지저분한 것 존치해 놓고 무슨 개발을 해요, 하려면 싹 밀어서 하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주 보기 좋게 리모델링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한 군데 리모델링한다고 깨끗해요. 그리고 204쪽에 여월농업공원 관리 민간위탁 2억 8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건 위탁을 누구를 돈을 주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지엔그린하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관리를 주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 지역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목도 관리하고 캠핑장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한태

김한태위원

전부 다 만들어줬는데 그거 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 지역 전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린인가 거기는 몇 년 계약했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2년 계약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한 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평가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입찰해서 한 거예요, 공모한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공모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때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거 위탁계약서 있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계약서 나중에 보내주세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202쪽에 아파트 공동텃밭 운영 재료비 해서 1200만 원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도 지원을 많이 나가는데 텃밭까지 아파트에 만들어줘, 이거 자체에서 만든 것을 재료비만 주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의 장소와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아파트를 조사해서 텃밭이 안 만들어진 데 텃밭을 만들어서 하는데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파트에 텃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만들어주는 거 1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 땅이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안 되고 화단으로 돼 있던 곳을 작물을 심도록 그렇게 만든다든가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여기 보면 내용이 상자텃밭 시범 운영을 위한 재료비예요. 그러면 상자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상자텃밭 관계는 그 부분을 일반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하나에 2만 원 정도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거 하나하나 만드는데 한 2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게 상자하고 상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종, 퇴비 다 포함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만 원은 덜 들어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일부 삭감해도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죠.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소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주택

한태

김한태위원

6개소는 어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정돼야만 이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사업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도시에서 아파트 앞집에도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이런 텃밭상자를 활용해서 덩굴식물을 심는다든가 농작물을 심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가 이중으로 들어가요.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또 있어요, 주민공동체 들어가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그거대로 들어가고 이 텃밭은 텃밭대로 들어가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건 별개로 하고 있고 마을 가꾸기는 지역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화단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면, 상자 이거 만들어서 아파트 세대수가 워낙에 많은데 어디를 지정할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해서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이는 지역을 선정할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주민들에게 불화가 올 수도 있어요. 어디 아파트 해줬는데 이쪽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겠죠.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에 아파트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10억씩.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렇게 많은 부분의 돈은 투입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자부담도 겸비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심사숙고하신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가져서 생각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 아이템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주민들하고 대화 해 봤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지금 범박동 같은 경우는 미니온실을 설치하다가 얘기가 잘 되다가 금년에 못했는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왜 못 했어요, 말이 많았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 그 지역 주민협의회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선정할 거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충분히 내용은 들었지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열심히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죠. 하나만 더, 복숭아 재료는 복숭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재료를 최소한으로 농약

한태

김한태위원

복숭아 농사짓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지금 부천에 29농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사람들 농약을 사서 주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농약을 다 사주지는 않고 10% 정도만 사주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나무도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복숭아 묘목은 역곡동 춘덕산에 있는 그쪽을 중점으로 갱신용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금 묘목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원 안 해주고 그냥 약재만 20% 정도 지원하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약재는 그 해 병해충 발생정도에 따라 농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20%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 WTO 협상하고 FTA체결하고 그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영농기반의 약화로 농업의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병해충 방제용은 다 지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복숭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텃밭상자하지 말고 농약을 100% 다 해줘요. 부천의 상징이 복숭아인데 10%, 20% 해 주지 말고 100% 이 재료를 다 사주라는 얘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신중한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고쳐야 돼요. 내년도에 한번 보세요, 내년도에는 100% 갖고 들어오세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면 이런 상자 같은 것 해주는 것보다, 10%, 20% 지원해 주려면 하지 말고 해 주려면 100% 해 주란 얘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조금 주는 건 감질만 나지, 주려면 다 줘야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173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기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1년 하면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1년만 여기에 대출해 주잖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은 학자금에 대해서 1년이 아니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44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죠. 이것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액이자를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농어촌기금에서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면서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농어촌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농가경영자금은 융자인데 학자금은 보전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자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무이자로 대출 받기 위해서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농어촌기금에서 주는 것은 1년인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기금에서 주는 건 여기 고등학생

병권

박병권위원

기금에서도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면서요, 우리 출연금 1000만 원씩 하는 데서. 그게 몇 년 거치냐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학자금에 대해서는

병권

박병권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발언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 하고 1년 후에 변제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최소한 4년은 가야 되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2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10년 안 상환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보탬이 된다고요. 돈 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 건의해서 4년 거치 최대한 졸업하고 나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회의 가서 발언권이 있으면 거치기간을 늘려줄수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해 주시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187쪽 보면 4-H교육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부천정보고, 정명정보고, 부천공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4-H교육을 하려면 대장동이나 그쪽 근처 학교하고 하는 게 안 낫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희망학교를 다 받았는데 대장동 그쪽 오정동에 있는 덕산고등학교 거기는 신청을 안 했고 이 3개 학교는 과거 오래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4-H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담당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런 게 잘못하면 엉뚱한 데 교육시키는 게 돼요. 4-H도 모르는데 그냥 교육만 받게 돼 버리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부천시 도시 실정에 맞게 농학을 배운다든가 그런 쪽에

병권

박병권위원

조금 변형이 돼서 하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 실정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206쪽 보면 복숭아밭 위탁 있잖아요. 이건 낙찰됐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1차는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차 공고 낼 때 이 돈을 주고 체험하고 복숭아를 판매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 시에 세외수입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보기에는 맞아요, 한 사람 월급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관리를 해야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위탁자가 한 사람 연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복숭아를 따서 이렇게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이쪽으로 주느냐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농산물 표준소득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다른 것은 안 아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관리해야 될 데는 또 이렇게 빠듯하게 관리하더라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내년부터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현실, 그것은 가꿔야 되잖아요. 복숭아나무를 잘 가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신명나게 일을 해야 가꿔지거든요. 나무하고 과일 이런 것은 벼도 그렇고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 받아서 거기에 자주 가겠냐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수확물하고 체험비를 다 하는데 일정 부분은 복숭아 과원 관리하는데 재투자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자생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수확이 많이 열렸을 때 그때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도 되고 지금은 더 키워야 되잖아요. 더 키울 때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실을 맺었을 때 줄이는 거지 크지도 않았는데 이것부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고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누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지금 1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수확물하고 체험했을 때 그 일부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1개 단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개 단체가 가꾸겠다고 경쟁을 해야지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억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서로 들어와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무를 좋게 가꾸겠다.” 이런 기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억지로 들어오면 나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잘 관리되도록 계약할 때 수확물하고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하고 다른데 과장님은 친환경농산물이 어디까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은 무농약입니다. 농약을 안 친 농산물이어야 친환경농산물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농약을 치면 무조건 친환경농산물이 아닙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다른 것은 상관없고요, 농약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죠, 화학비료 성분도 있고

병권

박병권위원

화학비료도 안 써야 되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화학비료도 많이 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토양검증하고, 그게 검출 안 돼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진짜 친환경이 뭐냐면 토질이 좋아야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농약 그건 싹 씻어내려 가면 돼요. 그런데 토질에 수은이나 아연이나 들어갔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체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친환경의 기본은 토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약부터 나오면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대장동 토질이 진짜로 1급지인지 궁금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제가 처음 신규자로 들어왔을 때 중동, 상동 개발되기 전인데 그때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다 됐습니다, 대장동 벌판까지 상동까지. 그때는 삼정동에 있는 공업지역에 기름띠 있고 해서 중금속이 많이 오염돼서 토양검사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중금속이 나왔는데 중·상동 개발하고 나서 수년 이후에 토양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침수가 없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해도 되실 것 같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증기관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도 하고 토양에 대해서 검사하고 또 농산물도 갖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체에 유해한 것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유익한 것만 나온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럽고 궁금한 게 많은데 사실 항상 거기만 쳐다보면 수질도 그렇고 토양도 그렇고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잖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과거에는 역류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여튼 염려하는 것처럼 그게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그거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80쪽에 보면 친환경 인증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도비는 항상 2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도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시비를 많이 넣은 이유가 친환경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금년도 수준으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인증비의 60%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농가에 따라서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나 보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더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농가가 늘어나는 거 현재는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거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250만 원에 대한 건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추경에 보통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농가나 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밭 농업직불금이 농가 수에 따라서, 이것도 신청하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지금 농가가 얼마 정도 돼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40농가 정도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것도 역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우리가 신청해서 농가의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182쪽에 보면 유사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소비자 농촌문화 교육 이건 어떤 분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전문농업인하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시민을 상대로 해서 효소, 떡, 약선, 김치 등 재배된 농작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또 뒤로 넘어가면 절기음식 만들기 체험교육 강사료 이런 것도 있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건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되는 거잖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위에 도시소비자 농촌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이 교육과 같이 매칭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절기음식으로 해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품목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떡이나 약선, 김치 절기음식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유사한 걸 내년에는 묶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농업인 실용화 교육 이것도 역시 국비, 시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농업인 교육하는 그런 교육행사가 또 있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농업인에 대해서 실용화 교육은 국·도비 사업 하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도자 분야에 있어서 양성교육 하는 거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우리가 교육내용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교육내용이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교육 받을 때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받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적게는 20명이고 많게는 150명, 200명도 됩니다. 농업인 실용화 교육 같은 경우는 200명 내외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작년에 텃밭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계속해서 시청 어울마당에서 실시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자기가 친환경을 목적으로 재배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제가 볼 때 이런 교육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이론하고 현장교육하고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191쪽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기동물 처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로 유기견 중심으로 하고 계시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TNR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지금 중성화 수술을 얼마나 시키고 있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금년에는 1,043두를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게 용역 줘서 하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무나 길고양이를 못 잡기 때문에 고양이 포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동물병원 수의사한테 용역을 줘서 수놈인 경우에는 6만 원, 암놈은 9만 원을 주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 부천에도 다수의 길고양이 캣맘들이 열심히 급식을 주고 있는데, 계속 조그맣게 집을 마련해서 주는데 저도 체험을 했지만 길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막 헤쳐놓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신 분들이 고양이,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급식소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망가트리고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캣맘들이 “급식 주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급식을 줄 수 있게 홍보물이나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곳은 급식소라고 표시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임시로 해 주시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동희

김동희위원장

스티커 부착하는 건 예산이 크게 들 것 같지 않은데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우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긴 하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어쨌든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길고양이 문제가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당장 급식소를 지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들이 주는 급식소에라도 스티커를 붙여서 편안하게 이것을 망가트리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일단 현황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캣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행관리기 19대를 고령화된 농가에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이걸 임대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주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보조해 주는 겁니다. 50%는 자부담하고 50%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1대 가격이 얼마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250여만 원 될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여기 2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200만 원이 1대 가격입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한 240만 원 될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240만 원인데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50% 부담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200만 원 했는데 24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나머지 140만 원은 농가부담으로 돌려야죠.

갑철

최갑철위원

농가부담을 해서 그 사람이 관리까지 다 하는 걸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로터리라고 하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조그마한 로터리 달린 휘발유 넣어서 관리하는 거요. 그게 비닐피복까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농가별로 있어도 그게 다용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선정을 잘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이 안 됐을 때는 차년도에 우선순위권을 줘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19대 내려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요, 1년 전에 수요조사해서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나왔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금년에 18대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내년도에는 19대?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매년 이렇게 수요가 조사됐나 보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수요가 조사됐는데 이미 확정된 다음에 또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 그분들은 저희들이 접수해 놓고 차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시비가 더 많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을 잘 해 주시고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복사골으뜸쌀 1억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왜 그렇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양곡 공급가격이 20kg에 4만 4410원입니다. 복사골으뜸쌀이 5만 4000원인데 복사골으뜸쌀을 사서 먹으면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학교에서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중학교까지 지원을 했잖아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중학교까지는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원했던 것을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고등학교는 일반 관행쌀로 더 쌉니다. 친환경쌀은 6만 3000원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기존에 중학교까지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 1억 3000만 원 늘어난 건 작년도에 우수농산물 공급하면서 원래 고등학교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도비매칭사업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쌀도 한번 해봐라 해서 1억 3000을 우수농산물 집행잔액에서 집행하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됐는데 2회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1억 3000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3000이 우수농산물 공급예산에서 집행된 거죠.

갑철

최갑철위원

다시 정리해서, 그러면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도비가 당초에는 관행쌀 경기도 G마크 인증 받은 쌀을 공급 안 하고 친환경 쌀만 공급했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데가 어디죠, 많습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천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부천 한 군데입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이 됐으면 계속 지원이 돼야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고등학교 24개교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립학교는 쌀값이 4만 4410원보다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도비도 계속 내려올 예정인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G마크 인증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준다면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저희 도에 계속

갑철

최갑철위원

반영이 안 돼서 1회성으로 멈추면 줬다 안 줬다 하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계속 진행이 된다면 시비가 매년 1억 3000씩 증액된다 이 얘기입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죠. 그 전체예산이 다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G마크 인증 농산물을 계속 공급해라 했을 때는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경기도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래놓고 감액되지는 않겠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연속성이 있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복숭아밭, 사실 전 회기 때 조례안으로 내신 거 맞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동의안 냈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1차로는 위탁비 없이 체험비와 생산된 농산물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2차로 공고를 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22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이건 농산물 표준소득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때 조례안 발의됐을 때 생각이 나는데 부천시가 복숭아가 상징물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품을 만들어서 예컨대 복숭아잼이라든가 아이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창출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래서 공고할 때 체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복숭아 가공품을 반드시, 잼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확물하고 체험비에 대해서 수익금을 시에 다 세외수입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거기에 경영이 모자란다고 봤을 때는 보전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약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복숭아 판매수익금 전년도에 얼마가 발생이 됐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전년도에 1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복숭아 판매대금을 위탁자한테 “너희가 연구를 해서 많이 열리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너희들이 그걸 갖고 가라, 품종개량이든 뭐든. 그 다음에 잼이든 캐릭터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제한을 안 둘 테니까 그것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봐라.” 그렇게 차라리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원래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1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서 안타깝게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춘덕산 복숭아 과수원이 복숭아꽃축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복숭아 수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꽃이 피기 전부터 솎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꽃이 필 때까지 그대로 놔뒀다가 솎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실질적으로 복숭아 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자가 진정으로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기 목표에 맞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변화가 와야겠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위탁 건은 하나도 안 주고 자립을 하고 시민들이 체험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걱정이네요. 들어온 데는 위탁금이 작아서 운영의 묘도 없을 것이고 복숭아 판매대금도 시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그런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을 보전해서 최소한의 이익금이 없이, 물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경비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난 회기 때 갖고 온 조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민간위탁에 맞게 얘기가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숭아 판매대금까지 해서 품종개량, 고가의 복숭아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할 만한 사람이 들어왔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볼 때 보전금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복숭아를 어떻게 하면 고가의 복숭아, 그러니까 일본 모모타로인가 거기에 가니까 우리나라도 비싸지만 복숭아 하나 가격이 몇 만 원이에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거 갖고 잼을 만들어서 아니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수입으로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자가 머리를 써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많으니까 보조금 받고 넘어가보자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갖기 마련이고 그래서 경쟁력을 줘야 된다. 그런 것들로 유도를 했으면 했는데 안타깝네요. 하여튼 변화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목적은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주고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