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네, 6월1일부터 원래는 30일까지 한달 예정이었는데 많이 단축되어서 6월20일 완공되어서 비가 요즘 왔는데 배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때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장마 전에 해서 하자보수가 완벽한지 그래서 6월20일로 당겨서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입니다. 내년까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인조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려면 하루에 4타임 정도인데 저희는 현재 7타임에 오전 새벽시간대에 개방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러면 오히려 잔디훼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개방시간에 잔디가 훼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잔디수명이 2~3년 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잔디도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에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사는 할 수가 없고 반면에 이벤트행사나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익하게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빈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교검토는 못 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단식으로 바꾸어서 소공연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 못 했다는 민원이나 그런 것은 듣지 못 했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현재는 한쪽면만 거울이 붙어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이블이나 의자는 전부 지난번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의자는 채웠고 테이블이 부족하다면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거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대복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석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의회업무담당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안 잡혀있습니다. 1/4분기 때는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전 간부들이 있는데서 하나하나 짚어서 추진상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7월 달에 지금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과 서면보고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하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간부가 집합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분기에 상세히 보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2/4분기도 보고회를 개최해야 될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회를 개최할지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축정계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 주변에 식품가게 그런데다가 맡긴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도 그렇지만 도시락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애들한테 그런 눈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박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물어본 내용이 회의록에도 보면 알지만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일이 좀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도 하고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담당하신 말씀이 정책개발팀을 굉장히 두둔하면서 현재보다 더 증원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개발팀을 두둔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할 일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획팀에서도 충분히 정책개발팀에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기획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행정지원과에 총무팀에서 할 일을 정책개발팀에서 연설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일을 대신해주니까 시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 법무담당 이렇게 해놨는데 담당이 자기 업무를 침범해서 총무담당이 할 일을 다른데서 하고 기획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지 않은가 제가 지적했을 때도 또한 과장님께서 "아, 그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다"고 해서 두둔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면서 두둔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용을 물어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MOU 기본협약 협동화단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해당 부서의 담당이 뭘 하는지도 상세히 모르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두둔하는 답변만 하셨는데, 그때라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정말 짚고 넘어가고 문제점이 뭔가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두둔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가 있지 않고 또한 물어보니까 기본협약 체결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고 개발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보시면 알지만 신문에 민선 이효선 시장님 취임 1주년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내용이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발하겠다, 상세하게 싹 나와있는데 굳이 그것을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심히 참 유감이고, 또한 자료요청을 그전에 충분히 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 촉박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오늘도 기획예산과를 늦춰서 오후에 하기로 했으면 어떤 방침이 빨리 정해져서 얘기해야 되는데 감사 기간 2시가 넘어가도록 계속 기다리게 해놓고 아직까지 협의중이라면 저희들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면 더 보고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자꾸 의혹을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물론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작년에 제기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두둔만 하시니까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에서 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꿰뚫어보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물어보니까 해당 과장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직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별동대다, 심지어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는 연설문 작성을 못합니까? 총무담당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정감사를 받으실 때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꼭 검토를 해서 해야지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두사미 돼서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벌어진다면 이건 누가 책임지고 행정감사 하나마나인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꼭 제가 문제 제기했듯이 담당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에 있으면 국장님은 행정지원국 산하 밑에 있는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꿰뚫고 계셔야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 밑에 담당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꿰뚫고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지 비밀로 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 비밀로 해서 오해를 사면 더더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의혹만 자꾸 증폭시키고 또한 신문에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거의 다 나와있는 건데 그게 비공개로 거리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비공개회의 할 때 질의하기로 하구요. 102p 정책개발팀의 예산이 부서 운영경비로 771만6천 원을 했는데 집행액이 한 50% 집행하고 50%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도 350만 원 해서 1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2007년도 정책개발팀 일반운영비 본예산 편성을 보면 부서 운영비가 작년보다 100% 증액된 1,440여 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라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세워진 예산은 크게 대표적인 게 용역비가 있구요. 기본 경비, 급양비, 여비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부서에는 1년 치 무슨 사업이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1년 간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정책개발팀은 사업량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불특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도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개발팀에서만 용역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당면 신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같이 겸해서 쓰게 되거든요. 부서 운영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책개발팀에서 당초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되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불특정 업무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워놓기 때문에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분석해서 남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구요. 118p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심의에서 새마을 운동 광명시지회에 보니까 9,187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 행정지원과 때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66p 보면 새마을 운동 광명시지회에 1억2,737만2천 원으로 됐는데 똑같은 단체인데 액수가 한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각 사회단체는 지원되는 예산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또 민간 투자보조금으로 해서 자체사업 경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같은 보조금이라도 사업경비성 보조금이 있고, 보조성 보조금도 있고 예를 들면 예총 같은데 보면 예총 단체 별로 사업예산이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조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또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나가는 보조금도 있고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다른 보조금은 거의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보면 똑같은 액수가 되는데 새마을 단체는 틀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자체사업성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금만 있어서 그렇습니다.